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장재영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3일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만 12월 15일 즉 오늘 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어 부득이 본 총무위원회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여 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니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 예산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 실국소관 설명이 있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밝힌바와 같이 이미 산회를 선포한 과정에서 오늘 다시 열게된 것은 수정예산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한다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그저께 산회를 선포할 때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예비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정예산이 상정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도비 지방양여금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과 그 외의 세외수입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2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2개다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정예산을 제출할때는 오늘과 같은 국도비, 지방양여금, 이것이 내시확정이 된 상태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내시확정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그 수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자체적인 어떠한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안이 정확한 수정예산안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것은 정확한 수정예산안이였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경상적 경비 삭감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의회 운영은 우리가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회를 선포하고 다시 열게 된 이유는 타당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수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하다가 차선책으로도 우리가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이 사실대로 예산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레 오늘 다시 수정예산안 운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구속력이 없는 한 차선책을 강구해서 의회운영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지요. 그 관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장 저 직권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홍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송민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겠금 제가 위원장님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일정 이 문제로 가지고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올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지난번 97년도 6년도의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에 예산승인이 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일단 국고 예산이 사실 우리 지방자치에 늦게 하달되는 관계로 인해서 특위에서 다룬적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절차를 밟을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별도로 수정예산을 받고 보니까 너무 범위가 광대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특위에서는 다루기는 너무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 회기일정을 수정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장단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회기일정을 조정하는데 지난번 우리 토요일날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했는데 왜 하는 과정이 절차상 안맞느냐 안맞느냐를 도에도 질의를 해보고 국회 사무처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예가 없어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국회 사무처에 회신이 왔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변경을 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토요일날 심의를 한 것을 속기에서 삭제하고 오늘 다시 일정을 수정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회의에서 일정이 처리된 일정은 상임위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다시 한 번 질의하니까 할 때도 역시 운영 위원회의 결심을 받아서 의장님이 결심으로 처리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정이 이렇게 수정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민헌
송민헌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수정예산 규모로는 85억9천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3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1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재원은 장유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원인자 부담금 4억9천6백만원, 주택공사 구산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하목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32억1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1천5백만원, 자체 삭감액 17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은 자체 삭감한 금액과 추가 세입을 조정하여 98년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체 지원, 농가수득 중대, 필수사업비, 국도비, 양여금 사업비 변경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수정예산은 3억9천1백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담당관실별로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 제가 질의할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난번 수정예산과 포함해서 당초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오늘 제2차 수정이 들어왔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보조가 일정이 내시와 동시에 일단 하달이 된 일자와 우리가 상임위원회 아래 토요일까지의 일정하고 사이가 충분히 우리 수정예산이 상임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오늘 아침에 비로소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혼선을 빚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지난번에 1차 수정 예산안을 의회 제출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수정예산안은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도리인데 금년에는 경제사정상 어려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아끼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날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예산 삭감 부분만 제출하면서 국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정되면 다시 추가로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제출 못될런지도 모른다 2차 수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은 12월 13일날 국도비가 이것도 확정이 아닌 일부가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예산편성해서 작업해서 어제 저녁에 인쇄소에 들어가서 밤샘해서 작업해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혼선이 오게 한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온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가가 없었다는 것을 이gogo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방양여금은 9일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9일날 오거나, 8일날 오거나간에 양여금이 내려오면 양여금 수정예산 제출하고, 교부세 내려오면 교부세 수정예산 제출하고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확정지어서 내놓을려고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되면 전부 확장지을려면 내년에 추경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번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확정지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민헌
송민헌위원
박홍철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2권이 와 있습니다. 같이 그렇다고 하면 먼저번에 낸 것이 수정안 여기에 삽입시켰습니까? 전면 무시하고 별도로 온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무시한게 아니고 먼저 온 것은 먼저 온것대로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성립이 된 것이고 뒤에는 순수하게 국도비와 우리 부담금 그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렇다면 이것 1이 되고 2개가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전면 새로운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새로운 겁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답변 과정에 있어서 실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조금전에 총3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각 부서별로 질의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해 안가는 부분은,
용길
김용길위원장
부서별로 해야 되겠습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지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바로 질의하십시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이게 갑자기 받고 보니까 사실 앞에것 하고 결부가 되어서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예산 모든게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서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갑시다. 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보 인쇄비 1천6백만원인데 당초에 기존 예산 107페이지 보면 시보 인쇄가 4천8백원되고 2만2천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만부로, 뒤에는 전부 3만부로 되어 있는데 3만부 제작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향악단 운영비는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립하는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 올 수준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외동 문화의 짐 국비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본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이 되었고 약간 언급했습니다. 국비가 2억3천만원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국비 2억3천만원은 자료 구입비에 6천만원, 시설비에 1억7천만원 해서 분류했습니다. 다음에 내외 문화의 집 조성 실시 설계비 1천8백만원, 문화의 집 조성 사업비가 국비 1억7천만원에가 시비 2억5천994만원 다음 내외 문화의 집에 예술 도서구입하고, 복제 미술품, CD, 비디오 테이프 LCD 구입은 전부 국비로서 분류를 했습니다. 기존 현재 본 예산에 있는 1억8천만원 삭감은 124페이지 보면 내외동 문화의 집 해서 1억8천만원 시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현재 내외동 문화의 집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다시 건축기술직하고 다시 같이 해보니까 다시 더 증의 되어야 한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 교육비는 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7천2만원이 증액되었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숭 교육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계리 지석묘는 12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석묘 정비 사업비만 되어 있고 실시 설계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 2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25페이지 김해시보 2만2천부를 3만부, 올해는 몇부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올해 2만2천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만부로 하기 위해서 그 뒤에 107페이지 뒷면에 보면 전부 3만부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비만 2만2천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홍철
