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 조례는 당초 시행일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사정에 의해서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시정과장이 다른 것 설명할 것 있습니까?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측을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그렇게도 2개월도 예측을 못한다. 그러니까 시정과장 설명 들을 것 없이 검토보고 듣고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속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2개동 내지 3개동 합쳐 가지고 1개동으로 감축하는 마당에 본위원은 항상 주민의 화합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그 동의 통반만 통합하는 것 합쳐가지고 명칭만 1반이었던 것이 56반이 되었다든가 그런 명칭만 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 화합이 정말로 요원합니다. 예를들어서 창인동하고 중앙동하고 합쳤다하면 적어도 창인동하고 중앙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또 갈산동하고 창인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또 중앙동하고 갈산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합쳐 가지고 2월 2일부터는 또는 3월 2일부터는 여기는 중앙동 몇 반이다 이렇게 딱 같은 반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은 생각을 안했어요. 지금 중앙동이나 창인동하고도 또 갈산동이나 창인동하고도 중앙동하고 갈산동하고 한 개반으로 만들 지역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쉽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양동하고 영등동하고 합쳐 가지고 다시 분동을 하는데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로의 북측은 어양동, 남측은 영등동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식으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어느동 남쪽은 어느동 또는 서쪽은 어느동, 동쪽은 어느동 이렇게 표현을 한 조례는 처음봅니다. 적어도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하되 몇번지 몇번지는 영등동이고 몇번지 몇번지는 어양동이다 못을 박아놔야 하는 것이지 지금 기점으로 한다면 도로의 중심을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의 북쪽끝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의 남쪽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 한복판이 몇 번지냐 이것입니다. 이런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도로 북쪽은 어양동, 남쪽은 영등동 이것이 잘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들어간다든가 무엇이 표현이 되어야지.

어디에 있어요. 읍면동장?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함. 이런 표현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산업도로는 몇 번지인지 전부 찾아가지고 몇 번지 몇 번지 찾아서 여기다 표기를 해서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한다 전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산업도로가 전부 몇 번지 몇 번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양동이면 어양동, 영등동이면 영등동 몇 번지 전부 표시를 해야 이것이 정확한 조례가 되는 것이지 애매하게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한다 결론은 산업도로 전체는 어양동에서 관할을 하는데 그 번지는 전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지난번 조례에는 이것이 안 나왔었죠?

지번을 다 찾아가지고 제대로 조례를 만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애매하게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