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의료원의 업무와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건의료원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세출 총 예산은 23억4,122만1천원으로서 97년도 보다 763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란에 전기사용료가 336만원, 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우편발송료 48만원과 전기 안전진단 점검비 10개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전용회선 사용료와 환경개선 부담금을 상정했습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연료비와 석유난로 연료비로서 보일러는 간동, 하남, 상서, 사내 4곳이고, 석유난로는 간동, 상서, 사내로 3곳입니다. 24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전산장비로서 40만원, 보건지소 진료장비로서 간동, 하남, 상서, 사내의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건물의 유지비로 4곳에 1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란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4개 보건지소로서 총 2,9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순회진료비로서 18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서 2,520만원등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내 보건지소의 난로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보건진료소 6개소의 건물에 1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진료소 이중캐비넷 구입에 5각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서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로서 국비 56만원, 군비 14만원등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관리부의 일반수용비로서 기생충검사 수수료비, 요충과 변검사 또한 낙검자실 침구 세탁비로서 총 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방역장비 등 시서장비 유지비로서 4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약 인부임과 방역소독 약품의 구입등 재료비로서 1,1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의 의료비로서 간염백신, 성병치료약품, 성병검사기구, 유행성 출혈열 백신구입비, 일본뇌염 백신구입비, 장티푸스 백신구입비, 인플루엔자 백신, 에이즈검사 시약 구입비로서 총 2,7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비로서 122만4천원, 민간위탁금의 하계방역 위탁금과 나관리 민간위탁으로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휴대용 분무소독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란에 의료비로서 에방접종비중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보균자 찾기 기자재등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비의 인건비로서 급여와 상여금등 기본급으로서 9억4,645만6천원을 계상했고,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 255페이지까지 달하는 수당금을 2억8,6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의 2명의 기본급으로서 1,053만6천원, 상여금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을 합하여 1,6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부서단위 운영비를 계상하고, 기관공통 운영비로 당직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또한 공공요금 240만원을 계상하여 총 관서당 경비 3,351만6천원으로 97년보다 28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의료보험청구 전산용지, X-ray현상 폐수처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로서 총 1,849만5천원을 계상하여 97년보다 21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의료원 운영란의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등 의료원운영에 들어가는 공공요금과 제세가 2,337만3천원으로 97년보다 3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58페이지의 피복비입니다. 의사, 간호사 81명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를 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원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보일러 연료비로서 729만원 응급실과 입원실의 보일러 연료비로 299만7천원, 물리실과 한방진료실에 14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1,364만4천원으로 97년보다 219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원 건물유지비, X-ray직접 촬영기, X-ray필름 자동현상기 유지비등 의료원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의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1대와 짚차 1대, 구급차 2대의 차량비를 797만2천원, 97년보다 195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보건행정 업무보조비로 2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계상했고, 진료용 산소구입비, X-ray필름 및 현상접착비, 세균배양용 배지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구입비, 입원환자 부식비등 총 2,416만5천원으로 97년보다 1,15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의 의료비란입니다. 진료약품으로서 일반 의약품이 2억원, 한방의약품이 1,4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료서식, 임상병리용 검사시약, 환자진료용 재료비, 농어촌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 영유아 등록관리자 홍역 예방접종외 1종 백신구입비, 무의탁노인 방문치료약등 가정방문 상담과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2억3,506만7천원을 계상하여 97년보다 1,98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63페이지의 여비란이 되겠습니다. 마약단속시에 소요되는 여비를 100만원, 월액여비 19명에 대하여 2,620만원등 총 여비를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등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1억2,906만원을 계상하여 97년보다 30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150만원,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를 3억7,7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일용직 전원에게 1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병실에 비치하는 TV와 에어콘 구입료로 각각 180만원과 78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용집기 책상 양수와 편수, 의자, 인큐베이터, 요통운동 치료기등 모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9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의료비로서 가족계획 시설비 32만8천원,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5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15만원, 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 275만5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PDT, 폴리오, MMR, 풍진, B형간염 등 모든 의료비로서 741만원을 계상하여 97년보다 38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14명에 대하여 국비로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의 시.