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행남
김행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14시26분
행남
김행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논산시 문예회관 건립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6,650만원 삭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1억 2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1억 2,350만원 삭감, 도의새마을과 소관 7,8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4,030만원 삭감, 시민과 소관 408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2,240만 6천원을 삭감하여 합계 14억 3,678만 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논산시 문예회관 건립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6,650만원 삭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1억 2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1억 2,350만원 삭감, 도의새마을과 소관 7,8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4,030만원 삭감, 시민과 소관 408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2,240만 6천원을 삭감하여 합계 14억 3,678만 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 붙임)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축조심의를 마친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14시53분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건 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마면 엄사지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가 약 3천세대 정도가 분양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입주도 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사무는 위임돼 있지만 이런 행정조직 즉 어떤 리나 반의 분반은 역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마면으로부터 이런 반을 분반해 줘야 된다는 이런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두마면은 작년도에 아마 한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통반에 대한 조정요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때도 그 당시 필요성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면 지적과의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지적공부 부본을 열람하는 2번에 개별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위임이 됐을때는 읍면에서만 개별토지가격 확인원을 발급을 하고 지적과 민원실에서는 발급을 안하게 되죠! 읍면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읍면에서만 발급을 하고 여기 지적과에서는 발급을 안 하는 겁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이것은 본청에서도 할 수 있고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두가지 사항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무위임조례가 확정이 됐을 때 위임을 했지만 위임받은 읍면장도 시행을 하고 위임한 곳에서도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과장한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까지 옵니다. 와 가지고 가령 세무서나 이런데 갔다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떼오라고 해서 떼오면 여기서는 안 떼어주니까 해당 읍면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컨대 가령 벌곡이든 상월, 노성이든 가야곡 이런데 먼데서 오신분들이 여기까지 떼러 왔는데 그분들이 자기면으로 또 가고 있다고요. 현재 지금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완전히 위임돼서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발급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조례를 고치더라도 여기서도 발급을 하고 읍면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실제로 완전히 위임이 돼서 여기서는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은 편할지 모르지만 민원인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해서 이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사항은 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해당 실과와 다시 한번 절차를 저희가 명확히 해서 시에 와서 발급도 해주고 읍 면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요 이 조례안이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심의를 하는 동안 지적과장을 출석하게 해서 여기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 면에서도 발급이 되고 여기서도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위임을 하면 여기서는 도저히 발급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신용훈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도시과 가로방범등 관리 미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신고만 이관이 되고 있는데 수리보수까지 이관을 할 수는 없는가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보수 고소차가 저희 본 청에 두 대 밖에 없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왜 그러냐면 읍면에 전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위임을 한다고 할 때는 신속하게 고쳐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별도의 경비가 필요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한대가지고 하던 것을 금년에 한대를 더 사 가지고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대가지고 15개 읍면동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2개 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논산시와 계룡출장소간에는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업무의 위탁계약하에 일부 업무를 계룡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지금 사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종전에는 저희가 논산시 사무위임ㆍ위탁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종전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앞서 설명 드린 논산시사무위임조례와 사무위탁조례를 분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위임ㆍ위탁조례가 한꺼번에 있는 것 하고 지금처럼 분리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부로부터 불합리한 점을 자치법규 정비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7월달에 지침을 받아서 분리하도록 받았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사무와 호적사무는 지금도 두마면장 명의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선거사무는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선거사무는 시장ㆍ읍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ㆍ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 동은 실제 시장명의로 하고 읍면은 읍면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마는 두마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 산하 조직으로서 선거사무와 호적사무를 ……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총괄만 하고요 호적사무도 호적리가 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마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조례안에 4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사항으로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있고 6페이지 시민과의 호적관리 업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계룡출장소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소장 명의로 위탁하게 되는 건가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호적은 원래 읍면은 시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마면장에게 지금은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적업무를!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여기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지금 올라온 걸 보면 6페이지에 시민과 사항으로 2번에 호적관리 업무를 위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룡출장소장에게 위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호적사무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들어간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적사무는 호적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두마면장 명의로 호적등본이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시장이 두마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두마면장이 면장명의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논산시 사무위탁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할때에는 계룡출장소장에게 이 업무가 위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두마면의 행정사무도 계룡출장소장한테 저희가 협약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역시 명의는 면장으로 나갑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마지소장과 남선지소장이 있어서 출장소장밑에, 그렇죠 지금 거기 행정조직이. 지소장 명의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이 선거사무와 호적사무만은 똑같은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직인이 두마면장 직인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니까 호적업무를 시행할 때는 자연인은 같은 자연인이라도 직책적으로는 우리시장 직속의 두마면장으로서 직인을 찍은 거예요. 지금 호적등본을 발급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주민등록업무나 이런걸 할 때는 지금 두마지소장, 자연인은 똑같은 한사람이지만 지소장으로서 직인을 찍게되는 거지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할 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 위탁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계룡출장소장에게 완전히 위탁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지소장 이름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두마면장이 또 시행을 하는 겁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두마면장 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왜 위탁을 하게 되죠? 지소장한테요, 이 업무를. 위탁을 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장이 두마면장에게 위임을 해야지요. 아까 이 앞에 심의했던 사무위임조례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두마면장 명의로 되는 호적사무나 선거사무는 두마면장 명의로 됩니다. 그런 사항을 계룡출장소장이 모든 행정업무를 논산시장과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다가는 두마면장한테 위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제협
류제협위원
