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내정되어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집행부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설명 듣는 순서를 꼭 여러분들이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와서 설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나리오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느냐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필요할때 설명을 듣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예결위원들이 지금 현재 결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은 뒤로 미뤄놓고 우리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이것을 필요여부에 따라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허형만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6년도에 관련된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검토 승인안은 검토할 승인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뒤로 미루고 '98년 예산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하고 합의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 '98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견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모체가 되는 '98년도 시정운영 방침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향이나 내년도에 시장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 광양시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주어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 시정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먼저 전체 간담회장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고를 받은 바 있으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던 허형만 위원 말씀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을 가지고 더 한번씩 실과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제가 우리 예결위원회를 원활히 활동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예결위원들은 우리가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의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예산, 혹은 어떤 집행부 실과소장하고 인적관계로 얽혀진 예산안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곤란하면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더라도 냉철히 예산심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전부 의견이 정립돼서 여러분한테 예산안 심사기준을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이 조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조서 중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사항,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사항을 이 예산안 심의조서에 안 올라왔다 손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주시면 예결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의장단과 조정한 협의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부가 집행과정에서 그 절차를 정확히 밟았느냐하는 것도 꼭 짚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서가 올라온 사항, 안 올라온 사항도 말씀해서 실과소하고 예산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첨가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시하는 것보다도 토의하면서 그간에 우리가 산건위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도출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올린 문제점 조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린 문제점 조서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기준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기준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안으로 먼저 의결을 해 놓고 이 기준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예결위원님중에서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심사기준이 간담회장에서 거의 채택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잘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지키자하는 제안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도 이 심의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 가면서 재심사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른 별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양 상임위의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양 상임위원장님들이 예결위원회에 다 포함돼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 예산안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이 통과했어요?

심사기준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허형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심사기준에 입각해서 다시말해 잣대를 철저히 대서 심사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토요일날 상가집에 가야 될 일이 있어 안왔습니다마는 조금 산건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가지고 심의하시면서 총무위원회가 됐건, 산업건설위원회가 됐건 전체 광양시 '98예결위원회 입니다. 이것이 산업건설위나 총무위원회가 아니고 문제점이 총무위원회가 됐건 산업건설위가 됐건 있다는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오전 회의가 끝이나면 제에게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은 별도로 낭독할 필요는 없고 이 심사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동의 합니다") 예산안 심사기준이 의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예결위원회 유인물로 나눠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낭독을 생략하고 심사기준을 속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가 속기를 해서 남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다음 심사할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98예산심사 기준은 사전 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이 계시는데 심사기준안을 정한대로 심사를 할 것을 정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총무위원회부터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선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께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 자료를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 어제까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안설명때 자세히 설명을 들릴라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시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의 전체적인 총괄 편성 방안은 '98년은 초대 민선시장의 임기가 완료가 되고, 2대 민선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임기와는 상관이 없이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지양을 하고, 그동안 추진된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뒀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세계도시 건설 역점 시책은 대체적으로 지난번 시장님께서 제안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곱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글로벌 광양 21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광양항 『컨』부두 조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세번째는 지역산업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도농이 조화된 자족도시 기반조성, 쾌적한 환경, 국제적 관광도시기반 마련, 활발한 국제교류와 협력 추진, 원활한 도로망 체계 구축, 충분하고 쾌적한 택지주택 공급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컨』부두 개항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도농의 균형적인 발전에 우선 투자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밑바탕이 되고 있는 시정발전 중기계획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엄격한 투융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등 계획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97년 대비 경상적 경비는 16억이 수치상 절감이 됐고 이러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이제는 최소화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24개 시군중에서 우리 의회의 일정이 다소 시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의견도 듣고 해서 수정예산은 저희 시 1개 자치단체만 수정예산이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10%정부예산 7조6천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절감된 부분은 내년 2월에 지침이 시달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3월초에 제1회 추경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종합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조서를 보고 저희 기획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문제점 조서에 보시면 시정현황 책자 제작 3,000만원 부분이 문제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시정현황 책자는 매년 달라지는 시책이나 시세 등 지면을 통해서 우리시를 알리는 얼굴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외지인이 다른 타지 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호감을 가질수 있는 그러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는 매년 시가 달라지는 그러한 자구심을 심어주는 그런 필수적인 시정 자료입니다. 그 제작시기는 대체적으로 당초 예산이 끝난 뒤에 우리 전년도 결산과 전체적인 통계 수치가 확정되는 상반기를 지난 약 5월이나 6월경 제작에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8월이나 9월쯤 제작이 완료되는 그런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세를 알리는 그런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심의편성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황판 수정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2청사 시장실입니다. 매년 당초 예산이 확정되면 각종 시책이나 사업, 중점 홍보사항의 내용이 바꿔집니다. 완전히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용만 수정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기관의 모든 현황을 알리는 그런 기본요소가 되겠습니다. GMI스쿨 운영에 관련해서 1,180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GMI스쿨 강사 교통비 360만원, 이렇게 문제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1기, 그리고 하반기에 2기를 마쳤습니다. 설문조사도 상반기, 하반기 다 실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이것은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하는 것으로 많이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 발전시켜서 우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시민의식을 조금 세계화 시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경비는 상반기에 10회, 하반기에 10회해서 전체 1,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강사님 한 분을 모시고 올라고 하더라도 서울같은데는 1시간당 60만원 그렇게 강사료가 나갑니다마는, 2시간 이상을 강의를 하도록 모시면서 40만원 정도 밖에 예산지침상 지출을 못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많은 것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시책은 뿌리 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홍보 시설물 제작수리 정비로 해서 75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에는 광양과 순천 경계 홍보물을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앞에 있는 육교에가 있고, 구707관리대대 육교에도 있고 또 우시장 앞에 현재 다리 올라가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구가 만들어진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해서 필요하다면 바꿀라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50만원이 과하다면 다소 50%라도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우선 바쁜대로 쓰고 또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마는, 요구는 1억8,300만원을 당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긴축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1억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현재 집행액은 약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만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이것도 낭비해서 선심용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풀보조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제작입니다. 예산서 제작 4,220만원 그리고 예산안 제작이 3,060만원, 합해서 7,22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빼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서안 그리고 예산서 제작비가 6,036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 1,200만원이 더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낭비적으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안은 바쁘게 되다보니까 광주에 맡기고 본예산서는 우리 관내 업자한테 전부다 용도계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이면 6,000만원, 그러나 조금 인상분까지 적용해서 한다면은 약 7,000만원 정도 요구가 된 부분입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관리 전산 프로그램 수정유지 관리 3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이제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주식회사 한양컴퓨터에서 와서 전부 교체를 해 줍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 것이 바꿔질 것을 보고 예상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삭감을 해 주셔도 나중 제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필요하다면 계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항 마켓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시가 우리 광양항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마는 신항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만 비용을 부담할수가 없고 꼭 필요하다면 4개 선사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컨테이너 관리공단, 우리시 합동으로해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없이 이제는 합작을 할수 있는 경비를 4,500만원 정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개장 『컨』부두 홍보 리후렛 관계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삭감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홍보 비디오 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준공식을 12월 5일날 마쳤습니다마는, 그동안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우리 광양항은 홍보를 해야되는데 사실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정도 외형모양도 갖췄고해서 외국 선사에 우리 국내적인 것보다도 외국선사에다가 비디오를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광양항이 신항으로서 어떤 규모구나하는 것을 알고 참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국내에도 쓰겠지만 외국 홍보용으로 비디오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필수적으로 저희들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항 포토세일즈 관계는 해외경비는 일체 삭감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만 혹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시장님이나 의장님, 기타 우리시 홍보를 하고, 또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가기 위해서 1,200만원은 그대로 수정예산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 및 『컨』부두 개장 기념 행사 추진입니다. 1억8,000만원으로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마는 국제포럼 개최 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항 관계는 그렇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해양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축이 돼서 부산항은 홍보를 하고 발전해 갑니다. 우리 광양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있다하지마는 저희들한테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IMF체제하에서 정말 우리 항이 그대로 투포더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밀고 나갈것인가하는 것 까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다소 시비가 이것은 우리시 독자적으로 시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외국 항만과 관련된 그런 정관계에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모심으로써 이 분들이 광양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돌아가서 학술발표도 하고, 우리 광양항을 세계항에다가 올려놓는데 촛점을 맞추기 위해서 국제포럼회 개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개장에 관련된 이벤트 행사로 1억5,000만원을 봤는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열린음악회고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것 보다도 언론사와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우리 광양항은 첫 개항시점에서는 시민들께서 환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냐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다소 어느정도라도 사업비 확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문제점으로 올라온 기획실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는 조금 있다가 물어보시고, 기획실장한테 시예산 편성 전반에 관한 것을 물어보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그 부분을 먼저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도 물으셔도 좋고.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98년도 시책추진방향 첫번째가 글로벌 광양 21이라고 추진했는데 글로벌 광양이라 해가지고 의회 간담회 석상 내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많은 표기 문제로 의원들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글로벌 광양 21은 조금 표기를 바꿔서 시책 추진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은 내년초에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연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김갑배 위원님.

