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 崔圓炳 議員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증액한 부분은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사업들을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92명 의원중에 본예산에도 지역별로, 개인별로 따지면 더 들어간 그러한 지역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 한 분, 예결위원입니다, 한 분 중에는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8,000만원밖에 안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들어간 동료의원들 체면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정말 앞으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동의에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議長 全東鎬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최병호의원외 스물여덟분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중 출석의원 72명, 그리고 최병호의원외 28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40명으로 최병호의원 외 28명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盧炳龍 동의합니다. ○議長 全東鎬 수정안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에 이어 금년도 본청 및 교육청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인만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즈음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의근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전동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의 도정을 마무리하고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부터 장기간 계속된 금년 정기회 활동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 어느 때 보다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을 새다시피 토론하고 고민하신 의원님들의 모습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심어주었으며 우리의 지방자치역량을 한층 높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들은 내년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긴축적인 재정운영과 저성장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우리 도정이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胄顯 존경하는 전동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내용의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동안도 여러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개인별로 건강하시고 새해 많은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박종욱의원님으로부터 '97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의문에 대해서 간단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간단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鍾郁 議員 바쁘신데 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와 같이 겸하는 이야깁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 동료의원도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제 마지막이고 29일이 폐회일이고 또한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하면 알 수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가 없는 안이 넘어오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가 없이 예산을 쓰고 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의회사무처에서 지불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불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의원친선연맹회장단이 5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1,016만7,000원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지출의 규정이 조례도 없고 법인체도 안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지불되었는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 경위를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러시아에 '경북의 날'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아는 사람 몇 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7월6일부터 7월14일간 9일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구, 전임 부의장하고 신임 부의장이 네 분이 가기로 돼 있었던 모양이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의원님 두 분이 705만2,000원을 가지고 9일간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운영이 방만한지, 그 다음에 우리 산업관광위원회가 시마네현에 갔습니다. 그 때 갈 때는 2,799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료의원이 갔는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간의 위화감, 또 위원회 간의 격리감 등등으로 해서 다녀오셔도 오신 분도 별로 좋지 않고 또 그 뒤에 못갔는 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 모든 것이 이런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된 데 대해서 이 예산의 지출,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연간 1인당 의원활동비가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동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 누구도 그 내역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간의 회의일자, 그 다음에 위원회간의 운영일자, 위원회간의 경비지출 관계 등등이 격차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 경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출됐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법적인 한계내에서 또 어떤 지출의 관·항·목에 의해서 지출되었는지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지출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박종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의회내부의 얘기이지 집행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시간도 아니고, 일단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혹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慶尙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98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全東鎬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경시출신 이상필 기획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弼 議員 기획위원회 간사 이상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2월2일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20일 제4차 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증권이 사채업자에게 부당 할인가격으로 유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기금운영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공채 발행의 방법을 증권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개정하고 또한 조례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공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기금융자시 분류하는 사업유형중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을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으로 개정하며 그리고 기금융자시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 기관장이 융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융자대상기관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며 융자금을 수령할 때에는 차용금 증서과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여 융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융자금 회수에 관련하여 융자원리금 상환 지체시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하고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토록 하여 융자원리금 상환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은 1998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기이 발행된 공채증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에 문제점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지역개발공채의 등록발행으로 공채증권을 사채업자에게 부당 할인가격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되어 공채매입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공채증권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의 사고예방과 인쇄비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채매입 즉시 매도코자 하는 주민에게는 공채가격의 차액만 납부하고 공채매입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함으로써 기금관리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98년도발행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권발행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 16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며 발행되는 복권의 종류는 지금까지 즉석식만 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당첨금이 1억5,000만원인 추첨식과 전자식을 신규로 도입하여 발행할 계획으로 그 규모는 즉석식이 800억원, 추첨식이 800억원, 전자식 800억원 등 총 2,4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권의 판매는 그 대상을 전국으로 하여 판매대행은 제일은행과 전국 10개 지방은행, 농협 그리고 2만5천여 소매상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상수익금은 복권이 전부 판매될 경우 68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판매수익은 금년도 6월말 현재 186억원이며 판매수익금이 1,000억원이 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익금을 배분할 계획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1,000억이 되는 시기는 2000년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자치복권과 체육복권을 제외한 주택복권 등 5개 복권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수익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발행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주민의 개발욕구와 복지에 대한 여망에 충족할 만한 지방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서 다소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으나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며 지역개발재원 확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98년도 계획에도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기이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 金丙寬 議員 포항출신 김병관의원입니다. 물론 본 연구소를 설치하는데 상위에서 많은 심사를 했는 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 개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수산진흥원에서 지금 연구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서는 수산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있고 또 본도는 본도대로 연구소가 있다면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국가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를 했는지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全東鎬 최병호 간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崔柄昊 議員 예, 김병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어려운데 수산진흥청에서 하는 수자원종묘장에 그걸 활용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본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수산청에서 하는 종묘배양장에서 제대로 구실을 하지를 못하고 연안어장이라든가 어민들의 어떤 복지 또한 내수면개발 쪽으로 좀 더 어민이나 이 내수면 쪽으로 본 도가 앞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원을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병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