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12월 15일 즉 오늘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12월 13일 이를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1998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정예산은 11억40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7천892만원 보다 7천485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액에서 도비 보조금은 4억6천96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1천561만4천원 보다 4천594만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총괄은 15억7천374만4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6억9천453만4천원보다 1억2천79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농정관리부분에 농정관리입니다. 수정예산액이 29억1천54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억2천391만2천원 보다 2억9천155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양정관리는 기정예산액과 수정예산액이 동일합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수정예산액이 3억8천774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3천949만8천원 보다 4천825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전체 세출 총괄은 예산액이 34억8천26만2천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31억4천46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3억3천9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대로 전체 보조 세입은 15억7천374만4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6억9천453만4천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1억2천79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수정예산액이 11억407만원, 기정예산액이 11억7천892만원 삭감된 부분이 7천485만원입니다. 세입사항별로서는 농산물 집하장 시설 보완사업 1개소에 국비가 2천985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그 밑에 부분은 공동방제 농약대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공급 소형 방제지 구입 이 금액은 세입이 당초에 농정과에 세입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지도소로 이관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과에는 삭감이 되고 지도소 부분으로 예산이 이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수정예산액으로서 4억6천96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5억1천561만4천원 보다 4천594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4억6천967만4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5억1천561만4천원보다 4천594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농산물 집하장 보완사업 1개소가 도비가 1천93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휴경답 경운비가 당초 기정예산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1천만원 중에서 340만원으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초 50ha 계획이 되었는데 17ha로 수정되므로 해서 66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공동방제 농약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공급 소형 방제기 구입은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금 같은 보조내용인데 지도소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쪽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에 수정세출예산은 34억8천2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4천46만원 보다 3억3천980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입니다. 수정예산액이 29억1천54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이 26억2천391만2천원보다 2억9천155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경상적 예산은 1억5천71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2천839만4천원 보다 증액된 2천8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1천4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천562만8천원 보다 2천879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세도면을 전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건 1/25000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세하지가 않습니다. 1/5000도면으로 재작업을 하는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면 지적도 사본 용역비 수료를 비롯해서 진영 1/5000 도면, 다음 수정작업 이 부분이 전체 2천8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1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수정예산액이 27억5천82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억9천551만8천원 보다 2억6천276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이 5천227만6천원이고 기정 예산액 6천547만6천원 보다 1천32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휴경답 경운비 지원이 17ha로서 680만원에서 기정예산액 2천만원 보다 1천32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50ha 계획을 17ha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2억9천9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억1천5백만원 보다 2억7천596만원이 증액된 금액은 농어촌 진흥기금의 부담금이 2억7천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흥기금을 부담금은 우리 시가 내고 여기에서 도에서 전체 연간 56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융자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38억7천74만8천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 3억3천949만8천원 보다 4천825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억8천28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3천457만원 보다 4천82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억7천58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2천757만8천원 보다 4천82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집하장 시설 보완 사업으로서 진례농협에 기존 집하장의 파레트라든지 콤비어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1억2천79만원 정도 삭감조치 되었는데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 3억3천9백여만원이 수정예산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사업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는 공동방제라든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농정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데 이런 걸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해서 사업에 제외를 하고 다른 시비로서 하는 농업진흥지역에 지적도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어느 업무가 농정과에서는 더 중요한 업무인지 국도비 사업이 보조금이 삭감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사업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삭감된 내용은 우리 시자체는 삭감된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국비가 아닌 농촌지도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농촌지도소의 세입으로 다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총괄 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138만원이 삭감되고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7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당초 19억1천8만7천원의 예산에서 5천10만2천원이 증액되어 19만6천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소수급관리 전산화 용역에 있어 138만원이 기정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보 보조금에 있어서 공수의 수당이 411만6천원이 증액되고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에서 225만원이 증액되고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사업에서 1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소수급관리 전산화 용역사업이 국비 1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예산부서의 작업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것이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있어서 당초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 내시가 늦어져 도비 부담분과 이에 연계한 시비부담분이 반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천608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인공수정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정액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되었습니다. 1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 가축계량기 3대에 3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 내시가 늦어져 이번 기회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고급육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3천만원 1대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공수의 수당 8명 되어 있는데 공수의는 지금 어디서 근무하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공수의는 전원 개업 수의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13명의 개업 수의사중에 위치라든지 공헌도를 따져서 8명의 수의사를 공수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 공수의가 1명, 지방비 공수의가 7명으로 되어 있고 국비공수의의 경우 국비 50%, 시비 50%, 지방비 공수의의 경우는 도비 10%, 시비 9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축산농가한테 혜택은 어떤