임의보조금 그것이 2억8,000만원이 필요가 있었는데 수정을 해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수정예산 1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8,000만원 정도 써졌다고 그랬죠?

예. 금년 약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임의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액수는 알 필요가 없고요, 무슨 무슨 단체인지, 집행내역은 절감했을 것으로 보고 필요한데로 집행이 됐겠죠. 그 단체 이름만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시정현황책자 제작이라든지 시정현황판 수정제작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에 대한 책자가 현재 5,000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정현황을 5,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야만이 시정현황에 홍보가 되고 또 여러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점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요, 시정현황판 수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와서는 시정현황판 자체도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각 실과마다 현황판을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시정현황 책자를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시정현황에 관한 간략한 유인물로 대체가 될수 있는데 매년 수정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고, 이미 기 제작되어 있는 현황판이라 할지언정 일부 변경되는 수치만 수정한다고 봤을때는 이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예산서 제작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많은 양의 예산서 안을 만들때도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마는 이것을 꼭 인쇄업자한테 맡겨서 이것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부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양질의 지면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쪽으로했을때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이 거론이 됐고, 그런 전체적인 기획실 소관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홍보성, 낭비성으로 가지 않느냐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답변을 총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현황 책자는 사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우리시세를 알리고 시의 기본적인 자료를 시민들이 매년 주요시책이라든지 각종 사업,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자연 휴양림 부분을 왜 빠뜨렸냐하는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이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2∼3,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시를 알리는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드는 규모입니다. 전체적인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마다 다른 시군이 한다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 금년에도 저희들 광양 21세기 기회와 도전 책자를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모든 문화까지 다양하게 수록이 돼서 이 책 한 권이면 매년 광양시가 달라진다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볼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현황판 수정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으신 의견으로 저도 동감이 갑니다. 의장님실에 가면 사실상 이런 기본현황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 가보시면 옛날식으로 복잡하게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관내도 옆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번 바꾸는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고단가로 들어갑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없애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 틀도 달리해야겠고, 조금 제가 뒤쳐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나 면적 이런 단위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어쩔수가 없다하더라도 예산서 안은 사실상 예결위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보면은 본예산서나 예산서 안이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발간실을 활용할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의견이시다면 예산서 안 자체는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수만 해 가지고 할수가 있는 일이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을 집행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보다 금년은 변화된 행정을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쩔수 없이 소요되는 예산은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남기호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시장실에 시정현황판 수정제작 한다는 이 부분은 시를 이렇게 개발해 가겠다는 모형도나 실측도를 걸어놓고 간략하게 시장실 옆에 다른 외부사람이 오면 영문으로 표시가 뒤에 되고 앞에 한글로 표시가 되는 것으로해서 간단한 차트식으로해서 시정현황을 넘기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맞다. 우리시가 뭔가 시 자체가 변해져야지 여러분들은 기획실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내무부가 대선 이후에 존폐하느냐 안하느냐는 단계에 왔는데 우리가 그런데까지 예산을 쓸데는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런 순으로 가는데 우선 여기 기획실의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지마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시면 이 예산조서에 있는 궁금한 사항을 한번더 재확인하는 것으로해서 시간을 절약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한 실을 해 보니까 30분이 가버렸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위원다수 "예")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구차한 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알고 계시는 범주내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알아보고 싶은 사항 없으십니까?

올해 광양읍에 체육대회를 한 읍면동이 몇개나 됩니까?

읍면동 체육대회요?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한 것을 말이죠.

우리시의 시민의날 행사때 출전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한 것이 몇 읍면동입니까?

10개 읍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4개 중에서.

'97년도에 체육대회를 한 읍면동이 10개동이다?

예. 격년제로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10개 동입니다.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읍면동이 또 10개?

예. 평균잡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평균이 아니고, 어림이 아니고 조사를 했겠죠?

예.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로 되어 있죠? 그 읍면동이 어디인가를 자료를 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체육대회는 한 읍면동에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것은 아무리 어려운때라도 아예 지원을 안해 버리든지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 보시면 200에서 300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읍면동에 그런데 50만원씩 해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항상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년에 3억9,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년에 추경에 예산이 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난에는 영(0)인데 거년에는 이런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보상금 과목으로 서 있었는데 아마 과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금액이 많아진 것이....

광양예술제 행사 보조만 해서 2,7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내 행사하는데 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겠그만요? 한번하는데 말하자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예총 산하에 국악협회라든가, 미술, 음악, 사진협회, 연극협회 단체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2,700만원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남기호 위원님.

8. 15 축구대회에 지원하고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하고 또 500만원 633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 15축구대회도 사실은 읍면동 대항은 아니지 않아요? 읍면동 대항이 아니죠?

읍면동 대항입니다.

선수들....

선수를 선발하는....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기축구라든지 그런 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읍면동 대항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대표를 선발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군에 있는 단일팀을 대표로 내 보내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나옵니다. 단일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광영동이라든지 태인동이라든지 진월이라든지 이런데 조기축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는 그 조기축구회 자체에서 보강을 해 가지고 나오고 그 조기축구회가 구성이 안돼 있는데는 선수를 선발해 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읍면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읍면동에 50만원씩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총 933만원 섰습니다.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15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 실질적 예산을 받는것은 50만원밖에 안되지마는 그 행사를 출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약 1,000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읍면동에서 지출할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8. 15축구대회 자체를 정식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제반경비를 대주는 쪽으로 차라리 유도하든지 아니면 8. 15축구대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시민의날 행사때도 읍면동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대회 자체를 특정단체에서 주관하는 형식에, 시가 주관하지 않고하는 식으로 변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10개소 해가지고 500만원이 섰습니다. 물론 읍면동의 체육대회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한 체육대회도 있습니다마는 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꼭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체육에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읍면동에 공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두가지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사실상 행사경비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저희들이 실제 드는 비용에 해소할수 있는 차원으로서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가 고려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를 알고 있으면서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1개 동에 예컨대 50만원만 올린다해도 벌써 7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만원만 올린다고 그래도 1,400만원이 추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8. 15축구대회는 결론은 간단하게 난 것입니다. 자체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는 자체를 폐지를 해야돼요. 그러기 때문에 특정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쪽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할수 있는 쪽으로는 유도를 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50만원 줘놓고 꼭 참여하게 만들어 버리면 읍면동에서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행사 자체를 축구대회를 하면 좋다는 얘깁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읍면동에서 부담을 갖지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50만원 줘놓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라는 얘기하고 똑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읍면동에 이것을 줄테니까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라고 그렇게는 안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된 상황으로 제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8. 15축구대회에 읍면동중에 참석 안한 읍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참여하라고 시장이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공보실장이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해도 돼요. 그것은 얘기안해도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토론이 아니니까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동광양때부터 광양군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원한 내력을 뽑아가지고 또 금년도에 지원한 내력,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할 대상 읍면동 지역을 자료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166페이지 3억9,700만원 예술제 행사 건은 14단체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9,000만원인데 이 9,000만원의 신문사 명을 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남일보부터 서울신문까지 몇 부씩인가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유족보존 정비 2,000만원은 이 고인돌 공원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2개소 입니다마는, 1개소는 옥곡면 원월리가 있고요, 1개소는 광양읍 덕례리로 고인돌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다가는 꼭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도 하고, 조경도 하고해서 보존할려고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2군데 입니다.