박홍철위원
우송료라든지, 봉투값은 다 3만부로 되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교향악단 운영비 지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1차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전체 삭감된 것 다시 올라 왔습니까? 처음부터 안된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부담당관
처음에는 시립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삭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시림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운영을 포함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삭감했기 때문에 단체를 우선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올 수준정도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천만원을 내놨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다른 시립 교향악단을 안함으로 해서 올해와 같은 일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5, 26, 27페이지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시립이 들어 있는데 새로 수정예산에는 왜 시립을 뺐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시립을 당초 1차 수정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4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지난번에 질의된바와 같이 그래서 1차 수정때는 전부 뺐습니다. 그 자체를,
재운
정재운위원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뺀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년 모든 예산 관계 때문에 절감하기 때문에 다 뺀다 이렇게 해놓고 수정예산에는 5천만원이 들어서 올라오면 이것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된거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시립을 했을때는 지금 현재 이것은 민간 교향단체입니다. 당초 시립을 했을때는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했는데 1차 수정예산때 저희들이 시립을 빼버리니까 단체를 보존해야 되겠고 그래서 올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민간단체고간에 이 자체가 며칠 됐냐 이겁니까? 엊그제 수정안을 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정안 이것은 12빼고 5천만원을 올려 줘야 된다 감했으면 모르지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상할 것이 아니고 올해는 5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 교향악단에 5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시립을 하기 위해서 4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저희들 1차 수정예산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보니까 여기 민간 교향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시립을 하면 필요없기 않습니까? 그래서 빼버렸는데 그래서 2차 수정예산에 올 수준만큼 내년에 지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송민헌 위원님 얘기한대로 그대로 하고 맙시다. 어떻게, 엊그제 심의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 왔느냐 말입니다. 교향악단 5천만원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놓고 수정안 왔다고 해가지고 도비도 아니고 시비로써 5천만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번그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당초 예산에 보니까 김해시보가 위탁이 2만부고, 우송 봉투가 1만부, 그래서 3만부가 된다 이 말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홍철
박홍철위원
일단 수정예산 이게 승인이 안되면 우송봉투 제작이라든지 시보, 이런 것은 다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새로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이런 것은 수정예산이 참 잘못된 거네요. 이것은 수정에 올라올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면서 직원들이 헷갈린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예산을 전체적, 이것은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일정이 얼마든지 있어요. 12월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엄청나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로 인한 사업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교향악단 운영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1차 수정이 될 수 없는데 올라 왔네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동료위원이 말씀이 한 것에 뒤따라 가는 겁니다만 한가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25페이지 수정예산 교향악단 운영비 지원 5천만원은 한가지 집고 넘어 갑시다. 당초에 본 예산 118페이지에 시립 교향악단 운영이 전면적으로 4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삭감된 것은 당초에 수정을 올릴때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민헌
송민헌위원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을때 그 내용중 118페이지 운영비 5천원 곱하기 86명 곱하기 12월 384만원 이 부분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전혀 딴겁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전체 운영비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전체 운영비란게 뭡니까? 시립교향악단이 맞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시립이 아닙니다. 지금 시립이 아니고 민간교향단체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시립하기 위해서 4억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하다, 다음에 늦추자 해서 다 뺐는데 다 빼다보니까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민간교향단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올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립을 하지 않고 올 수준으로 지원해주자 그 뜻이지 앞에 있는 거기 운영비 하는 것은 매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교향악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연간 1억몇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설명됐습니다. 그 정도 알겠는데 긴축재정을 우리는 허리띠를 졸래매가면서 예산수정안을 어제, 아래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립은 뭐고 민간이 하는 것은 무엇이며 긴축재정을 예산부분에 편성하는 마당에 시립을 빼고 민간인을 넣는다는 것은 그게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자, 늘 하는 얘기인데 긴축재정에 5천만원을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또 넣는다고 하면 수정예산 해당되는데 아닙니다. 1처 수정한 것이 도비나 국비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또는 시대 조류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인지 잘못되어서 하는 것은 추경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수정이 아닙니다. 법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지, 지침이 내려온 것을 수정해서 본 예산을 짠 것을 지침대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모든 이유와 또 시대 조류에 따른 문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지 뭔가 잘못됐다. 예산배정에 누락됐다 하면 추경에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정에 넣어서, 헷갈리는데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지 빠진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하면 돼요, 바르게 얘기합시다. 차라리 안대로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다 넘겨줬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얼버무려서 넘어가서는 안되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안해 줄려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홍
최영홍위원
27페이지 지석묘 실시설계비, 정비하는데 4천3백만원, 실시 설계비가 2억5천6만3천원, 어떻게 정비하게 됩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석축을 새로 쌓아야 되고, 보호책을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27페이지인데요 당초에 심의를 할 때는 지석묘 정비해서 4천3백만원 했는데 실시설계비해서 256만3천원, 이 지석묘 정비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들을때는 정비하는데 4천3백만원 정도 든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 설계비가 올랐다고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안기울인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면 당초 예산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하게 하면 특히 이것은 자체사업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게 이제 올라오는 이런 것은 조금전에 우리 송민헌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국도비로 인해서 수정예산이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상반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안올렸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면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도비가 28만원이 증가되면서 세출이 28만원 증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우리가 1천345만7천원의 예산이 올라 왔네요. 도비 266만3천원, 시비 1천79만4천원 4회선이라고 명기를 했는데 사실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라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거든요, 다른 계산서를 받아본다든지 계획서를 받은 것은 아닌데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 도에서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 내려온 겁니까? 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아니요, 이게 세입이 28만원 늘어났습니다. 28만원 늘어나면서 세출이 28만원 늘어났는데 해마다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조금씩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겁니다. 도비가 원래 세출이 266만3천원에서 29만4천3백원이 늘어났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도비에 전부 의존하는 것은 아니죠.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시비는 전혀 안올랐습니다. 도비 보조를 조금더 해주는 것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세입 총괄표에 28만원 세입이 안되었습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세입이 되었으니까 도비로 지출되지요. 그런데 이런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도비가 28만원정도 올라온걸 사전에 몰랐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모른 것은 아니고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98년도 총무국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6억8백만원에서 8천4백만원이 증가한 16억9천2백만원이고 과별 세입 내용은 총무과는 4대 지방선거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기정 7억2천9백만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5백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 자연 체험 활동비 5백만원등 계상한 7억3천9백만원이며, 시민과는 기정 5억3천9백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인 병사비 교부금 8백만원을 삭감한 5억3천1백만원이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5천4백만원에서 도비 보조금인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은 113억9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만 4억2천만원이 증가한 118억7천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총무과가 기정 54억3천1백만원에서 98년 4대 지방선거 5천6백만원이 증가한 54억8천7백만원이며 사회진흥과는 기정예산액 33억7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 마을 아파트 독서실 설치비등 2억8천3백만원이 증가한 36억5천9백만원이고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3억8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만 통합 청사 신축 공도구 설치 실시설계비등 2천5백만원이 증가한 14억1천3백만원, 민방위 재난 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억3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민방위 시장 급수시설 확충사업비등 5천6백만원이 증가한 2억9천5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8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제안설명때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내년 5월7일 지방 4대 선거와 관련한 기준 경비를 시비로 계상하였다가 도비를 50%지원 받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의 경우는 당초 예산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4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선거사무용 팩스 임차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선거 업무보조 이부임하고 다른데는 거의 50대 50인데 이것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50%인데 팩스 임차료하고 선거관련 보조 인부임하고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를 할 때 도비가 50% 지원해 주기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시군별로 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의를 제기하면 예산이 더 안내려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변경내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내시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총괄 증감액은 1천39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이 2억8천2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1개소에 3천820만6천원이 도비 예산액 증가로 부담 비율이 증감 삭감이 되고 56페이지에서 다시 수정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경노당 자원봉사 입니다. 80개소 경노당을 지정하여 청소와 위문, 레크레이션, 무료 건강진단을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단체 운영비 보조입니다. 