도비 보조사업의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1,655만2천원을 계상하여 97년보다 204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위암이 59만1천원, 간암 99만원, 폐암 35만원, 유방암 160만원, 자궁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정밀검진비로 14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100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로서 122만1천원, 노인무료 검진사업비 57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98년도 보건의료원의 세출예산의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점 3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구료비, 성병환자 격리수용급식 이것은 예년에도 있던 것인데 그 17명이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17명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장으로 역시 민간이전으로 나관리 민간위탁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라는 것은 나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히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대암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적도 있지만 5대 암의 검진을 97년도에 50명씩 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30명씩 이고, 또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대해서는 97년과 비슷한데 예산을 늘리면서 인명수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원실 운영이 년간 몇 명이나 입원했고, 평균 하루에 몇 명이나 입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병실을 몇 개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실적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장비를 봐서 내과적 수술이라든지 수술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수술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수술실적이 얼마나 됐고, 수술장비는 어느정도 갖추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인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인데 내용을 보면 정화조청소, 의료원지소, 진료소의 정화조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옥탑물탱크 청소인데 이 옥탑물이라는 것이 옥상에 있는 탱크 물 저장고 같은 것으로 이것이 1회에 70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떤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비를 17명 계상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였습니다. 예년의 년간 발생환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격리수용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관리 민간위탁비는 나병환자관리 민간위탁비 인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나병환자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인 대한나과리협회 강원도지부가 원주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환자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이분들에게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대 암검진이 97년보다 인원은 줄고 예산은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질의하신 3대암에 대해서는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다만, 뒷 페이지에 보면 골다공증 환자 검진이라 해서 다시 새로운 항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대암 검진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첫 번째의 특수시책으로 50명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30명으로 도에서 시책상으로 줄였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것입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지소에 난로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류가 무엇이냐, 가스가 좋지 않으냐 하는 질문이었고, 피복비도 81명 계상에 53만9천원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유류값이 오르고, 또 다른 효율성이라든가 편리성으로 볼때에 가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때 효율성과 연료비 등을 잘 검토하여 경제적이고도 효율성 있는 제품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81명에 53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81명은 공중보건사 까지 합한 인원이고, 거기에 나온바 대로 12,800만원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0/100으로 반반씩 사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사주지만 1년만 입고 헤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분들은 2, 3년씩 입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큰 어려움 없이는 해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물가가 자꾸 오르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복이 많이 낡아지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입원실에 하루평균 입원인원이 몇명이며, 병실 활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또 수실실적은 있고, 수술장비의 구입상태는 어떠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432명의 환자입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하루평균 3명 정도의 입원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은 외과에서 간단한 수술 이외에는 중요한 수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장비는 마취장비 라든가 특별한 장비 이외에는 웬만한 수술은 하도록 장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들어오는 환자들이 보건의료원 보다는 30분내지 40분 걸리는 춘천이라든가 좀더 나은 의료시설에서 받겠다하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볼때 여기서 수술해도 괜찮겠는데 하는 환자들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 수술을 할때에는 마취 전문의사와 마취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의사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완벽하고 안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라는 의견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술장비와 의사선생님들은 계시지만 아직 수술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운영비라든가 인력의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수술할 환자가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외지에서 수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옥탑물탱크 청소비가 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였습니다. 작년에도 옥탑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고 계약 과정을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약품대 라든가 양수가 동원 등을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70만원이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약이 라든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입원실이 연간 현재까지 432명이고, 하루에 평균 3명 정도가 입원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병실이 6개이죠?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TV 6대와 에어컨 6대를 구입하겠다 하는데 병실이 6개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환자가 6개 방에 모두 입원해 있을때가 몇일이나 되었습니까?