기획실장한테 물어봅시다. 이 신문대 9,000만원 이것이 타시에 비하면 우리시가 기준이 맞습니까? 우리시가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적게 편성된 것입니까? 두분 중에 아신 분 아무라도 대답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취임식 경비는 저희들이 최소한 간소화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시장 취임식하는데 아취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할 수도 없고 최소한 경비로해서 취임식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계휴양소 설치 문제는 저희들 관내...

가만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시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계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총무과 소관 문제점 조서 내용에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을 일일이 산건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알아볼라고 일일이 물어봐 버리면 시간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 문제점으로 올라왔던 것이 좀 적절치 않게 편성되었다 내지는 좀 과다하다 이런 식으로 쟁점을 뒀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시장 이.취임식에 1,500만원 정도 올라왔고, 하계 휴양소 설치, 공직자 산업시찰, 산업시찰 가족보상, 여직원 산업시찰, 시정발전연구단체 및 민간인 시상품, 취임식 행사 보상, 시 산하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산업시찰 이 모든 것이 물론 다 할수 있고, 여건이 좋으면 충분히 더 많은 일정도 가질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과감하게 축소하고 또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안했을때 다음에 여건이 좋아지면 충분한 행사를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속에서 이렇게 문제점으로 올린 것입니다. 시장 이.취임식을 꼭 1,500여만원을 들여서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1회성을 가지고 물론 취임하는 것은 한번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봐집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간결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되는 모범을 보이는게 시장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건의됐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간략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이.취임식 관계는 방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경비가 안드는 경우는 취임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계휴양소 설치는 저희들이 다압금천분교에 500만원을 가지고 할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선 주변계곡 정비도 해야되겠고, 제철 잡목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전기 보수라든지 이런 시설도 해야 되겠고, 간이경기장 예를 들면 배구라든지, 족구, 배드민턴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사항을 열거해 버리면 또다시 과장님 입장을 얘기하게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 포괄적인 의미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일일이 설명 안해도 됩니다.

예. 시정발전 유공단체 민간인 시상품은 저희들이 표창을 정기표창이라든지 기념일 표창, 예를 들면 소방의 날이라든지, 4H 경기대회, 각종 기념일에 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표창, 예를 들면 가야산중복도로를 준공했다든지 그럴때 감사패라든지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시 표창으로 인명구조라든지 선행시민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상품은 이대로가 필요하고 나머지 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한마음 잔치 참석보상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물어보기가 뭐합니다마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방금 김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출향인사와 한마음 잔치는 지금까지는 시행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만 향우들에게 고향의 발전상도 소개를 드리고, 또 광양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예를 들어서 재경향우회에서 14개 읍면동 향우들을 모아놓고 하는 한마음 잔치라고해서 체육대회랄지 그날 일정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럴때 14개 읍면동당 한 200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 교환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요.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장님 나오시면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십시오. 허형만 위원님.

예결위원장께서 짚어주셨는데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감시원 있고 명예감시원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명예감시원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명예감시원은 읍면단위로 읍면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면 그 분들은 순수히 한달에 몇번씩 모여가지고도 하고, 자체로 조를 짜가지고 감시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영역을 할수 없는 부분까지 조사를 하고 때로는 단속도 하고 제보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상당히 활동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는 국장, 과장 두 분이 해외출장 중인데 상하수도과에 특별히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없죠? 예, 알았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무과장이 오셨으니까.....

분과위원회 것만 올라왔습니다. 전체것은 안하고요.

잠깐만요. 농업정책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선도농가 PC구입 8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사주지 말고 시에서 PC를 교체하는 것이 386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환해가지고 사용하면 안됩니까?

지금 586으로 공급이 됩니다. 컴퓨터는 각 농가마다 다 해주면 좋지마는 그렇게 못하고 내년에 8대 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0%가 지원이고 20%는 자담입니다. 그래가지고 80%중에서 반 반씩 도비 50%, 시비 50%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입한 내역을 서류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386의 기능만 가져도 우리 농촌에서 얼마만큼 PC를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대다수가 충분한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2억2,600만원은 요즘 농촌개발 관련해서 42조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42조원 사업으로해서 농림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라남도에서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각 시군에서 기금출연을 받아가지고 다시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서 소득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가 지금까지 출연한 액수하고 또 이 기금을 광양시에서 받은 것, 현안 같은것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드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제가 농발위 위원으로 있을때는 맨 처음에 분과위를 하고 전체회의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기 예산요구를 한 것을 보면 전체회의있고 분과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감을 했는데 올해는 일곱번을 했다고 그랬죠? 그 일곱번의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농업정책과에 물어보실 분 없어요?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산과.

입니다.

농산과에 질문하실 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벼 물바구미.....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합시다. 이것을 이야기 했으니까 이것을 알아보고요. 관계된 서류를 제가 받아보니까 농산과에서 내 준 서류입니다. 농산과에 원본있고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수산예산 신청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어업인 후계자 육성, 내수면 양식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언제 했냐하면 '97년 2월 27일 10시에 했습니다. 심의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심의위원들이 농산과장, 순천 어촌지도소장, 광양수산협동조합장,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순천 어촌지도소장이 당연직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당연직 입니까?

저희들이 그 근거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업분쟁이나 수산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할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9명에서 13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마는, 그때 참석자가 9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심의를 할때 어업인 복지회관 그랬는데 사실 우리 광양에 어업인이 없지 않아요?

저희들이...

