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이 26억6,031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결재하고 지출액을 제한 불용액은 55만2천원이고, 잔액은 24억8,098만2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먼저 대간첩 소탕작전지역 동원예비군 급식비가 8,465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818만9천원인데 이것은 교통파출소 앞에 있는 보도블럭에 대한 소송패소의 건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토지대금 청구서 건에 대해서 8,593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도계읍에 현재 정류장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일부가, 이죽전씨 땅입니다. 그 분한테 지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현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386억4,942만3천원의 1.9%인 26억6,031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강릉잠수함 무장간첩 소탕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로 8억4,658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토지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8억5,938만원, 또한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의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8,189만원 총 3건에 17억8,78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96년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3건의 사업은 대간첩작전과 소송패소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도로사용료 청구패소 토지사용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돈입니까 ?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까 ? 사용료를 지급한 것입니까 ?

사용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 지급이 발생됩니까 ?

토지를 사지않는 이상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계읍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있는 지역 전체가 올라가면서 땅이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판례가 나오면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지급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자동으로 지급할 수 없고 개개인이 전부다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봤자 우리시가 패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 이것이 판례가 아닙니까 ? 우리가 지급을 했고,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렇다면 아까운 우리가 소송비용만 없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지급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

그런데,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 행정소송한 사례를 보면 어떤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찾아가라는 얘기입니까 ? (녹취불량)

이것 말입니다. 평당 얼마예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선입니다.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781억9,820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5억3,137만1,49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81억9,820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44억1,979만6,80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1억1,157만4,69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대하여 그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액 총액은 431억1,157만4,690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87억5,743만원, 사고이월 26억8,550만4천원, 계속비이월 19억9,483만1,4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438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9,942만3,270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2,616억2,906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0억7,654만9,80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16억2,906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20억2,956만8,9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0억5,698만811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 사용금액은 없으므로 회계별 잉여총액은 390억5,698만811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87억5,743만원은 사고이월 26억8,550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438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4억3,966만811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65억6,91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억5,482만1,69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5억6,913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억22만7,41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0억5,459만3,879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액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회계별 잉여금 총액 40억5,459만3,879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중에는 계속비이월 19억9,483만1,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5,976만2,459원입니다. 이하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이 192페이지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1,353만9,253원에서 수납액은 6,320만7,709원이며, 지출액은 2,042만6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5,632만962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현재 없기 때문에 305페이지 채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에 260억4,653만147원에서 당해년도에 90억9,833만3,853원이 늘어나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51억4,486만4천원입니다. 회계년도별 현황과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5,702,717㎡에 677억6,707만3천원이고, 건물은 63,717㎡에 147억9,793만7천원으로서 825억6,501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과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96년도말 물품현황은 101종에 27억9,793만7천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1,382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5억8,772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대표위원 전세영 의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결산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도민체전 관계로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셔서 저희들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시행령 146조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997년 4월 9일 삼척시의회의장으로부터 199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7년 5월23일부터 1997년 6월 11일까지 세입.세출결산에 근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검사위원 결산검사사항은 시의회가 승인하여준 예산전반에 관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하였으며, 향후 시재정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바 검사시기의 부적정으로 신년예산 편성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나 금년부터라도 반영이 되리라고 믿으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관한 의견은 찬반결산서 의견과 같습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사항은 기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수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우리는 세부적인 수치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여부도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런 것이 나와야지 수치로만 보고한다고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 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여기에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일반회계 세입부분, 일반회계 세출부분,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세입분야 세출분야 여기서 문제점을 전부 도출했지않습니까 ? 사실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겠습니다하는 그 분야도 말씀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분야 분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

그리고 여기 자세하게 각 사항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맨날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하니, 이 회의가 뜻이 있습니까 ? 그러면 서면회의를 해 버리죠.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해 ..... 앞으로 시정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데, 뭐가 달라져야지요.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 뭐합니까 ? 그럼 그 지적사항을 매년 반복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지출은 말입니다. 도계 도시계획도로 토지대금 배상금에 대해서 면적이 200평이 넘어요. 왜 이것을 8,6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 (녹취불량)

매입한 것입니다.

