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학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범위를...... 현재까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세부적인 경우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명시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게 사실상 법령에 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어디 줄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업무 같은 봉사자 이런것도 창전동 부녀민원 봉사대해서 또 식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사실상 보상입니다. 그것도 실비차원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실비라는 건 뭐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이런 일당을 계산하는 그런 실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와서 자원봉사를 하므로서 그 사람들의 밥값을 좀 준다든가, 뭐 교통비를 조금 준다든가 이런 사항의 실비입니다. 일당을 지급하는 실비가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만.

그거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실상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지까지 해온 그 자체가.

네. 그런게 있다 지금 먼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해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글쎄,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명시 했다구 해서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조례에서 이제.

다 준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범위라든가 세부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요. 시행규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위임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출퇴근할 때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하면 급식비, 아침정도. 그런 것을 지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네.

글쎄, 그 문제. 그런거는 이제 앞으로 물론 이게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이 문제가 또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질의를 할 사항이 답변을 내무부에서는 그게 언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실상 불법선거운동 신고자라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각종 체육문화 그 다음에 민원 이런 자원, 교통자원 봉사자에게 이런 음식비 주는 것 자체가 지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주는 것이 지금 불법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질의가 없었구요. 그렇게 또 답변내용도 보상금 조례를 제정하자는 답변이 없었는데.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잠시 정회한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외 5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과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되, 그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군부대의 장, 기무부대의 장, 안기부 관계자, 경찰서장, 교육장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지구지소는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등 3개 읍·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성면과 율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구지소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남부지구지소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소설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사업소 정원의 증원 및 시본청의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중 시본청 “329”를 “330”으로 하고, 직속기관 “144”를 “143”으로 하고, 사업소 “83”을 “9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1월미만, 1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 미만, 7일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세 구제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류의 송달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한 통·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송달부의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시세 구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시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당연직·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지방세관련 국·과장 3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세를 담당한 전직공무원, 판사등 법조인,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 지방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의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와 임대주택 및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권제한 토지, 재래시장 개발·재건축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등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서 제출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와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 1997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15,38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의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이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부지소를 설치 장호원읍·설성면·율면 등 3개 읍·면을 관할토록 되어 있으나, 설성면과 율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구지소의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 제5조의 남부지구지소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가동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에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경기 자치 12200-3097호로 승인된 사항에 따라 사업소의 정원을 83명에서 91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정원 1명을 본청 가로등 보수기동반 운영인원으로 대체하려고 본청 정원을 329명에서 330명으로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6페이지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호적과태료를 '95. 12. 26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신설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지서외 독촉장, 최고장 등 각종 서류의 송달시 통·리·반장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매당 500원의 수당지급과 함께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 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정비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재산세의 일부 세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은 9페이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세정 13430-1939호로 현행의 시군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세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감면내용을 조정하고자 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대로 질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네. 최운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한명이요?

아니에요. 8명이 느는 겁니다.

네. 그거는 딴 겁니다.

그거는 지도소에 있는 운전수를 줄여 가지고, 전기직으로 해 갖고 가로수, 가로등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3을 91로 하는게 상수도 사업소 인원이 되겠습니다.

8명이 느는 겁니다.

네.

운전수를 줄여 가지고, 전기직으로 해서 가로등 관리를 할려고.

네.

네. 이게 기능직입니다.

네.

직속기관이라는게 보건소하고 지도소입니다.

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곱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단계를 두단계 더 늘린 겁니다. 이게.

네.

1월미만, 7일미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1,200원입니다.

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