명칭이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협에 조합원이 1,600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순 어업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섬진강 일대 내수면까지해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삼천포나 충무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그때 심의를 했는데 저 월길 새마을 양식계장 그러면 진월면 월길리를 말하는 것이고, 원동 새마을 양식계장 그러면 다압면 신원리를 말하고, 초남 어촌계장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규재 총무국장이 계실때 수산계의 존폐를 의회가 논의를 했어요. 우리 예결위원으로 계시는 김갑배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수산계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우리가 주장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그때 왜 집행부 총무국장보고 수산계를 없애 버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답이 실적이 한 건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전문위원인 윤춘보 과장이 그때 인사계장이고 그래서 간담회장에 같이 왔는데 그랬는데 그때 했으면 이것을 의회에 와서 한번쯤 설명을 해야 맞고 제 얘기가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아까번에 사업계획서를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이 사업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10억, 국고가 3억2,000만원, 지방비가 8,000만원, 자담이 6억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광양시 수협에다가 우리가 8,000만원을 줘가지고 어업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수협을 발전시켜주는 것이냐 수협에 대한 짐을 지워서 부담을 주는 것이냐는 생각해 볼 때가 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니까 1층에다가 170평 식당을 지어요. 2층에다가 회의실 및 예식장을 지어요. 회의실에다가 170평을 해가지고 무슨 회의를 얼마나하고 예식장 쓴다는 말인데 옆에 동광양농협 예식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3층이라 그러는데 170평이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과연 숙박시설을 어떻게해서 몇 사람이 들어가 잘 수있는 방이 몇칸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하는 얘기라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근로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근로복지회관에 수입 들어온 것하고 거기서 인건비 나가는 것 따져보면 엄청난 적자인데 수협이 현재 내가 수협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는 안 받았지마는 현재 광양시수협이 3억이 적자예요. 금년말에 결산하면 약 5억2,000만원 내지 5억5,000만원이 적자다. 시중에 수협 이사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라요.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비 8,000만원 주는 순서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거기다가 짐을 지운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세번째는 의회에다가 이야기 한마디 없이 했다. 이것은 집행부 예산편성하는 파트도 문제가 있고, 주무과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이 예산을 줄수 있는 예산지침에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 보세요. 기획실에서. 어떻게해서 줘야 됩니까? 수협에다가. 근거를 예산계에서 내놔봐요. 그러면 우리가 줄테니까 어떤 것이 근거입니까?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 답을 해 보세요. 규정을 가져와 봐요. 이래가지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수성 위원이 문제 삼았다 그러니까 수협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공해로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 놔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한번쯤 의회에 와서 돈이 자그만치 800만원도 아니고 8,000만원의 시비를 들인다 말이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수협이 어떻게 사업을 바꿔야 되냐 그러면 컨테이너부두가 생겨서 선사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선원이나 국내 선원들이 들어오니까 그 선원들을 여기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를 할란다 그런 명분으로 바꿔준다든지 광양 어업인이 어디가 있느냐는 말이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근거 한번 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도대체 안맞는 일이라요. 이것을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만 밖에서 갑론을박으로 우리를 이리 지어박고 저리 지어박고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집행부는 인심 써버리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신청해 놓고 우리시로 배정이 될지 안될지 그것을 확실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드릴수 있는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못가졌고 수협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마 부탁을 한 것은 위원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해 보고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어업인 또 우리 조합원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앞으로 항만이 만들어 졌을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까지 이용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세밀하게 방이 몇개다 이렇게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은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얻어올때 너무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려버리면 다음에 그 계획에 얽매여 가지고 상황이 변화됐을때 융통성 있는 계획을 못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점을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수협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운 그런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선처를 해 주셔서 수협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물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해양수산부장관 훈령 22호, 또 지방재정법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근거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세요. 이 보조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서류가흠이 있다는 것이 서류에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98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자료제출 그래가지고 광양 수산업협동조합이 전라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년간 어업인이 거기와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얼마냐, 14만6,000명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14만6,000명이. 이것이 수협에서 낸 근거자료예요. 거기다가 그 밑에 뭐라고 냈느냐 사용가능 인원이 군내가 9,300명, 전라남도 도내가 5,300명이 여기에 가서 이것을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라남도 도민들이 여기와서 5,300명 이용해 지겠어요? 1년에? 이런 엉텅리 사업계획서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얘기라. 이것은 우리 집행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인데 시 의원인 나는 자료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엉터리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바로 눈에 나와 버리는데 이것이 지금 실지 이대로 맞다고 판단됩니까? 차라리 이것을 빼 버리고 의회에 내 준 것이 좋았었다. 여기 봐 보세요. 146,000명이 사용하는데 군내가 9,300명, 도내가 5,300명, 전라남도 도내 사람들이 와서 5,300명이 사용을 한대요. 이런 것은 전혀 주무과장이나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보고서가 맞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때 돈이라는 것은 단 돈 10원이라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돈이 어디서 수입됐는데 어디다가 소비해야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3대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개인 주머니에 든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런데 우리 시비를 8,000만원을 보태주는 이런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거기다가 돈을 8,000만원을 보태줘버린다. 이것은 수협조합장이 와서 다시 우리 예산파트하고 설명을 같이해요. 그때 수협조합장한테 다시한번 물어볼라니까.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배정이 될지 안될지 몰랐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다고 했는데 설사 그럴지라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아겠다고 그런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찬반을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농산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516페이지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1,500만원 하고, 523페이지 토산 어종개발 3,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개인한테로 민간자본 이전되는 것인가, 혹은 어느 단체인가, 어디인가를....

민간적 자본이전이 맞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대상자가 어디냐, 또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시는 녹차 재배면적이 한 40헥타 됩니다. 그런데 주로 다압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명성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불행히도 자연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나쁩니다. 그래서 그 다압의 다원에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업의 신청을 농가로 부터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다압에서 다행히 작년에 2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한 농가는 2헥타 정도 다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헥타 정도의 다원을 신규로 더 조성해서 3헥타 정도를 점접관수 시설등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신청한 분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잘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판단돼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산어종은 이것도 역시 민자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수면쪽에서 유망한 그런 어종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은어인데요, 은어의 경우는 금년에 20톤을 일본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2억4,000만원 정도의 외화를 벌여들였고요, 또한 치어생산 기술이 광양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외지로 1억 정도의 치어를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갑니다마는, 일본 같은데 비하면 아직도 기술이나 시설같은 것이 미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벌이를 중심으로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농산과에.

벼물바구미 공동방재하는데 우리 벼에 병충해가 물바구미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충만 하더라도 10여종이 있습니다.

묻는 것만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독 이것만 공동방재합니까? 하면 같이 해야지.

다른 병에 다른 충에 비해서 벼물바구미는 공동방재 하지않으면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돌발 해충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충입니다.

그러면 '98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TV방송을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가 목적대로 활용이 안된다고 해서 특필된적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다섯개씩 지어가지고 기존에 얼마가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동을 짓고 있는데요. 다섯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짓고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적대로 이용 안돼서 문제가 돼서 방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시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시는 아직도 그런 예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휴경논 작업비 지원 4헥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을 놀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놀리는데 생산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지, 땅을 놀린다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현재 이미 놀려가지고 4년이고 5년이고 묵어진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이 이용할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여러 건이 있는데 도비가 내시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김갑배 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900만원 입니다.

서류가 있으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이 해서......

그랬어요?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에 대해서는 다압에 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750만원 씩으로 공히 나갑니까?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산어종 개발에 대해서 농산과장께서 설명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은어를 한다 그 말이죠?

예. 은어하고 자라하고 두개 중에서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대상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 의원이나 혹은 정책적으로 노력한 것 없이 내려온 것입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갖고 온 사업입니다.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하겠그만요.

아니요. 저희들이 애써서 사업을 얻어 왔으니까 반드시 성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있죠?

예.

감사때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마을 이장 명의가 아닌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농사계장보고 향후 이것을 승인을 가릴때는 반드시 마을 총회 회의록을 서명자필한 5인 이상의 농가 또는 마을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유념하시고 향후 또 짚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마을총회 회의록을 비치한 그 마을 또는 5인 이상 농가에 해당 사업이 되도록 하세요.

지적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반드시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아까 번에 예산지침서 규정이나 법규 있으면 이리 갖고 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531페이지 철탑 민원 해소에 따른 급식비가 뭡니까?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한 것이예요?

예. 531페이지요.

예산서.

저희들이 철탑이 신강진선으로 가는 철탑이 곧 시작이 됩니다. 광양읍으로해서 옥룡으로 해서 봉강으로 가는 철탑이 있습니다. 그 철탑이 있고, 제철선 들어가는 철탑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철탑공사가 들어가면 많은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앉아서 할라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시가 주최입니까?

저희들이 주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535페이지에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단위 위원이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주도로 해가지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절약이랄지 여러가지 경제문제를 위해서 하는데 그때 그때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줄라고 했습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 운동이 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씀으로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지마는 조금 액수가 크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중마시장하고 광양시장은 현 위치에서 고치고 마는 것입니까? 다른데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광양상설시장은 현 위치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마상설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중마잔여지 택지개발지구내에다가 시 소유지에다가 시장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따르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면 가건물 형태로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본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죠?