정액 보조단체로 연간 6천6백만원, 시 협의회가 1천6백만원인데 7개월분 933만4천원과 읍면동 위원회가 월 170만원 7개월분 1천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시 지회가 연간 3천6백만원인데 7개월분 2천1백만원과 읍면동 협의회가 연간 120만원으로서 7개월분 1천260만원, 부녀회가 연간 120만원으로서 7개월분 1천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및 아파트 독서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97년도 9개소를 갖다가 읍면동과 대단위 아파트에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학생들이 밤거리에 늦게 다니는데 안전하다고 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도 5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불법 광고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3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옥상 방수 및 부분공사입니다. 문화체육관에 우수가 되고 있다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영 문화 센터와 문화체육관 마루바닥이 되겠습니다. 보호막 구입인데 이것은 우레탄으로서 마루바닥이 다른 행사를 할적에는 손상이 될 우려가 많아서 우레탄을 말아서 보관하기 좋은 그런 보호막을 3천만원씩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이 도 계획 취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국비와 시비 5백만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상담실 운영비로서 도비 시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지금 수정예산에는 자체사업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동이 있을 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에 변동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우리 정액보조 단체 이것은 도에서 공문을 늦게 받았습니다. 수정에 들어갔고 자체사업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본 예산 편성시에 누락이 되었다든지 잘못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수정이 될 수 있나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일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많은 사업업무를 챙기다보니까 조금 노락이 되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아니고 본래 예산편성할 때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잘못된 것을 추가경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변동이 있을 때 수정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하면 안돼죠. 잘못 되어가지고 빠졌다고 시인하면 예외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틀린 얘기입니다. 저 말이 틀렸습니까? 자체 사업은 엄연히 추가 경정에 올려야 됩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바르게 살기 단체하고 새마을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겠금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봐서는 각 읍면동별로 공히 인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내외동이나 삼안동 같은데는 60몇개동, 80몇개동이 있을 것이고 인원이 다 차있다면 부녀회를 예를 든다면 내외동은 80명이 되어있을 것이고 적은 동은 10명도 되어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읍면동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에서 돈을 얼마씩 받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앙 새마을 본부에서 1인당 저축을 해가지고 얼마씩 거두어가는 인원수 비례를 해서 전부다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것은 읍면동별로 공히 똑같이 나누어주고 중앙으로 받아올라가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받아올라가면 이것은 동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삼안동과 내외동, 새마을 지도자들 한테서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감안을 해서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정액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을 시키기가 저희들 재량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 새마을 본부나 바르게 살기 본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중앙에서 전부 말단에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지침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김해시에서 동 형평에 안 맞는 깃을 하는 것도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의를 해서 동별로 인원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 있는대로 그것을 지원해주어야지 10명 있는데도 150만원, 60명이 있는데도 150만원 이렇게 해서는 맞아집니까? 즉 말하자면 어느 동은 화합이 아주 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100명이 있는데 150만원 받아가지고 그것은 화합이 되겠습니까 자기 돈을 안내고는 그렇게 해서는 서로 안 맞아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을 시켜야지 이것을 여러번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수정예산 5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1개소 지원하는 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우리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에 프로그램 개발용으로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시 자체에서 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 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경상남도로부터 공문이
홍철
박홍철위원
이제까지는 바르게 하고 새마을에 보조를 해준 것이 없었거든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정액으로서는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단체에 환경보호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 보호과같은데는 환경보호회, 자연보호협의회에 2천4백만원을 올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겠네요. 이중지원은 아닙니까? 정액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것은 좋습니다만 다같은 행사에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을때는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관리하는 단체 자연보호협의회 라든지
홍철
박홍철위원
이때까지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하고 자연보호하고 어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새마을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자체사업뿐이죠. 단체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는 없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환경동호회라든지 자연보호 협의회 같은데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기초단체도 헷갈리도록 만드느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다 해놓고 이제와서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말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도에서 공문이 12월 1일날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도 사회단체 하천가꾸지 지원 해가지고 3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겠금 되어있죠. 그 내용을 보면 올해도 2천4백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중 예산이 편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 운영비를 줄 때는 운영에 대한 계획서가 각 단체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도 안받고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은 우리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겠죠. 그것은 저는 반대를 안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이때까지 단체 보조가 없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리 각 자체사업말고도 우리시의 사업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말고도 다른데도 있을 것입니다. 행사할 때 보면 자연보호 행사할때도 보면 다 경비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부서에 들어있어도 있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못찾아내어서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477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사회단체 하천가꾸지 지원사업 3천2백만원 있어요. 늦게 이런 정액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재편성을 하게 되면 이중 예산 편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액으로서 꼭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해주면 우리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액은 안 주면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편성상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안 줄적에는 지도자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사업비 이런 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네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정액은 주어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르게 단체 운영비 보조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전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96년도에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와 왔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중앙에 내무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하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산은 우리 시비입니다. 정액단체로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진영 문화체육센터에 마루바닥을 문화체육관 보호막 구입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에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마루바닥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지금 김해 문화체육관에서도 마루바닥을 할 것입니다. 마루바닥을 하는데는 구두를 신고 들어간다든지 의자를 놓을적에는 밑에 고무마개가 빠지고 나면 마루가 상한다고 우레탄으로서 비닐처럼 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행사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루에다가 한 번 깔아가지고 마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편책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진영 문화체육센터하고 김해 문화체육센터 두군데를 한다는 것입니까? 진영 문화센터는 언제 개관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올해 5월달에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문화체육관은 이해를 하겠는데 진영 문화체육관은 5월달에 개관을 했으면 재보수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보수라기 보다는 본 시설자체
