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패키지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전출금이 4억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250백만원이고, 도비가 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패키지마을 택지매입비로 1억, 기반조성비로 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계획수립 용역비 위치는 남사면 창리 화곡부락 신세계연수원 들어가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패키지마을 기반조성 기본조사설계에 따른 2,580천원, 기반조사실시설계에 따른 7,920천원, 시설비 기반조성 시설비 20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0백만원 시비가 590백만원, 택지매입비에 따른 융자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시비가 3억입니다. 222페이지 주택계량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양구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사 창리 화곡부락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상수도보호권역으로 되어있는 한강수계쪽에서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는 부락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부락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개요,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보고를 위치선정을 받았고 팔당수계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게 되니까 신계철 주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가져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타회계전출금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것은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48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자보전 이것은 658백만원인데, 내용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차입한 공공관리자금 중 98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1,356백만원중 국비보조금 708백만원이고 우리 시비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6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도비가 5,165천원, 시비가 5,165천원해서 10,330천원이 되겠으며, 금학천 제방보강공사 삼군사령부 다리 위서부터 역삼동 삼가리까지 해서 1km 도비 47,200천원이 되겠고 청미천 제방보강공사는 도비가 17,390천원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원삼면 가재월리 1km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과 연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통삼천제방보강공사는 남사면 통삼리와용인프라자 밑에서부터 500m 도비가 71,347천원이 되겠습니다. 탄천제방보강공사는 도비 50백만원으로 이것은 수지읍 죽전리 죽전교에서부터 성남수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가 128,910천원, 시비 128,910천원해서 257,800천원이 되겠으며, 배수문유지관리 사업에 32개소, 위치는 포곡, 남사, 원삼, 백암, 유림동의 32개소에 대해 배수문도색 및 파손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19,200천원, 시비 19,200천원해서 38,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금학천 제방보강공사는 도비 452,800천원, 시비 1,147,200천원해서 총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제방공사로 운학동 호동 1.5km가 되겠습니다. 도비 79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를 받는 내용입니다. 청미천 제방보강공사는 도비가479,160천원, 통삼천 제방보강공사는 연장 500m 도비 286,5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일반수용비중 국도접도구역 관리는 국비 3,325천원이 되겠고 하단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고매곡∼모현도로 확·포장공사는 본예산에 설명 드렸듯이 97년도 제2회추경에 편성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실시설계비 옥산∼장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19,97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에서 원암∼방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시·도비 5억씩 10억이 되겠으며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은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동림교 가설공사는 연장 200m, 폭 10m해서 도비 3억, 시비 4억해서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하수도사용료는 각 읍면동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2,233,17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일반회계 시비전출금에 1,140백만원 이중에서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기흥 하수종말처리장에 482백만원, 용인하수처리장에 658백만원이 포함되어서 1,140백만원이 수입이 되겠으며, 원인자부담금은 15억으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내 건축신축시에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800㎡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는 4000㎡이상은 하수도 처리구역내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자 보전해서 전장에 보고 드렸듯이 70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흥하수처리장 건설에 1,569백만원은 팔당수계오·우수 분류식 관거사업 채무상환이자 322백만원을 국고보조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관거사업에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융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중 98년도 기흥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분 도비 1,569백만원 시비 3,083,278천원 해서 4,652,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매입비 총액은 96년도에 1,91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8년도에는 4,662,578천원이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하수도 사용료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3백만원, 자치단체부담금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분담금 이것은 성남시에 부담할 금액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동림, 능원리, 하수처리 설계용역비 부담으로 광주군에 따른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서 팔당수계 분리식관거 설치사업 실시설계에 58,027천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11,954천원, 하수도보수사업 실시설계에 9,16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팔당수계 오·오수분류식관거 설치사업에 포곡, 모현, 양지,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일원에 1,934,2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에 대해서는 기흥, 수지읍에 5km, 중앙, 역삼동 5km, 유림, 동부동에 4.3km,포곡, 모현, 구성에 5km, 이동, 남사 3km, 원삼, 백암, 양지 5km 해서 각 읍면별로 하수도준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총괄100개소에 190,8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관로 조사와 시간계 설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타회계전출금 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는 상수도료에 통합부과와 관련되어서 수수료를 주는 사항으로 22백만원, 전산사용료 부담금으로 매분기당 150천원씩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중 용인하수처리장 건설비용에서 95년 공공자금 관리융자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해서 396,12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에 960백만원, 97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에 255,5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에서는 88년 농촌하수도에 1,128천원, 89년도 농촌하수도에2,8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92년 농촌하수도 19,294천원, 93년도 농촌하수도에서는 26,362천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개발기금이자에서 94년에 24,570천원, 95년도에 24,220천원 96년도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관거사업에 182백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관거설치사업에 140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8년도, 89년도에 20,250천원, 92년도에 55,1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3년도 농촌하수도는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93년도에 53,800만원, 94년도에 39백만원, 95년도에 34,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예비비는 19,2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지방채 조서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서 승인 신청액은 20억,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수도권 수질보전 및 개선으로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으며 차입선은 경기도가 되겠으며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시기는 98년도 이자율은 7%,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위치는 포곡면,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부터 2천년까지 팔당수계 오·우수 관로매설공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28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오우수관거공사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건설과소관 보고를 드리면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금까지의 총사업은 10,637,060천원이 소요되고, 98년도에 소요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위치, 사업량,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사업비는 15,295,618천원중 98년도 계획액은 308,475천원이며,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총 사업비는 4,341,664천원으로 98년도 계획액은 1,0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1,514,500천원으로서 98년도 계획액은 98,280천원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으며 유림교 가설공사는 총 43억 1백만원으로서 98년도 계획액은 957,943천원으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모현면 일산리로 해서 농어촌도로 303호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969,964천원중 98년도 계획액은 2억, 다음에 99년도 계획은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리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죽능교에서 느리재까지 가는 농촌도로 307호로서 총 사업비는 1,716,757천원으로서 98년도 계획량은 1억, 99년도에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삼인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934,600천원 중에서 98년도 계획액이 422백만원 99년도계획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3,242,214천원으로서 98년도에 407,200천원이 소요되겠으며, 평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974,429천원으로서 98년도에 계획액은 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시설계비 하단에 탄천제방 보강공사에 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만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실시설계비만 해놓은 것은 도와 절충중에 도비를 50백만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비를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요구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수지읍에 전액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해서 탄천에 대한 실시설계를 토지매입비라든가 사업비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9쪽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내 준용하천 27km에 대한 하천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전부 다요?

