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12월 15일 즉 오늘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12월 13일 이를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1998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정예산은 11억40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7천892만원 보다 7천485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액에서 도비 보조금은 4억6천96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1천561만4천원 보다 4천594만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총괄은 15억7천374만4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6억9천453만4천원보다 1억2천79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농정관리부분에 농정관리입니다. 수정예산액이 29억1천54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억2천391만2천원 보다 2억9천155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양정관리는 기정예산액과 수정예산액이 동일합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수정예산액이 3억8천774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3천949만8천원 보다 4천825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전체 세출 총괄은 예산액이 34억8천26만2천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31억4천46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3억3천9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대로 전체 보조 세입은 15억7천374만4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6억9천453만4천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1억2천79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수정예산액이 11억407만원, 기정예산액이 11억7천892만원 삭감된 부분이 7천485만원입니다. 세입사항별로서는 농산물 집하장 시설 보완사업 1개소에 국비가 2천985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그 밑에 부분은 공동방제 농약대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공급 소형 방제지 구입 이 금액은 세입이 당초에 농정과에 세입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지도소로 이관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과에는 삭감이 되고 지도소 부분으로 예산이 이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수정예산액으로서 4억6천96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5억1천561만4천원 보다 4천594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4억6천967만4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5억1천561만4천원보다 4천594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농산물 집하장 보완사업 1개소가 도비가 1천93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휴경답 경운비가 당초 기정예산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1천만원 중에서 340만원으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초 50ha 계획이 되었는데 17ha로 수정되므로 해서 66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공동방제 농약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공급 소형 방제기 구입은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금 같은 보조내용인데 지도소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쪽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에 수정세출예산은 34억8천2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4천46만원 보다 3억3천980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입니다. 수정예산액이 29억1천54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이 26억2천391만2천원보다 2억9천155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경상적 예산은 1억5천71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2천839만4천원 보다 증액된 2천8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1천4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천562만8천원 보다 2천879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세도면을 전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건 1/25000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세하지가 않습니다. 1/5000도면으로 재작업을 하는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면 지적도 사본 용역비 수료를 비롯해서 진영 1/5000 도면, 다음 수정작업 이 부분이 전체 2천8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1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수정예산액이 27억5천82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억9천551만8천원 보다 2억6천276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이 5천227만6천원이고 기정 예산액 6천547만6천원 보다 1천32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휴경답 경운비 지원이 17ha로서 680만원에서 기정예산액 2천만원 보다 1천32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50ha 계획을 17ha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2억9천9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억1천5백만원 보다 2억7천596만원이 증액된 금액은 농어촌 진흥기금의 부담금이 2억7천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흥기금을 부담금은 우리 시가 내고 여기에서 도에서 전체 연간 56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융자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38억7천74만8천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 3억3천949만8천원 보다 4천825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억8천28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3천457만원 보다 4천82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억7천58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2천757만8천원 보다 4천82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집하장 시설 보완 사업으로서 진례농협에 기존 집하장의 파레트라든지 콤비어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1억2천79만원 정도 삭감조치 되었는데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 3억3천9백여만원이 수정예산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사업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는 공동방제라든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농정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데 이런 걸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해서 사업에 제외를 하고 다른 시비로서 하는 농업진흥지역에 지적도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어느 업무가 농정과에서는 더 중요한 업무인지 국도비 사업이 보조금이 삭감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사업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삭감된 내용은 우리 시자체는 삭감된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국비가 아닌 농촌지도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농촌지도소의 세입으로 다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총괄 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138만원이 삭감되고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7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당초 19억1천8만7천원의 예산에서 5천10만2천원이 증액되어 19만6천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소수급관리 전산화 용역에 있어 138만원이 기정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보 보조금에 있어서 공수의 수당이 411만6천원이 증액되고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에서 225만원이 증액되고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사업에서 1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소수급관리 전산화 용역사업이 국비 1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예산부서의 작업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것이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있어서 당초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 내시가 늦어져 도비 부담분과 이에 연계한 시비부담분이 반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천608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인공수정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정액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되었습니다. 1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 가축계량기 3대에 3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 내시가 늦어져 이번 기회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고급육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3천만원 1대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공수의 수당 8명 되어 있는데 공수의는 지금 어디서 근무하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공수의는 전원 개업 수의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13명의 개업 수의사중에 위치라든지 공헌도를 따져서 8명의 수의사를 공수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 공수의가 1명, 지방비 공수의가 7명으로 되어 있고 국비공수의의 경우 국비 50%, 시비 50%, 지방비 공수의의 경우는 도비 10%, 시비 9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축산농가한테 혜택은 어떤

