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광수 의원 발언
정민
최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일차 회의로 환경사업소와 문화공보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2페이지부터 2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62페이지, 소각기 유지비가 있죠? 수양리 처리장하고 지월리 처리장. 작년도에는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올라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소각기의 연료를 경유로 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단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도 두 배 이상 오른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안 올라 왔었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수양리 처리장이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일자에 빠지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분뇨차 반입 중단일자가 많았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소각기 용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소각기 용량이 아니라 작업횟수에 따라서 소각횟수가 늘어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장님 말씀은 유류대가 인상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ℓ당 350원을 그대로 계상하셨거든요. 금년에는 1,200ℓ 소요되는 것으로 봤는데 내년도에는 2,500ℓ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 났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인데…….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작업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개선공사 때문에 365일 계속 가동을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료비에서 탈취탑 촉매액 보충이라고 했는데 7톤씩이나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지월리 하수처리장에 있는 위생처리장 연계하는 처리 시설인데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촉매액을 갈아주는 것인데 7톤 가까이 들어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년에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반기 중에는 냄새가 계속 난다고 얘기하던데요. 액이 소모되면 그만큼 냄새가 더 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촉매액을 중간에 보충을 해 줍니다. 보충양이 많지는 않고.
기선
성기선위원
한 번에 7톤을 다 주입하는 것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7톤 다 들어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보충액은?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보충액은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양은 많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안납니다. 작업과정에 약간의 보충이지, 1년에 한 번만 갈아주면 가동에 이상이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이 7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작업복이니 안전화는 8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7명이 확실한데 저희가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직원들 피복비하고 환경미화원 피복비하고 다른데 직원들 피복비는 방한복이 3만 5,000원이고 환경미화원은 1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한 사업소 내에서 방한복 가격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환경미화원은 군에서 예년도까지만 해도 피복비 규정이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단가가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같은 경우에도 1만 1,000원대까지 금년도에 세웠는데요. 그 금액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작업복을 구입할 수가 없고 방한복도 5만원 그 정도로 하면 겨울철에 미화원들이 추운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군하고 특별회계까지 다 합해서 이것을 통일되게 했고 직원들 피복비는 사실상 추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옥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군에서 세웠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군에서 단가를 조정해서 통일되게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현실 단가를 적용해서 두툼한 것을 해 주자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직원들은 사비를 보태서 적게 책정이 됐나, 같은 사업소 내에 환경미화원하고 직원하고 방한복 가격 차이가 나서 질문드린 겁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아무래도 직원들은 미화원들처럼 막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는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86페이지에 보시면 분뇨처리시설개선 보완해서 소각로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할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지월리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인데요. 거기에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잡물이 나옵니다. 협잡물을 소각하는 소각로가 지금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소각능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뒤로는 주택도 들어서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매연이 나와서 이것을 전부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특별히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도에 예산을 요구했더니 보조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군비 50%를 부담하라 해서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원래 분뇨처리시설만큼은 운영비가 군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설개선으로 해서 도에서 반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사업소는 거의 다 도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예산 요구한, 도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 중에서 이러한 부분은 군비부담으로 내려왔고 나머지는 다 도비인데…….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도 전부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에서 지원한 모든 사업비는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군비요?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도비 요청하잖아요? 그럼,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책정해서 내려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분담금은 도비인데 그것을 요구한 것이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업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꼭 필요한데 지원요청해도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운영관계가 어려운 형편인데 도에서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분담금을 전부 인천이나 서울에 돈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도에 예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어느 정도나 요청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총 예산요구액에 대한 현황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사업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도에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요구하신 것이 얼마인지 대략 기억이 안나십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운영하는 과정의 돈은 최소한의 자금이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금 약간의 문제되는 부분이 탈수 처리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1회추경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별도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내년도에 좀 어려운 상태죠.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해서 전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요청한 것 같은데 보조내시된 것은 28억 정도밖에 안됐네요. 30억도 채 안되네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60억을 요구한 중에는 도에서 사업을 유보해 달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금년도에 1차사업이 들어가고 2차가 내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보하자는 관계로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 지원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되면 원활하게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분도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자동화사업 경우에는 장래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사업소 운영에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내년 후년쯤 되면 그런 영향이 올 것으로 생각돼서 내년 후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281페이지, 선진지 견학이라고 도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700만원이 삭감됐네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나라의 경제사정이라든가 현재 분위기로 봐서 내년도에 집행할 사항이 못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집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데는 올라온 게 없는데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예산은 도비나 군비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274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비를 요청한 것을 광주하수처리장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관리동의 경우에 요구한 금액은 518만 9,000원인데 내려온 것은 514만 8,000원이고, 탈수동 경우에도 107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145만 6,000원이 내려와 있고 지원요청한 금액 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00% 다 반영이 안되고 금액이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산을 도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은 절약형으로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비를 지금 군에서 요청한 것은 금년도 유류단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지침상의 유류 기준단가가 내려오기 전에 올렸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거나 그런 것을 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유류단가를 적용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부분은 늘어나고 어떤 부분은 줄어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다 반영이 안되고 금액의 차이가 많지도 않아서…….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유류단가는 금년도에는 1,800원인데 내년도 기준액은 2,476원이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2,476원, 98년도 단가로 적용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금년도 단가로 올려서 도에서 내년도 기준단가를 적용시켜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비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밖에 안 내려왔네요. 국외 여비를 얼마 요청했었어요? 28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소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국외여비에 대해서 얼마 요청했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국외여비는 3,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외 여행은 억제하라고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그나마 내년도에 집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반납할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반납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께서는 3,000만원 요구했을 때에는 직원들 몇 명을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만 내려왔으면 1명밖에 못 보낼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다 줘도 집행이 어렵고 이 돈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18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주민홍보용 월간책자가 265부 있는데 어디에 배부할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265부는 165개리하고 행정기관 본청, 실과소, 읍·면 민원실 유관기관 이렇게 100부를 계상해서 265부를 계상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밑의 주민홍보용 도서 및 화보구독 5종,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주민홍보용 월간책자하고 주민홍보용 도서 및 화보구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간책자는 지방신문에서 발행되는 것이 6개사에 7종이 있습니다. 6개사에서 7종을 발행하는데 신문사 수나 종별에 구애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개리와 기타 100부를 계상한 것이고 밑의 주민홍보용 도서 및 화보구독은 지방지가 아닌 연합통신이나 주간조선, 뉴스메이커, 또 중앙신문사에서 발행하는 화보와 도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때그때 광주군과 관련되는 기사가 보도화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홍보용이라고 써 있는데 8권을 구입해서 어느 부서에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읍·면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을 위주로 배부할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연감 150부, 이것은 150부를 꼭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경인일보에서 발생하는 경기연감 100부를 구매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무슨 조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규정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행정예고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행정예고 수수료는 97년도에는 220만원씩 13개사에 대해서 3회씩 계상되어서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정민
최정민위원장
220만원×20회, 110만원×6회 해서 5,060만원인데 굳이 행정예고 수수료라 해가지고 220만원씩 20회를, 예를 들어 20회다 하면 횟수로 따지면 26회가 되겠죠?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매월 2회 내지 3회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럼 2.1회인데 매달 2.1회씩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겠느냐?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금년에 220만원 짜리를 39회 했습니다. 금년보다 상당히 줄여서…….
