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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상필 의원 발언

제87회 제5차 본회의1997-12-15

최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최상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바쁜 도정에도 불구하시고 정기회의 도정질문과 소관별 예산심사 등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에 따라 명년도의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손효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필

최상필의장

손효근 담당관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빙기의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제시간에 시작을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4.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5.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구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구본원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구본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용료와 수수료를 타시도 수준과 우리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시설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에 의한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강원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된 수입증지 명칭을 이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시험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현금관리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며 납부자와 수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수용과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감소지역, 향후 학생증가요인이 없는 지역의 소규모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교통여건 변화로 분교장의 소속학교 명칭을 변경하며 고등학교가 도립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른 폐교와 이전 등 사유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장에게 위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행정사무의 능률과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으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원안의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구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심상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상기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각종 제도 중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의 융자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은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공채 매출내역을 일괄등록함으로써 공채 유통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등록 발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중 금리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은 종전 연 7%에서 6.5%로 여타 사업은 연 8%에서 7.5%로 각각 0.5%씩 인하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내실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97년 12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한 안건으로서 원안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심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7.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욱 의원입니다. 1997년 제2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지사가 '97년 11월 11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자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07억 3,200만원보다 765억 5,900만원이 증액된 1조 2,572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조1,062억 3,400만원으로 695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11억원으로 70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5억원이 증액된 1조 1,062억원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100억원, 이자수입 60억원, 중앙지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99억원, 국고보조금 43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진흥대책으로 지원되는 무연탄 비축사업 442억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생활용수개발사업비 52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등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101억원 등이고 지방교부세 사업으로는 소방장비 보강사업비에 12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14억원, 국토대청결운동시상사업비에 10억원, 종합연구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법정 필수경비로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사회복지기금 등에 125억원과 민원발생과 관련 연내 계상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 26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결손율 유지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과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잔액 등 12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액 20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료보호사업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에 중도관광지 영농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10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연내 보상완료가 어려워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결산잉여금 4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세입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횡성상수도 춘천도시도로, 청초호 유원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비 융자금으로 203억원이 편성되었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없었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 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된 사안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9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지사가 '97년 11월 11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자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5개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05억 8,0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9,257억 9,900만원보다 25% 증가한 규모로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2,146억원 세외수입 691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1,743억원, 지방양여금 957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4,034억 3,800만원, 지방채 300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783억 3,100만원 사회개발비 2,815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 4,881억 7,200만원, 민방위비 500억 7,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91억 3,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88억 600만원,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38억 1,300만원,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22억 9,500만원, 고정수렵장운영 특별회계 14억 8,100만원 등 4개 특별회계 총 46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26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비성 경상경비에서 외화관련경비 2억 7,0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2,1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매력있는 내고향 창조사업 5억원, 의회관련경비 1억 200만원, 용역비 3,000만원, 소방직 인건비에서 10억원 등 총 21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돌려 국제통화기금 운영 체제에 따르는 긴축재정 정책으로 절감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내년도 제1회 추경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적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반회계의 세입과 5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가결되었으며 소수의 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안 세부내역과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현실의 어려움과 외환부족에 따른 외환위기를 감안하여 국외여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액하고 지역경제회생에 중점을 두고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정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에 서면동의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규

최각규도지사

강원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87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98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예산안 심의시에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산 심의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그간의 변동상황과 '97년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정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98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초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우리도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히 해 나가고 수입내의 지출을 전제하면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은 그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모처럼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도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기틀을 이루어나가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그 사업성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활발히 추진하여 박차를 더욱 가해 나감으로서 그 성과에 대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로 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금회기는 바로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이라 하는 특수한 정치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심의와 예산심의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공식회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1997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9.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호 의원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 교육감이 '97년 11월 11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자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12월 13일자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요지는 '9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57억 7,700만원보다 131억 8,700만원이 증가한 8,889억 6,400만원이며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108억 6,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4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 17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500만원, 사학지원비 3,300만원 등 7,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운영비 32억 8,700만원, 시설비 99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없었으며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한 사안으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99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교육감이 '97년 11월 11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12일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2일자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요지는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8,816억 8,200만원으로서 '97년도 최종예산보다 59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는 377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은 국가부담금 수입 8,248억 4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54억 4,100만원, 자체수입 514억 3,700만원,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6,147억 6,300만원, 운영비 1,368억 2,900만원, 시설비 936억 1,900만원, 사학지원비 327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7억원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요지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초긴축정책에 부응하여 경상비절감차원에서 일반회계 중 공무원인건비 3억원, 기관운영용역비 5,000만원, 교원 국외연수비 3억 5,000만원 등 총 7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부응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외화절감차원에서 교직원 해외연수비를 대폭 감액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이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사전서면동의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두

