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운 의원 발언
한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로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제출예산액 1553억 7188만 5000원 중 2.9%인 44억 8687만 4000원을 삭감하여 1508억 851만 1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원미구보건소 신축 건물설계비 2억 9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재료구입 및 제작인건비 5억 79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기계구입비 및 건물보수비 5억원, 도로변 꽃탑설치비 4200만원, 삼정복지회관옥상 조경공사비 9900만원, 푸른부천 만들기에 따른 학교운동장 잔디식재 공사비 9억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비인 청소도 급수수료 97억 3200만원 중 7억 3300만원을, 삼정복지회관, 중부·남부노인회관, 한라·춘의사회복지관 운영비 13억 68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을, 도시환경 조경에 따른 수목식재비 4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재활용관리 민간위탁금 중 대형폐기물 수거에 따른 수거운반수수료처리비용 등에 대한 재계약 문제와 환경관리시설비 중 스티로폴 고성능 압축식감용기 및 연료회수 설비에 있어 10억 7000만원이나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원미구보건서신축에 따른 기본설계비와 현 보건소 보수공사비가 동시에 예산편성됨은 부당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위원회 예비심사도 타 위원회 예비심사 방법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덕생 위원님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의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위원
잠깐만요. 전덕생 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본 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두 가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을 출석요구해서 증액하고자 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5분 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덕생 위원님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석 위원장 전덕생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전덕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 하시므로 먼저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명근위원
고성능 압축식감용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압축만 되는 기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하다 보니까 관로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스티로폴의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100% 리사이클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압축만 하고 있는데 그 압축기도 저희만 비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흰떡처럼 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깨끗한 스티로폴만 받아가는데 이것은 압축을 해가지고 촉매작용에 의해서 다시 스티로폴의 원료를 만드는 그런 장지가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이것을 삼으로 해서 압축할 수 있는 물량들이 얼마나 확보될 것 같아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1.2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2톤 규모입니다. 2톤 규모가 되면 1.4톤 내지 1.6톤은 모노마라는 스티로폴 원료로 재생이 되고 나머지 20%내지 30%는 연료가 됩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1.4톤의 연료가 다시 생긴다고 그러셨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아니요, 1.2톤을 했을 때 70% 내지 80%는 다시 스티로폴의 원료가 되고 나머지는 연료가 됩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니까 2톤을 압축했을 때 1.4톤의 연료가 발생한다고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아니요, 원료.
오명근위원
1.4톤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파는 게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톤당 160만원인데 저희가 재생한 것은 80만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1.4톤 정도면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1일이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하루에 2톤씩 처리를 하게 되니까.
오명근위원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돼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그만 기계를,
오명근위원
하루에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1년이면 꽤 많은 돈이 되네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공휴일 빼고 300일 정도,
오명근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3억 정도 됩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2년이면 기계값은 뽑겠네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지금 전부 드는 게 한 6억정도 듭니다. 그러니깐 2년 정도. 저희가 조그맣게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뽑아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촉매작용에 의해서 나온 원료인데 여기에서 이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7, 80% 나오고 이게 20% 나오는데 이것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원료입니다. 모노마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루를 50배 튀긴 게 이겁니다. 이게 스티로폴 원료입니다. 원유에서 이것을 빼가지고 만드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압축만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0%리사이클을 하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이 기계가 빼내는 게 모노마라고 하는 액체를 빼내는 거 아닙니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판타는 거예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그게 팔 겁니다. 모노마 유인물 배부해 드린 데를 보면 스티로폴 재활용과정이 나왔는데 재활용의 흐름도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압축식감용기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압축식감용기까지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그런데 이게 용량이 적어가지고 조금 크게 다시 하나 만들고 촉매분해장치를 해가지고 모노마를 만드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것 수요자는 있어요? 저기 했을 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이것은 전량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가지고는 톤당 한 160만원정도 가는데 이것 리사이클 해가지고 오면 80만원은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산만 하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느 s양이 2톤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톤의 스티로폴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2톤은 수거가 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LG하고 삼성에서 계약을 해주기로 약속은 돼 있습니다.