정민
최정민위원장
금년도보다 2,1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리고 자유공론지 구독은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에서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20부는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청에서 배부하는데 부수가 일괄적으로 똑같든지 이렇게 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150부, 120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96년도보다 97년도에 상당부분 예산을 줄여서 계상했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줄여가는…….
정민
최정민위원장
2,100만원을 줄였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도서를 굳이 꼭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관례적으로 매년 해왔던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규정에 있는 대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을 예산서에 집어넣고, 이것이 다 광주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정에 있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규정에 없는 것이 많이 있죠?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내년도 예산액이 2억 5,200만원 아닙니까? 주민홍보 및 계도용 신문처럼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 세운 것을 뺀 나머지 2억 몇천만원이 어떻게 봤을 때는 다 규정에 없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매년마다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례를 따라서 예산서를 작년 것에 반복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규정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수긍이 갑니다만 각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고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상당부분 줄었고 금년보다 내년이 2,000만원 이상 줄어든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에 모든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널리 아량을 베푸셔서 기왕에 상당부분 축소해서 예산에 계상한 만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군정홍보 관광안내 책자발간 70페이지가 있고, 128페이지에 보면 새광주소식지 발간 3,420만원, 129페이지 새광주소식지 재정운영 상황 공개 3,000만원, 128페이지는 5,000부로 해놓고 여기는 5,000매×12월 똑같이 했는데, 새광주소식지 발간은 570원×5,000부…….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는 내무과 소관사항입니다. 118페이지 군정홍보 관광안내 책자 발간 70페이지는 제가 견본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94년도에 제작된 광주군 홍보책자입니다. 민선출범 전 94년도에 제작된 것인데 내용도 상당부분 바뀐 것이 있지만 다 사용되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수가 얼마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참신한 내용으로 다시 제작해서 광주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책자용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22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광주군 이미지형성(CIP)제작 용역비 8,000만원, 광주군의 노래 재 제정 2,000만원을 세웠는데, CIP가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CIP는 약자입니다. 원어는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군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군마크가 있는데 또 한다는 것입니까? 노래도 광주의 노래가 굉장히 듣기 좋은데, 반응이 나빠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마크는 제작된 연도를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마크를 풀어서 부분적으로 해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설 부분을 보고 지적된 부분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ㅅ"을 표방하는 것으로써 새마을의 "새"자를 표시하고, 이러한 부분은 "ㄱ"을 표시하는데 새마을 운동과 증산과 소득증대를 표시하고, 이런 내용이 함축돼 있습니다. 이러한 원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새마을 운동의 근본 이념인 근면, 자조, 협동이 항상 원을 형성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군 노래 가사에도 "건설의 마치소리"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부 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이 한창 시작되고 무르익을 시절에 제작된 내용으로써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운석
정운석위원
그렇다면 새마을지회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없애버려야지…….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꼭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석
정운석위원
1억원이란 예산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군 홍보마크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래도 2,000만원씩 들여가며 제작해서 바꾼다는 것은 누가봐도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허비성도 한참 허비성입니다.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하자고 했는데, 공보실장 생각은 어때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민선자치가 95년도에 출범한 후에 바로 개작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서 95년도, 96년도에도 공모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공모 결과 좋은 작품이 출품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관내 18개 중학교, 고등학교의 음악, 미술담당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해 보려고 공문을 발송해서 교장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고 교장실에서 음악, 미술담당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군에 출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된 작품이 없습니다. 인근 시·군 경우를 조사해 본 결과 하남시에도 금년에 약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CIP개작 용역을 했고, 경기도 용인시도 8,000만원을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도 5,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물론 다른 시·군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우리나라 시기가 좋지 않고 타 시·군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원 예산을 여기에 꼭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느냐, 시기가 좋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부터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해보려고 2년 이상 작업을 추진해 온 결과 도저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는 안되겠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운석
정운석위원
IMF 빚을 다 갚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23페이지 비디오카메라 1세트 메타컴 5,265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VTR 카메라입니다. 박원태 기사 말고 VTR 기사가 들고 다니는 무비카메라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나서 지난번 군정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도 용역을 줘서 촬영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촬영한 필름하고 기술용역팀에서 촬영한 필름하고 화질을 보면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구연한도 지났고 화질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현재 있는 것도 똑같은 종류인데 노후돼 가지고 화질이 좋지 않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물품관리 규정에 내구연한은 10년인데 11년이 지났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문화제 공연 출연자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민선군수 취임 이후 처음에 무속인들이 주관돼 가지고 한 번 했었고, 광주는 역사의 고장이며 효의 고장인데 이렇다 할 문화제 행사가 없었어요.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곁들여서 여러 가지 했는데 금년에 공보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협조했지만 앞으로 2000년대에는 문화가 없으면 선진국이라든가 민족의 우월성도 그렇고 한데 광주군은 문화가 어느 인근 시·군보다도 많아요. 