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재일 의원입니다. 대설이 지나고 동지가 다가옵니다만 이 추위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우리 의회와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가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용신문구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가 주요정책과 시정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통·반장 등 주민에게 구예산으로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구행정사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한 업무를 말씀드리면 1996년 1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1년 8개월 간 처리한 6개 신문사, 지역신문 5개 사, 일간지 1개 사에 대한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집행 및 배부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조사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1일간 업무현황 청취를 하였고 3개반 6명으로 편성으로 22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3일간 하는 등 총 5일간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채주에게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시키고 있으며 예산 서류편철도 잘 되어 있는 등 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배부 실태에 있어서는 일간지인 서울신문의 경우는 현황관리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도 각 보급소에서 청구한 배달확인권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보급되고 있으나 지방신문의 경우는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도 각 지방신문사에서 제출한 우편물 영수증으로 일관 집행하기 때문에 현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예산집행 시 꼭 필요한 신문구독 확인권의 기재사항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확인권에도 도장이 아닌 싸인 등으로 확인하는 등 그 외 다수가 지적되었습니다. 조사결과 건의사항으로는 정책적인 일환으로 관의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구 예산으로 통·반장 등에게 배부를 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구독자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급실태도 구독자에게 우편으로 배달한다고 하나 각 동사무소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의 경우 형평성이 결여되고 상시 민원발생 소지가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용 신문구독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관의 신뢰회복은 물론 관과 민의 유대관계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주민을 위하여 나아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 와중에도 특별활동을 마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장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지적사항 등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