아까는 사용료라고 했잖습니까 ? 전위원님 물으셨을때는 사용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매년 이렇게 200평 되는 것을 평당 40만원이 넘게 매년 줘야 되냐는 그런 얘기죠. 아까 사용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 (녹취불량)

과장님 세입.세출결산 ..... 과오납금 반납하고 7,775억8,137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 9,781억9,820만7천원인데 여기에 약 6억6,700만원 차액은 세수를 더 징수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4페이지 말씀이죠.

6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세수증대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산현액하고 .... 그 다음 4페이지에 잔액하고 시의 잔액하고 ....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세수가 증액하는 증액된 금액이죠.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4페이지에 세입의 잔액하고 ......

4페이지의 세입잔액은 .....

6페이지에 .....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삼척시 농협금고에서 잔액증명 10억원이 이것입니까 ? 이것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5억원하고, 강원은행에서 5억원하고 그래서 10억원입니까 ?

예 !

30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회계년도 세입.세출 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실효성이 의문되나 그 의문점은 해결을 했는데 이 의견서에 의문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있고, 둘째는 305페이지에 우리가 차입한 금액인 한 해에 들어서 300%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260억원의 기채인데, 96년도에는 352억원정도에 대해서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00%가 되는데 삼척시가 의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빚을 져서 되겠느냐, 지금 우리 현재에 97년도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98년도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빚을 많이 지지 않고 좀 더 내실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빚쟁이가 안 되겠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의문이 생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문제는 시 전체의 재정을 분석해서 건전재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차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입액을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시급한 개발사업을 위해서 우선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차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차입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러한 차입을 해서 많이 쓰는 것 보다도 불요불급한 필요없는 소규모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그 일부 세외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계획된 의견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적인 요소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빚을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지금도 이것이 결과가 어려운 시기로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회계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토지를 매각해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불용액 말입니다. 52페이지에 불용액처분 74억7,568만3천원 내용은 대여섯가지 되는데 이 불용액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