이분들 공수의는 주로 가축방역사업에 동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조류의 가축예방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동원해서 실제 가축방역과 소독 그리고 농가 무료진료 같은 곳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 5개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가축인공수정 장비 지원사업은 가축인공수정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비명은 휴대용 정액고로서 냉동정액을 농가까지 휴대해서 이상 없도록 운반해서 주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45만원으로서 5대를 예정하고 있고 도비 50% 보조, 시비 30% 보조, 자담 20%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분들도 개인 개업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 두수 돼지는 거의 인공수정을 개인이 하고 있고 다음에 소 두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장비나따나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계량기 설치사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은 한우를 다두 사육하는 마을을 우선해서 마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150만원으로 역시 도비 보조 50%, 시비 보조 30%, 그리고 자담 20% 해서 마을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 한 대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은 이것은 구체적인 장비명은 지방측정기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우리 생림지역을 중심으로 울산 모드니 백화점을 비롯해서 부산 창원 등지의 백화점에 월 140두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등육 고기를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소를 봐서는 완전히 1등육을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소를 도살하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장비를 갖다대면 스크린에 안에 지방침착 상태가 나타나면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소는 1등급이다 그러면 바로 출하를 하면 되겠는데 만일 2등육을 출하해서 잡아서 1등육이 아니라면 이거 납품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기르는 과정에서도 계속 측정을 하면서 1등육이 어떤 사료를 어떻게 먹이면 나온다 하는 걸 운으로 보면서 상육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바로 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월 납품양이 140두고 앞으로 늘어난다해도 200두 그래서 납품할 시기 또는 필요한 시기에 저희 직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면서 측정을 하고

시에서 관리 사용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천777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6천185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정예산액 15억297만1천원 보다 1천408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5억1천7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2억6천53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22억3천314만8천원 보다 2억6천5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억9천8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관리에서 기정예산액 33억9천649만7천원 보다 6천976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4억6천626만1천원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 예산액 56억2천964만5천원 보다 3억3천506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9억6천4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10억1천157만3천원 보다 4천777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9억6천3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4억9천139만8천원 보다 6천185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5천3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세출 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서 기정예산액 22억3천314만8천원 보다 2억 6천5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억9천8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에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수목표찰 부착이 되겠습니다. 수목표찰 부착에 5백만원 이것은 수요 공원이라든지 신어산 입구에 수목 표찰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좀더 나무를 알 수 있도록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억3천330만원 보다 2억6천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9천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도비 보조사업에 가로등 상록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1천500본에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유면 수가리 부산경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시도 사이인데 여기에 해송하고 잣나무, 사철나무 등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본씩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산경계지점에 대동나무하고 매화, 은행, 철쭉 등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숲조성이 되겠습니다. 200본에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유수가리와 대청에 도정 홍보용 야립 간판이 있습니다. 그 일원에 마을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꽃동산 조성에 2천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도지시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50평씩 해서 5개소 조성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은 고속도로에서 김해 들어오는 IC입구 나가는 좌석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1천평 정도 건설부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승인을 득해놨습니다. 1천평에 화목류를 조성해서 꽃동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13호선에 생림사촌에서 상동 용산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꽃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묘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설창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천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묘표장은 저희들이 꽃거리라든지 꽃동산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그 꽃을 양묘를 해서 이식하도록 하는 다음 167페이지 산림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4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 7천360만원이 삭감이 되고 전액 시비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산불진화 출동비 650만원은 직원들 1회 출장하는 데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덩쿨류 제거 700ha에 1억2천4백만원 이 삭감된 부분은 당초 편성할 때 중복 편성된 부분이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수조 구입 3개에 6백만원 이것은 대형산불이 났을 때 물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헬기로서 물을 담아서 운반을 해주면 그 물을 다시 담아서 진화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건데 이건 하나에 물이 두드럼 정도 들겠습니다. 방연마스크 구입 15개에 30만원 이것은 불이 났을 때 입을 막는 것입니다. 방염텐트 구입 24개에 192만원 이것은 우의형으로 되어서 접도록 되어 있는데 3200℃되는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압 소화기 구입 3개 이것은 소화기같이 생겨서 소화를 하는 장비인데 바람이 나가면 방화선 설치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겸용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차 구입하는 데 3천만원 이것은 지금 차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능이 않좋습니다. 성능이 좋은 차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원 앞에 부분에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에 취사시설 2개소에 3천만원 이것은 장유폭포수 주변하고 묵방 장척중간에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을 들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숲속에 취사장 조성은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장 설치 2개서 1천만원 이것도 산림내 취사시설하는 인근에 쓰레기장을 2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1개소는 생림마사에 위험지 1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도구 구입 70조 이것은 갈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다음 양묘장 운영 구입이 되겠습니다. 진공기 한 대 3백만원, 관리기 한 대 2백만원, 양수기 한 대 2천만원, 동력 분무기 한 대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산림내 취사 2개소에 설명을 들었는데 입산금지라든지 김해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감시를 전부다 치중을 하고 있는데 산림내 취사시설을 해야 효율성이 있는지 답변을 다시 바랍니다.