유적지도 많고 문화재가 많은데 금년도에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3차년도면 무엇인가 성숙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5개 단체만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군민의 날도 보면 체육행사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행사를 우리가 좀더 승화시켜야 되지 않나, 여기에 보면 출연자 5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난번 2회의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예산이 이렇게 나왔지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우리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규모를 크고 방대하게 벌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제 욕심을 말씀드린다면 금년 10월달에 남한산성에서 문화제 행사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은 많이 왔지만 군민의 참여도가 저조했습니다. 군민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으로는 각 읍·면별로 고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연시키는 그러한 행사도 다채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별로 상당부분의 예산을 보조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3회 때까지만 자체적으로 참가 단체를 선정해서 꾸며보고 그래도 발전적인 모습은 다음 해에 구상해 보자, 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한데 문화제 행사까지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도 얼굴 뜨거운 면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욕심은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쟁심도 불러일으키고, 읍·면 주민들이 함께 와서 행사기간 동안 어울릴 수 있는 욕심은 간절하게 갖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왕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 광주는 전통 농산물 특화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농협에서 명칭은 '남한산성 소주'라고 했지만 별반 특별한 게 없었어요.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또 우리 광주에 중소기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광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이라고 할까,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중소기업도 그렇고 경쟁력도 그렇고 그런 것을 곁들여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민 노래자랑을 2회로 1,000만원씩 2차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한 번은 군민의 날에 맞춰서 하고 한 번은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에 맞춰서 하고 2회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군민의 날 전야제, 지난번에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했기 때문에 뜻있는 행사였는데 내년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 한 번에 한마당 잔치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도 안되고 군민화합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군민의 날에 하든지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때 하든지 한 번에 통합해서 좀더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위축된 마음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와 곁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문화원에 지원하는 게 도비지원 받는 게 있고, 정액보조해서 1,600만원 지원받고 있는데 같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내용이 서로 틀립니까? 지방문화원 지원해 주는 게 4,600만원인데 도비 1,300만원이고 군비 1,300만원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정액보조에서 1,6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 1,600만원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의 급여를 50% 정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보조금은 문화원의 사업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용 사진 전시패널이 있죠? 사진 전시할 때 패널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사진은 저희가 직접 찍고 패널 비용만 그렇습니다. 인화하고 패널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옆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용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군민의 날 행사는 내년도에 안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보니까 삭감이 안돼서 올라왔더라고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군민의 날 행사에 주완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에 군민의 날 행사로 표시했습니다만 군정홍보용 사진이기 때문에 꼭 군민의 날 행사 때만 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민의 날 행사장에 가면 입구에 사진 게첨한 것을 보았거든요? 군민의 날 행사용이라고 하면 사실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그 사진을 광주읍사무소하고 실촌면사무소 앞에 순회하면서 전시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민의 날 행사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당초 목적이 군민의 날 행사 때 군민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오니까 그날 홍보해서 다른 날도 겸해서 활용하려고 세웠는데 군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것을 안 깎은 이유는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라든가 그때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안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수정을 하세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에서 사용하든지 각 읍·면별로 순회해서 홍보용 사진을 게첨하는 것 그것은 좋아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괄호 안의 "군민의 날 행사"만 삭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메타컴해서 5,265만원 올라왔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5,200만원씩 나가는데…….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정확히는 아니지만 시장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메타컴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영사기의 종별 기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것인지 몰라도 5,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교체해도 지금 있는 것도 고정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이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풍물패에 300만원, 어린이 구연 동화대회에 3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계장님! 정액보조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국가 예산편성지침에도 향토민속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문화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초 예산요구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전년도에 보조한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문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행사나 단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정확하게 찍어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도 소인극 경연대회나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돼가지고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만큼 군비부담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도비부담 지시도 안내려왔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만 가지고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군비도 예산 계상을 안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술제에 나가서 상도 받았고 했으니까 금년도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다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인극 경연대회 같은 것은 700만원인데, 지난번에 나가서 입상했던 부분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입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도비보조 180만원하고 군비 700만원은 맞습니다. 군비부담을 올해도 안하려고 했다가 다시 해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린이 구연동화대회는 이제까지 실제로 참석했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체는 어디이고…….
정석
양정석문화관광계장
구연동화대회는 9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군 자체사업입니까?