이분들 공수의는 주로 가축방역사업에 동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조류의 가축예방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동원해서 실제 가축방역과 소독 그리고 농가 무료진료 같은 곳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 5개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가축인공수정 장비 지원사업은 가축인공수정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비명은 휴대용 정액고로서 냉동정액을 농가까지 휴대해서 이상 없도록 운반해서 주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45만원으로서 5대를 예정하고 있고 도비 50% 보조, 시비 30% 보조, 자담 20%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분들도 개인 개업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 두수 돼지는 거의 인공수정을 개인이 하고 있고 다음에 소 두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장비나따나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계량기 설치사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은 한우를 다두 사육하는 마을을 우선해서 마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150만원으로 역시 도비 보조 50%, 시비 보조 30%, 그리고 자담 20% 해서 마을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 한 대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은 이것은 구체적인 장비명은 지방측정기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우리 생림지역을 중심으로 울산 모드니 백화점을 비롯해서 부산 창원 등지의 백화점에 월 140두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등육 고기를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소를 봐서는 완전히 1등육을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소를 도살하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장비를 갖다대면 스크린에 안에 지방침착 상태가 나타나면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소는 1등급이다 그러면 바로 출하를 하면 되겠는데 만일 2등육을 출하해서 잡아서 1등육이 아니라면 이거 납품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기르는 과정에서도 계속 측정을 하면서 1등육이 어떤 사료를 어떻게 먹이면 나온다 하는 걸 운으로 보면서 상육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바로 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월 납품양이 140두고 앞으로 늘어난다해도 200두 그래서 납품할 시기 또는 필요한 시기에 저희 직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면서 측정을 하고

시에서 관리 사용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천777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6천185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정예산액 15억297만1천원 보다 1천408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5억1천7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2억6천53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22억3천314만8천원 보다 2억6천5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억9천8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관리에서 기정예산액 33억9천649만7천원 보다 6천976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4억6천626만1천원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 예산액 56억2천964만5천원 보다 3억3천506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9억6천4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10억1천157만3천원 보다 4천777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9억6천3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4억9천139만8천원 보다 6천185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5천3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세출 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서 기정예산액 22억3천314만8천원 보다 2억 6천5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억9천8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에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수목표찰 부착이 되겠습니다. 수목표찰 부착에 5백만원 이것은 수요 공원이라든지 신어산 입구에 수목 표찰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좀더 나무를 알 수 있도록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억3천330만원 보다 2억6천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9천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도비 보조사업에 가로등 상록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1천500본에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유면 수가리 부산경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시도 사이인데 여기에 해송하고 잣나무, 사철나무 등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본씩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산경계지점에 대동나무하고 매화, 은행, 철쭉 등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숲조성이 되겠습니다. 200본에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유수가리와 대청에 도정 홍보용 야립 간판이 있습니다. 그 일원에 마을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꽃동산 조성에 2천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도지시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50평씩 해서 5개소 조성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은 고속도로에서 김해 들어오는 IC입구 나가는 좌석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1천평 정도 건설부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승인을 득해놨습니다. 1천평에 화목류를 조성해서 꽃동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13호선에 생림사촌에서 상동 용산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꽃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묘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설창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천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묘표장은 저희들이 꽃거리라든지 꽃동산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그 꽃을 양묘를 해서 이식하도록 하는 다음 167페이지 산림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4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 7천360만원이 삭감이 되고 전액 시비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산불진화 출동비 650만원은 직원들 1회 출장하는 데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덩쿨류 제거 700ha에 1억2천4백만원 이 삭감된 부분은 당초 편성할 때 중복 편성된 부분이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수조 구입 3개에 6백만원 이것은 대형산불이 났을 때 물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헬기로서 물을 담아서 운반을 해주면 그 물을 다시 담아서 진화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건데 이건 하나에 물이 두드럼 정도 들겠습니다. 방연마스크 구입 15개에 30만원 이것은 불이 났을 때 입을 막는 것입니다. 방염텐트 구입 24개에 192만원 이것은 우의형으로 되어서 접도록 되어 있는데 3200℃되는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압 소화기 구입 3개 이것은 소화기같이 생겨서 소화를 하는 장비인데 바람이 나가면 방화선 설치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겸용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차 구입하는 데 3천만원 이것은 지금 차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능이 않좋습니다. 성능이 좋은 차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원 앞에 부분에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에 취사시설 2개소에 3천만원 이것은 장유폭포수 주변하고 묵방 장척중간에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을 들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숲속에 취사장 조성은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장 설치 2개서 1천만원 이것도 산림내 취사시설하는 인근에 쓰레기장을 2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1개소는 생림마사에 위험지 1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도구 구입 70조 이것은 갈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다음 양묘장 운영 구입이 되겠습니다. 진공기 한 대 3백만원, 관리기 한 대 2백만원, 양수기 한 대 2천만원, 동력 분무기 한 대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산림내 취사 2개소에 설명을 들었는데 입산금지라든지 김해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감시를 전부다 치중을 하고 있는데 산림내 취사시설을 해야 효율성이 있는지 답변을 다시 바랍니다.