홍철
박홍철위원
진영 문화체육센터 마루바닥 자체를 기술용어를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마루바닥은 밤나무로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 시설비는 예산에 진영 문화체육센터하고 공히 1천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물어보니까 1천5백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진영 문화센터는 사용하는데는 그대로 지장이 없고 문화체육관은 이상이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 5월달에 개관을 안했을때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안했을때는 마루바닥이 너도밤나무인데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처음에 할 때 시공업체로부터 요구를 안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설계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문화체육관 공사비 얼마였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14억원 들어갔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런 것이 행정에서 무관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업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등한시 하는 바랍에 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1천5백만원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추가공사에 들어간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장재영위원
문화체육관에 지금도 바닥에 보호막이 없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우레탄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밤나무로 다시 깔려고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진영 문화체육센터 여기는 당초에 바닥을 마루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 조금전 말씀은 그냥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개관을 할때는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루바닥 해놓은데는 언제든지 이것을 깔고 그 위에 의자를 놓고 해야되는데 당초에 개관할 때 깔아놓은 것은 무었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할 때는 깔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을 마치고 창원 실내체육관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위에 시푸런 것이 깔려 있어서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인조잔디도 말입니다. 운동장에 깔아놓은 잔디도 천연잔디도 행사할적에는 위에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행사를 하고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잔디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지어 야외에서 자라는 잔디도 그렇는데 당초부터 마루바닥을 지금 우리 가정집에 마루 해놓으면 신발 못 신고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적때 가보시면 시푸런 것이 깔아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미안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설계도 우리 용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사람도 그것을 모르고
재영
장재영위원
당초에 개관식 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개관식을 할 때는 구두를 신고 들어갔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냥 위에다가 너도 밤나무가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파리 시내에 있는 비싼 나무인데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덴마크에서 수입한 그런 자재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안 하시고 이번에 설계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 시에서 문화체육관 설계할 것에는 일체 수주를 안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제외시켜야 됩니다. 참고 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운
정재운위원
문화체육관에 분뇨 수거까지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에 문화체육관 옥상 방수 및 분리 공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서로가 파악도 안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국도비 차질이 났습니까? 증액되고 감액되면 이해가 되는데 문화체육관 분뇨수거까지 해놓은 것을 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있네요.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때 예산을 직접 해주라, 이렇게 하면 무엇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 분뇨수거까지 책정이 되어있는데 옥상에 비새는 것 RK지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 정화조 하면서 계상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마루바닥은 전년도와 계속 된 사럽이 아니다보니까 방수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과니 당초예산액보다 2천581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1천3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로 증액된 1천381만원 추가구입 차량 2대분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증액된 1천2백만원은 통합청사 냉난방기 용량변경 및 공동구 설치 실시 설계비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별관청사를 신축할 때 별관 청사에 최신 중앙 냉난방기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청사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된 냉난방기 기계설치비를 교체를 해서 본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6억3천만원 정도 들지만 내년 당초에 신축별관 기게 용량과 공동구 설치에 따른 변경 설계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본관 배관 및 기계교체 공사는 99년도 준공 이전에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99년도에 확보하고 사업비를 이번 당초예산에 1천2백만원을 확보할 설계비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승합차와 재활용차는 어떤 차량입니까? 보험료가 누락이 되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홍철
박홍철회계과장
당초예산때 편성하고 난 이후에 2대인데
홍철
박홍철위원
승합차를 재활용차로 일괄 처리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안했는데 보험료가 빠졌고 자동차세가 빠졌고 유지비가 빠진 이런 관계거든요. 승합차는 이번에 구입한 차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번에 구입하는데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보험료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중형 화물차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이것은 추가로 금년도 예산에 2대가 구입이 되어졌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대분이Qkwls 것인데 청소과에 재활용으로 필요한 차고 문서고 수거차량인데
홍철
박홍철위원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하는 것이 승합차하고 특수차하고 다 동일한 차종입니까? 그러니까 소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까? 중형 화물차하고 특수차하고 동일한 차입니까? 틀립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똑같은 차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중형 화물차인데 8톤이고 똑같은 중형차하고 똑같은 차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세가지 표지는 똑같은 차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이런 것이 같이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일괄적으로 넘어가는데 심의하고난 이후에 다시 기억을 더듬을려고 하면 모든 여건이 전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물어볼 것도 지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누락이 안되도록 함부로 예산을 세워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청사가 언제부터우리가 기채를 빌려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까? 오래 되었어요. 1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비가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병상 요양관계로 출석이 불가해서 민원계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민원계장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민원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는 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세출부분은 변동이 없고 66페이지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병무직원 20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병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사교부금이 812만7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변경 내서 되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규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가 당초 1천863만6천원 중에서 13만4천원이 감된 1천79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는 기정 3천590만5천원보다 3천236만원이 증된 6천82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과 세입예산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당초보다 63만원이 증된 1천5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85만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당초보다 22만5천원이 감된 2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이 당초보다 2천329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편성하는 과정으로 국.도.시비가 빠졌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천101만원, 도비가 1천285만원, 시비가 3천6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당초보다 3천325만원이 감된 4천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예산 사항 설명때 교육훈련 강사 1천870만원하고 실기강사수당 5천865만원을 합해가지고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 9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6천만원, 화생장비 구입이 기정보다 359만2천원이 감된 130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 지원 이것은 민방위 재난이 발생되었을때 동원령이 하달안되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인데 이것이 지금 자율적 참여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할지는 아직 지침은 도에서 하달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예산만 계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층 1개소는 어느지역입니까?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그것도 지역의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가 변화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비가 변화가 왔네요. 2천320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초에는 2개소로 해가지고 3천671만원인데 1천8백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우리 시비가 왜 2천3백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 시설을
홍철
박홍철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도비 사업인데 당초에는 국비가 1천101만원, 도비가 1천285만원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3천614만원이 2천396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시비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도비하고 국비는 그냥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1개소를 확충하는데 왜 처음에는 2개소하면 1천8백만원밖에 안 드는데 2천3백만원이 드느냐 말입니다. 500만원이 더 들어야 되느냐 1개소를 더 확충하더라도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런 시설을 하고나면 결과적으로 저희시에 존치를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처음에는 계획이 국도비의 비율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대1되었거든요.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하업을 하겠금 충분했는데 왜 한 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도비나 국비를 더 얻어올수 없었느냐 한 개를 더 하게 된다면 비율로 봤을때 우리시비가 처음 두 개할때는 1천285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나 국비는 전혀 정액이 안되고 우리 시비만 2천396만원이 증액이 안되었거든요. 1개 이상의 경비가 더 추가되었는지 1개더 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충분한데 국도비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개소 시설을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는데
