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송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경안의원의상임위원선임의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7년도 11월 26일에, 그리고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도 및 교육청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및 전라북도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5,011억 4,100만원에 97.5%에 해당하는 1조 4,639억 8,200만원이며, 총세출결산액은 1조 2,997억 8,400만원으로서 세입에 대한 세출차인잔액 1,641억 9,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됐으며, 일반회계는 8,820억 4,100만원으로 49.9%, 특별회계가 821억 5,700만원인 50.2%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불용액과 과다발생 사항 등 매일 결산 시마다 거듭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기타 미수납액 결손처분사항, 각종기금 운용사항 등을 지적한 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491억 7,600만원에서 98%에 해당하는 1조 279억 2,300만원이며, 총세출결산액 9,269억 6,500만원으로서 9억 5,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668억 2,600만원을 감하면 순세계잉여금 341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법정전입금과 공유재산 매각처분, 예산전용 및 불용액 발생사유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부적정성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후에 원안대로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8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1일까지 각 소관 실.국별로 제분야의 사업과 건전한 재정운영방안 등 도정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그 조정결과 본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6,794억 8,600만원이 승인 요구되었으나 심사결과 세입예산 30억원과 세출예산 104억 4,500만원을 삭감, 총예산액 1조 6,764억 8,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된 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채차입금 3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신축비 1백억원 중 30억원을, 소방본부 수난구조대 자산취득비 10억원 전액을, 친절.봉사.청결 홍보비 2억원 중 1억원을, 모범공무원 사업시찰비 등에서 9,600만원을,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비 28억 6천만원 중 1억원을, 기획공연금 2천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5%∼20%를 일률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시설건축비 등 45억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관계예산은 직제조례개정 후 집행하도록 조건부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63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복지여성국 소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중 국비삭감으로 1,848만 3천원을 감액하여 1조 5,631억 6,300만원으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0.4% 증가한 1조 890억 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38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입내력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 37억 3,200만원으로 92.2%이고 자체수입은 796억 2,200만원으로 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관별 삭감내역은 교육위원회소관 2,800만원, 도교육청 14억 4,100만원, 지역교육청 23억 7,100만원으로서 주요 조정내용은 주로 일반비, 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의 과다계상 여부를 심사하여 시보 3천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교육시설의 투자비 중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독립유치원 시설투자사업비는 도내 434개 병설유치원의 보완 발전 대책문제와 독립유치원 건립의 당위성 등을 검토한 결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23억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가 부담수입이 46억 2,4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5,7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6억 6,400만원이 증액된 63억 4,500만원의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여 1조 90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교수매체 현대화사업비 56억원과 직업교육확충 및 실업계고교 특성화사업비 19억 7,500만원 등 총 30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및 공무원 인건비 조정 등으로 총 223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익산.황등남초등학교 시설현대화사업, 전북학생종합수련원 등 총 13개 사업 256억 3백만원입니다. 금에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의 증가와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을 절감 조정하는 결산대비 정리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와 '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모든 경제현실을 생각하고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예산심의에 응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위원장이 더 분발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첨) 다음은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별첨) 다음은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첨) 다음은 19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6,764억 8,619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234억 4,928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168억 1,728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6억 1,035만 6천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2,820억 4,8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345억 781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00억 5,345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다음은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 5,631억 6,331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710억 9,612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168억 2,655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30억 1,813만 7천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1,273억 7천만 6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60억 9,939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87억 5,309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다음은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890억 1,265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다음은 19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 909억 2,577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9.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다가오는 21C는 문화의 세기가 되리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국문화는 찬란한 르네상스의 세기가 되리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비록 나라살림을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 김영삼 정권의 몰지각한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IMF의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질 높은 삶의 문화의 시대 21C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나온 20C가 세계배금의 시대 또는 세계혁명의 세기였다면 돌아오는 21C는 평화와 공존의 세기라고 하겠습니다. 전쟁과 혁명이 무력으로 가능 했다면은 평화와 공존은 오직 문화의 교류로서만이 가능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창의성은 사회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도 문화의 역할이 가장 중심을 이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의 산업화와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는 국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은 찬란했던 백제문화권을 주도해왔던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임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그 태양과 문화를 이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30여년간 동서간의 갈등 속에서 소외된 정치.