정석
양정석문화관광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화를 구연하는데 혼자서 어린이 목소리도 내고 어른 목소리도 내고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체에서 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은 예산계장께서는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도 줄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로 정액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외의 단체, 정액으로 나가지 않는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시·군, 우리 광주군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억 7,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나가지만 그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런 수준이지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비까지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 금액으로 나가는 것 외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각종 문화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별로 정액보조단체 목에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내년이 2회가 되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보조사업이면 좋은데 도비부담한 게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수정예산안에는…….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도 소인극 경연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예술제 참가도 도비보조한 근거가 없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수정예산은 군비만 별도로 경정으로 쳐가지고 군비만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아나운서 피복비 4회가 분기별로 해서 올라온 게 있죠? 꼭 4회를 해야 됩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아나운서를 일용직으로 처음 채용해서, 작년까지는 내고장 소식 군정홍보 비디오를 용역을 줘서 시행했습니다만 금년에 자체 제작을 하는 관계로 아나운서를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가 입던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크게 손색은 없겠습니다만 군정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절별로 한벌 정도로 단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춘·추복은 한 벌만 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복은 예산내역에 30만원 들어와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가 있죠? 이것이 어디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게이트볼 대회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체육행사라기보다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또 전국적으로 게이트볼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마당에서 금을 그어 놓고 하시는데 게이트볼장이 별도의 규격화된 것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이 없어서 공설운동장 마당에서 하는데, 저희 바람은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한켠에 게이트볼장을 규격화해서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체육기금을 매년 1억원씩 적립시키는 것이 있죠? 총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기금출연은 4억원을 했고 이자까지 합쳐서 4억 3,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출입문 보수 세 군데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본부석 있는 부분 정문만이 아니라 가, 나, 다로 네 군데 문이 있는데 셔터로 돼 있는 문이 있고, 철문으로 돼 있는 문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셔터문이 고장난 부분도 있고, 철문이 고장난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 철문이 고장난 부분은 육상연맹 쪽이 되겠고, 셔터가 고장난 부분은 개인택시조합하고 "다"문이 되겠습니다. 일부적으로 손상돼 가지고 활용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고장난 부분은 올려놓고 임시방편으로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이강필 위원 운동장 시설개수는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 시설개수는 문뿐만이 아니라 공설운동장 상판에 보면 미장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색도 있고, 그 밑으로 보면 가압펌프장 설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열돼 있는데 1식을 해서 줄이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나열돼 있는 성격도 있습니다.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는 말씀도 있고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색이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전체를 할 것입니다. 94년도에 한 번하고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아까도 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있죠? 금년보다 많은 계상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계장님이 내시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198페이지 하단부분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해서 시·군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부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종목별로 도비와 군비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페이지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가 아니고 참가 훈련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참가라고 해놓고 훈련비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클럽대항 체육대회라고 해놓고 지난번에 보니까 에어로빅 같이 자기몸 관리 차원에서 하는 팀에도 집중적으로 금액이 지원된 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이것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HO체육과 생활체육을 병행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도지사 보고사항이 있어서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체전 참가선수 강화훈련을 자체적으로 훈련부터…….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대회 참가비와 훈련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봄 성남에서 했을 때는 220명이 참석했는데 그때는 숙박비가 안들어갔고 98년도에는 의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숙박비와 모든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체육특기자 육성인데 코치가 7명으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씨름부 2개팀, 축구 초등부, 중등부 2개팀, 육상부 하나, 펜싱부 1팀, 복싱 1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치가 7명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직장팀 육성은 씨름선수 얘기하는 것이죠?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직장팀 육성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해태유업에 다니는 이응식하고 김용호란 씨름선수인데 도에서 광주군 직장팀 육성차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2명을 광주군청으로 해가지고 훈련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도비로 줘야지 군비로 줍니까?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시·군별로 94년도에 지정돼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남한산성 성곽정비라고 해서 6억 8,89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석
양정석문화관광계장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오타입니까?
정석
양정석문화관광계장
예.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먼젓번에 잘못돼 가지고 오기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북문에서부터 동장대까지 성곽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성곽보수공사 4억 9,400만원이 또 있어요. 시설비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본예산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매년 군비가 부담되고 있어요. 남한산성 성곽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수어장대라든가 일반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성곽보수공사 만큼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50% 부담을 해서 꼭 성곽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금년도 사업도 우리가 반납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워줬었는데, 성곽공사나 문화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됩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남한산성 성역화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자 했는데 국도비를 받고 우리 군비도 보태서 6억 8,880만원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4억 9,400만원인데 우리가 또 50% 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까? 일괄처리되지 않고…….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국비보조사업인 경우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부담지시되는 것이고, 국비가 보조되지 않고 도비만 보조되는 경우는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광수
손광수위원
성곽보수공사는 국비에서 하고 우리가 15%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는 국도비보조라고 우리가 15%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지 50% 부담은 과중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도 삭감조치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또 다시 올라 왔으니까 이것은 사실상 국도비하고 우리가 15%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 성역화 복원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 50% 부담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경기도 도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반대해서 다시 요구했던 사항인데…….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군비 50% 부담을 못하면 그나마 도비 50%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숭열전 부속건물이 없어진 것을 복원하겠다는 것이죠? 2억원 가지고 되나?
정석
양정석문화관광계장
재보니까 25평 정도 되는데 12m, 8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석 있는 곳을 직접 가서 재가지고…….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주춧돌이라든가 기초석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망가지기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이쪽 주춧돌에서 저쪽까지 상당히 길던데…….