홍철
박홍철위원
1개소에 얼마 들어간다고요?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6천만원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6천만원 같으면 잘못된것 같네요. 말만 당초예산에 2개소이고 지금 한다면 1개밖에 안하는데 나중에 행정하무감사에 자료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밑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국고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급수시설이 하나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급수시설이 하나 있고
홍철
박홍철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당초예산에 2개소로 3천6백만원을 가지고 하겠금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국도비 시비가 근 1대1 비율로 되어있던 것을 왜 우리 시비를 3배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처음에 계획을 올릴 때 한 대를 해서 도비와 국비를 많이 안영을 했느냐 수정예산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실제로 해볼려고 하니까 6천만원 도비가 되는데 국도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2천3백만원이 더 부담을 해야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국도비 해석하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오는 거고 여기서 계획을 올려서 받은 사업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홍철
박홍철위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개소에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처음에는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내시가 되어서 처음에는 2개를 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 내시가 되어 있네요. 수정예산이 하는데 왜 시비만 더 하겠금 된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1천851억에서 39억이 증가된 1천89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증가가 36억원으로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공사부담금이 3억4천9백만원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주택공사 구산3지구 택지개발부담금 32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3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98년도 지방교부세는 36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공예품 개발장여금 60만원이 더 증가되었으며 장유관동마을 주차장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70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도비 예산삭감과 시세조례 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 이통장 송달 보상금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분야에 세출예산을 11억3천8백만원을 증액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이 8천2백만원, 공예품 개발장여지원이 3백만원,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안내책자 등 경상경비가 1천5백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여비가 1천4백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2천만원, 중소기업 테크노센터지원 3천만원,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컨소시엄 지원 2천만원, 산업대학 개설비 7천만원 코리아트레이드지 게제 지원 50%해서 4백만원, 산업디자인 포장기술 개발지원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지역경제 기업지원에 11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부분에서 장유 관동마을 주차장 조성 도비지원금이 5천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 회수권 제작비 지원이 1천2백만원과 비수익노선 운행 시내버스 한 대 구입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에서 증액된 11억3천8백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98년도 세입세출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특별회계 수정세입 예산은 당초 13억4천만원에서 11억이 증가된 24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금 10억원과 차액보전금 1억원으로 세출예산에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과별로 넘기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0페이지 세출안에 경상적 경비에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은 며칠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시세 조례를 개정할 때 이통장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 보상을 해주었다 했는 데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 예산에는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계상을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이원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2차 추경에
그때도 한건당 2백원이었습니까? 그 내역서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그때는 2백원이 아니고 1백원 정도
홍철
박홍철위원
기억이 그렇게 나느데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적을 것 같아서 2백원으로 아래께 한 조례상에 보면 금액은 결정이 안되어 있고 보상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는 데 아무래도 2백원 정도는 해야안되겠느냐 이통장들이 수당도 적고 고지서가 1년내내 나가기 때문에 2백원 정도는해도 일반 우편요금에 비면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징수과로 넘기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로 넘기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공예품 개발장여지원 12개업체 했는데 이게 시발점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시도비 사업인데 당초에 도에서 660만원 주겠다 해놓고 돈 얼마되지 않은 6백만원 그걸 깍아서 내려보내는 그것 시발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 생색낼려고 한 겁니까? 이것도 도 사업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도비 20% 지원해주고 시비 80% 사실 박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내시를 660만원 해놨으면 얼마되지 않은 개발 장여하면 이거 성과가 있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최종우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예품
홍철
박홍철위원
3백만원 지원해주고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우수 성적으로 입상을 했고 또 전국대회 가서도 상당히 우수로
홍철
박홍철위원
3백만원으로 고마워 합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고마워하죠. 그렇게해서 공예품을 개발하는데 글자 그대로 장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들이
홍철
박홍철위원
60만원되면 반납시켜 버리고 우리가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기업지원과로 넘기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씨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97페이지 코리아트레드지게제 지원 50% 있는데 이게 무 슨 말입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저희들이 코리아트레이드라 하는 건 무역진흥투자공사에서 카다로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3천개가 넘습니다. 게제해 놓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에 따른 책자로 하기 때문에 무역진흥공사에서 발간하는 카다로그에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 상품을 게제하는 겁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96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여비 있는데 당초 예산에 참가 지원이 나오거든요. 여비하면 중소기업 업체에 선정되는 분들입니까? 4명하는데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그 분들은 항공료하고 보상을 해주었으니까 여비 1천4백만원 이건 해외시장개척을 파견할 때 딴시군은 창원이나 마산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시장 의회 또 신문기자들도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과 담당계장, 의회 의원님 한 분 그 분들 가시는 공무원들의 여비를 예상한 것입니다. 인솔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중소기업에는 사업비 2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5개업체를 했습니다. 5개 가는 것 보다도 처음으로 하니까 5개업체를 더 늘려서 10개업체를 전부다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홍철
박홍철위원
업체가 더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다 센터 지원 밑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억컨소시엄지원 올해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제대학교하고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3개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가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 이 사업을 했느냔 말입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97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다 보면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루 이틀 단 시일내에 성과를 거두기가 힘이 듭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림면에 있는 서류기계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포항제출에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히려 90% 정도의 기술개발이 되어서 그 회사에서 3천5백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동남아에 역수출 할 수 있다. 그렇게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개업체에서 20개업체로 확대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업체당 부담금이 5백만원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컨소시엄이 무엇입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기술개발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20%를 올해 했습니다. 13개 업체에 하고 있느 중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올해 컨소시엄 구성한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컨소시엄 할 때는 일절 부담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컨소시엄을 확대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산학관 이 역시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것도 인제대학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에 안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산학관 컨소시엄 구성한데 예산을 지원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지금 창업대학 개설은 1차할 때 5백만원 2차할 때 3백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보조에 의해서 했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풀보조에 의해서 했고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 지원 해주었습니까? 풀로 해주었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도 풀로하면 되겠네요. 시장님 풀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사실 그 당시에 창업대학교 당초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가
홍철
박홍철위원