경제의 낙후로 말미암아 타시도에 비해서 위축되고 또 그 권위가 땅위에 떨어져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고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주역을 바꿔놓는 세계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예향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면서 문화예술의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지난 '96년 3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제117회 임시회에서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7년 6월 30일까지 총 11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간 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3차례의 회의와 12차례의 간담회 또한 도내 문화재보존실태조사와 문화체육부, 독립기념관, KBS, 조계종 총무원 등을 방문하여서 미륵사지복원 등 전북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 지원을 강력히 호소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전북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등예술인,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제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문화예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전북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신뢰모색을 위해서 이어령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독립기념관 관계관을 익산미륵사지복원현장으로 초청해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미륵사지 모형축조물이 황룡사지 모형축조물에 비해서 축소되었음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로는 문화재보전실태 현지조사를 통해서 문화재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문화체육부 조계종 총무원장을 불러서 도내 소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으며, KBS를 방문해서는 익산미륵사지복원 가상 컴퓨터그래픽 제작 방송을 요청하여서 KBS 10대 이벤트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제작 방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서는 독립기념관에 설치된 익산미륵사지 조형물을 실제 크기의 50분의 1로 되어 있으나 황룡사지 조형물은 30분의 1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동형비율로 다시 제작해서 전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가 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부지확보문제로 공전 상태에 있어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문화재부실관리의 확증을 보완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문화담당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담당국 산하에 문화예술진흥정책실을 설치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직 공무원 양성과 함께 전문가는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며 의욕적인 문화예술 관광업무에 선진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직제개선을 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주목되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민속예술축제 개최와 더불어서 그 기간 내에 세계부채페스티발, 세계음식문화축제를 전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겠으며, 전통민속을 상징하는 예술적인 간판으로 전주만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민속간판의 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의 세세한 활동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본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그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별첨) 10. 전국자치복권1998년도발행계획안의건 1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1월 9일 신설해서 1년여 동안 활동해온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한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의원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국자치복권'98년 발행계획승인안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복권'98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고자 '95년 7월 1일부터 16개 시.도 공동으로 발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7년 9월말까지 복권발행 및 판매상황을 말씀드리면 7회차 36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발행액의 44%인 160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금 조성액은 판매액의 10%인 16억원을 조성하여 시.도의 문화행사비에 4억원을 지급하고 잔액 12억원과 '96년까지 적립금 169원을 포함하여 18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1천억원에 달할 때까지 공동기금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적립되어지며 이후 시.도별 판매액 시.군부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에 배분되어 집니다. '98년도에는 즉석식 복권 800억원, 추첨식 복권 800억원, 전자식 800억원으로 총 2400억원 규모의 자치복권을 '98년 1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판매액은 발행액의 70%에 해당하는 1680억원이고 수익금은 판매액의 28%인 470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한 것으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중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3조에는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차기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승인 의결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자는 전 모스크바 대학총장이며 현재는 러시아 고에너지물리학 연구소장인 러시아의 Anatoli Alexeevich Logunov 박사입니다. 박사는 지난 10월 17일 실시한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전라북도 행사를 축하해주었으며 향후에는 각종 국제세미나 참석시 전북을 홍보하고 또한 해외기업유치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한 전국자치복권'98년 발행계획승인안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안 이상 2건을 기획경제위원회 승인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건승 하심과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박눈 쏟아지듯 소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복권'98년 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자치복권'98년 발행계획승인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안" 별첨) 12.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3.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4.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5.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6. 전라북도교육감소속의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7.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8.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9.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의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 허영창 위원장은 나오셔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37회 정기회 회기 중에 심사한 8건의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97년 9월 30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금 중 관리수당을 겸직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겸직을 하지 않고 임시로 대체되는 대체교사 등에게도 겸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겸직수당의 집행부 안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교직원으로 겸직근무를 명 받은 교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의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보조금관리에 있어서 현 준용규정인 관련법의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의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의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별첨) 20.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