산에 놀러 가면 요즘 통제를 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락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도 제거하고 불편도 해소하자는 뜻에서 아예 그 장소를 공식화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취사장을 건립할려고 합니다.

공식화 하면 두군데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장유하고 묵방 장척입니다.

그 자리가 장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물색을 해야 됩니다.

취사시설 2개소를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휴양지 놀러간다손 치더라도 음식을 준비해가야되는 입장이되고 각자 각성을 해야되는데 대해서 취사장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싶을데

산에 가서 취사도 안하고 쓰레기도 안버리고 깨끗이 하면 좋은데 좀 이런 것이 불만 불평 그런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 주변에는 그런걸 지어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어려운데 자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 특위에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묘표장 조성에 3천평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데 이 부분 위치하고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떤 나무로 사용하겠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9페이지 위에 보면 숲속의 취사장 조성 이중 기재되었다 했습니까?

예.

어느 것하고 이중입니까?

68페이지 맨 끝부분하고 69페이지 상단부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림내 취사시설 2개소는 시비,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예. 2개소가 맞습니다.

2개소가 숲속 1개소 이건 위에건 도비입니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도비 9백만원에 시비 2천1백만원입니다.

3천으로 바로 표기가 되어 있고 밑에건 도비 9백메 시비 2천1백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169페이지 상단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숲속의 취사장 이건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위치는 진영읍 설창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게2만5천평 정도 되는 데 그중에 3천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도 전역 전원화 지역에서

잔디밭 만들겠다 하는 그겁니까?

잔디밭하고는 별도입니다. 도전역 전원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도 짜투리땅 꽃동산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전부 포함이 되는 데 도비 조경이라든지 마을 숲조성이라든지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꽃밭을 조성하고 꽃길조성하고 꽃동산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년초를 하고 있고 시내에 화분이라든지 또 시가지 보급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은 물론 시가지도 합니다만 한 번 심어서 1년초 보다는 여러해 심을 수 있는 수근초를 양묘를 해서 꽃길이라 든지 꽃동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일단은 한번은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길러서 심어야 됩니다. 이 꽃을 살려면 가격도 비싸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데 묘포장을 3천평 조성해서 그런데 필요한 꽃을 70만본 생산이 가능하다 보는데 그것은 꽃밭을 조성할려고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5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2천만원 되어 있는 데 양묘장도 축소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꽃밭은 양묘장은 꽃을 길러서 도로변이라든지 짜투리땅이라든지 꽃밭을 조성하고 꽃거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꽃나무를 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키우고 다년생은 별도 묘포장을 만들어서 시가지 도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국도나 지방도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부감시원 인건비 170명이나 되네요?

도에서 지시한게 170명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04명입니다.

104명에 인건비가 4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도비 예산하고 시청경비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산성이 가능한 이 어려운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예산 모든게 달라져야 되는 데 김해시에 헬기가 이틀에 한 번씩 대기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20일

한달에 20일

예.