산에 놀러 가면 요즘 통제를 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락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도 제거하고 불편도 해소하자는 뜻에서 아예 그 장소를 공식화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취사장을 건립할려고 합니다.

공식화 하면 두군데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장유하고 묵방 장척입니다.

그 자리가 장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물색을 해야 됩니다.

취사시설 2개소를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휴양지 놀러간다손 치더라도 음식을 준비해가야되는 입장이되고 각자 각성을 해야되는데 대해서 취사장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싶을데

산에 가서 취사도 안하고 쓰레기도 안버리고 깨끗이 하면 좋은데 좀 이런 것이 불만 불평 그런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 주변에는 그런걸 지어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어려운데 자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 특위에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림 사촌간 가로수 식재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수종을 할 계획입니까?

산벚나무 6cm짜리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시 주변에는 왕벚이 좋을 것이고 산지이다 보니까

이 도로는 산중턱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같은 수종으로서 예를 들면 주위하고 같은 수종으로 해서 조성을 해준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소나무 숲에다가 벚꽃나무를 다시 식재해서 과연 맞아지는 식재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상록수 보다는 벚꽃을 심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각 지역이나 지점에 따라서 특색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가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 나무가 경제목이 되든 아니면 훗날 경제목이 될 수 없을 지언정 대원칙은 산에는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야 훗날에 물려줄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한 개 심더라도 경제성을 고려한 훗날을 생각하는 그런 가로수라도 식재를 해주어야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먹기좋은 곶감이 달다고 우선 보기만 좋은 것이 절대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훗날 과연 어떻게 조성이 되어 지느냐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에 각종 예산 투자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다가 철쭉을 심는다든지 산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죠 그 나무가 경제성이 없어도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우선 보기 좋은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눈요기만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걸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에는 반드시 경제수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로변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또 시가지 녹지라든지 이런데는 경제수종 보다는 좀더 경관을 위주로 한 시민들이 보고 눈을 즐길 수 있는 화목류라든지 이런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각종 국도변에도 꽂꽂이 조성한다 꽃동산을 만든다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위에도 좋은 나무를 가꾸어서 해준다면 그건 백년대계가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 심을 때 있으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덩쿨예산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건 앞서 편성이 잘못되어서 육림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복편성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 잘 못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묘표장 조성에 3천평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데 이 부분 위치하고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떤 나무로 사용하겠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9페이지 위에 보면 숲속의 취사장 조성 이중 기재되었다 했습니까?

예.

어느 것하고 이중입니까?

68페이지 맨 끝부분하고 69페이지 상단부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림내 취사시설 2개소는 시비,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예. 2개소가 맞습니다.

2개소가 숲속 1개소 이건 위에건 도비입니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도비 9백만원에 시비 2천1백만원입니다.

3천으로 바로 표기가 되어 있고 밑에건 도비 9백메 시비 2천1백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169페이지 상단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숲속의 취사장 이건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위치는 진영읍 설창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게2만5천평 정도 되는 데 그중에 3천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도 전역 전원화 지역에서

잔디밭 만들겠다 하는 그겁니까?