예. 되었구요. 밑에 코리아 트레이드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코리아트레이드지는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각국의 제품생산되는 카다로그를 배부를 합니다. 책자 있습니다만 이렇게 책에다가 관내에서 생산품을 게재를 하도록 합니다. 3개를 홍보를 할려고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내년에 처음하게 됩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3개다 전부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계나 이와 같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개시장을 개축하러 나가는 것 보다도 우선 홍보지에 게재를 하므로 해서 세계 바이어들이보고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특별회계 지원금이 10억되었다가 중소기엽 육성기금 운영특별회계 전입금을 10억을 했다가 10억을 수정에 더 늘렸네요.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장재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올해도 10억원해서 40억 또 우리가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96년도 배부했던 금액이 환수되면 8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경상적 경비에서 줄인 금액을 올해 10억을 더 확보를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120억이 지금 중소기업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10억을 가지고 올해 98년도 할 10억하고 10억을 더해서 40억이 되니까 80억을 하고 또 회수되는 40억은 5월달에 상반기중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예치해 도는 금액이 10억인데 10억을 더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서 줄여서 10억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에 왜 안하고 수정에 했느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예산 요구를 할 때 당초계획은 올해 98년도에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더 투자가 된 것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렇다고 해서 왜 이건 추경 성격입니까? 하필이면 복잡한 수정에 하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109페이지 비수익노선 운행차량 시내버스 구입 지원했는데 이건 어디 줍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난 12월 11일 업체 대표하고 저희하고 보스 요금은 520원으로 기 인상해달라고 들어와 있는데 저희 시에는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와 김해시의 요금차이가 있고 해서 업계에서 애로사항을 여론을 전부다 수렴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진례 고모선입니다. 그쪽에는 버스가 진례 본선보다 지방도로 보다는 좀 적게 다닙니다. 그래서 산밑으로 해서 죽곡농공단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내버스가 없으니까 차를 가져오게 되고 차를 가져오다보니까 기름을 많이 쓰고 시내버스라도 많이 다니면 차도 안가져오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버스를 한 대 더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업체 대표한테 버스를 한 대 더 증차해서 회수를 늘려 달라 하니까 도저히 우리 형편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된다 이렇게 민원 해결차원에서 그러면 차를 사는데 3천만원 지원해주니까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 보태서 한 대 증차해서 좀 다니도록 해달라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시내버스 회수권 제작비 지원해놨는데 버스회사 회수권도 우리 시에서 제작까지 해주어야 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게 지난번 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간접지원 차원에서 버스 회수권 한 장 인쇄하는데 1월 20전입니다. 그래서 천만장 같으면 1천2백원입니다. 이거라도 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1천만원 같으면 몇 개월 분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1년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비수익노선 운행차량 시내버스를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 원칙은 동의합니다만 이런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앞으로는 시영버스를 운행할겁니다. 지금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만큼 저희들이 아직 힘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건 기 다니는 노선에 대야 1대를 지원해서 다니도록 할 것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일개 영리업체에다가 3천만원을 5천만원을 주는데 3천만원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민헌
송민헌위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주면 기분대로 사주지 50%, 60% 그건 어디서 나온 규정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시의 입장도 100% 다 사주면 좋겠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도 4,50%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비를 3천만원 요구를 해서
민헌
송민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중에 시내버스가 삼부와 대아 두군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러면 딴 회사에서 우리도 달라 그런 생각을 강제적인 이의가 있지 싶은데 이상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긴축재정하는 데 자체사업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국도비 수정이 된 것도 아니고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초에 넣지도 않고 두가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는 건 저희들도 12월달에 요금을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한 결과에 따르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구책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량대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수로 가지고도 저희들이 운행을 하는데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차가 안오고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지금 차를 더 늘릴 수가 없다 줄였으면 줄였지 더 늘릴 수가 없다 이런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할려고 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형평성에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게 우리 위원 들한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 각성을 합시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원해주는게 한계를 그어놓고 지원해 줍시다 분명히 적자가 간다고 그랬는데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황금노선을 줄이겠다는 말 나와요 지금 더 증설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시내 버스 회수권 제작비 다 좋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520원에 운행하고 있는 이야기 하는 데 실정을 맞추어야죠 유류값이 올라가면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요금은 올라가야됩니다. 물가가 전부다 올라가니까 그건 의회에서 갑론을론 할 필요가 없겠지만 비수익노선 운행차량 시내버스 구입지원해서 적자가 간다 적자가 실사하는데 확실하게 내본적 있어요 각 회사에 은행 이자있는 것 까지 우리가 알아본 적있느냐는 겁니다. 실사한 사람들이 확실히 수익을 자기들이 회사에다가 실정을 보고하느냐는 말입니다. 안하거든요. 우리가 도와줄건 도와주고 지금 차를 구입한다든지 회수권 제작비 이런걸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구요 우리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 모든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갈거냐는 말입니다. 유류비 차고지 해주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해줄거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회사에 실제로 경영의 어려움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건 밝히지 아니하고 자꾸 말만 적자간다 과장님하고의 회사측하고는 손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는 제출한 적이 없어요. 하루에 수입이 얼마다 그리고 한 대당 26만 얼마 28만원 되는게 지금 16만원밖에 안되니까 한 대 10만원 적자가 간다 김해시 한 대 100대가 1년 운행하면 30억 적자가 갑니다. 운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빠지죠. 그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어렵다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그 과정을 우리 시민한테 공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제 말 틀렸으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아주 근거없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회사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김해시는 좀 지역여건이 특수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왜 여기만 특수합니까? 양산같은 데 대구간은 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통합된데는 다 비슷해요. 왜 김해시만 특이해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부산시가 저희 관내에서 3개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버스요금은
홍철
박홍철위원
제가 안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영차고지 해주는 것도요 몇억 들어갑니다. 사용하면 언젠가는 우리 땅이라 하지만 영원히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 아니예요 사용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시여객터미널 부지 사용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하면 그에 사용료도 우리가 받아서 토개공하고 내야죠 그런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여건을 맞추어주는 데 이 사용료까지 시비를 내어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왜 시비를 그 사람들 사용료 일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달에 30만원 못받아요. 그 업체들한테 그 사람들 내라 그래요 시설비해서 5천만원 들여서 집을 쓰도록 다 만들어 주었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예산은 하지말아요. 더 이상 그것과 결부시키지 말고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답변할 기회를 한 번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박홍철 위원께서 묻기는 물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에 시내버스 구입지원 시민이 요구를 했습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죽곡농공단지하고 기업체에서 시내버스가 부족하니까 좀 증회를 해달라 이런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하고 죽곡마을하고 해서 어디까지 김해시내까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시내까지 되는 노선을 하나 신설하겠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시가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업체로 하여금 대시를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 차 사가지고는 못하겠다 당신네들이 하나 주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업체를 굳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개 업체밖에 없는데 어느 업체하고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기존 대야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대야하고 주선을 해보니까 차구입비 60%를 구입해주면 뛰겠다 이겼을 때 나타나는 적자 이 부분도 자기네들이 감수를 합니까? 뛰면 적자노선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적자노선인데 기 98년도 유류대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기본 유류대는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기업체 근로자들 다음에 인근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
그렇다면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상동에서 대동인가 우리가 차 사주어서 뛰는 마을있죠 거기도 역시 업체로 하여금 그냥 하면 안됩니까? 이 방법은 좋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면 드는 경비보다는 오히려 이런데 주어서 하는 경비가 싸게 안치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기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창웅
허창웅위원
오지노선에는 아무도 안들어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에 안 들어가는 데는 저희 공영버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공영버스라는게 우리 시에서 사주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총 몇 대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2대도 역시 모든 보험료라든지 차 감가삼각이라든지 운행하는데 필수경비가 들어갈건데 그런 것도 역시 이것과 같이 어느 특정 업체에다가 60%면 60%, 100%면 100% 해서 운행케하면 계속적인 지원도 해주죠. 오지노선에 공영버스 한달에 얼마씩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사임금비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까지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안좋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한림하고 그쪽에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답니다. 그런 부분 허창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지원금을 회사에 주어서 시스템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