그러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죠.

거의 임시보다도 거의 영구적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짓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답이 다른 방향으로 가 버렸는데....

알았습니다.

중마상설시장 이것 말이죠. 내가 예산심의를 할때 기억이 또렷하게 나는 것이 '96년 본예산인지, '97년 본예산인지 모르지만 1억5,000만원 세워진 것 있죠?

예. '96년도.

작년이죠?

예.

그 돈을 어떻게 소모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 가지고 물가 오르기 전에 '96년도에 하지 그때 안해 버리고 그 돈 1억5,000만원 반납해 버리고 또 상설시장한다고 2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1억7,000만원.

1억7,000만원. 2억 정도 올라왔는데 '96년도에 의회가 승인하고 집행부가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했더라면 그 시장에 상인들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했을텐데 그때 왜 사업을 안해 버리고 예산을 반납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와가지고 1억7,000만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기 전에 그때 상황을 판단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이제사 1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세우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96년도 당시는 저희 현대식 중마상설시장을 지을 계획으로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 그 지구내에다가 시유지 한 4,300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지를 받아가지고 현대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추진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상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기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96년도에는 바로 3년내지 4년 있으면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컨테이너 부두가 개항되고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96년도에 예산을 세운것이 무계획적으로 세웠어요. 계획없이 세웠다는 말이예요. 그 돈을 안 써버리고 다시 반납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세워주면 또 계획성 있는 사업일것이냐하는 문제가 의문점이 생기고, 두번째는 그 현지에다가 조립식으로 짓든 가건물을 짓든 형태를 만들든간에 그것이 나중에 상설시장으로 중마동이 도시로 완전히 발전될때 거기가 상설시장으로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가다가 철거해야 됩니까?

광양이나 순천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도시내에 상설시장도 몇개...

그것은 좋은데 지금 위치해 있는 저기가 임시상설시장 부지로는 그 부지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시상설부지는 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예산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현대화시설을 할라면 몇백억이 들기 때문에 당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 놓을때 주차장으로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중마동 주민들이나 중마동에 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임시상설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상설시장 부지로 가서 규모있는 상설시장을 시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은 주어진 예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렇다면 만일에 정확히 여기서 기록에 남겨야 될 것이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가건물을 짓는 형태를 만들죠?

예.

나중에 거기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한다 할때 그 분들이 보상요구 안합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상요구를 안하냐고...

예. 안합니다.

어떻게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와서 사용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사용해도 영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요구를 하죠.

아닙니다. 계약상 당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만일에 우리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지에다가 상설시장을 좋게 지을란다 당신네들 여기서 철수하시오. 그러면 시에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데모한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통 보면 저희들하고...

제가 묻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들어가는 것 만큼 상인들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해 버린다 말이요. 결론적으로 그 대체방안이 있느냐 그 말이요. 내 말은? 도시계획계장 오라고 그래요. 확실히 물어보게. 조동기 계장 오라고 그래요. 그 지점이 무엇인가.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시장을 할때 추첨을 해가지고 모든 각서와 계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엇이라도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수백년 수천년 가도 철거된다. 그런 것은 생각도 할수 없고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그리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주차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장 그 위로 만들고 반을 만들고 반이 남았는데 반 그것만 지금도 만들어도 또 그 위에다가 별도로 만들었어요. 동광아파트 앞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상설시장이 되면 확실하게 뚜렷하게 말씀을 안하는데 영원히 존재합니다. 광양읍 웃시장처럼 영원히 존재할 시장이 되고, 중간에 없어지고 그럴 시장은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 인구 추측으로 봐서 광양읍, 광영, 진상, 옥곡 이런데 상설시장이 있지마는 광영에 3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시장되 못됩니다. 우리 중마동은, 앞으로 인구급증이나 모든 것을 보면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다시는 말씀을 안하고 있는데 먼저도 상설시장을 했을때 전부 영세민들만 모아서 추첨을 해가지고 1번부터 60번에 든 사람을 60번 안에 든 사람을 추첨을 하고, 만약에 60번 안에 든 사람들이 안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비 추천자를 1번부터 10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이 아마 그 당시 과장이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 앞으로 철거를 할때도 이의를 못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그 분들이. 그리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위원장이 선정돼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시 모여놓고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염려는 추호도 없습니다.

어차피 상가를 지으면 영구건물을 지으면 수백억 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임시방편으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때 그때 넘어갈라고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영구건물로 지어서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세요. 분양을 하면 시의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쪽으로.......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현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상설시장이라고 가설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시장에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그 업무 정도는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A가 이 지점에 장사를 했다. 자기가 어떤 생활에 변화가 와서 순천이나 부산으로 떠났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시에다가나 그 상설시장내의 공동관리 책임자한테다가 넘겨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경우가 옥곡시장, 광양읍 시장 이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할텐데 그것이 분명코 뒷거래가 돈으로 되고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뒷거래가 돈으로 되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파악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임대계약할때 절대로 권리금 주장은 무효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하고 쭉 그 당시에 장사를 하던 분들이 계속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간단한데 중간에 그 분이 생활의 변화에 의해서 이 지역을 떠나신다 말이죠. 그럴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그것을 비어놓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것을 파악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분이 빌때 다른 사람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그 상설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에게 부득이한 경우에 이것을 비어놓고 떠나니 다른 사람한테 주시오.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좋은데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 버린다는 얘기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파악으로는 떠날때는 언제나 비어주고 번영회다가 얘기를 하고 우리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에 자칫하면 관계법도 찾아보시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체적인 시를 경영하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철저를 못드리면 관계국장한테 보고를 정확히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시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 해버리면 이것이 불법 건물에다가 권리주장하지 나중에 가서 이 민원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 예가 한군데, 두군데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 마찬가지고, 대도시도 이 민원이 도지사한테 시장실에 군수실에 안 들어간데가 없어요. 지금. 의회에 와서 안 떠드는 지역이 없고. 이것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이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산은?

그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보세요.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정확히 1억7,500만원 입니다. 증축을 968평방미터를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어서 바로 증축을 하고 지금 LP가스가 체적거래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LP가스 체적거래시설을 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새로 증축하는데 전기, 수도, 바닥포장 이런 것을 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결위원님들이 정확히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정확히 챙겨서 우리 현 박 과장도 언제 그 자리를 떠날지 모르지마는 체계를 잡아놓고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민원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돈 들이고 민원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계시죠.

박 과장 가세요.

박 과장 같이 있어야 돼요. 시상품에 대해서 총무과에 239페이지에 보면 시상표창이 2,340만원이 서 있고, 가정복지과에 445페이지에 또 시상품이 서 있고, 471페이지에 서있고, 농촌지도소에 773페이지에 150만원, 지역경제과에 545페이지에 180만원, 건설과에 9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이 합해보면 총무과에 2,300만원 외에도 각 분야가 다르겠지마는 이렇게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마는 찾아보면 표창이나 시상으로 나가는게 상당한 액수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데 장려를하고 시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마는 이것을 총무과에나 혹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표창상신을 해서 예산이 한 창구에서 계속 집행이 되어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군데다가 시상품을 쪼개가지고 운영하는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어요?

바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돼 있습니다. 전체 안돼 있습니다마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부서별로 시상품이 선 부분하고 그리고 총괄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이롭냐 아니면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김갑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일단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가정복지과, 농업정책과, 기획실 할 것없이 예산이 다 서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할런지 아니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맞다하면 그 예산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유인물로 간단히 만들어가지고 내 주세요.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게.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문제점 조서로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랍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신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때 할테니까 염려마세요. 일할 수있도록 해 드릴테니까 중마 시장은 단단히 해 주세요. 다음은 산림녹지과요.