제가 할때에는 약 2일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입원을 했을 때에 방이 완전히 찼을 때에는 약 2, 3일 정도 밖에 없었다?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활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세출예산이 24억4천만원됩니다. 진료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5억3천만원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1,200만원, 도비 1,200만원 이외에는 모두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화천군민들이 한림대병원 이라든지, 춘천의료원 등등 나가보면 화천군민들이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감기몸살 내지는 물리치료 정도만 가고 웬만하면 다 춘천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신뢰도를 높이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군민들에게 “우리 의술이 참 좋습니다.”,“대우가 좋습니다.”,“약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자꾸 이렇게 예산만 투자해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TV 6대와 에어컨 6대를 하신다고 했을때 그러면, 평일 3명 정도만 들어와 있다 라고 한다면 3대 정도만 될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TV나 에어컨이 없어서 입원환자가 적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현 실태를 봐서는 우리가 입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화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료체계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 개인적인 면담중에서 의료원 시설을 이용한 실버타운이라고 할까요. 실버타운에 대한 연계되는 사업을 몇몇 분들로부터 이야길 들었었는데 그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주민들만 가지고 의료시설을 운영해봐야 약 30～40% 정도 밖에 가동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의료시설을 연계해서 실버타운 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연계시켜 한다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장비 문제도 그래요.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라고 했는데,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라고 하면 수술장비 유지비가 50만원씩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정밀진단 해보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예산편성 이라든지 시설의 흐름을 그쪽에서 받쳐주는 것을 옳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실 전체가 맞춰서 시설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활용되지 않는 시설은 필요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지방비가 투자되는데 그 비용을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구상에서 빠진 것 같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의료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버타운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전영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입원환자 라든가 수술환자가 이렇게 없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을 계상한게 아닌가 라는 주지의 내용이었고, 또 보건의료원 체계가 보건소 체계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비용만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공무원 체계,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구성체계로 볼때 수입과 지출로 따지면 위원님의 질책이 맞습니다. 다만, 예를들어서 전염병환자 관리를 한다 했을때 저희가 콜레라든가 장티프스가 한명도 안생겨도 연막소독도 하고 수질소독도 하고 다 몇십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몇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가는 비용과 효율을 따져서 “야! 왜 콜레라 한명도 없는데 그랬냐?” 사실 콜레라 한명이 생겼다 하는 것은 난리가 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의료원의 병실이 6개인데 , 평균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3명 밖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유지가 오셔서 입원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병실에 TV도 없고, 또 유류 절약을 한다고 해서 불도 피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카시미롱 이불이니 뭐니 잔뜩 가져오고, 집에서 사용하던 16인지 TV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창피하여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또 오셨던 주민들이 본거예요. “야, 의료원에 나와보니 TV도 없고, 썰렁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입원했던 환자 5명 정도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3명만 들어오는데 왜 6개 방에다 3개를 다 했냐”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르거든요. 교통환자 생기고, 인플레 환자 생기면 6명, 10명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입원실 모두가 차면 33명이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그렇치 내년도에 친절히 하고, 새로오신 의사선생님들과 잘 협의하여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명 이상은 됩니다. 그래도 “3대만 구입해”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고, 6대를 구입토록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가 잘못되어 환자도 안오고 또, 의료원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재의 나라사정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열심히 해서, 사실 저희도 불안합니다. 60명, 70명 되는데 환자는 3명, 4명으로 되겠느냐.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회의하고, 매일 질책을 해서 저희들도 심기일전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장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예산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 관에 속해 있습니다. 농촌진흥비는 3개 세항으로 나뉘어 행정 관리적 기본경비로는 서무관리 세항에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사회지도와 기술보급 세항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비 총액은 15억3,853만2천원으로서 작년도 16억2,214만4천원보다 8,361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11억6,76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60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급여예산이 6억9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도 역시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법정경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총액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부서단위 운영비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관 공통운영비로는 당직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 농축산 가격정보 회선료, 환경개선 부담금, 이륜차 보험료가 3,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청사연료비, 농민상담소.강의실 연료비,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 연료비가 75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청사, 관사, 창고, 콤바인이 8종의 장비유지비가 53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1,30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의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월 5만원씩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가 5명에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기준액이 50%인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급수별로 해서 소장, 과장 2명, 읍·면 상담소장 5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5,736만원으로서 직급별로 기준액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추진비가 342만원인데 여기에 지도소의 2개과 분이 계상되지 않고 1개과 분만 계상되어 1개과 추가분은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비입니다. 