여기도 역시 그렇게 되는 지역 아닙니까? 이 노선 조금 틀리지만 여기도 적자노선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 될 때 총 망라해서 사실상 우리 시가 공영버스를 운행케 되면 1년에 2천만원이 든다 라고 데이터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천5백만원 되겠느냐 하면 시가 5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그쪽에 2천만원 회사하고해서 경비를 절약해서 어차피 시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수익노선이라고 예산결산되어 있는 이 부분도 우리시가 공영버스를 한 대 넣어서 움직여야 되는 지역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요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다는 이것이 몇 %정도 경상적 경비가 싸게 먹힙니까? 그런 것 조사를 해봤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다니는데는 옛날에 새마을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는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소형버스로 해서 투입하는데 도로여건이
창웅
허창웅위원
맞는 데는 소형버스를 사주든지 소형버스를 운행케하면 돼요. 그런건 적당하게 하시고 다음에 한가지 시내버스 회수권 제작비 지원 1천만원 이렇게 도와주는 것 보다는 별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끌고나가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미 정해진 유류지원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불암동에 정유장하는 것도 사실상 이번 예산에 계수조정때 삭감처리될뻔 했던 겁니다. 거의 삭감하자는데 일부에서 반론도 제기하시고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불암동 정류장도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3천평이면 3천평 2천평같으면 2천평 살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해서 거기에서 잘 정돈해서 담싸고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5백만원을 받든지 2백만원을 받든지 당신네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가면 5백만원 정도 들고 있다, 하면 여기는 싸게 50% 250만원 월 임대료를 내라 해야만 시가 투자한 땅 주차장을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주면 안되요.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시가 투자한 그 내용에 대한 현실성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책방향을 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시내버스 회수권이라든지 사소한 경비들은 오히려 취소시키고 이것 가지고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만 나열되어가지고 많이 지원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버스 유류대도 지금 유류대 다음달되면 인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380을 리터당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468원입니다. 다음달 되말 연 550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것 가 하지 말고 회수권 지원 현실적인 지원을 해줄려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거기에서 도저히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재원이 없으면 거기에 대하는 50%라든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시정을 끌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교통행정과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임시여객터미널 부지사용료 360만원하고 시내버스 회수권 제작비 지원과 비수익노선 운행차량 구입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상당히 버스적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물론 허창웅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수익금 조사는 금년 12월달 되어서 세 번을 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버스요금을 지난달까지 도에 승인을 해서 버스요금을 520원까지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올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버스는 400원 우리 460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버스요금을 안올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 버스요금을 안올려주고 회사에 간접보상이라도 해야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회수건 1천2백만원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버스요금을 안올려주는 물론 수익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도 버스타는 사람이 버스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걸 부산시내버스 요금을 우리가 520원까지 도에서 올려주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버스회수권 제작비 1천2백만원 또 조금전에 비수익노선 운행차량 관계 이것도 사실 차 한 대를 5천만원 다 사주어도 운행을 못하겠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액 지원해줄수는 없다 60% 선해서 대야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월 5천만원 다 사주어도 적자 나는 데 안되겠다하는 걸 시가 앞으로 이 버스가 진영죽곡농공단지 진례 장유로 해서 홍동쪽으로 옵니다. 홍동쪽에도 구획정리를 해서 빌라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차가 자주 안다닙니다. 저쪽으로도 다니고 앞으로 장유에 도시가 커지면 장기적으로는 노선이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은 적자가 가지만 그렇게 설득을 해서 60%만 시가 지원을 해주겠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전부 시장님한테 버스가 회수가 적으니까 더 넣어달라 하는 앞으로 회사가 버스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시민들은 더 자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사의 경영문제라든지 이런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대충 아레께해보니까 버스요금 올려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차장도 그냥해주고 시내버스 회수권도 제작해주고 유류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대략 버스 요금 올려주는데 한 24%의 효과가 있다. 520원이나 5백정도 안올려주고 이렇게 지원해줄 때 한 24%정도 가깝게 간다 아까 어디까지 지원해줄 것이냐 그건 저희들이 전문 회계사나 회사의 경영상태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분야는 양해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해서 시민들이 한 대라도 들어가면 편하고 아까 허창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버스 하는 그건 마을에서는 전부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차를 우리시에 돌려줄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건 앞으로 시스템이 되어있는 회사에 가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되면 우리시가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도 조금 적게 지원해주어도 안되겠느냐 좋은 참고로 듣고 그런식으로 계획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민헌
송민헌위원
비수익노선 운행차량 지원에 대한 허창웅 위원님의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니 국장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확인이라고 할까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마을버스 사주고 있는 두군데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비슷한건데 이것도 회사에 인수를 해주어야 그 사람이 버스 한 대 사주어서 너거가 운영하라 해놓으니까 마을에 어렵습니다. 이런 발상이 나온다하면 그것도 같이 동일시하고 우리가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결여되지 않겠느냐 서두에 말씀드린바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바라건데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2개 한림, 상동에 있는 마을에 맡겨놓은 것하고 같이 회사에 맡길 수 있느냐 확인과정입니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그건 현재 상동면에는 운영위원회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문동조 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하겠다고 그런 반납의 의사가 없고 한림에는 금년에 한림농협에서 6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오서 지역에 5개 마을에만 왜 환원사업을 지원하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도 일부 특정마을에 준다 그 지원이 끊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의사만 있었지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주어서 조금 경비를 절약하고 그쪽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문사장이 운영하겠노라 한게 아니고 여기에서 마을로 맡겨놓으니까 마을에서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사장한테 이 기업체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좀 도와 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시에서 모르겠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시에서 이걸 안한다고 하면 손떼는데 문제는 상수도 하나 넣어서 고맙게 생각하지 지금 현재는 도와조는 그 구성원들도 주머니 돈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마을에서 5천, 업자도 한 사람밖에 없죠. 문사장 자기 출혈을 하는 겁니다. 또 상동 유지들이 1인당 50만원씩 내어서 6백만원 거두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이건 이대로 하고 그건 면민들에게 출혈을 할 수,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편성에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이 있다고 하면 동일시 해서 같이 취급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재국장
공영버스 관계는 마을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회사에서 기존 시스템이 된데서 좀 안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임시여객터미널 부시 사용료 360만원은 현재 사업자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원에서 사업자가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포기 의사를 해서 즉 김해시에서 저 땅을 인수 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덧 붙여서 임시 여객 터미널 부지 사용료 360만원 지금 현재 사업자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성원에서 사업자가 결정되어서 자기들이 김해시에 인수해라, 이 관계 공문이 와 있습니다. 창원시도 성원에서 민자로서 그것을 하는 것을 부서하고 만들어야 하고 사업자가 결정되면 임시 사용료 관계는 별도로 박홍철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지금 사업자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개발 공사에서는 이 땅을 우리한테 임차를 하는데 땅 면적만큼 사용을 내라고 할 낼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내다가 다음에 건설이 되어서 어느 업체가 입주가 되면 그 업자에게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창웅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전체예산을 보면 그것도 할 얘기인데 땅을 사주면 소유분이 20년도 가면 없어져요. 임대료를 받아야 시의 소유권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외동에 임시 여객터미널에 업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임차계약을 할려고 하면 사용료를 최대한으로 해서 이렇게 부담할려고 예산 계상했고 지금 불암에 며칠전에 예산이 계상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버스요금을 안올리고 간접지원을 해주면 어느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있는데 허창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를 공식적으로 사업이 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금을 안 올려 줄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재정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의 총계가 332억526만7천원에서 3억1천55만6천원이 증가한 335억1천58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억6천355만6천원이 증가한 115억6천42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219억5천1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461억5천198만원에서 9억3천359만4천원이 증가한 470억8천557만4천원이며 회계별로 말씀 올리면 일반회계가 7억8천659만4천원이 증가한 251억3천40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219억5천1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국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은 세입의 변동사항과 그 세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조정하고 수정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1억6천355만6천원이 증이 된 115억6천4백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억5천899만4천원이 증액된 162억3만5천963천원입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된 것이 주로 저희과에는 국도비 조정액입니다. 