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건설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 제56회 정기회 기간중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의 '98년도 세출예산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과목별 조정내역은 감액 의견이 23건에 4억 2,844만 8,000원이며, 증액은 6건 2,767만 3,000원으로 총액기준 삭감의견은 총 4억 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예산은 실제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국내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긴축 운영하여야 되겠다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많은 항목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98년도 예산을 최소한 절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꼭 필요한 사업 몇 가지만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별도 유인물을 공원녹지과에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국 소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설국 소관 당초 예산안이, 건설국 예산 '98년도 건설국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그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안이 227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예비심사한 안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 4억 77만 5,000원이 감액의견으로 예비심사됐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677만 2,000원이 감액됐고, 토목과가 415만 3,000원이 증액됐고, 하수과가 5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원녹지과가 4억 331만 6,000원이 감액 의견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예산안 중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잠깐 위원장, 건설국 예산현황서는 말이지 깔은 데는 깔고 안 깔은 데는 안 깔았으니까 다 깔아놓고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조정한 예산안 중에서 저희 건설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 몇 가지만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중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을 유지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을 1년동안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1개소당 약 50만원 정도의 유지비와 관리비가 소요되겠으나, 물론 어떤 어린이 공원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어린이공원당 1년에 약 5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2개소에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유지를 위해서

위원장,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같으면 이걸로 설명을.

전체적으로 보시기 편리하도록 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안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소관인 도로건설사업비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의견대로 삭감 또는 증액된 의견대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두번째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비가 32개소에 50만원씩해서 1,600만원이 예산안에 증가가 됐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320만원을 삭감을 해서 1,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의견은 어린이 공원이라는 게 1년동안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만일 유지관리비가 연말에 비해서 남는다면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1개소당 5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어린이 공원에서 어떤 시설물이 고장났다든지, 보수를 할 때 꼭 필요한 예산 같아서 이 320만원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테마공원 홍보물인가 그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는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은 감액된 대로 저희가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기념식수 묘목 및 표찰, 기념식수 명패도 저희가 이것도 감액하는 의견을 수용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 업무추진비도 역시 감액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산공원에 기념식수장 조성이 6,000만원인데, 저희가 안산공원로에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기념식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식수장 조성을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액 삭감의견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도 식목일을 장려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기념식수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묘목표찰이라든가 기념식수의 명패는 없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기념식수장 조성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6,000만원 예산 중 위원님들이 한 2,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주민들이 식수를 하겠다고 오실 경우에 기념식수장을 조성을 좀 해가지고 오시는 시민들에게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6,000만원은 못하시더라고 한 2,0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와서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사무용책상등 17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 의견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특별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책상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공원녹지과가 '98년도 1월 1일자로 계가 하나 신설됩니다. 그래서 증설된 직원을 최소한도 책상하고 의자, 비품은 사줘야 될, 업무를 당장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관리 예산에 있어서

어린이 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삭감된 금액으로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인왕산 공원내 무악재 주변 시설정비 보완 6,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저희가 인왕산 공원내 최소한의 준비한 시설장비 보완을 위해서 6,000만원이 다 어려우시다면 한 3,000만원 정도, 반액 정도만 좀

국장님 말씀 잘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산공원 기념식수장 조성에 따른 6,000만원 예산 중 2,00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말씀드렸구요. 이번 말씀드린 것은 인왕산 공원 무악재 주변 시설정비 및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6,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 예산도 한 3,000만원 정도만, 반액 정도만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녹지관리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심의한 대로 줄여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수과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하수과 예산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 저희가 조정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비 해가지고 1,600만원이 올라온 중 320만원을 삭감하고 1,280만원이 인정이 됐는데 어린이 공원이 32개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32개소, 마을마당이 32개소중에 작년에 보수를 완료한 데가 있고 보수를 안한 데가 있습니다. 안한 데는 몇개소고 한 데는 몇개소이며 다음 금년도에 보수를 했을 때 몇개소에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금년도 보수한 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금액은 현재 저희가 확실한 금액을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조정이 됩니다. 이걸 살려달라 그랬지요? 50만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 인왕산 공원내 무악재 주변시설정비 및 보완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할 당시 이게 위치가 어디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줘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진수 위원이 인왕산 공원에 모든 저기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예산을 요구하고 6,000만원도 부족하니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은 홍제4동 현대아파트 뒤에 인왕산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와 자연공원내에 장마뒤에 등산로 등이 망가져 가지고 등산로 정비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은 6,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최소한도 금액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이 알 수 없죠? 담당과장이 직접 하는 걸로, 시원시원하게.