소장, 과장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로서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기준액 300만원의 50%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서 2억2,83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자치료가 일용인부 1명에 대하여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사무용 집기로서 의자, 캐비넷, 분말소화기, 회의실 난로에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외여비로 농업전문인력 교육 해외연수로 해서 1명이 131만2천원이 국비 50%로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국고보조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음성자동 응답기가 900만원 계상되었고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로서 논, 밭 승용관리기 1대, 과일 선별기 1대, 새기술 보급시범 장비로서 축사환경 계측기 장비 3종, 토양관리 전산화 PC구입이 1대로 총 4,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사회지도입니다. 사회지도 사업비는 총 1억4,987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57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지도의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교재제작비, 슬라이드, VTR테잎 구입비가 계상되었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비가 80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 교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정보 리후렛이 27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교육강사 수당비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농촌여성 전문교육, 농업경영인의날 행사 강사수당이 38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2명, 토양검정 및 가축질병, 생활개선위생복이 7명, 실증시범포관리 작업복이 2명을 해서 합계 6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현재 1,800만원이 5만원 이하 무상수리를 하고 3년째 계속 1,800만원을 하는데, 이제는 수리 댓수가 점점 늘면서 작년도에 조금 부족해서 비축해 놓았던 부속품이 다 소진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1년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날 행사 재료비가 50만원, 기술교육 경진대회 재료비가 50만원, 군부대 관사 및 APT주변 유휴지 활용 종자 종별 구입비가 350만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실적발표와 출품재료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4-H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중앙, 도 경진대회 참석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군 4-H대회 시상품이 70만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에 따른 참가여비가 중앙대회 100만원, 도 대회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행사참석 보상에 100만원, 농업인 전업농 도·중앙단위 교육에 10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이 중앙대회, 도대외 보상비가 23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자 중앙·도교육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해영농교육 학습단체간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농 공개강좌 교육이 200만원, 생활개선회 중앙·도 교육에 60만원, 산업기능요원 중앙·도 교육에 15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량 소득작목 중앙·도 교육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수리공구 2조 구입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74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31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24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6,378만4천원 보다 2,861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전문인력양성 교육교재 제작에 벼농사 교육교재비는 국비보조로서 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료 35만원과 초과 15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양성 새해영농 설계교육 식량작물반 급식비가 265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었고,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양비가 32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문교육으로서 과제교육이 50만원이 편성되었고, 진로지도 교육비가 120만원, 생활개선회 군연합회 단체육성이 1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읍·면 농업인 상담소지원으로 1개 면당 120만원씩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22명 위원중에 공직자 7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참석보상이 240만원, 선진농업 비교시찰이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으로서 실수자 교육이 96명에 67만2천원, 부녀자 농지교육이 2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4-H회운영비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서 국비와 군비 50%씩 편성되었고, 4-H회원 영농기술 지원자금이 3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농촌주부 환경보호 시범사업이 1개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세항입니다. 2억2,100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76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병충해방제에 기본방제 통보서 제작에 15만원, 리후렛 제작에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꽃묘생산 비가림 하우스 2동 200평에 대한 임차료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408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74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전·후작 작부체계 개선 종자구입비가 76만원, 무경운기계이앙 실증시범 2개소에 120만원, 예찰답 인근답 농약지원비가 48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초자 및 시약구입비가 105만원, 농촌지도소 직영 실증시범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인부가 289만9천원, 종본, 종자대가 60만원, 자재대 200만원, 농약대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양액재배 재료비가 100만원, 국화 재배묘 및 자재구입비가 150만원, 느티리버섯 재배 종균 구입비가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1,000종 실시에 따른 시약비와 아세틸렌 가스 구입비, 꽃묘생산 종자구입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억536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839만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7,639만원으로서 전년도 3,819만원보다 3,8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업전문 경영교육 교재 제작비가 1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으로서 토양관리 전산화에 따른 사업비가 지적도 복사외 4종에 50만원, 국비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으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가 1개소에 35만원, 기본예찰포 운영 재료비가 226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170만원, 국화 3연기작 재배 시범사업에 1개소에 1천만원, 토양검정에 정밀, 간이검정 800점에 128만원, 토양시료 채취 인건비가 280만원, 검정기 보수가 4종에 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 인건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경영 전문교육 22명에 32만원이 계상되었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 10개회 육성비가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평가회비가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로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1억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40%인 5,120만원이 국비, 군비 50%씩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국립종자보급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39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과수 신품종 새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 소요에 60/100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안정 종합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88%인 2,20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었고,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승인요청을 받아서 사업명이 확정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충하초라는 버섯을 이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합계 15억3,853만2천원에 대한 계상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예산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 보고내용을 보면 거의가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본적인 예산만 상정되어 있고 특수 기술보급 분야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예산이라고 해봐야 국고보조사업과 도비사업비로서 지극히 예년에 하던 똑같은 기본적인 사업 뿐입니다. 