세출부분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비가 2세개에 세대당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묘비 정비 및 조성비 3억5천이 계상되어 이것은 TV도 방송되었습니다. 읍면동별로 기히 시가 된 공동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가 3억5천시달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124페이지 세출예산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유지비가 56개소에 각 1백만원씩 해서 3천6백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지출된 사유가 있으면 금년 지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있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56개소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WCA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에 56개소 대상이 부락별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주로 도비나 시비가 이렇게 될 때는 50대 50이고 특수한 경우외에는 그렇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1천680만원하고 1천920만원 60대 40이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관계는 도에서 공문상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도의 권한 사항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주로 부담률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부담이 전부 틀릴때는 도내시할 때 도비로 지원할때는 도지사 권한 사항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 권한사항이네요. 몇 프로 부담해라 이렇게 돌아갑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내려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거기에 기초자치단체는 무조건 따라 가야 되네요. 도지사 하달에 대해서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시마다 재정이 약한데는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124페이지에 아동위원 활동비라 해서 50명을 지급하는데 아동위원 활동은 어떤 위원들이 호라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은 저희 읍면별로 5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불우한 아동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방문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고 올해 연말 격려금을 주고 위안회도 개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 수정예산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환경관리에서 3백만원, 하천관리에서 4억, 해서 4억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우계천 정비 사업해서 오염하천의 예산반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해반펀 정비사업 오염하천 사업이 2억이 도비가 바뀌어진 사항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3백만원 증액되었고,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조금전에 세입된 해반천 오염 하천입니다. 사업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해서 5억이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해반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염된 하천을 정비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하상을 정비하고 퇴적층을 준설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99년까지 약 18억예산으로써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 해반천 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도비 2억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양여금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빼놔서 그렇지 전체사업은 18억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신어천에 보면 정비 사업은 그런식으로 할것입니까? 신어천변에 보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이 사업 자체 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우리 토요일날 계수조정하면서 우계천과 국비사업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삭감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데 오늘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삭감하고 딴 하천으로 교체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이지요.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양여금이 내려올EO는 우리시가 도에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양여금을 요청할 때 거기에 사업 내용을 적어서 올립니까? 올릴 때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해반천 정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을 제출하시면서 우계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제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지요.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 것을 담당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살펴보시고 이 우계천이 잘못된 것인가 해반천이 잘못된 것인가 보시고 정리를 해서 제출하지 예산부서에서도 모르죠 의회 위원도 모르죠 담당도 모르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교체해서, 아차 우계천이 잘못되어서 해반천이다 이렇게 된 것 맞지요.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알았죠. 알지요. 저희들 실무진,
창웅
허창웅위원
금요일날 개요설명하고 예산설명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우계천 정비사업인데, 우계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창웅
허창웅위원
건설과에 가 있는데 해반천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해반천에 양여금 요청을 해가지고 내시가 된것은 알았지요. 그것도 몰랐습니까? 알았다면 담당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게 의회에서 설명도 되어야 될뿐더러 정리를 해즈셔가지고 예산계하고 연결을 빨리 지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희미한 것들이 안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청소과 소관 135페이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2천550만원이 늘어난 64억6천6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삼계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임차료입니다. 6백만원, 이것은 선별창고하고 침출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지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매연 여과장치 부착인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전 차량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차량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3대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1대 350만원씩, 1천50만원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3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4천7백만이 늘어난 176억2천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도 같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토지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4천7백만원 다음 14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공사 실시 설계비가 2천2백만원, 음식물 퇴비화 시설 공사비가 지금 현재 9억1천만원이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액이 1억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화 시설 감리비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삼계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임차료 이것 연간 주는 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연간 주는 것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금액이 올랐습니까? 매년 그대로 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매년 감정해서 주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침출수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아닙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되어 있는 그 부지하고 저희들 선별창고 그 부지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우리가 사서 넣지 않았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사넣지 않았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사 넣어야 될것인데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땅지주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주어야 됩니까? 쓰레기가 끝이 날때까지 계속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지금 선별창고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 올렸습니다. 진영에 금년도 2만3천편 부지 사놓은데 선별창고를 그리 옮깁니다. 옮기게 되면 금년도만 주면 임차료를 안줘도 될것인데 침출수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향후에도 계속줘야된 그런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저희들은 수정안이 1건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14페이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 사항은 세출에, 자체사업에서 우리 복지센타 신축관련 10억에서 본래 저희들 요청해서 15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지금 외동에 신축하는 부지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지금 입찰 끝나가지고 공사 정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입찰 업체가 정해졌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에 입찰 되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 나누어서 하는데 다 한 것은 아니고 건축 분야에 68억 얼마를 했는데 54억정도해서 14억정도 절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14억정도 저희들 현재 설계 예산에서는 절감이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설계비가 89억입니다. 89억에서 44억이 올해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15억을 했습니다. 앞으로 20억정도는 89억에서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다음 99년도나 추경에 마무리까지는 30억이 더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예정으로는 99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만 그것은 설계상이고 저희들 실제적으로는 내년 11월말내지 12월초 정도는 중간에 별일 없으면 완공될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별일이 없는데, 별일이 많이 생겨요. 문화원, 바로 옆에 신축되어서 내일 모래 오픈한다고 온데 안내장까지 날렸는데 별일이 생겨서 업체 도산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좀더 보건소장이 자중해서 파악해서 보증회사 같은 것 단단한지 혹시 넘어져도 보증회사가 차고 앉아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화계과장하고 업무협조를 취해서 보건소도 완공될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차질업이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세욱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욱
송세욱간사
반갑습니다. 송세욱 위원입니다. 19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266억5천353만2천원이 되겠으며 이충 16억3천456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21억2천985만8천원중 1억2천537만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세욱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송세욱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정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 송세욱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예사느 수정예산안은 송세욱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19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