이성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중에서 관서당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침구구입비가 1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문구독료입니다. 신문구독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이것은 에이즈환자관리 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이즈감염자 관련된 활동비입니다. 420만원인데 이것은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거해가지고 에이즈 감염자를 매월 1회이상 상담하고 6개월마다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감염자에 대한 비밀보장으로 감염자의 주소변경이나 직장변경과 신분보호에 노력하였고 연락 두절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남자 7명, 여자 1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염자는 관리가 필요하며 또 감염자 관리를 위한 상담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매달 안한다면 에이즈 감염자의 주소변경이나 직장변경 또는 성생활 등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가 미흡해지기 때문에 에이즈 확산방지 하는데에 아마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책추진비입니다. 보건소 시책추진비 6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장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집행사항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정보모니터 간담회비 20만원인데요. 이것은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숙박업소등 직능별로 20명 정도의 질병정보원을 위촉하여 가지고 무보수로 정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능별로서 정보교환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수고하는 위원에 대한 위로 형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특히 살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캠페인에 대한 예산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간캠페인을 분기별로 하는데 연 4회 하는데 보건소직원 40명이 나가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1인당 5,000원 예산을 잡아서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를 미리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살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신문구독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3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3만 8,463명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17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사가지고 연간 5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관련으로써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셔도 괜찮겠고 그다음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의약인단체 간담회비용인데요. 이것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감시나 약사감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감시, 마약근절 캠페인 실시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잘못 말씀드렸네, 의약인단체 간담회비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관련 직능단체 대표 구성된 간담회를 연 2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사회나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약사회등과 우리 보건소직원이 나가서 30명 해가지고 20만원을 책정한 것인데, 이것은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원활함을 위해서 의료관련 정책 주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행정기관과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또 의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회의용 캐비넷과 회의용 의자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약과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일반소파로써는 민원인들에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신다면 그냥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의약과 시책추진비가 구청과 각 과 다 200만원씩 나갔는데요 의약과는 1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올 '97년도부터요. 그런데 '98년도에도 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200만원으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과 똑같은 공통액수거든요. 그런데 의약과만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그것 좀 기억해 두셨다가요 200만원으로, 증액아니고 작년에 '97년도 100만원으로 깎여버렸거든요. 왜 깎였냐 하면 계수조정 당시에 의약인단체간담회비가 120만원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깎는다고 해서 깎았는데 의약인단체간담회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원으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보건소 신축설계비에 대한 건데요. 1억 64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자료에 드린대로 설계공모 시상금과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를 합해서 1억 640만원입니다.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신축 설계비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예비심사에서 북가좌동에 보건소 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6억원, 우리구에서 6억원 해서 12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 목적이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서대문구청 앞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분소가 취소가 되고 본 보건소가 옮기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 계속 보고를 하면서 살려달라 깎였다 이런 말을 속기록에서 정정하야 돼요. 깎고 살리고 한 게 아닌데 예산안을 그럼 증액이면 증액, 삭감이면 삭감 당초 예산이면 의결, 줄이고 살리고 깎이고 그런 식으로 보고들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보건소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98년도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계획을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 추경때에 분소 설치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분소를 북가좌동에 설치를 요구했는데 보건소 분원이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이전하게 됐기때문에 그쪽 구청쪽으로 가게 되면 분소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억원은 반납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안 세울 때에 6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서 증액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소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하고 보건소를 구청앞으로 하니까 그거 예산을 해달라 이 말이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북가좌동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서울시 예산을 6억원을 확보하고 '98년도 일반회계에 약 6억원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진행된 과정에서 그 지역이 그 지역에서 상당한 반발도 있었고 또 우리구청이 보건소 청사를 주민들 가까이 중심부로 이전시키고 이 보건소 청사는 의회 독립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근간은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라도 신축을 하게 된다면 굳이 분소를 세울 이유가 없다 해서 저희는 내년 예산안에 약 6억원 정도 편성된 것을 조정하실 때에 전액 삭감을 해서 타분야에 복지 또는 투자사업 분야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연일 참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총 8건 3,596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건은 수용을 하고 2건만 저희들 의회사무국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 뭐냐하면 신문구독료, 121쪽이 되고, 예산서에서는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신문구독료하고 의회 안내책자 발간 이 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의회 관련 홍보지로써 역할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지방의회 관련 홍보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중앙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많지도 않고 144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회 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심의 과정에서 의회 안내책자 발간 1,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상황을 최종 기재하고 그리고 홍보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예산안 3,500만원 중에 2건에 대한 것 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무국장께서 좀 앞장서서 부분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장서서 무엇을 더 삭감해 주십사하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이해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예비심의 된 삭감조정 내용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정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예산을 위에서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주로 해달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달라지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의사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의정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비도 인건비등 대부분의 의정관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건 항목을 부류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삭감할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