입니다.

산림녹지과에 552페이지 고로쇠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 해가지고 572페이지 밤 박피가공 공장 신축까지 들어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녹지과장한테 다시금 확인해 보세요. 위원들이 상당히 예산심의를 자주해가지고 주무과장들이 이것을 세워줘야겠다는 설명을 하면 위원들 머리속에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만 계시면 드리게 돼요.

570페이지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소나무 이식이라는 것이 1억입니까?

예.

이 내용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있는 소나무를 없애버릴 소나무를 우리시에서 이식을 했다가 어디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배경을 얘기를 해 보세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식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식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조합내에 있는 소나무를 우리시에서 사용할라고 파 온 것입니까? 다른데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시에서 현재 있는 소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우리시에서 심을라고 그럽니다.

시에 조경할데?

예. 미관광장하고 시설녹지 지역에다가.

몇 그루나 됩니까?

지금 현재 조사해 본 본수는 237본을 조사했습니다.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이 소나무는 거기서 죽는 것이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밤 박피공장 이것이 572페이지에 있는데요 민간에게 자본적 이전이라고 조서에다가 해 놨는데 민간인 중에서도 임업협동조합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개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556페이지 산불피해목 지역의 1,397만2,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면적은 131헥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헥타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현재 나머지 면적은 105헥타는 지금 현재 황금동으로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부터 확보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김갑배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확인을 해 보면 1억3,000만원인가 세웠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3,000중에서 1억500인가를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로 황금동 지역이죠?

황금동 전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20%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임업협동조합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계약을 했다. 그래 얼마가 재가가 됐느냐 그러니까 10%됐다더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한 것입니까? 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어제, 그제 예산관계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때 말씀을 드릴라다가 안했는데 실지 현지를 가서 보면 약 50%이상 됐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도 여기 계시지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느낄때 황금동 불난 것이 초봄이지 않아요? 초봄에 불이 났는데 금년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와 버렸으니까 거의 그 나무 제거 안해도 기어이 기계톱을 들여대서 나무 안 잘라도 나무가 거의 못쓰게 돼 버린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계속 놔두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정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임협이 자립조합입니까?

예. 자립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밤박피가공 공장 설립한다고하는 추진과정을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왜 한번이라도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이런 추진과정을 몰라서 폐교매입한데 밤 박피가공 공장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립이기 때문에 국비가 270, 시비가 270 해가지고 540만원 운영비 지원됐죠? 이 예산서상에?

예.

그리고 566쪽을 보면 밤박피공장 해가지고 국비가 1억8,000만원, 도비가 5,400, 시비가 1억2,600만원의 공장을 세운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572쪽에 그래서 산건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이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시켰는데 앞에 우리 시비 1억2,600만원은 어느 설비, 또는 부지 매입하는데 우리 시비가 지원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1억4,000만원은 왜 요구가 되었는지 어떻게 쓰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에 세워진 밤박피가공 공장은 그것은 지금 현재 기계구입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기계 구입이 6억입니다. 기계만해서 구입한 것은. 이번에 12월 10일날 밤 박피가공 과정 시연회가 있어서 산림청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기계가 두가지로 나옵니다. 1차 가공은 밤껍질만 벗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차 가공은 밤껍질에서 속껍질까지 박피를 한 것을 2차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 기계를 구입한 것을 이러한 가공제품이 나왔을때 6억이 기계구입 금액입니다. 그리고 672쪽에 나오는 1억4,000만원 기반시설을 지금 현재 이 기계를 시설할라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최소한도 300평이 소요됩니다. 그 300평 내에다가 70평의 건물을 지어야 이 기계가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계시설비하고 기반시설하고 나온 사업이 1억4,000만원 소요됩니다. 평당 200만원 정도해서 드는 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2대 의회 들어와서 임협에 우리 시비가 포크레인 5,000만원 지원이 됐죠?

예. 5,000만원 입니다.

예산 통과는 5,000만원인데.

예. 5,000만원입니다. 자비가 2,000만원 해가지고 포함해서 5,000만원해서

좋습니다. 시비를 5,000만원 하고, 표고재배 이용시설 해가지고 4,000만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시비가 1억2,600 또 자립조합이라 해가지고 270만원,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4,000이 예산요구가 됐죠?

그렇습니다.

아까 수협에는 8,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를 위원장님께서 챙겨오라고 했고, 임협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관계법령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밤 생산자나 지금 가공에 따르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필요로 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알았으면 시정질문에 안 들어갔죠. 왜 이 일을 산림녹지과에서만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더 물어 봅시다. 옥룡, 봉강, 진월 등 농촌지역에 가로수 밑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한번도 못 확보했죠?

예. 올해 확보 못했습니다.

거기에 하계절이 되면 풀이 아주 흉칙스럽게 나가지고 그것을 제거를 할라면 약간의 큰 돈은 아닐지라도 비용이 든다고 보는데 올해 왜 예산을 확보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확포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식재할때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명년도에는 확포장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전부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부 공사중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확포장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농촌지역에 지방도를 다녀보면 도로옆에 풀이 자라가지고 잡초를 제거를 매년 기억이 나는 것이 읍면별로 약 5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두차례 걸쳐서 추석 무렵 이때 제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산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혹시 왜 확보를 올해는 할 필요가 없는가?

금년도에는 각 읍면동에다가 주요 도로변 정리사업비라 해가지고 읍면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광양시에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대략?

지금 관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8,022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본 당 얼마씩 구입이 됐습니까?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심었는데 본 당 평균 20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심은 것.

이팝나무는 지금 약 20만원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심었던 것이?

예. 그렇습니다.

본 당 20만원?

예.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팝나무는 좀 비쌉니다. 죄송합니다. 87,600원 들었습니다.

약 8,000만원 주고, 본 80,000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확인해 보고 싶은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실장하고 산림녹지과장 같이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산림녹지과에는 밤 박피공장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수협은 보니까 안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게 90%고,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10%밖에 없어요. 법을 챙겨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다음에는 건설과요. 건설과에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가 9건이 들어 와 있는데 건설과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랍니다. 5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각종 공사 무연분묘 이장 신문 공고료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다?

예.

또 다른 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기 조서에 과장님들한테 심적으로 부담이 될까 싶어 말씀드리지만 문제점 조서에 명기된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산건위원장이나 총무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감쪽으로 표시가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설명하셨고, 예결위원들이 이것을 꼭 예산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면 예산을 드릴테니까 너무 심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예.

저희들 일반보상비나 아까 기획실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설묘지 조성 건축공사 감리비는 건축법 20조에 의해서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그래서 이 감리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60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숙원사업이라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다가 주민의 숙원사업 조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출된 주민숙원사업에 읍면동 단위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읍면동에서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이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에 약 60%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숙원사업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소규모 숙원사업은....

동에서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예요?

동에서는 저희들 통상 간단한 공사, 즉 말해서 2,000만원 이하 공사는 동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해도 되는 것만 여기다가 모아놨네요?

꼭 주민들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것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알지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개 동만, 읍면동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을 종류별로, 공정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신 거기는 안길포장은 안길포장, 농로는 농로 그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 숙원사업을 할라면 공정성 있게 골고루해야지 몇개 부락만 넣어가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 놓으면 무슨.....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주민 숙원사업이 아주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주민 숙원사업을 많이 하도록 할랍니다.