대기하면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아닙니까? 그러면 산불감시도 헬기로서 홍보를 한다든지 활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건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산불감시원 안해도 헬기로서 빠르니까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감시원 안두어도 안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는건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헬기가 한달에 20일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20일 같으면 충분한데 도둑을 잡는 게 열이라도 도둑 하나 못이긴다고 하듯이 불지를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못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불방지 요원도 수고를 하지만 헬기도 그대로 달달이 경비를 지출하면서 대기해 놓은 상태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감시원이 해야 할 일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절감의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170명 사역을 해야 되는 데 헬기를 임차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 줄여서 10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4명도 많다는 말입니다. 104명 인건비가 4억 아닙니까? 경제난국에 큰 예산인데 헬기를 가만히 놓아두느니 헬기 다니면서 사람들 산에가서 위압감 생기고 산불 소위 말해서 감시원이 없어도 안되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헬기로 홍보를해도 방송을 해서 하는 홍보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감시감독까지 못하거든요 일단 방송을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논둑을 태운다 쓰레기를 태운다 그런 감독까지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근년 창원시하고 같이 계약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김해시가 단독으로 계약했습니다. 종전에는 13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작년에 헬기 계약과 동시에 16명을 삭감하고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저도 실감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헬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5분간 엔진 걸고 이륙해야 하고 일단 공중에 날면 우리 관내에 5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불났다는 신고를 접하고 전화를 하면 10분내에 현장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 헬기 네 드럼반 정도 물바께스가 됩니다. 상당히 용량이 중급 정도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기 용도라는 것이 불이 발생하고 바로 초기에 날아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조그만 커져 버리고 나면 헬기의 진화능력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 감시원이 요소에 전부 붙어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 주기 때문에 연기만 나면 첫째 헬기가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산불이 아닌 연기가 조금 있을 때 우리 산불 감시원이 자기 구역내 계속을 물을 대놓고 있다가 무전을 보내고 현지를 확인하고 다시 결과 보고를 하고 그래서 104명이 전부 우리 전 지역에 깔려서 사령탑에서 앉아서 보면 어디서 무슨 일이 있고 어느 감시원이 어디서 무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 한눈에 잡아지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물론 우리 어려운 시기에 예산 4억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점은 만일에 경우 경우 큰 대형산불화 되어서 산림이 훼손되는 것 그런 것 생각하셔서 예산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덩쿨류 제거는 전혀 삭감 조치, 국도비는 안내려 왔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삭감조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본 예산에, 그런데 국도비로써는 덩쿨류 제거를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아닙니다. 육림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이중으로,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 보면 국비 6천2백, 도비 1천8백, 거기다가 시비를 4천3백을 해서 1억2천4백으로 덩쿨류 제거 700헥타르가 육림사업에 그 부분에 포함했고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림사업 1천6백헥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가 왜 삭감되었고 이유는 뭡니까? 7천360만원, 도비 보조가

도의 재정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올 예산 지원되었지요.

예, 지원 됐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경비면 놀라도, 계속 지원을 해오다가 내년도도 없습니까? 추가로 내려 온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도비가 내려오다가 올해는 내려왔는데 내년도는 왜 도비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지원 안되느냐

앞으로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사업이다 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차기년도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내 취사시설 쓰레기장 설치,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유원지에 취사를 못하도록 벌금이 있고 한데 취사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거꾸로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 의식이 산에서는 취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시설을 만들어 주어서도 안되고, 전부 도시락 싸와서 음식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다시 전부 쓰레기를 가져오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어디다 해준단말입니까? 도비가 내려왔지만 이런 것은 우리시는 필요없습니다.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둠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용을 안합니다. 가까운데는 이용하겠지만 먼데는 여기까지 와서 취사를 안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환경문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두군데 어디입니까? 장척하고, 장유 문제입니다. 도비가 9백만원, 쓰레기 3백만원 그렇게 내려왔내요. 산불진화 도구하고 장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본 예산은 산불진화 장비로 되어 있고 여기는 도구가 되어 있고, 도구나 장비나 같은 말이죠 분리가 됩니까?

도구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갈쿠리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도구에 보면 펌프, 굴갈퀴, 삼발괭이 다 도구 아닙니까? 장비나 도구나 같은 말인데 추가로 구입한다 말입니까? 3종류인데 70종류가 됩니까? 그리고 양묘장 관계입니다. 우리 시청 관내에 지도소에서 양묘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올해 전국체전할 때 다 카바해서 초화류 꽃 종류는 뒷받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양묘장 같으면, 철쭉이나 나무종류 같으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상동 장척 거기 양묘장 신규로 해서 거기에 나무를 기른다 해서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했지만 2억5천이나 편성되어 있고, 또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 양묘장은 무슨 종류입니까?

