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지두 의원님, 간사에 김동우 의원님이 선임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노갑 의원님, 간사에 이봉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창기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창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1997년 11월 26일 부터 7일간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6일 부터 11월 28일까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97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11월 29일과 12월 1일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12월 2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기획감사분야는 사고이월 및 불용액, 기채 및 채무상환, 공통경비 집행, 국도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문화공보분야는 유학산 관광개발계획, 군정홍보물 발간, 홍보용 방송장비 구입, 유선방송 방영실적, 유선방송사 지원, 시인 구상선생 거주지 복원대책, 선봉사 대각국사비 안내판 설치, 내무분야는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승진임용 내역, 일용직원 현황, 특별채용 공무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민원1회 방문처리제,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내역, 행정장비 구입, 여성 자원봉사대 운영새마을분야는 종합운동장 건설사업 추진, 생활체육 지원, 주민숙원 사업내역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재무분야는 왜관읍사무소 이전계획, 군 건설공사 발주현황, 국·공유재산 매각, 불용품 및 관용 폐기차량 매각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지적분야는 '97토지거래 현황 사회분야는 장애인 목욕장 운영,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자녀 장학금지급 환경보호분야는 경부고속도로 칠곡상행선휴게소, 동정천 하상들 오염실태, 환경미화원 휴게소관리,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및 지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퇴비화 장비설치, 소형소각로 관리,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 가정복지분야는 공립보육시설 추진, 경로당 난방비지원, 노인복지 시설지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건강진단, 군청회의실 예식장 사용 산업분야는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내고장특산물 직판장, 한우 거세사업 지역경제분야는 왜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경영실태, 물가지도, 섬유화 협동단지, 택시 및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계획 산림분야는 임도개설, 건설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 도로개설사업, 경호천 제방내 사유지 현황, 도로 점·사용료 징수내역, 왜관2교 고수부지 체육공원 추진, 행정천 하천개수, 죽전∼평복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도시분야는 왜관읍시가지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미지급, 북삼 광역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무단 형질 변경, 학교부지 해지,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주택분야는 삼산아파트 민원처리내역, 석전4리 여관신축 민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민방위재난관리분야는 민방위 교육실적 및 강사초빙, 보건분야는 진료용 장비구입, 의약업소 단속, 공중보건의 진료 실적 농촌지도분야는 각종 영농교실 운영상황 수도사업분야는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급수확대 계획, 상수도사용료 체납, 낙동강 물막이 공사, 약품구입 등을 검증 분석한 결과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목적, 시기에 따라 적합한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이 부적합한 때에는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하나 전액 불용예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고 당해연도 사업비가 동절기공사로 공기부족, 부지확보 지연, 사업선정예정지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당초예산의 12%에 이르고 있어 예산의 과다이월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겠으며 시인 구상선생의 구거주지 복원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일부 관심있는 지역민들은 구상선생을 방문하여 그 뜻을 전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것은 지역민의 여론과 정서를 군정에 반영치 못한 사례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은 '95. 5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국방부와의 부지매입 협의지연과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대체 지정에 따른 시일 소요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이월된 사업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군 생활체육회가 도 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내역은 군수를 경유하지 않고 지원되므로 관련부서에서도 지원규모와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실정임에도 생활체육연합회 축구대회등 9건의 행사에 군비보조금을 요청한다하여 1,320만원이 지원된 것은 적정치 못한것이며 군체육회가 엄연히 있으나 체육관련 보조금이 이원화 집행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책이 요구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공사를 군에서 임의 발주함과 아울러 예정가격 3,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본청 발주공사로 시행하기 위하여 2개 사업장을 묶어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후 시공토록 한 사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되지 않았으며 왜관읍사무소 청사이전건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사안으로 1일 평균 5∼600여명의 민원인 수를 감안하면 임시방편격인 차량몇대분의 주차공간 확보만으로는 최소한의 민원불편 사항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나 사용가능한 관용차량은 조속히 처분하여 군 세입으로 불입되어야 하나 '97. 3월경 매각대상으로 분류된 차량이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았으며 '93. 10월 납기만료된 개발부담금 미납금에 대하여 다각도의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징수토록 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납부의무자에게 독촉공문 2회 발송만으로 그친 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최초로 문을 연 장애인전용 목욕장은 당초 시설설치에만 급급하여 추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므로써 자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하절기를 제외한 월50만원의 지원금만으로 장애인목욕장을 운영해 나가는 형편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전 인근 주민들로부터 예상되는 집단민원 대비책이 강구되고 아울러 적지선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선정예정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결여등으로 '97년 말까지 사업추진이 유보된 것은 보다 계획적이고 세심한 행정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관읍 봉계리 매원지의 황토물은 채수하여 일주일이 경과 되어도 침전되지 않을 만큼 오염이 심각하며 따라서 내년농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것이라 판단되나 관계되는 농지개량조합, 경북컨트리크럽등과의 대책수립이 미흡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문제는 하반기 군정질문시 지적된 사안이었습니다. 가산면 학산리 720-1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성일산업의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물량으로 볼 때 간이소각시설로는 정상적인 소각이 곤란하며 따라서 인근농지, 하천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심각하나 대책강구가 미흡하므로 확인점검후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 환경감시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감시원들의 환경관련 지식이 부족하며 활동상황도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가 위탁운영하는 경부고속도 상행선휴게소 직판장은 판매액과 이용객수에 있어서 '95년을 깃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에대한 분석과 운영방안 등의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으며 농산물의 계통출하로 유통체계를 개선 농가소득 증대와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건립되었으나 대부분 농기계 보관창고나 일반창고로 이용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게 년중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전∼평복간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은 상위도로개설 사업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로 요구한 사업도 아니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급히 개설할 뚜렷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민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설한 도로이므로 향후 도로개설시 충분한 검토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왜관읍시가지 정비사업은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경계석과 보도블럭등 재활용가능한 자재도 폐기처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음과 아울러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감독을 소홀히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등 폐자재가 인근지역에 무단투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석전4리 여관신축 민원건은 기존의 주민통행로가 건물신축으로 차단당할 경우가 발생한 것은 건축허가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주가 주민통행을 위한 부지사용은 가능하다 약속하고 있으나 현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할시 주민들로서는 대처방안이 없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7년도 업무추진 특기사항으로는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76개업소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일제정리하므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평가를 받고 있으며 위생업소가 담배인삼공사와 협조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고급담배에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입시다"문구를 삽입한 주문담배를 만들어 좋은식단제 홍보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4,0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교육 8개과정, 부업전문교육 4개과정, 전통문화 전수 3개회등을 운영하여 한식조리사 70명, 꽃꽂이 사범분야에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정문화재 명예관리인, 여론모니터 및 민원모니터요원, 여성자원봉사대, 자연보호칠곡군연합회, 명예환경감시원, 사랑의 복지원, 마을건강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군정견학자, 간담회참석자 등 군정협조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군정참여가 아니라 활동기간이 끝난 후라도 자발적인 군정참여가 되도록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프린터 등의 행정장비는 사용년한이 도래하면 거의가 신품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나 사용년한이 경과한 품목이라도 성능상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며 군내에서 가장 산세가 수려한 유학산을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것은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그동안 칠곡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결과 '97. 7월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군자체의 개발계획은 지역발전연구센타에서 발간한 2천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서뿐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의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 만장일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