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덕빈
송덕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계수조정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여 유인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부분 일반회계는 요구액 713억 3,726만원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8억 9,118만 8천원을 삭감 704억 4,607만 2천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의 그외 부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부문 일반회계는 요구액 713만 3,726만원중 8억 9,118만 8천원을 삭감하여 704억 4,607만 2천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의 그외의 부분과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 붙임) 3.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8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제3항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16시36분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제3항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6시41분
덕빈
송덕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희
김용희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상당히 아주 점진적으로 많이 시정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문이 나는점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취락지구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몇개소나 돼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여기에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가야곡 육곡리 일대라든지 몇군데 지정이 된곳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거기에 투자된 것은 그동안 없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됐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용희
김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용희
김용희위원
두 가지 다하는 거예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용희
김용희위원
예. 김용희 위원입니다.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조표를 보니까 상당히 이게 발전적으로 됐습니다. 일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그 내용을 바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는 지금 어디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현재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중앙농협 논산지소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여기에다 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지금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중은행은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데요 어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협에서 있는 예금상품 중에서 제일 이자율이 높은 것을 저희들이 택하도록 그 사항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전에 내무부에서 지적한 것을 아주 개선을 해 가지고 제출한 것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현재의 지금 기금확보 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것이 지금 기금이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1억 2,100만원, 98년도에 1억 3,1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시재정상 저희들이 수차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혀 예측은 없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기금을 확보토록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한푼의 기금을 설치하지 아니한 그러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투쟁을 하셔서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금 이런 것을 꼭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힘쓰셔서 꼭 기금이 확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현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보름여 남은 금년 한해를 알찬 마무리로 건강한 한해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4.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뒷면에 붙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