잔디밭하고는 별도입니다. 도전역 전원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도 짜투리땅 꽃동산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전부 포함이 되는 데 도비 조경이라든지 마을 숲조성이라든지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꽃밭을 조성하고 꽃길조성하고 꽃동산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년초를 하고 있고 시내에 화분이라든지 또 시가지 보급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은 물론 시가지도 합니다만 한 번 심어서 1년초 보다는 여러해 심을 수 있는 수근초를 양묘를 해서 꽃길이라 든지 꽃동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일단은 한번은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길러서 심어야 됩니다. 이 꽃을 살려면 가격도 비싸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데 묘포장을 3천평 조성해서 그런데 필요한 꽃을 70만본 생산이 가능하다 보는데 그것은 꽃밭을 조성할려고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5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2천만원 되어 있는 데 양묘장도 축소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꽃밭은 양묘장은 꽃을 길러서 도로변이라든지 짜투리땅이라든지 꽃밭을 조성하고 꽃거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꽃나무를 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키우고 다년생은 별도 묘포장을 만들어서 시가지 도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국도나 지방도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부감시원 인건비 170명이나 되네요?

도에서 지시한게 170명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04명입니다.

104명에 인건비가 4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도비 예산하고 시청경비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산성이 가능한 이 어려운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예산 모든게 달라져야 되는 데 김해시에 헬기가 이틀에 한 번씩 대기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20일

한달에 20일

예.

대기하면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아닙니까? 그러면 산불감시도 헬기로서 홍보를 한다든지 활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건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산불감시원 안해도 헬기로서 빠르니까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감시원 안두어도 안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는건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헬기가 한달에 20일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20일 같으면 충분한데 도둑을 잡는 게 열이라도 도둑 하나 못이긴다고 하듯이 불지를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못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불방지 요원도 수고를 하지만 헬기도 그대로 달달이 경비를 지출하면서 대기해 놓은 상태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감시원이 해야 할 일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절감의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170명 사역을 해야 되는 데 헬기를 임차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 줄여서 10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4명도 많다는 말입니다. 104명 인건비가 4억 아닙니까? 경제난국에 큰 예산인데 헬기를 가만히 놓아두느니 헬기 다니면서 사람들 산에가서 위압감 생기고 산불 소위 말해서 감시원이 없어도 안되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헬기로 홍보를해도 방송을 해서 하는 홍보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감시감독까지 못하거든요 일단 방송을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논둑을 태운다 쓰레기를 태운다 그런 감독까지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근년 창원시하고 같이 계약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김해시가 단독으로 계약했습니다. 종전에는 13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작년에 헬기 계약과 동시에 16명을 삭감하고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저도 실감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헬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5분간 엔진 걸고 이륙해야 하고 일단 공중에 날면 우리 관내에 5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불났다는 신고를 접하고 전화를 하면 10분내에 현장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 헬기 네 드럼반 정도 물바께스가 됩니다. 상당히 용량이 중급 정도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기 용도라는 것이 불이 발생하고 바로 초기에 날아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조그만 커져 버리고 나면 헬기의 진화능력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 감시원이 요소에 전부 붙어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 주기 때문에 연기만 나면 첫째 헬기가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산불이 아닌 연기가 조금 있을 때 우리 산불 감시원이 자기 구역내 계속을 물을 대놓고 있다가 무전을 보내고 현지를 확인하고 다시 결과 보고를 하고 그래서 104명이 전부 우리 전 지역에 깔려서 사령탑에서 앉아서 보면 어디서 무슨 일이 있고 어느 감시원이 어디서 무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 한눈에 잡아지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물론 우리 어려운 시기에 예산 4억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점은 만일에 경우 경우 큰 대형산불화 되어서 산림이 훼손되는 것 그런 것 생각하셔서 예산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68페이지 산림내 취사시설, 이것 취수장 근처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진화 도구 구입 70조 했는데 이것은 무슨 종류입니까?

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생각나는데로 말씀해 보십시다. 무엇을 구입해서 70조가 되는지

펌프하고, 갈쿠리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산불 진화장비가 일체 나와 있습니다. 모자, 완장까지 없는 것이 없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70조가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해서 보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서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이 잘 못됐습니다.