정석
양정석문화관광계장
직접 쟀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길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에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임원 급식해서 5,000원×500명해서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임원이 어떻게 500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임원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만 금년 남한산성문화제를 3일간 직접 해보니까 공무원이 올라가서 행사진행하는 요원을 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가단체의 출연자들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임원이라고 표시가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참가자 전체 식사비가…….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출연진, 참가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조선백자 도요지 주변정비해서 9,468만원이 계상됐는데 군비가 4,700만원 들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상번천리 조선백자 도요지 전시관 주변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배수로 설치를 해서 전시관 일부를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용객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41회에 걸쳐서 330명 정도가 견학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도요지를 지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전시효과가 안 나지 않습니까? 효과가 안 나고 누구든지 한 번 가면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자리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느냐?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배수가 제대로 안돼서 문제가 있고 그대로 두면 점차 훼손되어서 못쓰게 될 위기도 있기 때문에 보수는 해야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 재정이 열악한데 4,7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홍보를 한다든지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람이 자꾸 오게끔 해줘야지 점점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4,700만원 속에는 배수로 정비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전시관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시관을 옆에 별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도비 50%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별로…….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별로 볼거리가 없습니다. 전시관 시설을 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92페이지 유정리 좌불상 정비사업해서 923만 2,000원이 들어가 있죠? 그 좌불상의 유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유래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했고 경기도 기념물 134호로 돼 있습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단과 기와를 교체하고 단청을 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가봤는데 우물도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좌불상 내역을 보니까 잘못 투성이로 해서 유래가 나와있어요. 잘못된 좌불상을 뭣하러 자꾸 보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유래부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문화관광계장
그 관계는 올해 안내판을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의 고증을 받아서 문안 교체를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해공선생 동상건립이 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거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입상으로 3m를 계획하고 있고 위치는 남한산성도립공원내 로타리에서 올라가다보면 새로 개설한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우측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굳이 해공선생 동상을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부장관까지 지내신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할까 그런 해공선생님의 생가도 경기도 기념물로 해서 보존하고 있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해공선생 동상건립을 한다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광주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벌써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해공선생 동상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 계획한 것이 아니고 96년 5월 5일날 해공선생 40주기 추모제 때 발의돼 가지고 7월 25일날 동상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 주관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간주도로 동상건립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정민
최정민위원장
결론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동상건립으로 추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군에서 꼭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돈 아닙니까? 정부돈이면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공선생이 상해임시정부에서 큰 공을 남기고 했던 분이니까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렴하려고 내무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모금을 못했고, 군에서는 금년 4월 3일에 해공선생 동상건립 지원을 국가보훈처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5월 22일에 국가보훈처를 정식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우리 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영훈 의원님과 광주지역 출신 의원이신 이윤수 의원님께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여러 경로로 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장
해공선생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굳이 남한산성에 홍보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공선생을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냐?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해공선생께서 다니신 학교가 남한산성초등학교이고 우리 광주군 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해공선생을 홍보하는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남한산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에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생가터에 하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생가터는 사실 홍보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703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문화재 보수예산 중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계상돼 있는 것하고 문화공보실에 계상돼 있는 것하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대다수 국도비보조사업이 많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예산 편성된 것은 입장객 자체수입으로 소규모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7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250m에 폭 4m인데 도로포장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조물이 있습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구조물이 암거가 2개 설치돼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암거도 길이, 넓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암거가 2m×2m, 길이가 21m가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박스 1개가 있고…….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2개 합쳐서 21m가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그런 구조물도 올려주세요. 각 읍·면 지원사업 나간 것을 보면 가당치 않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726페이지 불당리 공원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150m, 3.5m인데 3,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불당리 포장공사는 길이가 150m, 넓이가 3.5m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다른 구조물은 없습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포장은 아스콘입니까, 시멘트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아스콘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기 포장된 곳입니까, 새로 내는 것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새로 개설되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오전리 것은?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기 시멘트로 돼 있는데 일부 보수하고 위에 확장하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업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 기술직이 있죠?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업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었나 안 들었나, 구조물이 있나 없나 물어볼 때는 사업비가 가당치 않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구조물에 대한 내역을 빠뜨리지 말고 게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704페이지에 보면 간이휴게실 임대료하고 휴게실 사용료가 있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봄이 만기라고 했죠?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3월 30일로 만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임대료를 올린다고 한 것 아니에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산은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올해 나와있습니다. 올해 135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00분의 60을 계산했는데 내년도에는 감정평가가 나와있지만 1000분의 70정도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724페이지 옛길복원사업인데 옛길복원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광지원 입구에서 동문까지 약 8㎞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부지로 돼 있는데 냇가하고 둑하고 일부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다녔던 원 길이거든요? 그 길을 다시 복원해서 넓은 곳은 10m가 되고 좁은 곳은 2m가 되겠습니다. 동문 밖으로 하천에 온 주민들한테 자리 제공도 하고, 또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해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8㎞로 한다고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727페이지에 보면 망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해서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포장공사를 할 것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가파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장
아까 이강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제가 오기 전에 2회추경에 계상이 됐었는데 제가와서 보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세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본 예산에 3,000만원 서 있었고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하고 본예산 3,000만원하고, 3,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그것에 관해서 올해 다시 재차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망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250m, 폭 4m는 똑같은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했었고 내년도에 8,0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더 첨가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검복리 소하천 석축공사도 금년에 안했어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적하신 검복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2계단이 있어서 안에 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감사지적도 받았지만 그것 말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안했습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사업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검복리 소하천 석축공사는 가시다보면 자라 키우려고 하우스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불당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하고 오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안했어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도 했는데 장소가 틀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용이 똑같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3,5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3,500만원으로 똑같은데 나머지 못한 구간별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나머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데 장소가 다른 곳입니다. 검복리의 포장하고 부락에 하다보니까 부기상 명칭이 그렇게…….
기선
성기선위원
장소가 똑같은 곳이 아니라면 예산이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죠. 불당리나 오전리나 금년도에 사업한 곳도 3,5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도 똑같이 3,5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추상적으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이 아니라 검복리, 오전리, 불당리는 매표소 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도 받고 주차비도 받고 하는데 하다보면 주차를 부락에 많이 세워놓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불편 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입장에서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배정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한산성내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하고 포함해서 현원이 37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직 22명, 환경미화원 10명, 청원경찰 3명 포함해서 그렇죠? 매표원 3명은 포함된 것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매표원 3명, 일용직 인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미화원 10명가지고 공원내 청소하는 데는 이용을 안합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청소는 차 2대를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은 단지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주 업무가 그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공원청소 인부를 별도로 계상했습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공원청소 인부는 행락철을 대비해서 오전리에서 하천의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미화원이 수시로 할 수는 없어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이 수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서있는 인부는 하루종일 왔다갔다하면서 주민들이 버린다든지 하는 것을 모으고 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청소인부가 40명을 30일해서 2만 7,100원 3,200만원을 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과 중복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풀깎기 인부가 또 있네요? 10명이 2,100만원, 성곽 잡목제거 542만원, 다 필요한 인원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성곽주변 잡목제거는 성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자르는 인부임이고, 제초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도로 옆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곳에 있는 풀을 깎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물수거용 비닐봉투도 별도로 남한산성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남한산성관리사무소로 찍혀서 제작해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이륜차가 있습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몇 대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3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 사용해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CC짜리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90짜리 2대, 120짜리 1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험료가 33만원, 유지비가 105만원,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10만원×25개소 250만원인데…….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내에 도시과에서 올해 신규로 한 14개가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
유지비가 무엇입니까?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유지관리비인데…….