김병두교육감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87회 정기회에서 본도 교육청이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이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펼쳐온 제반교육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강원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분별한 과소비와 외화낭비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현재의 국가적 위기로 부터 벗어나고자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원교육가족들도 우리사회에 만연된 상호 불신풍조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본도 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알뜰운동과 도덕성함양 6운동으로 근검 절약정신 및 저축의 생활화를 통해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어닥친 경제적 난관과 역경을 슬기롭게 해쳐가면서 현재 진행중인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과 방안들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내년도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해 주신 '98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관리와 엄정한 집행을 통해 세출예산의 절감과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원교육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영예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이상명,성희직의원)의건 11시 31분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4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선 행정부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최상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 육성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6년 10월 26일 이 자리에서 태권도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가 주축이 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으며 교육청에는 학생들에게 생활체육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공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의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사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태권도 집단훈련단지 조성을 위하여 춘천, 원주, 태백, 강릉, 속초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음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기 태권도성전 건립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의 지리적, 자연적, 교통, 환경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인접지역임을 고려 적지임을 피력한데 이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강원도의 일간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주에서는 부지 120만평의 희생을 조건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타도의 유치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97년 8월 23일 교육감기 대회를 평창휘닉스에서 개최하고 '97년 9월 20일 강원도협회 성전유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태권도성전 건립이 되면 세계 146개국의 5,000만명이 넘는 태권도인들의 요람이 될때 우리 강원도는 세계적인 성전이 탄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서 성전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도의 성전유치는 물론 태권도 종주국의 으뜸 도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이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의원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석탄생산 감축계획과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약 65만t의 석탄생산 감축예산으로 330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65만t의 생산감축은 약 1,300명의 대규모 인원감축을 의미하며 이는 탄전지역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생산감축은 분명 IMF파동이 있기 전에 결정된 것인 만큼 이제 전면 수정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한국은행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효과적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1,700원대의 환율은 향후 1여년 정도는 1,100원에서 1,200원대의 고환율시대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달러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달러를 주고 구입하는 수입원자재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유도입비를 줄이기 위해 석유류 수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국민적운동과 정부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더우기 내년이면 달러가 부족하여 원유공급이 당장 중단될 것이라는 보도마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내에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인 무연탄 소비처를 대폭 확대하면 그만큼 유류소비가 줄어 달러지출을 대폭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0평기준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의 한달 평균 연료비를 비교하면 대략 6만 5,000원 대 14만원 정도로 기름보일러 연료비가 배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고환율시대엔 국내 기름값이 대폭 오를 수 밖에 없어 난방비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중 될 것입니다. 지난 13일 태백지역 사회단체들이 본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석탄소비촉진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교체가 손쉬운 사무실이나 식당 들에서 사용하는 난로와 취사용 연료를 연탄으로 바꾼다면 연료비지출도 줄일 수 있고 달러지출도 상당액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연간 2,600만t 규모의 수입 무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 국내생산 무연탄을 5% 정도만 혼합해서 사용하면 상당한 외화유출도 막을 수 있고 탄전지역 경제회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서민생활에 다소 불편함과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미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실천없이 구호만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석탄감축지원 예산으로 확보한 330억원을 이러한 구조조정사업과 탄광의 안정적 생산활동에 지원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생산감축에 따른 대규모 감원도 막을 수가 있으며 탄전지역 경제회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어느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65만t 규모의 감산계획과 광업소 측의 대규모 감원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를 최각규 지사께서는 도정에도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여러모로 대단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법정시한내 새해예산안을 심의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처럼 집행기관에서 오늘 통과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난국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