이 양묘장은 꽃을 기르는 초화류인데,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1년초입니다. 저희들은 1년초가 아니고 숙근초로써 다년생을 심을려고 합니다.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적인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양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양묘장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알리야나 칸나나 이런게 구근류 아닙니까? 또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거기 심어서 매년 본다는 것은 그게 잘 안되요. 기술적으로 구근이 그냥 거기서 자생해서 구근이 나서 꽃이 품질도 안좋고 안됩니다.

숙근초라 해서 구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근초화류가 그해 피고 뿌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해 핀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안될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시 뿌리라는게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심고해야 되지 그냥 두어서는 안돼요

지금 그 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 전례 화초도 있습니다.

양묘장 관계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시가지 전역에 꽃 화분을 내거나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 1년초 초화류 육묘를 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도소에 충분한 면적이 되면 1년초거나 숙근초나 초화류 관계는 지도소가 전문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그 장소에 하면 되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다만 지금 읍면에 있는 시가지 외곽 도로에 매년 코스모스를 해왔습니다. 이게 2년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 노견이 거의 척박하고 노견이 옳게 없는데다 심어놓으니까 도로 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코스모스를 옳게 생육시키고 꽃을 피우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코스모스를 금년에 거의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신에 다소 자투리 땅이 있는데 꽃밭은 적은 것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그 꽃밭에 1년초를 심는 것은 경비문제나 힘이 드니까 숙근초라는 걸 제가 종류를 다 열거 못하겠습니다만 한 번 심어놓고 그 뿌리에서 내년에 또 잎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다소 죽는 그런 경우에 보식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할려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계속해서 꽃이 나와서 피는게 아니고 1, 2년 지나면 퇴화가 되어서 꽃이 안돼요.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근류, 다알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우리나라 자생하는 쪽으로 해서 자유상태에서 생육할 수 있고 명년에 또 꽃이 피고 그런 종류로 할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3천평이 안되겠습니다.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으로 일단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1천평 정도로 면적은 줄어들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같은 시청내에 초화류든 구근류든 초화류와 구근류는 똑같은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훨씬 절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화류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또 부지를 넓힙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부지를 넓히고 있고, 올해 전국체전 하면서 그 꽃을 얼마나 소비를 많이 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보면 부지를 넓히고 있고, 올해 전국체전 하면서 그 꽃을 얼마나 소비를 많이 했습니까? 내년 전국체전도 없는 상태고 그 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운기, 관리비, 양수기까지 전부 구입해가지고 인건비까지 하면 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지도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안나와서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면 편성되더라도 지도소에서 이관 시킬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장소에 지도소가 잔디 묘포장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의 도로변에 꽃밭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해주면 꽃은 예산을 지도소 넘겨서 일괄 관리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입니다. 시에서 서로 인접과하고 협조가 안되는 사항이 169페이지 보니까 양수기 값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양수기를 파악한바 있습니다. 건설가 양수기가 지금 새젓 포장도 안뜯은게 있었어요. 주촌면에는 5대가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안써서 그렇다고 해요, 이게 농촌지도소, 농정국, 건설과 전부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한 번쯤은 건설과보고 협조하라든지 주촌면에 가면 작년 예산과 구입된게 아직까지 박스도 안뜯고 새것 있습디다. 그래서 국장님 정도되면 앞으로 이런 것, 과장님 파악해보세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지 양수기가 남아돌고 시에서 양수기 남아서 동네 빌려주고 또 개인 임대를 합디다. 한림면에 갔더니 창고에 원 재고량하고 실제 숫자하고 파악했어요. 우리나라가 달러 재고하고 장부숫자하고 틀려서 망하듯이 재고가 돌아가는데 분무기고 뭣이고 남아 돌아요. 진열할때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중, 삼중 경운기, 관리기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예결에서 손질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이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마지막 한가지 의문가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만큼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예산, 기획자체가 모두 달라져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내 취사시설 이런 문제도 우리 행정이 들어서 시설을 해서 그렇게 주위를 오염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진국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소방서 문제도 그래요. 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를 우리 한국에는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예산문제등 모든걸 집행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에서는 그 예산을 위탁주어가지고 불이 날때만 즉각 사용하는 예산절감을 행정지원을 축소하는 그런 선진국에서의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헬기를 달달이 그렇게 대기시킨다는 것은 산불 예방차원에서 좋습니다만 그 돈도 무척 아깝습니다. 그런데 헬기도 대기 시켜야 되고 또한 산불감시원도 대기 시키면서 산불이 안나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헬기를 최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기시켜 놓은 헬기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헬기를 대기시킴으로써 산불감시원의 인원도 줄였다는 답변도 있었고 도비 역시도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도 일단 입산금지를 해주는 것도 지금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식도 시민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산불 감시원 제도도 헬기가 있으니까 좀 줄이든지 없앴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운기 우리 행정에서는 반값 농기계 공급 혜택 받을 수 없습니까?