우리가 UR협상 이후에 외국농산물이 밀물 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UR타결이 벌써 되었지만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가지 큼직한 사업계획을 하고 또, 사업예산을 상정 했는데 예산작업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사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채소 공동육매장 같은 것은 벌써 해야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는 전 예산부서에서 잘랐으니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 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하튼 많은 페이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농촌지역의 사업이 많은데도 실질적인 농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의 없으니 마음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와 있지만 수정예산 이라든가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륜차가 직원들마다 1대씩 있었는데 지금은 노후가 되어 폐기하고, 또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낮아져서 폐기를 했습니다. 지금 5대가 남았는데, 5대는 본소에서 활용은 안하고 상담소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나 골목길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구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5대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실 난로 관계인데, 3층에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난로가 없어 구입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넓은 면적에 가스난로 용량이 될는지, 용량을 판단해 보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는 9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농업관련 유관기관으로 농·축협의 조합장님과 농민 학습단체 대표로 서로 농업에 관해서 물론,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심의도 전부 합니다. 시범사업 선정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서로 심의를 하는데, 물론 단체별로 그 단체에서도 본인의 사업을 부의하기도 하고 해서 농업관련 단체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화천군 농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해서 지금 중앙단위는 농촌진흥청에 도단위는 농촌진흥원에서 시·군단위는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22명으로 공무원이 7명이고 그 외에는 농협군지부, 단위농협장, 축협, 임업협동조합, 군의원으로 우제근 의원님 한분이 계시고, 그리고 대학교수 한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단위가 적은 것이 아니고 면적을 30～40ha정도 단지를 묶어서 거기서 쌀 성력재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묘 재배라든가 직파재배라든가 가장좋은 효과가 있는 제초제를 사용하고 또, 비료도 무한정 주지 않고 농가에 맡기게 되면 비료를 과용하여 대기오염, 환경오염,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에 의해서 적정시비를 하고 또, 제초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3회에 나눠서 준다는지 해서 인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것을 시범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간척리에 한번했고, 금년도에는 다른곳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 부락에 지원되는 것은 승용이앙기가 1대, 앵글 15조, 제초제비, 농약비 이런 것이 지원되어 농가를 단지로 묶어 지도를 해서 그 지역에서는 최소 농약으로 가장 적합한 시비개선으로 청정쌀 지역특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주로이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IMF 관계로 인해서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저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보고도 드리고, 특수사업으로도 책정을 하여 전 과장님들이 있는데서 보고도 드렸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전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에 또다시 일부를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예산서에서도 전액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아니라 투쟁이라 했는데, 다시 투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농민들을 지도하는데 다소나마 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가 오늘 각 위원님들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대략 어떤 사업이 추경에 올라가 있는지, 또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은 추경에서라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안은 나왔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도 반영이 많이 안됐습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에 다시 노력하여 화천군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마침 기획실 예산계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여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IMF구제금융을 받는 여러 가지 위기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도 금융위기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경제분야를 포함한 농업생산 분야에서 전부 개방을 요구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때 보다도 식용작물 자급생산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인권을 유린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부터 신토불이 운동을 해서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자 하는 캠페인이 전개되어 어느정도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IMF 시대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식량자급이 안되었을 때에 우리가 외국에 먹히는 그러한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 투자했던 비용이 미온적이었던 것에 비해 본다면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이러한 파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경비는 물론 삭감을 하더라도 식량자급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해서 농어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일반 상공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농업쪽으로 다시 이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지도소장님이나 지도소 전 직원들께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식량 자급생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문화체육관리사무소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은 1억6,390만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인건비에 급여가 6,0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수당이 1,155만6천원입니다. 