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제22회 천안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제50조 제3항 및 천안시 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분의 위원님이 선임 되셨습니 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있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유홍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97년 12월 13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원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원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금번 정기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미력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위원님이 하시는것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곤 위원님을 추천합니 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는 이재곤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간사 주명식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지한 의견조정을 거쳐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14억503만8,000원중 국외 여비등 2개비용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원회소관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중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0개 비목에서 3억8,168만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개 비목에서 1,100만원을·삭감하여 전액 각각 해당회계 예비 비 로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경,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과 달라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8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조직단위 중심인 세항을 자을 운영했는데98년도에는 항을 자치단체 자을적으로 운영토록 예산편성의 자주성을 제고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입과목에서 1개항을 신설하고 3개 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세출과목에서는 보상금을 일반보상금과 이주보상금으로 구분해서 그중 일반보상금을 사회보장적 수혜금등12개 비목으로 세분, 신설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임의 재량권을 최대한 억제하고 선심성·행사성·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 총 규모를 살펴보겠습니 다. 9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940억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 3,708억8,100만원보다 1,231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33.2%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7당초예산보다 16.6%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57.6%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를 비을로 볼때 일반회계가 52.2%, 특별회계가 47.8%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을이 지난해보다7.4% 둔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98세입예산 2,580억중 자체재원은 1,241억5,100만원으로 97당초 1,176억1,300만원보다 5.6%가 증액된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48.1%로써 97당초예산규모대비 53.2%보다 5.1% 둔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사회개발비가 37.49% 경제개발비 39.11%등 복지 투자사업비가 77.6%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2,360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2종의 특별회계가 1,750억3,000만원 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등종의 특별회계가609억7,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97당초예산 대비 57.6%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동서대로 마무리공사 사업비 부족분70억원을 99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을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채무부담 행위액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 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참고 ·반영하시되 법적 필수경비는 착오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각 소관 위원회간·지역간·실·국사업소등의 기능간에 균형예산이 유지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19회 임시회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향후 재정적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상되었다가 다음 추경시에 전액 삭감요구하는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 규모만 말씀드리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4,072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428억5,000만원의 8.7%인 356억2,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 56건에 이월액이 218억1,100만원으로 96년도 명시이월사업 23건에 83억8,000만원보다 33건에 134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3건과 특별회계 4건해서 예산 총액은 5,29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 대부분의 국·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가 연례적으로 지연되는등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며 사업성취 의욕만으로 추경에 무리하게 계상하였다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을 마무리 못하거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둥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할 것이며, 금번 제3회 추경 및 수정안은 국·.도비의 확정통보로 대부분 삭감정리하는 추경안이므로 원안가결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 비 심사한 결과를 청취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의 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