과장님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예산에 이런게 없었고 아니면 부족해서 올린다든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해서 한다든지 최소한도로 그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부대로 돈 주고 사겠다 이런건 맞지 않다 아닙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덩쿨류 제거는 전혀 삭감 조치, 국도비는 안내려 왔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삭감조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본 예산에, 그런데 국도비로써는 덩쿨류 제거를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아닙니다. 육림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이중으로,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 보면 국비 6천2백, 도비 1천8백, 거기다가 시비를 4천3백을 해서 1억2천4백으로 덩쿨류 제거 700헥타르가 육림사업에 그 부분에 포함했고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림사업 1천6백헥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시에서 서로 인접과하고 협조가 안되는 사항이 169페이지 보니까 양수기 값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양수기를 파악한바 있습니다. 건설가 양수기가 지금 새젓 포장도 안뜯은게 있었어요. 주촌면에는 5대가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안써서 그렇다고 해요, 이게 농촌지도소, 농정국, 건설과 전부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한 번쯤은 건설과보고 협조하라든지 주촌면에 가면 작년 예산과 구입된게 아직까지 박스도 안뜯고 새것 있습디다. 그래서 국장님 정도되면 앞으로 이런 것, 과장님 파악해보세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지 양수기가 남아돌고 시에서 양수기 남아서 동네 빌려주고 또 개인 임대를 합디다. 한림면에 갔더니 창고에 원 재고량하고 실제 숫자하고 파악했어요. 우리나라가 달러 재고하고 장부숫자하고 틀려서 망하듯이 재고가 돌아가는데 분무기고 뭣이고 남아 돌아요. 진열할때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중, 삼중 경운기, 관리기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예결에서 손질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이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마지막 한가지 의문가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만큼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예산, 기획자체가 모두 달라져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내 취사시설 이런 문제도 우리 행정이 들어서 시설을 해서 그렇게 주위를 오염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진국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소방서 문제도 그래요. 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를 우리 한국에는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예산문제등 모든걸 집행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에서는 그 예산을 위탁주어가지고 불이 날때만 즉각 사용하는 예산절감을 행정지원을 축소하는 그런 선진국에서의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헬기를 달달이 그렇게 대기시킨다는 것은 산불 예방차원에서 좋습니다만 그 돈도 무척 아깝습니다. 그런데 헬기도 대기 시켜야 되고 또한 산불감시원도 대기 시키면서 산불이 안나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헬기를 최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기시켜 놓은 헬기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헬기를 대기시킴으로써 산불감시원의 인원도 줄였다는 답변도 있었고 도비 역시도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도 일단 입산금지를 해주는 것도 지금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식도 시민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산불 감시원 제도도 헬기가 있으니까 좀 줄이든지 없앴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운기 우리 행정에서는 반값 농기계 공급 혜택 받을 수 없습니까?

반값 대상은 행정기관은 안되고 농가 대상입니다.

169페이지 양묘장 운영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꽃 육묘장하고 틀리고 상동 나무 양묘장에 대한 관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양수기는 어떤 양수기이길래 2천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고압입니다.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양묘장에 쓰는 양수기 문제가 산에 높은 지대를 끌어올리는데 고압이라고 했는데 지하수를 개발할 때 현장에 지하수가 개발되면 장비가 차질이 생기겠네요. 현장에 개발