예. 저는 그렇게 두마면장 명의로 시행이 되는 업무는 여기 의안번호 67호 사무위임조례 여기에 두마면장한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두마면장 직인을 꼭 찍어서 시행하는 그런 업무는 그렇고 일반 다른 예컨대 토지대장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모든 계룡출장소명의 또는 그 밑에 있는 남선지소장이나 두마지소장이 시행하는 업무는 이 계룡출장소장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위탁조례안 여기에 들어 있어야 법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요. 그래야지 두마면장한테는 논산시장 산하에 있는 그 직속부하인 두마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사항은 이따 정회한 다음에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평석위원 거수)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서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석
서평석위원
과장님! 현재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중에서 계룡출장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요 지금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법률적으로는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법률적으로 위반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계룡출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고 현재 이 부분이 기 됐었던 부분을 다시 몇 가지를 첨가해서 더 명문화시킨 위탁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종전에는 저희 논산시사무위임조례 및 논산시사무위탁조례 하나로 돼 있었어요. 하나로 돼 있던 것을 각종 조례규칙 자치법규집 정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분리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할려고 하는 겁니다. 내내 종전에도 있던 겁니다. 이 사항은 그대로 조례는 공통사항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지금은 현재 78명입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러면은 제2조 2항을 보면은 협의회 위원은 8개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인원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8호에 보면은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통합방위법에 관련되는 개인이나 또는 기관은 의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아까 계룡출장소 분야하고 지적과 분야에 대해서 좀더 의견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류제협위원께서 제5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2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회 전에 지적과의 업무와 계룡출장소의 선거사무와 호적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업무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지적과 업무로써 개별토지가격 확인원 발급관계는 사무위임이 되더라도 시민이 시청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하면은 시장명의로서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고 또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발급을 해주는 시민편익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시기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도 1월초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논산시 사무위탁 조례중 계룡출장소장에게 위탁하는 호적관리 업무와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이 사항은 일반업무관리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 검토보고서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검토보고서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 붙임)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시장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시장제출) 9.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15시59분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위대로 한건 씩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대해서 5년 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누가!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은 현재 도시과에서 농어촌 주택자금이 나갑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 사람들에 한해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게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농어촌에서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숫자는 많이 있는데 1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주택개량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약 350가구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읍면으로 나가면 1면에 약 25가구, 25채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불량주택 개량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그 자체가 상당한 특혜를 입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리 장기융자를 우선 받게 되고 그렇게 대상자가 되면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또 면제해 줍니다, 등기낼 때 그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또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로 선정이 못된 사람이 예를 든다고 그러면 농협이나 은행 또는 사채를 빚을 얻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이런 혜택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록세도 내야 되고 저리장기 융자도 못 받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합토지세도 내야 되고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상자로 선정이 못된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형평이 맞지 융자받은 것만도 큰 혜택인데 그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고 대상자로 선정이 안된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세금을 다 물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법의 형평정신에 어긋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류위원님의 어떤 공정성, 공평성 이런 것이 전 농어촌에 대해서는 확대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농어촌의 불량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량하는데 어떤 매년 동수를 예산범위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시 군에 저희들 논산까지 내려오는 동수가 년 350동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걸 떠나서 농어촌에서 전 가구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적용이 돼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농촌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저기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정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농어촌발전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가지고 농촌에서 불량가옥이지만은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수혜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금을 타다가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제 생각에는요 설사 저리의 장기융자는 못해 주더라도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를 하셔서 도시과 주택계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자로 선정할 수는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력이든 또는 융자든 보조든 간에 그러면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 보면 100㎡이하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호화주택은 자력으로 하든 융자를 받아서 하든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죠? 33평 이상을 짓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영세주택을 짓는 사람은 이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역시 이런 세제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그런 어떤 불공평에 의한 불만에 싸이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예컨대 농촌주택개량 사업자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걸 만들어서 정말 호화주택이나 큰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의 농가주택 여기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세제혜택, 융자는 못해 주더라도 융자는 재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세제혜택은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하세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지금 법의 범위 내에서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세법개정에 따른 어떤 자료라든지 또 실무부서인 도시과 이런 데에도 한번 같이 연결을 해서 저희들도 개정안으로 이런 것이 새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또 하나요. 지금 법령에 의해서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보안림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얼마큼 경감하고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권제한 된 토지 이것은 대개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여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공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권제한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서 현재 대통령령이라든지 도로, 공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거든요.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전에도요 이 보안림도 사권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나무를 벌채한다든가 식목을 한다든가 가령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제한되고 있다고요. 모든 게 제한되고 있어서 전에는 종합토지세로 통합이 되기 전에는 재산세를 면제해 줬었거든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재산세 모법에서 비과세 내지는 면제하도록 모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없는 사항들을 이번 시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모법에서 면제ㆍ경감을 해주는 사항은 이 속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보안림은 지금 모법에서 면제나 경감을 하고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비과세도 지금 모법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안림에 대해서는요.
제협
류제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중 원만한 의사진행을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8.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9.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 붙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