기선
성기선위원
신축 건물인데 무엇을 유지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내년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기선
성기선위원
그냥 세워만 놓은 것이죠?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나는 유지관리하고 해서 수거료까지 포함돼 있나 했더니 수거료가 별도로 있네요. 정화조는 4만 8,100원, 수거식은 4만 1,000원인데, 수거료가 군청하고 맞는지 찾아보세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수거료는 재세공과비로 따로 돼있고 유지관리비는 공원에 있다보면 새것으로 했더라도 유리창을 깨는 수도 있고, 고장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한산성 문화지도 제작은 금년도에도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돼 있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일반수용비로는 용역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직접 발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올 3회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항목에 넣는지도 모르고 넣었다가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또 한다고 2,500만원을 올렸어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목 변경해 가지고 용역비로…….
기선
성기선위원
목이야 변경됐든 안됐든 금년도에 하려고 했으면 했어야죠. 내년도에 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내년도에 분명히 할 거예요?
기룡
임기룡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22페이지부터 330페이지,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수정예산안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를 보면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10개리 4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섰는데 10개리가 어디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광주읍 목리, 오포면 문형리, 초월면 신월1리 용수1리, 실촌면 오향리, 도척면 도웅리 추곡리 유정1리 2리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문형리나 목리 이런 데를 보면 기본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광주군 도시계획이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00년 정도 돼야만 완전히 공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그것은 저도 아직 판단이 안서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하지 말고 도시계획을 주민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한 일이 아닌가…….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택이나 각종 시설물들이 난립하기 전에 개발지에 대한 계획을 해서 사전에 계획된 택지 내에 들어가도록 모든 계획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엄격히 이야기하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안도시계획이라든가 곤지암도시계획의 경우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취락지구개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50호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을 저희가 아무 데나 정할 수가 없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앞으로 농촌지역도 정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도시계획과 병행해서 5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해서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대략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꼭 10개리를 해야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본래는 취락지구마을이 53개 마을입니다. 53개 마을에 대해서 기이 25개 마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했고 28개 마을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립된 28개리에 대해서도 전부 준도시지역으로 2000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용역회사는 경호기술단에서 거의 다하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경호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것은 PQ제로 한다든가 실적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PQ제로 해서 경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경호만 두둔해서 사업을 경호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제가 건설과 모 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회사점수제가 있더라고요. 광주군에는 경호기술단이 최고 점수가 많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보니까 뭐든지 경호기술단에서 해서 지금 설계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납품날짜에 제대로 갖다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럴 바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재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27페이지,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군청 앞에는 여러분이 늘 보시는 대로 자주자주 개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뒷골목은 또 너무 안하고, 자꾸 뜯었다 고쳤다 하니까 주민들이 예산을 적당히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 도로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소방도로입니다. 군청 앞 방앗간에서 우회도로간…….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예식장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소방도로입니다. 우회체계를 좀 갖출 수 있도록…….
재경
이재경위원
그것은 좋고, 광주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슬람교 부근인데요.
재경
이재경위원
늘 얘기하던 교육청 주변도로 공사는 예산 서 있다고 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수정예산서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주중학교 교육청주변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이 서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4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아마 토지매입하기가 바쁠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거기에 가구공장 창고도 하나 있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금 4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작년도 하고 금년 것까지 8억원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군청앞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8m도로로 확보돼 있다고 했죠? 거기에 지주들하고 협의매수를 안해도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협의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금 예산을 세웠더라도 협의매수가 안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에다가 기이 결정된 도로에 건축을 새로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강필
이강필위원
헐고 나가는 구간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협의매수가 안되니까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계획도로가 8m로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기이 있는 집들이 헐려야 되는데 헐릴 부분이 있는데 협의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이해를 안할 시에는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할 적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무릅쓰고 주민들이나 저희나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토지협의매수가 그쪽지역 사람들하고 자주 모임을 갖고 협의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세워야지 세워놓고 안되면 자꾸만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공사도 안되고 먼저 내놓은 사람은 안 뚫는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잘좀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우선적으로 지장물이 제일 적게 걸리는 부분, 용도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26페이지, 도시공원조성계획 3개소 학술용역비로 세웠는데 공원조성계획은 처음 하는 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공원조성계획은 금년도에 곤지암을 시점으로 해서 기본계획만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도 곤지암 근린공원 조성계획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용역 주는 거죠? 본 위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용역이 나와있는 부분은 다시 실시를 하는 게 원칙으로 보는데 자꾸 용역만 줘서 개발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실제적으로 현재 임야가 개인소유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입장에 따른 공원에 실용성이 있는 장래의 세부적인 안이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고 공원지역으로만 정해져서 거의 20년이 방치된 상태인데 이제는 저희도 실제적으로 공원관리를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갖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그럴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만이라도 우선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곤지암공원계획 같으면 이미 용역해서 다 나왔는데 거기에도 개발에 따른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곤지암의 경우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보면 99년도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는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꾸 용역만 해서 계획만 잡은 것뿐이지, 이미 용역이 이루어진 곳에는 실제 개발행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또 새로운 곳을 개발계획을 잡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용역개발해서 99년도에 가서 사업을 한다구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중기투자계획에는 98년도에 경안 곤지암지역 포함해서 4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3억 5,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3억 5,6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서에 나온 경안, 송정근린공원과 송정남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3억 4,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선