IMF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예산사이드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에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 없죠?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 조서에는 없는 추가로 이것을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서측 저지대 있죠? 예산을 주냐, 안 주냐 하는 심의할때 참고로 할라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주무과장 판단에는 이 돈이 남는 것이냐, 아니면 시비를 물고 도망가는 것이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안했을때의 문제점, 했을때의 어떤 장점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중동 저지대 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이 20,043평입니다. 그 중에서 가용면적이 11,720평으로 58.5%가 가용면적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별로 보면 약 52명에 103필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 볼때는 추정사업비가 64억5,800만원 보고, 아까 11,720평중에서 50만원으로 봤을때 가용면적이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을 해보면 약 5억9,800만원으로 적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정으로 봤을때는 매각 가격이 5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업무용지도 작년에 분양하면서 평균 70만원, 많은데는 약 100여만원까지 분양이 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넘을때는 시비 낭비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만원선에 매각됐다고 볼때는 약 6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이 저지대가 돼가지고 광양시 관문이 돼가지고 아주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개발에 필요성을 느끼고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이나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안하고 일반적인 사업을 시설할때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가로망 정비하면서 3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50만원에 분양돼가지고 5억9,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32억 정도는 개발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여기 대단위 시설이 토지매입하는 것하고 여러 건이 있는데 의회에 사전 의결을 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안에?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본회의까지 다 통과된 것만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 경영사업은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아니 도시개발과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승인이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승인을 안 받아요?

경영사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경영에 도시개발사업을 말씀하신 것 그 차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중동 저지대 개발은 경영사업 수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도시개발과 전반적인 것을 물어요. 장석영 위원님이 묻는 것은 도시개발과 전반적인 내년도 사업을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도 하는 사업중에 의회 승인을 안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안 받은 것은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도로가 10억 정도 용지매입비를 계상했는데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오늘 의회에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나는대로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승인받을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항목은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많네요.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도로 하나 입니다.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예산에는 없지마는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죠? 광양읍에 하천정비 공사? 총 70몇 억으로 총괄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는 진행이 되고 일부는 사업을 유보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나는 이 과장님이 예전에 공사를 한 것이 돼가지고.....

그때는 건설과 토목사업계장 할때 한 것이죠. 다른 위원님. 정현무 위원님.

중동 저지대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엇을 직접 업무과장님은 세밀하게 판단하고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년에 상설시장 뒤하고 한전 옆으로 땅을 100만원, 70만원 그런 정도로 시에서 분양을 할때 중마동에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때 그것을 신고 들어온 순위에 의해서 1번짜리만 말하자면 A라는 필지에 여섯사람이 들어왔으면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분양이 바로 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입찰을 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왜 바로 그것을 분양을 하고 두달후에 100만원에 팔았던 것을 200만원에 매도가 됐어요. 두달후에 바로. 지금 그래가지고 일반 중마동 지역에 84만평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땅을 팔라고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싸게 팔아버려놓으니까 땅을 못 팔아버렸어요. 시에서 싸게 분양을 해 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알아보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랬는데 그 뒤에 바로 2개월도 못돼서 100만원 도로변에 것은 평당 200만원에 팔리고, 평당 도로변으로 팔린 것만 다 집을 지었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집을 지은 사람이 없고 남의 땅을 분양받은 다른 사람 땅을 산 사람이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보충설명까지 해 주면 위원들이 느끼는 바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기재되고 그럴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그래서 나는 간부 공무원들은 주민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마동에 그런 것도 땅을 거의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팔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에서 싸게 팔아버리니까 큰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지금은 200만원을 호가합니다. 도로변으로는.

정 위원님 말씀은 분양가격을 평당 50만원씩 책정한 것이 너무 낮게 책정했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짜리는 없지. 70만원 도로변에는 100만원, 110만원 그렇게 안됐습니까? 그것이 도로변에 110만원 짜리가 두달 후에 200만원에 판정이 됐다는 얘기라.

50만원하면 충분한 사업성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없이.

지금 저지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설시장 뒤하고 한전뒤에 거년에 일반택지, 업무부지 용지를 분양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요. 그래서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용운 위원이 책임을 지겠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지대를 개발하면 그것은 바로 기록에 남고 도로변은 150만원 되요. 택지조성 해가지고 팔면 도로변으로는 150만원 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분양할란지 몰라도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재차 팔때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득이 있다. 나는 그것을 그러나 그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집을 일곱 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촌에서 철거를 당하고 우선 집을 지은지가 불가 5, 6년밖에는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내 생각입니다. 거기 택지개발 하고싶다고 지금 해가지고는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해가 조금 빨리 갈 것인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 의견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주면 손대보고 그렇치 않으면 이것 그냥 넘어갈라는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거기가 저지대가 돼가지고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99년말 무렵에는 택지조성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 없죠?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요. 농촌지도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조서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입니다. 갖고 계시는 조서에 757쪽부터 782쪽까지 사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몇군데서 하던 것을 지도소로 통폐합한 것은 아주 대단히 잘 한 것입니다. 칭찬드릴만한 일인데 지금까지 꽃을 갖고 주로 배치하고 설치한 곳이 광양읍 중심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했던 부분은 중마동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대강 어디 어디 중심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면 부용화의 경우는 성황동에서 광영동까지 구간 전체를 했고요, 일년초의 경우도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철 입구, 광영동 가로화단.

제철 입구까지 했다고요?

광영동에서 오면 삼각지 부분 거기도 다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시 예산을 가지고 특정지역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시예산 가지고 중마동이나 광양읍이 마치 광양시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설치를 하지 말고 금호, 금당도 사람사는데 입니다. 그 사람들이 꽃보고 지나가 가지고 불쾌할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철지역은 제철에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철이 하는 지역은 제철이 하고, 주민들이 돈 내가지고 하는 지역은 해 주셔야죠.

그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는 광양읍이 1등 시민, 면이 2등 시민, 육지부분에 있는 동이 3등 시민, 금호, 금당을 4등 시민이라고 그래요. 세금은 꺼꾸로 내고, 이런 꽃 같은것 배치해 주고 나눠져 가지고 시가 거덜날 일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자덕을 본 셈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꽃사업을 하기전부터 제철에서는 이미 그런 조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일년초도 계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덕을 저희들이 본 셈입니다. 앞으로 요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그런 것은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일때문에 화합이 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철에 있는 금호, 금당 사람이 마치 광양시민이 아닌 것 처럼 하는 그런 행정때문에 불신이 커지는 것이예요. 매사가 다. 올해는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그렇치 않으면 다 예산 깍아가지고 전체 하지를 말던지.

제철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있으면 말씀하십시오.

783페이지부터 입니다.

관광지 원두막 농업육성시범 이것을 의회에서 몇 번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못했던 것이죠? 한번이나 했습니까? 788페이지 관광지 원두막 농업육성 시범요. 한번이나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하면 의회에서는 하지말라고 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운산을 중심으로해서 4대 계곡은 여름철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대로 파는 것 보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보고자 하는 욕구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원두막이라도 지어놓고 수박, 참외를 재배해서 싱싱한 것을 현 장소에서 조달을 한다면 좀더 나은 가격으로 관광객에게 공급이 될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해 보고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62만원이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개인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안됐습니다. 시공사업은 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역을 봐서 그 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집어넣고 싶은데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복수로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 광양시, 학계, 각 기관단체, 이렇게 산악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지금 몇번에 걸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만에 이것을 보는데 지금 예산요구하면 삭감, 삭감하니까 못해 봤죠?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납득이 충분히 안가니까 문제점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올렸습니다.

작년에 한번 올렸습니까?

예.

