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여러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액 6백15억7천60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천61억3천3백24만6백8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8백8억5천3백25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어비 백89억6천3백49만6천원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9백98억1천6백74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백5억7천5백13만4천8백10원으로 60.4%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4백55억5천8백10만5천8백70원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91억7천7백48만3천백20원, 사고이월 13억5천8백85만8천원, 계속비이월 백40억7천백28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7천백66만천7백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백5억7천8백82만50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에 있어 세입예산액 5백52억4천2백69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백56억천3백87만3천3백20원이며, 세출예산은 7백17억4천6백92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백89억6천3백49만6천원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9백7억천42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백50억3천백86만9천4백30원이며, 세출의 차인 잔액은 4백5억8천2백만3천8백9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4억5천2백95만2천원, 사고이월 13억5천8백85만8천원, 계속비 이월 백40억7천백28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7천백35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백63억2천7백55만4천8백90원입니다. 아울러 7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63억2천7백90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백5억천9백36만7천3백6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8억9천백84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천4백47만8천원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액 91억6백32만6천원으로서 지출액은 55억4천3백26만5천3백80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은 49억7천6백10만천9백8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억2천4백53만천백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0만5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억5천백26만5천백6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6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와 하남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의 사전 집행 및 초과 지출, 여유자금 보통예금으로 예치, 이자수입 감소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결산 내용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관계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장기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예산액 대비 경상적 경비에 대해 결산 검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불용액이 2억7천만원정도 된다는 것은 절약의 의미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으로 넘겼는데,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 심의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삭감해서 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잘되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가용재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불용액 발생에 있어서는 96년도 결산검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회과소관 기금운용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98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기금운용 총괄로서 내년도에 사업개요는 금년도 수준으로서 총 지급대상을 85명으로 예상했고, 대학생 8명, 고등학생 34명, 중학생 43명이 되겠고, 지급 시기는 조례에 따라 분기 1회, 총 사업비 규모는 7천7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는 기금을 포함해서 총 6억3천5백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97년 말에 5억8천8백36만2천원에서 98년 말에는 5억7천2백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으로는 이월금이 98년도에는 5억7천4백14만7천원은 기금을 포함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고, 운용 수입은 6천백75만2천원으로서 정기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이 5억2천6백만2천7백30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6천백75만2천원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이 5억7천4백13만7천원으로서 6억3천5백89만9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으로서 경상적 경비 보상금으로서 장학금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 각각 8명, 34명, 43명으로서 조례에 따라서 대학생은 반기별 백만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20만원, 중학생은 분기별 12만원씩으로서 총 7천7백16만원의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기금 전액 5억6백만2천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3천2백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속 서류로서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이 6천백75만6천원인데, 대학생 8명, 고등학생 34명, 중학생이 43명으로서 7천7백16만원이 지출되니까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은게 아닙니까?

내년도 수입에 비해 많이 지출되는 것은 금년도에 지급이 일부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 계획 중에 2천3백만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을 보충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본예산에 들어가서 그에 대한 이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5억2천만원에 4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그에 대한 이자가 환산되어 나와야 합니다.

내년 2월말 이후에 이월이 되는데,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은 어떻게 주든지간에 세입에 대한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세계 잉여금 4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봐야 합니다. 이월금이 장학금 이자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되어 11.74%에 대한 이자를 다시 환산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 초과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전체 금리는 낮아지겠습니다.

이월금이 4천7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포함되어 기금으로 들어가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게 계산이 틀렸다면 이하 내용도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틀려지니까 수정을 본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죠.

사회과장님, 수치가 틀린 것은 수정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계장이 내무부에 가서 국도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 보너스로 약 10억원을 추가로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수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관리업무 수당을 백77만2천원을 증액했고, 문화공보실에는 간행물 구입에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경기연감, 인천연감, 기호연감, 중부메거진을 계상했고,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1년차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야 한다, 약 20%를 삭감해야 한다, 또 내년 2월경에 추경예산을 다시 올린다고 하면서 사업비가 아닌 비용을 많이 증감해도 되는 겁니까?

경상비 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은 증액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분에 올라 온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삭감된 것 외에는 전부 경상적 경비이지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반하는 예산을 올린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직자 한마음 연수교육을 전액 삭감했고,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 여비도 6천7백50만원에서 2천만원만 남겨놓고 4천7백50만원을 삭감했고, 해외 배낭여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정액보조로서 예산 편성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상했고, 5급이상 관리자 컴퓨터 통신망 설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로서 모든 것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와 동대본부 행정 전화료 백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새마을운동 시지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어 계상한 것이고, 세무과의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회계과의 덕풍3동 신축 차입금 이자는 당초에 인쇄가 착오된 부분으로서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고, 관사 구입은 부시장님 관사와 국장님들 관사를 두분만 생활하는데 37평짜리가 너무 크지 않느냐고해서 부시장님께서 임대료를 1억원씩 주고 있을게 아니라 적은 규모의 아파트를 관사로 구입해놓으면 시의 재정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다고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의 관사가 9천5백만원에서 1억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소형 관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산곡천 유류 유출조사비는 삭감이 되겠고, 가정복지과의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것은 시비와 도비 부담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고, 모자복지 위원회 참석수당과 덕풍동 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점검 장비구입에서 철근 탐사기가 감액되었고, 방독면 구입이 국도비 조정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합니까?

산업과에서 요청한 것인데 민원실에 진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시비 50%와 도비 50%로 계상된 내용이고, 무인 속도 측정기는 저희가 해 줄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관리전환 하려고 계상했던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도색으로 변경되어 요구된 사항입니다.

차선도색비가 있는데, 왜 변경합니까?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당초 예산을 설명할 때 지역경제과장께서 관내 전구간이라고 설명했는데 더 늘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초에 전구간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2분의 1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이 금액이면 하남시 전지역의 도색은 끝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2분의 1을 삭감했었습니다. 건설과의 위생사업소 잔여부지 활용계획 기본설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사업소 잔여부지 경계 담장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10% 절감이라고 된 것은 어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방독면 구입의 국비와 도비가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산곡천 유류 유출 조사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조정이 된겁니다.

출장소로 한다면 기구 통폐합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차선 재도색 사업은 140km인데, 21개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3번국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km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도색작업을 하는 것은 잘 벗겨지지 않는데 하남시에서 도색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전부 벗겨져 버립니다.

지금 김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색작업 구간과 이광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색작업의 내구연한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는데 황색 차선에는 야간에 차량 불빛이 비춰질 때 야광 페인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페인트의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사실 서울시와 우리시를 비교해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의 가정복지과소관 덕풍동 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수정예산 2억4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토지매입비로서 덕풍3동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 20만원씩 계상해서 1,200㎡가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읍면동을 통폐합한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남시에서도 춘궁동을 폐쇄한다는 말이 있는데, 덕풍3동도 연차적으로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짓지말고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예산만 자꾸 투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덕풍3동이 통폐합될 계획은 없고, 언제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 시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객관성 문제에 입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은 복지회관이 되었든지, 경로당이 되었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지원을 해 준적이 없는데 왜 그곳만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느냐는 논란이 제기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원하는 동이 있다면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자금운영도 긴축을 하는 실정인데 복지회관이라는 차원이라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올라왔고, 또 그전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또 올라오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납득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노인분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동에서 요구한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다면 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면, 다른 열악한 곳이 있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덕풍3동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도 안해놓고 무조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조사를 해야죠.

부지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누가 예산을 계상하라고 얘기해서 슬그머니 넣은 것밖에 안됩니다.

덕풍3동의 일반 주거지역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장소가 없고 아마도 그린벨트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덕풍3동 중에서도 외곽지역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