성기선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미 용역이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개발행위를 하고 나머지 안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곤지암에는 용역만 해놓고 개발계획을 이번 예산서에 올리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래요. 자꾸 개발만 할 게 아니라.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99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가 있는데요. 토지매입은 다 돼서 지금 시설하고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11억 예산세워서 한 것 맞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17억원만 더 들어가면 다 완공됩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시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감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시설하면서 전면책임감리가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감리비를 계상하셨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내년도 공사비만큼 계상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 안하고 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하수계에서 공사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기선
성기선위원
하수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공사시작과 동시에 감리를 계속 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전면책임감리가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감리비를 세웠어야죠. 내년도에 감리비를 1억 5,000만원 세웠잖아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그게 재작년에 계약이 된 상태이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면서 감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감리비 예산도 없이 감리는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감리는 해 나가고 있는데 감리추가분을 세우지 못한 부족분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예산에 감리비 안 세웠어요. 예산계장, 금년도에 남한산성 하수처리장 공사하면서 감리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지금 예산서상에는 감리비가 안 나타나는데 제가 알아봐서…….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감리단이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공사진행과정을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95년도에 계약할 때 전체분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세운 것은 증액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감리비가 얼마인데 증액분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제가 95년도 96년도 예산서를 보지않고 말씀드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 간신히 토지매입비 세워서 금년도에 공사 처음 시작했는데 무슨 감리비가 그전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공사 시작과 동시에 감리가 계속 따라붙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왜 감리비를 올렸느냐? 감리비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럼 공사는 벌써 상당히 진척됐는데 이제까지 감리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감리비를 세웠으니까 물론 계약 당시에는 감리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계약했을 지는 몰라도 예산서로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4억 6,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할 대상지가 몇군데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시설비 등으로 돼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5년도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감리비가 세워져서 이월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서상에는 감리비가 없고 그게 내년도 10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추가 부족분 감리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에 감리비를 세웠던 부분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96년도 당초 예산에 2억 8,967만 8,000원의 감리비를 세웠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그 안에 아무 것도 일 안했는데 2억 8,000만원은 뭐 했습니까?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96년도 당초예산에 서서 96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수도권 심의가 안돼서 96년 12월 31일날 시설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이월돼서 올해 사업비로 예산 사용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이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예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맞아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사는 금년 몇 월에 시작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실제 공사시작은 97년 3월쯤에 시작됐습니다. 계약이 96년 12월에 계약이 됐고.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내 휴게용건축물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주차장은 관리사무소 뒤쪽의 주차장인데요. 휴게용 건축물은 남한산성내에 팔각정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한녀 외 1인이 다년간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 사람들의 민원을 이번에 60평 짜리 1동을 지어서 30평씩 양쪽에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 줘서 저희가 팔각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선
성기선위원
매일 찾아와서 야단법석치던 두 사람의 팔각정 부분을 휴게소를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겠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임대형식으로 해서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손색이 없도록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휴게소가 아니라 그 사람들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특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당시에…….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안되죠. 그냥 휴게실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 해야죠. 그 사람들 내려와서 깨끗하게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그런 휴게실이 필요해서 설치한다고 얘기해야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 두 사람 임대준다고 하면 얘기가…….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섰는데 남한산성내 사유토지 매입은 왜 하는 겁니까? 2억원 들여서.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관리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개인부지가 많은데 거기에 수용할 때 김한웅 외 3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으니까 그 땅을 사주지 않으면 현재 우리 주차장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니까 도에서 「앞으로 도립공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사주자」…….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국공유지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협의는 다 됐어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내년에도 돼야죠.
기선
성기선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야 예산에 계상을 하지, 지금 8만원씩 계상했다가 만약 8만원에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자기가 매입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매입 요청을 했었으면 어느 정도면 팔겠느냐고 협의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했죠.
기선
성기선위원
8만원씩에 협의를 해 주겠대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내년 예산에 추경에 적어서 더 한다고 하면 안해 줍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이게 전체 도비인데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것에 비하면 현시가가 적습니다. 7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예산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필 위원님도 토지매입이 협의가 돼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일체 착오도 없이 잘 되겠습니다만 예산자체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가격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토지매입관계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시설비를 차후에 계상하는 그 차원하고는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500㎡이면 약 800평이 되는데 상당히 큰 부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8만원씩 계산하면 6억 4,0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2억을 가지고 한 번에 다하느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도비 요청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락구조마을을 선정해서 그게 몇 년 시효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되는 말씀이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오포면 고산리 양벌리가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10년 단위로 5년마다 계획을…….