그리고 작설차 집단재배 시공사업 이것도 두번째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작설차를 작년부터 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소득이 높아갈수록 녹차의 성향으로 기호도가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년 생산된 녹차량이 약 860톤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태평양 회사에서 1년에 수입하는 양만 해도 23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녹차가 우리 건강에 좋은 건강음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군 농촌의 소득 차이는 녹차밭의 면적에 비례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가서 허겁지겁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육묘사업이라도 해가지고 농가선정을 해서 적지에다가 지금 현재 휴경지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해서 점진적으로 보급을 시킨다면 우리가 녹차의 주산단지화 할수 있다는 욕심에서 작년에 올린 것을 위원님들이 계상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 보고싶어서 금년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세대를 몇 헥타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위치는 지금 현재 우선 적지라고 보면 주로 섬진강 주변 그 다음에 진상에 있는 수어댐 주변, 그 다음에 봉강에 백운저수지 주변 이렇게 댐 주변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육묘사의 계획은 40만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헥타에 1줄로 심으면 약 20만본, 2줄씩짜리는 40만본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압에 조성해 놓은 그런 녹차사업과 같이 그것은 자연산을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개량을 해 나가야 하고 지금 육묘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조성할 녹차는 기계화가 가능한 이렇게 계획적인 녹차밭을 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계화가 되어야만 앞으로 경제성이 있지, 수작업으로는 아무리 좋은 녹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치 선정은 아직 안했겠네요?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집단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가축 오소리 실증 사육 시범이라는 것이 오소리를 이것도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작설차 집단재배 시범사업은 일본같이 신간선을 타고 가다보면 일본같이 산에다가 집단적으로 녹차를 재배하던데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가축 오소리 실증사육 시범은 얼마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오소리를 사육하기 위해서 가둬놓은 것 그 자체가 매스컴에 동물 학대로 공개가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시범사육하고 한다 하지마는 그것도 이게 동물학대나 이런 쪽에 지탄을 안 받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야생조수를 갖다가 덫이라든지 총이라든지 가지고 생포해 가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인간의 수요에 충족 시킬수 있는 길은 이렇게 농가에서 가축같이 사육을 해서 수요를 충족을 시키게 되면 야생조수는 그만큼 포획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가 산에서 사로잡아다가 시범사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 가축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이런데서 명확한 족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법상으로도 하자가 없다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가에서 좋은 환경여건을 만들어서 증식을 시켜서 보급한다면은 야생조수는 조금 포획이 줄어들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아까번에 비슷한 사업을 김갑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산과에 고품질 녹차단지 재배가 있다는 말이요. 농촌지도소에 작설차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때 제가 농촌에 살면서 느낀 것인데 차라리 농촌지도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민간인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를 민간 자본적 보조로 돌리는 것은 현 실정으로서 맞지 않다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리소. 늦게 오셔서 회의진행 요령을 잘 모르실텐데요. 특별히 설명하실라 말고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사항만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에 확인하고 싶은 위원 안계십니까?

페이지 923, 924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변마을에 초등학교 급식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줍니까? 급식비를? 지방자치제에서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지원해도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죽림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주변마을에 지원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시장님이 '96년도에 일일교사로 사곡초등학교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주변마을에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급식비라고 지원을 받았지만해도 한 사람 앞에 약 250원 정도 밖에는 급식비 지원을 못받으니까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보상차원도 있을겸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시장님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환경관리과에서부터 지급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위법사항도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민간 시비보상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합의사항 이행 조건등...

주민 합의사항에 이것은 안 들어 있어요. 10개 항인가 속에 이것 안 들어 있어요.

주변마을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 급식비가 작아서 열악한 학교시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못해 주지 않겠냐해가지고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태인동 주민들이 나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김영훈 의원도 본인이 여기 안들어오면서 나한테 단단히 부탁을 하던데 태인동같은 경우도 공해에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산간벽지 지역에만

그러면 죽림, 사곡리는 읍입니다. 여기는 동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변두리고.

장석영 위원님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할께요. 아까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실때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주머니에 돈내서 보태가지고 한다고요.

먼저번에 설계 검토해가지고 예산 깍을때 그것 분명히 하지말라고 안돼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10억 중에 5억은 부당계상된게 확실하고, 나머지 5억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확인해 볼께요. 윤춘보 과장 그것 좀 챙기라고요. 삭감된 10억에 대한 내력.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을 마지막으로 마칠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면 환경사업소가 소장님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안 나오시고, 기술 1계장께서 소장도 안계시고 이것을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시 드린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오존, 오존, 오존, 오존 해가지고 4건 이것이 한 덩어리인가 봅니다. 이 사업이 1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죠.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소장님이 정년퇴임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번 오존 발생장치 예비시설 설치에 관한 일련의 요목들을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부랴부랴 왔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96년도 1월 1일자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상반기에 9억7,000만원을 들여서 오존시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작년 7월말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오존발생 장치가 다섯 대가 24시간 365일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어지는 한도까지는 1시간도 쉴수가 없이 가동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가 쉬어가면서 돌아야 되는데 쉬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내용 년수가 현저히 감소될 뿐아니라 1대가 고장났을때 수질기준이 15PPM이 상위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스텝바이 예비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태인폐수처리장에서 폐수가 잘 처리될수 있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꼭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올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에 관한 기초시설에 관한 정부방침이 IMF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및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또 두번째 공단폐수처리장이 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공단쪽으로 이전하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었어요. 또 이것을 투자를 했을때 자금을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공단업체들이 분담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투자 부분은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태인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경비는 50%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존발생 장치 스텝바이 처리시설도 50%는 시에서 50%는 공단협의회에서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폐수시설 이전건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추진사항을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영화 추진 완성검토 단계는 환경정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처리시설에 대한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기본방침도 아직 확인을 안했고, 또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여러번 건의를 했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적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금 분담문제도 공단에 50%, 시가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공단 입주업체들로부터 동의서나 이런 것을 한번 징구해 봤습니까?

새로운 시설을 할때 2억원 이상 시설을 할때에는 공단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오존처리 시설을 9억7,000만원을 할때 공단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그 다섯대가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대를 스텝바이로 예비장치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이 초과되지 않고 일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공단협의회의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만간 여러업체가 부도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종전까지 오존의 예비시설이 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면은 그럼 지금까지도 폐수가 잘못 방류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5개월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처리 시설을 도입한 후에 1년5개월 동안을 풀가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기계가 돌아갑니다마는 저것은 기계기 때문에 순간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아주 긴장을해서 폐수양을 수문을 닿고 또 예비, 지금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침출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비었던 조를 그쪽으로 3,600톤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1,100톤내지 1,200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견딜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한대 고장이 났을때 소요되는 빠를때는 5일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을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고장난 기계를 수선해서 그렇게 가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저장조에 예비여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폐수처리장이 처음에 구조물을 설치할때 예비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할때 1일 처리할수 있는 처리양이 7,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의 시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 남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했다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죽림침출수가 오기 때문에 저장조에 공간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저장조의 공간을 더 늘렸을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더 작은 문제에 있어서.

저장시설을 더 넓힌다는 뜻입니까?

예.

이것은 저장시설을 더 넓히려고 해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하나의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수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로 고장이 났을때 거기다가 보낸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계가 언제 어느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계가 하나 고장났을때 즉시 다른 기계로 대체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존발생량 장치를 검토하실때 쓰레기매립장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한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이 계획되지 않았을때부터 이것은 오존처리시설은 공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95년도 12월달부터서 '96년도 7월 12일까지 해가지고 끝났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무려 10억원을 지원하면서 그때 관계자들이 답변하기를 지금 현재 10억만 가지면 모든게 다 충분하다 예산이 다 필요없다. 그래서 전액 지원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또 갑자가 2억 가까이가 불어져 나와가지고 해야 됩니다하면 어느 것을 믿고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기술1계장한테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것보니까 1억2,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4,400만원 그래서 토탈 1억9,400만원인데 이 돈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10원도 지원을 안합니까? 분담을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공단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이 부분도 50%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4억 가까이 된다는 말이요?

아닙니다. 1억9,400만원이니까 8,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8,000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는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1시부터서 쉬시지도 않으시고 장장 3시간을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