준용하천 전부 도비가...... 아까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시비부담을 50%로 해서 준용하천의 유지관리를 하는 전체적으로270km를 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예산을 전송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는게 뭐예요? 풀 같은 것 깍고......

그것도 하고 호안이 떨어졌다던가? 하천의 공작물이 부실하다던가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길 위원입니다 이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토지매입비1,170백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순수 토지매입비입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얼마나 편입이 되어 있길래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입에서부터 길 자체를 넓혀서 다리를 4차선으로 놓는 거죠?

네.

현재 다리놓는 것에 대해 넓히는 것은 하천에 개인소유지도 많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나 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양구 위원님 말씀하시대로 1,2년씩 계획을 세워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 임시우회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사업을 안하고 여기에 집중하더라도 이것만은 시내권 교량인 만큼 교통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예산이야 들어가는 대로 추경에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실시설계중에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올겁니다. 나오면 98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진척에 따라 추경예산때 추가로 확보한다던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8쪽 계속사업비조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성소재지∼우회도로 연결공사 예산액이 조서에 보면 97년 7월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업계획은 그 이전부터 수립이 되어서 예산이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97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4억이 계상되었는데 토지매입비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도시계획구역외 도로입니다. 구성에서 구성우회도로 거기가 320m가 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타부처 도시계획구역 외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건데, 기 구성소재지하고 한성CC입구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해서 하므로서 하려니까 이것이 일반도로처럼 뚫을 수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준용도로 인가를 득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97년도 초...... 왜냐하면 전년도 계획예산이 없고요.

9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3,899백만원 예산이 섰던 거죠?

아니죠.

99년도 이후에 계획이 2,499백만원이...... 현재는 14억이 서 있는 건가요?

예. 97년도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98년도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4억이 내년에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는 현재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명시이월 시켜서 98년도 계획은 안 세웠죠.

이월금액은 아는데 집행할 준비는 다 되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준용도로 허가하게 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이면 99년 이후에 나머지 24억 9,900만원 토지매입비 세워가지고 공사 완공 가능하겠어요?