반값 대상은 행정기관은 안되고 농가 대상입니다.

169페이지 양묘장 운영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꽃 육묘장하고 틀리고 상동 나무 양묘장에 대한 관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양수기는 어떤 양수기이길래 2천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고압입니다.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이 166페이지 묘포장 조성 2천만원 이것은 설창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고 제일 뒤에 169페이지 경운기, 양수기, 이것은 상동 장척 양묘장에 필요한 장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양묘장에 쓰는 양수기 문제가 산에 높은 지대를 끌어올리는데 고압이라고 했는데 지하수를 개발할 때 현장에 지하수가 개발되면 장비가 차질이 생기겠네요. 현장에 개발

아직 설계가 안들어왔는데, 고압이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할게 하나 있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예.

국장님 농정과 소관인데 세입이 국고보조금하고 148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하고 삭감되어서 농촌지도소 이관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얹혀서 바로 삭감해야지 여기 농정과에 얹힌 것 같으면 세출에도 얹어서 삭감이 되어야 이 부기상 안맞습니까?

이것이 업무 이관은 농촌지도소에 금년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저희 업무인줄 알고 세입은 우리 농정국에 잡아놓고 세출은 여기 안잡아 놓으니까 세입만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안잡힌 것은 아예 농촌지도소에 가 버리면 관계 없는데 뒤에 농촌지도소 가버렸다고 설명하시고 세출에는 삭감이 안되니까 부기상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산계 착오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사항, 세출에 나오기 때문에 세출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10억을 했는데 예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촌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억4천6백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8억이었는데 6억5천3백입니다. 한림 장방 문화마을 정주권 개발사업은 7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10억중에서 9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생림 도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2억이 내시가 왔습니다. 풍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5천만원이 도비가 왔습니다. 한림 배수장 보수 공사도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골재 반출중 인쇄는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백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상동 우계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그 아래 우계천정비 사업하고 2사업이 1건인 사항인데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되면서 양여금과, 시비로 이렇게 50%, 50%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1천9백만원이 올라가고 당초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이 되었던 것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포천 기본 계획 재수립 용역은 화포천 기본 계획이 86년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는데 기본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재수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에서 2억5천9백만원 이것이 당초에 도비와 양여금과 시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부 도비와 시비로 갈라져서 예산이 변경내시되면서 다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도비하고 양여금 시비는 삭감되고 오지면 개발 사업 상동면 밑에 다시 올라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학산교 재가설 문제에 대해서 도비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삭감되고 어차리 교량은 재가설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시비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증액된 내용이 보면 가지수만 늘어나고 기존 금년에 신청한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었으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가지수가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을 당초에, 안그래도 도로과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우고 가지수만 늘어나서 업무만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세출예산상에 보시면 양여금은 13억2천167만1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확정할 때 저희들이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넣은 사업을 지구별로 갈랐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분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우계교 보수공사 도로 덧씌우기공사, 다음 추가된 것이 일반 지역 개발사업비 25억원이 현재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삭감된 것은 4억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 예산 사정이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가 분리되고 난 연후에 도비 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해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학산교 재가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산교의 총 예산이 총 6억4천이 소요됩니다. 97년도 1억5천을 확보했고 98년도에 시비 3억6천원을 확보해서 우선에 공사를 해나가고 부족한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이 가지고 있는 도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로 입니까? 어느 지역과 어느지역하고 연결됩니까?

군도인데 어디냐하면 생림면 봉림리 측에서 보시면 봉림나가는 쪽에, 생림 왼쪽편에 공장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m인데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산업 물동량 수송에 애로가 있습니다. 교량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진단 결과 D쪽으로 판단되어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봉림에서 학산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위치한 교량입니까?