아직 설계가 안들어왔는데, 고압이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전부 삭감조치되었는데 기본 계획은 모두 되어 있고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보충하고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0억으로 되어 있던 것이 3억이 절감 관계 때문에 이 도비들이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는 국비지원이 삭감이 일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생림 정주권은 내년도 할 10억에서 3억이 삭감되고 이것은 내년과 후명년까지 해서 계획대로 다 사업은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빠듯하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당초에 762억중에서 311만5천원에서 13억2천167만1천원이 증액된 7천753만4천786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양여금이 추가로 더 저희들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전∼대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쇠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5천59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막 덕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2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방 대항간 도로 확보장 공사에 4천760만원이 증이 되고, 소락 묵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천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9억3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철 진영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7백만원이 삭감되고, 군도 14호선 개설공사에 4억8천이 삭감되었습니다. 대감 장척간 도로확보장 공사에 2억6천5백이 삭감되고 감분 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2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우계교 보수공사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한림 장방 도로 선현 개량 공사에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나전 대감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이 증액이 되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5천, 일반지역 개발사업비가 25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4억9천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학산교 재가설공사에 도비 4억9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5억7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홍동 3통 소방도로 개설 실시 설계비 1천만원, 홍동 3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가 다음 페이지에 2억이 추가가 되고 학산교 재가설 공사에 3억6천을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학산교 재가설 문제에 대해서 도비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삭감되고 어차리 교량은 재가설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시비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증액된 내용이 보면 가지수만 늘어나고 기존 금년에 신청한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었으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가지수가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을 당초에, 안그래도 도로과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우고 가지수만 늘어나서 업무만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세출예산상에 보시면 양여금은 13억2천167만1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확정할 때 저희들이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넣은 사업을 지구별로 갈랐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분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우계교 보수공사 도로 덧씌우기공사, 다음 추가된 것이 일반 지역 개발사업비 25억원이 현재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삭감된 것은 4억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 예산 사정이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가 분리되고 난 연후에 도비 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해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학산교 재가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산교의 총 예산이 총 6억4천이 소요됩니다. 97년도 1억5천을 확보했고 98년도에 시비 3억6천원을 확보해서 우선에 공사를 해나가고 부족한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이 가지고 있는 도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로 입니까? 어느 지역과 어느지역하고 연결됩니까?

군도인데 어디냐하면 생림면 봉림리 측에서 보시면 봉림나가는 쪽에, 생림 왼쪽편에 공장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m인데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산업 물동량 수송에 애로가 있습니다. 교량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진단 결과 D쪽으로 판단되어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봉림에서 학산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위치한 교량입니까?

봉림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타지역을 연결하는 큰 교량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보죠

안으로 쭉 들어가면 위쪽으로 해서 지방도 1017호선과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마을 연결도로가 되어서 도비 요청을 강력하게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험 교량이 되어서 당초에 내무부 방침이라든지 도 방침상 이것을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할 때는 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많이 나빠져서 삭감되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08페이지 시비 처방효과 농가 실증시범 교육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무덧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곤입니다. 208페이지 시비처방 효과 농가 실증시범 교육관계에 질의를 하셨는데 시비처방은 저희들 토양검증을 하게 되면 농가에 시비 처방서가 나갑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시비 처방효과 이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 국비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를 시범하면서 시비 처방을 해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시비처방 효과 나오는 것을 보도록, 농민들이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시범포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놓고 평가회때는 평가회 자료를 만들고 참석자들이 보고갈 수 있도록 모든 농가들이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증은 그대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시비처방서까지 발부가 되고 거기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정을 보여주는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범포는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은 안 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연초가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하고 쾌적한 농작업 설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종류인데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농작업 휴식실 설치비가 그러한 내용인데 농작업 휴식실에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쾌적한 작업장까지 합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똑같은 종류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2천만원이고 1천5백만원인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개소 선정 해가지고 각종 농작업 구조라든지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기구라든지 그러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자체사업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화목 3통 농로포장 예산은 1억원을 잡은 것은 공사비를 일부만 잡은 것입니까? 공사비가 총 마치는데 얼마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지난번 예산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50건에 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6건에 약 15억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고 화목 3통 농로포장이 얼마 안있으면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올해 98년도 첫 착수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쭉 해오는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원을 가지고 다 마쳐집니까?

아직 덜 마쳐집니다. 앞으로 15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기상에 나타내면 우리 위원들이 부기가 있어야지 이것은 화목 3통 농로포장 1억원 되어가지고 당초에 연결되는 공사같으면 계속사업이라든지 표시가 없으니까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1억원 되어가지고 1억7천3백만원 해도 또 못마치겠다 하는데 몇 년도 완료됩니까?

늦어도98년도는 마무리 되어야

내년 아닙니까? 그러면 2억7천3백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다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에서나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아무리 특별회계라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목표도 모르고 돈이 더 얼마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 말입니까? 부기 여백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화목 3통은 농로포장은 95년도 착수해가지고 그해 얼마나 들어가고 96년도 얼마 들어가고 97년도 부기를 하고 98년도 완공예정에 이제는 이 돈으로 충분하다든지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화목 3통하고 밑에 있는 화목 4총 시공업자, 착수시기, 그 동안 예산반영 된 것 그 다음에 향후 작업완료 및 더 추가되어야 될 예산있죠? 공사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