정민
최정민위원장
여기 10개리가 있는데 그것을 잡아만 놓고 난 다음에 개발이 안됐을 시에는 주민들이 불편만 더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올해부터는 10년 목표로 계획을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장
광주군에 예산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개리를 뺀 나머지 전에 잡아 놓은 것이 10여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우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돈이 1,000∼2,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수백억원이 들어가도 못다할 상황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잡아놔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10년 동안 개발이 안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차후로 다시 물을테니까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취수장원수구입비 7,680만원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도 톤당 12원이었습니다. 금년 9월에 인상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장께서는 팔당호가 우리군에 있는데 우리가 원수대금을 내야 되느냐 해서 그것을 건의해서 안내는 쪽으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건의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건의했었습니다. 건의했는데 관계법령상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이나 팔당호를 갖고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차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보조되기 때문에 소양강다목적댐법하고 충주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받게끔 돼 있는 원수대금에 대해서는 강화도까지 다하도록 돼 있으니까 감면이라든가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가 원수대금을 안낼 수는 없다, 똑같이 내야 된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38페이지 취수용 모터펌프 250마력 짜리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모터가 1,000만원씩 갑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취수용 모터펌프 및 역지변 교체수선비입니다. 취수용 모터펌프에 역지변이 네 대가 있는데 네 대에 대한 것이 한 대당 수선하는 비용이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용은 풀가동했을 때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량사업으로 8,000톤 증량하면서 모터펌프는 다 교체했는데 역지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했습니다. 역지변 역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륜차를 세 대 사려고 150만원 올렸는데 이륜차가 오토바이입니까? 내용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이륜차 세 대 사겠다는 것은 금방 아실만한 일인데 예산서 봐야 압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이륜차에 대한 유지비를 세운 겁니다. 검침용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유지비가 별도로 또 있는데 150만원…….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73페이지에 있는 게 이륜차용 유지비입니다. 저희가 이륜차 구입하는 것은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이 있죠? 73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 세 대가 또 있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장에서 쓰는 이륜차가 있고 검침원용 이륜차가 있습니다. 정수비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하고 목이 달라서 한 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수장에 있는 것 하고 검침원들 것 별도로?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 1월 초에 도시과 업무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기존에 정수지에 있던 활용시설물…….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이륜차장비유지비 해서 6대 50만원씩 한꺼번에 세우면…….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가 각 원가계산으로 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선진지견학 1,200만원 세우셨는데요.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감액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1페이지, 일용인부퇴직금이 2,000만원인데 일용인부가 퇴직하는 분이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검측계기원이 퇴직했습니다. 정광호라고,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계장님,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용인부가 퇴직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도 2,000만원이면 딱 떨어지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예상액수를 계상한 겁니다. 얼마가 될지는 그 사람 근속연수라든가 별안간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그만뒀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일용인부 1명 퇴직하는 것으로 퇴직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은 아마 상수도사업소장이 잘못 판단한 것 같고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퇴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의 퇴직금이 딱 떨어졌느냐 이겁니다. 한 명 퇴직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0억 328만 9,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본 예산서에 보니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은 23억원이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은 금액은 20억원입니까? 3억은 어디로 갔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처음에 23억으로 요구했다가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억을 삭감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미처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회계 예산서에서 전출금이 23억원인데 20억만 해 주면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23억으로 편성요구했었는데 이번에 경상경비라든가 수선비를 다 줄여보니까 20억이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수정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예산 절감은 잘하셨는데 이게 중간에 떴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은 23억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은 금액은 20억뿐이고 3억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겁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삭감해야 되겠네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미리 말씀하시려고 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 제안설명하는데 들었습니다. 「반영이 안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요구하고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미리 챙겨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해 놓고 그대로 놔뒀으면 3억은 어디로 갈 뻔 했어요?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9명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피복비 올라온 것을 보니까 2명도 올라오고 4명도 올라오고 두 군데에 계상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취수비하고 정수비 배수비를 달리 계상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기능직 직원들은 방한복도 비싼 것으로 계상돼서 올라와 있고 청원경찰들은 싸게 올라와 있어서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이나 위화감 안 느끼게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없나 해서 묻는 겁니다. 청원경찰은 방한복이 4만원인데 기능직은 9만 4,500원입니다. 나부터도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차이가 난다면 위화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차이를 둔 이유가 기능직들은 기동수리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들이 추울 때 밖에 나가서 밸브를 돌리거나 기계를 뜯어서 고치느라고 밤을 새우는 일이 취수장에는 허다하거든요. 청원경찰들은 경비업무에만 준하고 있고 수리는 일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근무하고 물론, 순찰은 돕니다만 그런 면에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기능직들에게 두터운 방한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청원경찰은 격년제로 옷을 사 주게 돼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한 사람 4만원을 세우면 괜찮은데 2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1명 2분의 1 해서 방한복을 2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한 데 모아서 2분의 1 인원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강필
이강필위원
한 벌이 4만원이면 격년제하면 격년되는 해에 4만원을 세워야지, 2분의 1 해서 2만원 세워놓으니까 맞지 않지 않느냐?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인원수를 반으로 하거나 인원수는 다 놔두고 가격을 2분의 1로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내년에 2분의 1 해서 2만원 또 세워야 되겠네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1페이지,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용인시 부담도 4억원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용인·광주간 협약한 것을 보면 35대 65인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33 대 67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인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토지매입비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토지매입비는 전액 용인시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시 부과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용인시한테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억 전체를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내년도에 170억원 부담하는 중에서 포함돼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억이면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는 아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수관로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인데요. 이석리부터 정수장까지 오는데,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들어가는 도로변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2만㎡에 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소장께서 기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채 규모가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106억 추가로 되는 것 말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 포함하면 244억원이 되고…….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는 140억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 것은 안 들어가고 올해 것까지 받은 게 24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기채발행계획에 106억이 추가가 되는데 그럼 350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상환할 계획은 연도별로 수립돼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돼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5년도 96년도 계속 결산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수지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공사가 끝나는 해까지는 계속 지방채 발행이 더 될 것이고 이것보다 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만톤 이상 물이 통수되는 2004년도쯤 가면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상당한 흑자로 돌아서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기채만 해도 244억에다가 금번에 106억이 추가되면 350억이 되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잘하셔야 돼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받는 전출금이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줄여서 받는 추세로 돌고 있습니다. 내년 98년도에도 원금, 이자 합해서 22억 2,900만원을 상환하는데도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받은 게 1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증가율을 보면 3∼4억씩 늘어났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 모든 게 상승됐음에도 20억으로 올해와 같은 그것도 만선리 지역의 배수관로 3억을 포함한 게 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억원으로 줄었다고 봐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기채상환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계획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광주군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다시 기채를 상환해 나간다고 하면 요즘 기업이 부도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 은행에서 돈 빌려다 쓰고 무리하게 사업확장하다가 못 갚으니까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다가 못 막으면 군 전체가 부도나는 겁니다. 그렇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한 상환계획수립과 동시에 영업순이익 도래년도를 2004년도로 잡으셨다고 하셨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다 갚는 것을 잡은 게 아니고 2004년쯤 가면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보조 없이 흑자로 돌아설 전환시점을 200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