봉림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타지역을 연결하는 큰 교량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보죠

안으로 쭉 들어가면 위쪽으로 해서 지방도 1017호선과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마을 연결도로가 되어서 도비 요청을 강력하게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험 교량이 되어서 당초에 내무부 방침이라든지 도 방침상 이것을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할 때는 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많이 나빠져서 삭감되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9페이지 일반지역 개발 사업비 36억3천9백만원 아닙니까? 세입에는 지방 양여금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보면 25억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무부 양여금 사업 중에서 주로 교통소통 사업비와 하수도사업, 소하천 사업, 오염 소하천 사업 이런식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소관에 25억원이 들어있고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억원3천9백만원이 다른 실과에 양여금이 가 있다 이 말씀이죠?

소하천이라든지 오염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과 입니까?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면서 세입을 36억원을 잡아놓으면 어쩝니까?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만 쓰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과에 25억원을 쓰고 나머지 11억원은 다른 과에 쓸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1억3천9백만원이 다른 부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계상이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예.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도로과에는 25억원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성이라든지

도로과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인데 거기에 일반지역 개발사업비 36억원을 잡아놓아놨다는 자체는 25억원을 잡아놓아야죠?

36억원이라는 돈이 지역개발 사업비가 되어놓으니까 세입은 여기에 잡고 세입사항은 부기가 갈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과에 25억원, 다른 과에 11억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 저희들이 한 번 물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98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현동 하수도 정비공사로 수로 왕릉앞 80m에 할 정비사업 1천만원은 도로과에 왕릉앞 정비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구 김해백화점 뒤에 하수도 정비공사는 11월말에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두 사업비 4천5백만원을 농조 앞에서 봉황동 경노당 사이에 180m로 하수도 설치 사업비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은 각 과별로 뚜렷이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주무과장인 농업진흥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농업진흥과장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정한식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수정예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천630만원과 도비 보조금 7천939만4천원을 합한 1억7천5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증액된 1억439만4천원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액 4천389만4천원과 수출농가에 우리 지역에 농산물 수출 판로촉진 개척을 위한 간접비용 지원중 화훼수출에 1천5백만원과 단감수출 촉진에 3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1천5백만원은 이중 편성된 4-H 영농 기술지원비 삭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부녀자 실습교육에 필요한 그러니까 차밍교육이라든지 요리실습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 1개소 이것은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농외소득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기구 구입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작업 설치 1개소 1천1백만원은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고나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겠는데 그리고 편리한 농작업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지역에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에 공동방제 농약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농약안전 사용 방제복, 소형방제기 등 4가지하고 시도비 보조금에 공동방제 농약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농약안전 사용 방제복 공급, 소형 방제기 구입 이 네가지가 농정과에 세입으로 되어있다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수정예산중에서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는 무슨 업무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지금 수도작에 대한 것은 올해 10월달에 저희들이 사무인수인계를 농정국 업무를 갖다가 벼농사에 관한 것은 공동방제라든지

수도작은 다 인수를 받았습니까?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삭감된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물러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세입에 8개 항목이 세출에는 있습니까?

당초예산 세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제안설명한 세출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세입에 제외 시켜야지 수정예산중에 세입이지 당초예산에 세입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당초예산에는 국고보조금만 누락이 되어 있었고 세출에는 당초에는 포함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도 있고

설명이 안 맞죠?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시비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8가지가 다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74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세입에 국고는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세입이 없었는데 국비로 넣어놓았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사무착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사무착오란 말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경리 보는 사람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서 농정국이 잡혀있는 것을 올리다보니까 서로 사무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아집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 세입에는 안 잡혀있죠. 잡혀있으면 안되죠.

안 잡혀진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편성되어 있으면 사무착오가 아니거든요. 엉터리네요.

아닙니다. 본 예산 743페이지 받으면서 그냥 올려버리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을 하고 못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페이지 화훼수출 촉진 간접비용하는 것이 수출손실 보전기금입니까?

경영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기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누락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전에는 화훼, 단감을 구분 안했는데 이번에는 구분을 해놓았네요.