수당은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61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 48만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18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는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과 실내체육관 관리에 소모되는 마포라든지 화장지등 188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먼저, 수도사용료가 16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850만2천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4천원, 전기사용료 2,2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실내체육관 분야로 전기사용료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공설운동장은 전기사용료 36만원, 수도사용료 18만원이 각각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741만4천원으로 보일러 연료비가 586만9천원과 실내체육관 연료비 103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공설운동장에 51만5천원의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레스링 선수들이 숙식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98만8천원으로 내용은 건물유지비 306만4천원, 조명장치 유지비, 보일러 유지비, 냉동기 유지비, 공설운동장 유지비 등이 계상되고, 실내체육관 유지비가 122만원이 기준 면적에 의해서 각각 계상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선마이크 건전지 9만원과 일반조명등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명등이 수시로 나가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예술회관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 문화예술회관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진 문화예술회관을 견학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1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급 소장에게 120만원, 직급보조비로서 6급, 7급, 기능직 3명까지 각각 6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서 월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5명에 대해서 18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338만9천원, 체력단련비 847만2천원, 연가보상비 282만4천원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복사기 1대에 285만원, 휴대용 무전기 4대에 120만원 해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무전기는 어떤 행사시에 1층과 2층, 그리고 영사실과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사실 내부를 소음차단을 해놓았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수 없는 실정이고, 또 위치마다 조정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광우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양병모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98년도 당초 총 예산은 2억5,679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2,6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급여로 6급, 7급, 8급, 기능 10등급, 처우개선비 해서 9,36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2,104만2천원, 정근수당이 94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필수요원 가산금, 기술수당, 장려수당과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3,256만4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의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34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급량비가 57만6천원, 국내여비 4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00만2천원, 기관공통운영비로 당직수당과 수용비 및 수수료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1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이 24만원, 공공요금은 우편료 등으로 해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경상적경비는 1억1,70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소차 계근용 전산용지가 30만원, 분리수거용 마대가 3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12만원, 매립장 청소용품으로 삽외 5종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가 1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12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전기사용료는 1달에 150만원으로 12개월 해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전기사용료를 한달에 150만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기계를 전 가동하게 되면 조금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작업복 외에 방한복, 위생복, 우의, 고무장갑, 안전화, 면장갑, 방독면 해서 110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숙직실의 연료비가 10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실과 사무실의 연료비를 38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삭기 백호우의 유류비로 4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운기 유지비로 69만3천원, 건물유지비로 경비실에 3만7천원, 기계실이 2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 및 장비 유류교환이 기계오일 50만7천원, 구리스 32만4천원, 기아오일 50만7천원이며 기계 및 장비유지비가 1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굴삭기 유지비로 237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염화 제2철, 고분자 응집제, 가성소다, 소포제, 소독약과 염화칼슘, 매립장 방역약품 종균제로 1,92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은 금년에 눈이와서 벌서 2번이나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100포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매립장을 신설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8명에 대해서 매립장 견학을 위하여 96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로 24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도 6급, 7급, 8급 해서 9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로서 3만원씩 해서 8명에 2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526만1천원, 체력단련비는 1,315만2천원, 연가보상비는 43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30만원, 세탁기 50만원, 공구진열대 20만원, 복사기 285만원으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위생관리사업소 총예산 3억6,85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였을시 3,892만8천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중 급여에 6급 1명이 1,224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7급 2명이 1,984만1천원, 8급 2명이 1,7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9급 1명으로 686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능 10등급 2명에 1,007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처우개선비로서 23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여금으로서 기말수당이 2,284만원이 편성되었고, 정근수당이 1,92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이 288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중학생 3명으로 14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으로서 20년이상 25년미만 1명으로 132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 2명에 192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2명이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5년이상 10년미만 두사람이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위험근무수당에 192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한사람이 있어 5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업무 수당으로 6급 1명이 18만원, 8급 2명 24만원, 기술자격수당 1명이 있어 24만원이 편성되었고, 장려수당에 