이 불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이 불용액은 품위를 해서 집행할 그런것은 없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은 다음년도 예산액에 편입이 되어서 별도로 세입예산에 편입됩니다.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자체세입의 일부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전용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에서 먼저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1,608억1,080만3천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3억3,003만6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3,507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8,4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금이 2억1,889만4천원입니다. 세출에서 경상예산이 5억3,047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5,410만7천원입니다. 예비비에서 4억5,3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43억5,935만7천원으로서 1억8,191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이 3억5,509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금은 1억7,317만9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이 1억3,551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3,959만8천원 예비비등 여기서 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문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별첨 첨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현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다소의 증액은 있었으나 지방교부세에서 5억8,400만원의 삭감과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에서 3억6,409만2천원이 삭감되어 전체 세입에서 5억1,19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5억4,400만7천원의 삭감과 경제개발비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대이동굴 마무리사업, 사직.남양지구 내수침수해소사업등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12억1,497만1천원이 증액 투자되어 일반회계 세출에서 3억3,003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운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서 다소의 증액은 있었으나 상수도사업에서 3억6,409만2천원이 삭감되어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8,191만3천원이 삭감되어 전체 세출 역시 5억1,19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여 볼 때 기정예산보다 5억1,194만9천원이 삭감된 1,751억7,016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또는 변경과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예산전용을 통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은 물론 불용액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기함으로써 팽창 부문없는 정리차원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30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골재채취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7억9,599만원을 삭감하는데 당초계획은 축전리 육상골재를 생산하고자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성사되지 못 해서 7억9,55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써 45페이지에 산출기초란에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주요시책 신문공고료 일시해서 69만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저소득지구 지정 공고 수수료입니다. 남양하고 사직지구의 도시계획도로등 사업에 대한 공고료를 이것은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관광상품제작비하고 가로내서 샘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대이동굴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관광상품을 제작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천은사 이승휴 유허지 발굴조사 용역이 있고 그 밑에는 시설비가 있는데 밑에 것은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조명등 구입이 조명등 5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37만5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공공시 지가 조사요원들이 읍면에서 차출된 인원이 현재 본청 전에 의회사무실에서 합동사무실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가조사는 읍면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본청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여기 난방시설이 조명시설이 부족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등을 책상위에 꽂아서 하는 스텐드를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거기도 난방시설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구입하고자 2대를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농정과 소관인데 맨 윗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융자금 이자보조는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소득사업중에 두릅재배라든가 느타리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한우사업, 이러한 데에 소요되는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예금 이자란이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400만원이 있고, 과년도 회수 수입이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목을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민간융자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900만원은 융자하는 것입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은 수도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165페이지에 명시이월비 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될 사업이 66건에 다음년도에 이월될 사업은 3억8,8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에 나오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예산에서 전철구매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상수도 공기업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우선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입니다. 이것이 3억417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상수도 이용주민이 지원금 사용량에 비해서 초과수량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급수수익은 1억1,551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급수공사에 신청 수량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수익에서 98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중에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탁금이 기간감소에 따라서 이자 발생이 저조하기 때문에 1억2,69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탁금에서 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광실이라든가 도수 불법행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잡수입에서 39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원당 취수장 편입용지 수도용지입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공탁금 반환이 소송비용 변제에 대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0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른 분담금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3,000만원을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대로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이것은 인건비인데 1,00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593만2천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여비 11만5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후생복리비에서 128만9천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동력비에서 984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원당 취수장하고, 고사리 취수장, 내평취수장에서 전력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938만4천원이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상금은 157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서 인건비는 3,726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455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여비에서 153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61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후생복리비에서 602만원인데 147페이지 이것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77만6천원인데 이것은 광동댐 정수구입비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동력비는 380만8천원인데 이것도 정수장 선곡, 마교, 오리, 장호정수장의 동력비의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수선비는 509만7천원, 이것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내수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에서는 512만3천원을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계상수도에 청경 연가보상비에서 누락건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비에서도 인건비에서 12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인데 2,394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에서 58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에서 1억1,551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면에 시설비에서 8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62만1천원, 대수선에서 1,307만4천원, 다음 160페이지에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0만9,2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서 109만8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량계구입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비가동 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삼척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 공사비 착오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98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지방채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지난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금액은 4건은 36억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건에 30억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6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3건중에 먼저 1건은 삼척체육관 이면에서 후진 해안까지 가는 해안도로개설에 필요한 10억원입니다. 이 공사는 95년도 12월부터 99년도 12월까지인데 도로연장은 4.16㎞이고, 부분 8m에서 15m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이 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하는데 연이율이 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95년 10월부터 98년도 8월까지인데 이 사업량은 처리용량이 우선 1일 225,0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사직간 관로가 5.2㎞나 됩니다. 98년도 사업비는 8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2년거치 10년균분상환하는 자금인데 연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11월부터 99년도 12월까지인데 도로 연장은 1.8㎞입니다. 폭이 35m입니다. 98년도 사업비는 31억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자금은 역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하는 자금인데 연이율은 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사업인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마평동하고 성북동 일원의시설을 했는데, 94년도 3월부터 98년도 9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12억7,600만원이고, 이 자금은 환경부 환특자금으로서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은 연이율 3%짜리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기획담당관님이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 기지방채를 발행하여 발생한 채무의 잔액이 246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급적 발행을 억제해 나가야 하겠으나, 98년도에 36억5,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은 일반회계의 삼척항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확장공사와 특별회계 예산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도합 4건의 사업으로써, 이들 사업은 종전부터 기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사업으로써, 자주재원이 빈약한 삼척시의 실정으로는 일시에 많은 시비부담이 어려우므로 도로망확충등을 통한 지역개발이 촉진된다고 볼 때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조건이 좋은 우량의 기채선은 적절히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채선이 모두 강원도지역개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가 .....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은행들이 이자를 모두 올리고 있는데, 이런 데서라고 그것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올라간다면 지금 앞으로 기채되고 있는 부분에까지도 이자상승율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시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무조건 한다고하는 의욕만 갖고 대처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금이 나중에 상환되었을 때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재정적 부담도 고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책을 검토하시겠다고요 ?

예 !

검토해놓은 사실은 없고요 ?

현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