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모현동사무소가 3,81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축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설계비가 기본조사설계비가 1,470만원, 실시설계비가 2,340만원 해서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500평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내년부터 시작하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현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서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움직이는 것은 다니면서 하고 실시설계비는 당연히 돈을 줘가면서 해야겠죠.

기본설계안에 건물모형이랄지 건물배치하는 내용 관계 기본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기본조사용역을 꼭 줘야 한다?

예.

기본조사용역의 과업지시가 어떻게 됩니까?

과업지시는 건물의 모형이나 형태 그 다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할 적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형이 나와져야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동사무소가 몇평이나 필요로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실제 내용을 잘 아는 영선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륵산에 벚나무 식재 계획입니다.

예, 새로 온 겁니다.

지금 박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아무리 필요불급 하다 하더라도 수용비나 관리비쪽에다가 편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일단을 지적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은 원래 과업지시를 할 적에 소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 시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데 와서 소장님도 설명을 하실려면 1차년도 계획이 얼마다, 2차년도 계획이 얼마다 또 아니면 이러이러한 관계로 원래 40만평 하기로 했는데 10만평밖에 못한다라든지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세웠습니다라랄지 아니면 더 조사를 해서 앞으로 1단계로 10만평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항시 시장이 얘기하는것하고 말하자면 실국장, 소장님들이 얘기한것하고 틀리단 말이예요. 그런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못되지 않느냐, 계획없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특별회계는 이걸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3.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후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레포츠공원조성비 5억원, 용동면 화실에서 고창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원이 내시되어 해당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거택보호비로 국비 734만 8,000원과 도비 91만 8,000원이 내시되어 시비 91만 8,000원을 부담해 가지고 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보호생계비는 국비 447만 8,000원과 도비 30만 3,000원이 내시되어 시비 30만 3,000원을 부담하여 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축년 세모에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괄표 생략을 하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써 레포츠공원조성비 특별교부세 5억이 있고 그 밑에 용동 화실에서 고창간 도로확포장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해서 특별교부세가 8억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생계비가 1,182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이 추가되고 그 밑에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로써 도비가 122만 1,000원이 세입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조성비를 5억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생계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합쳐가지고 그대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비도 국도비 변경을 해서 그대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3억 9,877만 9,000원을 추가해서 예비비의 잔액은 106억 5,0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함열출장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동 화실에서 용동 고창간 도로포장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온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분류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