수출 물량에서 내시를 잡아야 되니까 금년도 기준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물량만 잡은 것이지 어차피 유동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우영수입니다. 21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에서는 보조금으로서는 양여금과 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기정예산 210억에서 212억3천7백만원으로 약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했고 도비 부담금 기정예산 93억1천1백만원에서 94억1천6백만원으로 1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지방채 이자상환이 양여금 7억9천만원, 도비 1억6천9백만원 총계 9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과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기정예산 318억7천9백만원에서 353억4천4백만원으로 약 34억6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도시개발건설사업소 운영비 경상적 예산으로서 장유 하수처리장 편입부지 심의위원회 개최 수당 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예산 자체사업으로서 화목 3통 농로포장 및 용수개거 공사가 기정예산 1억원에서 2억7천3백만원으로 약 1억7천3백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총 3억4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이 기정예산이 241억9천만원에서 238억1천만원으로서 약 3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시설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자체사업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화목 3통 농로포장 예산은 1억원을 잡은 것은 공사비를 일부만 잡은 것입니까? 공사비가 총 마치는데 얼마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지난번 예산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50건에 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6건에 약 15억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고 화목 3통 농로포장이 얼마 안있으면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올해 98년도 첫 착수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쭉 해오는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원을 가지고 다 마쳐집니까?

아직 덜 마쳐집니다. 앞으로 15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기상에 나타내면 우리 위원들이 부기가 있어야지 이것은 화목 3통 농로포장 1억원 되어가지고 당초에 연결되는 공사같으면 계속사업이라든지 표시가 없으니까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1억원 되어가지고 1억7천3백만원 해도 또 못마치겠다 하는데 몇 년도 완료됩니까?

늦어도98년도는 마무리 되어야

내년 아닙니까? 그러면 2억7천3백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다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에서나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아무리 특별회계라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목표도 모르고 돈이 더 얼마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 말입니까? 부기 여백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화목 3통은 농로포장은 95년도 착수해가지고 그해 얼마나 들어가고 96년도 얼마 들어가고 97년도 부기를 하고 98년도 완공예정에 이제는 이 돈으로 충분하다든지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화목 3통하고 밑에 있는 화목 4총 시공업자, 착수시기, 그 동안 예산반영 된 것 그 다음에 향후 작업완료 및 더 추가되어야 될 예산있죠? 공사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9페이지 화목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당초예산에 보면 도비가 292억원인데 우리 시비가 26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318억원 그런 비율로 했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도비가 3억4천만원, 시비가 31억원, 왜 이렇게 비율이 당초 예산에는 약 10%정도 비율이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는 왜 거꾸로 되어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당초 318억원 아닙니까?

시비가 31억2천만원 증액된 말씀입니까?

당초예산에 부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292억원이나 내려올 것이 있습니까? 양여금 아닙니까? 당초의 전체 금액은 수정예산에도 안있습니까? 318억원 당초예산에 보면 도 219억원, 시 26억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당초예산 814페이지 화목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그것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하고 지금 수정안 들어온 이 부분하고 그 수치 차이가 많이나니까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당초예산에는 도, 시 비율이 시비가 10% 정도 적용을 했는데 수정예산에는 거꾸로 시비가 10배로 되었느냐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도비가 292억1천611만2천원 되어있고 시비가 26억6천356만3천원 되어 있습니다. 한데 수정예산에 보면 도비가 3억4천2백만원밖에 안되고 시비가 31억2천만원 된 부분이 당초 본 예산안에 보면 도비가 시비보다 10배이상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수정안에는 어떻게 해서 시비가 어떻게 거꾸로 역산되었느냐 우리 배위원님이 질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국비 양여금 53%, 시비가 28.5%, 도비가 28.5% 이렇게 각각인데 그동안에 시비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26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다 합하면 50몇억 안됩니까?

전액 당초에는 도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와가지고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수정예산 219페이지 31억원이 본 당초예산서에 시비 26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죠?

별도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31억원, 여기에 부담율 같으면 10%면 3천만원 정도 할애를 해야지 배수로 10배로 되어있느냐 왜 거꾸로 하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정 간사로부터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위원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천977억5천888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천48억8천521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내무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못한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28억1천1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천61억9천366만4천원으로 그중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한 부분과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을 합하여 일반회계 28억6천436만원과 특별회계 1억5천516만원을 포함한 총 30억1천952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나 그중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18억1천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852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중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전원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전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민정 간사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박민정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박민정 간사가 수정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997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