원래 계속사업비 승인 받을때는 97년부터 2000천년까지 당초에 97년도에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토지보상비 14억을 세웠고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완료시켰고 토지매입비는 수용시키지 못해서98년도에 토지매입하고 난 후에 99년이후부터 2개년에 걸쳐 잔여토지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할 계획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299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2-3호 개설공사도 9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며 토지매입비가 99년 이후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매입이 6,680백만원에서 4,680백만원이 98년도에 이월된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억도 물론 1년에 다 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 99년 12월이면 98년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99년에 완공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켜야 되는 사유가 애당초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사업관계가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기타공사의 용지매입에 수반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지장물관계, 지상물관계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만 한다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기타여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은 이렇게 잡아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안 되는 사업이라면 가급적 현재까지는 토지매입관계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 교통흐름이라던지 기타, 지장이 많은 사업 같은 것은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신규사업들 실시설계비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돼요. 토지매입비 막대한 예산 40∼50억씩 요구를 해놓고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사업을 보면...... 전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면 추진계획이 이렇게 부실한 것을 예산승인해 줘서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시켜야 되지 앓는가? 하는데요.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애당초 실시설계비 요구해서 승인해주고 추진가능한 조건을 다 성숙시켜 놓고 토지매입비 요구해야 정상 아닙니까?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로확포장공사나 개설공사 같은 것, 특히 취락지구라든지 읍면 소재지공사, 도시계획도로는 읍면공사라든지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밀집지역, 주거지역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지장물관계, 토지매입 관계를 계획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이 막상 지역여건이나 주민들의 토지관계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한 두군데도 아니고, 김량대교 철거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액은 집행액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집행이 될지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위원님,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시급하고 절실한 것을 예산을 사장시키는 재정운영상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 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 자체사업쪽에서 공통적으로 전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등이 이런 형태로 시설비가 요구되어 있다면 토지매입비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도 98년도에 토지보상비라든지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상 계획을 짜보면 98년도 계획에서는 이 정도는 토지매입비가 지급되지 않을까? 협의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 받으신 건데 계속되는 악순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를 98년도에 지구별로 10억, 30억, 60억 세워놓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만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비사업 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꾸중을 들을지 모르지만 현 입장에서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부서에는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다 고생하시고 폭주하는 업무때문에 사업추진상 애로가 있으리란 것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도시과, 건설과, 산업과, 농어촌도로 관계해서 대단위 사업들이 똑같은 형태로 재정운영의 불합리한 면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고, 명확한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안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비를 98년도 계획에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워원님들께서 이것을 제대로 소화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일을 못해서 소화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죠. 토지소유자, 지장물 소유자라든지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불응했다던지 나름대로 소유자가 협의매수를 못하겠다던지? 이런때는 소화 못시키는 거죠, 공사추진이 지연되었다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열심히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보상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고 하실때는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의 다가 토지매입비거든요.사실은 97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도 거의 다 이월된 것도 토지매입비입니다.

물론 저도 도시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서 금년도 98년도, 99년도 짧은기간만 문제가 되어 온게 아니고, 전전년도 지금 금학천변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20억인데요. 전전년도 집행액이 6,440천원 집행되고 1,933백만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어요.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3개년도에 걸쳐서 이월이 되는건데 98년도에도 10%, 20% 진척이 될지,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경험을 반영시켜서 계상을 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신규사업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심도있게 분석하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과감히 삭감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결론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시간이 끝난후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급적 이월금액이 생기지 않도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2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8년도 본예산 1,800,938천원보다 138만원이 증액된 1,938,93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지노선 교통지원을 위한 버스1대 구입비로 국비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을 위해 도비로 1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결손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이 도에서 지침시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지침시달이 되어야만 절차상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애당초 계획은 2대 아니였습니까?

그것은 97년도 분이고 이것은 98년도 내년에 새로 또 나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지원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도-637- 있지만, 이것 잘 심사하셔서 확실히 결손여부가 확인되었을 때 지원해야지 잘못 지원해주면 앞으로 우리 시의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알고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노선 중에서 결손이 되는 노선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도 있다는 걸 잘 아셔서 심사를 잘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 시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시달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인지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직접 나와서 버스운행하는 것을 실제 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지노선 마성리하고 모현 일산리하고 하셨는데 기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맨처음 계획이 올라갔을때는 어디로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을 봤을 때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한 지역을 지정하고 버스가 나오면 노선을 실시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 98년도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224,130천원중에서 사회개발비 869,278천원, 경제개발비 1,354,854천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사회개발비중 공원녹지관리에서 68백만원이 증액된 869,2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도심지역 차도하고 보도사이에 꽃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꽃박스 구입비와 꽃구입비를 6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 꽃박스 구입이 9백만원이고, 꽃구입이 16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수지라든가 구성, 도심지역에 거리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68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32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산림자원개발에 기정예산이 425,004천원에서 929,050천원을 증액해서 1,354,85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232페이지 일반수용비 조수보호구역 경계표지판, 조수보호구역 표지판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방연마스크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매연 방지를 위해 50개 구입하는데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수구역 경계표지판은 우리 지역에 구성면 성산일대에 야생조수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경계표지판 150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익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수정예산 사항별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8쪽에 무선중계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하는 겁니까?

그것은 산불기간 중에 무전기로 산불발생사항이라던지 13개소의 산불감시초소와 무선이 성산이라던가, 큰산이 가로 막혀서 무선교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지역에서만 무선교신이 되기 때문에 시 전역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무선교신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높은 지역에 무인중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감시요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녹지과에서 활용하는 무선기의 교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무인중계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 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불감시초소하고 산불감시요원들 산불감시요원이16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100명이 있는데 무전기교신이 안되니까 국지적으로만 되니까 시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무인중계소를 세우면 교신이 원활하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용인시 전역에......

네. 전체가 통제가 됩니다.

모현면 동림리 같은데는 무선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광교산에다 무인중계소를 설치하는데, 여기서 경기도하고 교신이 되는 반면, 여기에서 수지나, 모현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974,194천원이고 수정예산안은 1,068,248천원으로 94,0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부터 확보를 해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전액 국고로 장비구입으로 해서 94,054천원이 지원된 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 1,2차수정예산안에 대한사항별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만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2일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경제개발비 361,291천원, 사회개발비 10,171,15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조서 심사결과보고는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율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종만 간사위원의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2차수정예산안, 98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이종만 간사위원의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