1,7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 6급이 90만2천원, 7급 2명이 161만7천원, 8급 2명 144만9천원, 기능 9등급 1명이 65만워이 편성되었고, 기능 10등급이 1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부서단위운영비중 급량비가 43만2천원, 국내여비 4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30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에 당직수당이 43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침구구입비가 10만원, 세탁비가 24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요금이 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분뇨처리 작업도구 구입비로 50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방류수 수질검사가 월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처리약품 성분검사료중 염화 제2철이 연 2회실시하여 44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성소다외 2종이 6만원, 응집제 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키드로라 검사료로 저희한테 중장비 1대가 있는데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로 3만5천원이 되었고 저류조 청소비용이 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저류조 청소는 흡입펌프 중장비로 하여 운동비 및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전기사용료가 4,4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월 1회 실시하여 12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근무자 작업복이 22만4천원, 방한복 6만원, 위생복 10만2천원, 우의 4만8천원, 장화 20만원, 안전화 15만3천원, 고무장갑 9만6천원, 면장갑 38만4천원, 안전보호장비는 주로 안전마스크와 고무로된 긴장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에 숙직실과 사무실에 보일러 2대가 있어 200만9천원을 연료비로 편성하였고, 작업실에 난로 4대가 있어 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가 31만5천원, 기타 기계시설비가 43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계 및 장비유지비에 PH센서 교체 2대가 있어 52만원이 되었고, 탈수기 여과포 교체비용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탈수기 여과포 교체는 탈수기 2대가 있는데 올해 3월달에 1대를 교체했습니다. 미교체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분뇨이송 펌프수리 4대가 있어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분뇨처리 장비유지비가 343만원, 공기투입기 수리 2대에 160만원, 탈수탑 펜교체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탈수탑 펜교체는 현재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시설에 부착된 시설물인데 이것이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이 부식되어 현재 구멍이 나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재료비에 위생처리 일용인부가 1명이 있어 기본급으로 5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70만3천원, 월차수당 1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약품구입비로 염화제2철이 4,233만6천원, 고분자 응집제가 936만원, 가성소당 91만2천원, 소석회 54만원,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소포제 약이 792만원, 방역소독약이 324만원,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탈취제 약이 6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용 시약 및 기재 구입비로 40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분뇨처리 작업을 하고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자 소독약이 있습니다. 구입비로 33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용 살충제 약품으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고도분뇨처리시설 견학비로 96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업무 추진비중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로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직급보조비에 6급 1명이 156만원, 7급 1명에 144만원, 8·9급 기능직 5명에 540만원, 기능 10등급에 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가 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가 768만원, 교통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571만원, 체력단련비 1,427만5천원, 연가보상비 47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슬럿지 처리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전산접속장치 1대로 17만원, 숙직실 보일러가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PH유리 전극봉 구매에 20만원, 산소용 절단기는 작업에 필요해서 1대 구매코자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위생관리사업소 예산편성안에 대해여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수정없이 전액 편성되어 분뇨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317페이지를 보면 당직실 침구세탁이 1만원씩 해서 2회에 걸쳐 1조에 12개월로 한달에 2번씩 세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금액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만원이면 2년치 내지 3년치면 세탁기 1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약 60만원 정도면 전자동으로 구입하는데 5만원의 침구라면 얇은 것 같은데 웬만한 세탁기 약 8～9kg짜리면 세탁을 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세탁기 구입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는 전원만 눌러 놓으면 자동으로 물도 받고, 탈수도 해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24만원이 소요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탁기를 구입한다면 최소한 아무리 못쓴다고 하여도 5～6년은 사용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구입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321페이지를 보면, 근무자 소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명에 5,500원씩 해서 33만원, 이것도 돈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자 소독이라 함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근무자를 소독한다 하면 약이나 피부관리에 의해서 소독약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이런 소독약을 썼을때 근무자에 대한 어떤 피부관리 나아가서는 어떤 심장관리라든가 또한 동맥박 이런 측면에서 저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근무자 소독약 하니까 뭐 옷이나 몸에 소독을 했을 경우 혹시나 몸에 해롭다면 어떻하냐 싶은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이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리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침구세탁비를 세탁기 구입비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근무자가 소독약을 사용하여 인체의 피해 여부사항은 저희들이 솔박타라는 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사용하여도 피부라든가 이런데는 이상여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목욕을 한다던가 손을 ��을 때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때에 샤워기의 물이 나오는 구멍에 다 투입하여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닦고나서 그 소독약으로 한번 닦아내는 거예요?

그게 물비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서 머리부터 몸을 씻고 비누 대행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피해는 전혀 없다?

네, 없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은 위생관리사업소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예산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의료원에 나검사실 침구세탁은 예산편성 지침에 세탁하는 것은 1조에 1만원씩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에는 침구세탁이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지침일텐데 나검사실 침구세탁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참고하여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