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스티로폴은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예탁하는 금액이 한 100억 된답니다. 한 회사에서. 그런데 그것을 고물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환수를 못 받는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년안에 시설투자비를 다 빼낼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임간유치를 하든지 하지 공무원들이 직접 어렵게 하세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당초에, 비열처리해서 압축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한 군데입니다. 거기서 그것도 같이 연구해서 개발을 했고 이 모노마 빼는 것도 기계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봤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년이면 우리가 투자한 6억이 다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그것은 전덕생 위원님께 제출했는데 그 책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거기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수지계산이 다 여기 나와있어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설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아니 장사를 해서 남는 걸 알아봐야지 설비하는 데 6억 들어가는 것 나오면 무슨 소용 있어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6억은 저희가 3억을 해도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왜 남지 않느냐 하면 부대비용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2톤 수거하는 데도 인건비가 들고.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이 직접 못 하고 우리 부천시가 할만큼,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용역, 개발을 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이익에 대한 계산서를 부탁합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이익은 남지 않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이익 안 남는 장사를 왜 해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재생해가지고 100% 리사이클하는 것은 없고 그나마 1년에 3억 정도 수입이 있는 것도 지금 타 기초단체에서 한 번도 해본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 이것은 봉투 파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이는 남지 않아도 그래도 공짜로, 오히려 치우는 데 돈이 드는데 3억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 이게 이가 남으면 일반기업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외화도 절약하고.
노운
박노운위원
최소한 2톤의 양이 있어야 그 3억도 나올 수 있는데 2톤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근거하고 계산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게 지저분한 스티로폴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지저분한 것은 연료로 다 빠집니다. 부서져도 상관없고 때가 타도 상관없고, 그것은 연료로 빠지고...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활용과에서 하루에 수거하는 스티로폴이 지저분하면 안 갖고 오고 뭐하고 그래서 150kg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저희가 전부 합하면 1.2톤은 무난하게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것만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수거체계가 재활용과밖에 없잖아요, 별도의 수거체계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도 들어간단 말이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그러니까 3억을 벌어도,
종화
김종화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틀림없이 재활용과에서는 밥풀 묻으면 안 갖고 오고 고추장 묻으면 안 갖고 오고 그래갖고 하루 150kg밖에 수거를 안한다고 그러는데...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그런데 지저분한 것을 갖다가 압축하면 가져가는 데가 없어서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저분한 것도 갖다가 쓸 수 있으면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그런데 사업성 자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이는 안 남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왜냐 하면 저 기계만 갖고 있다고 스티로폴이 날아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걷어오는 그것까지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단 말이예요. 2톤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인원이 필요하겠어요,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 하면 스티로폴 2톤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 차량에 잔뜩 실어봐야 몇백 kg 안 들어간다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지관계는 저희가 내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하여튼 환경차원이라면 모르지만 틀림없이 수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적자 안 보면 다행이라고 보는 건데.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것은 부천시 사정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 하면 부천시에서 2톤이라는 스티로폴을 걷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힘이 안 든다면 여태까지 재활용과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전부 안 갖고 오니까 150kg밖에...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아니요, 안한 게 아니라 지금은 선별을 해서 수거하니까 더 힘이 들죠. 저게 되면 선별할 필요가 없이 스티로폴은 아무거나 다 수거를 하니까 오히려 수거하는데는 수월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하여튼 내 생각에는 의도 자체는 좋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 수거체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것까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려면. 이상입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LG나 삼성에서 폐스티로폴을 갖다 한다면 장사를 목적으로 해야지 환경개선쪽에는 부천시 것만 해도 되는데 뭐하러 남의 동네 것까지 갖다 청소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그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스티로폴을 저희가 처리하는 데까지 갖다주기로 하고 지금,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것을 왜 갖다 치워주냐고요? 우리 부천시 것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돈을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돈 받고 치워줘도 우리 부천 것 쓰레기 치우기도 바쁜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면 남의 회사 청소가 더 많지, 지금 우리는 말씀하신 데로 하루에 나오는 양이 150kg에서 200kg 나온다고 그래도 그것에는 전혀 근사치가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사업을 하시나 그런 얘기예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G나 삼성은 계약을 하고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돈 받고 안 받는 건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폴 쓰레기량이 하루에 150kg밖에 안 된다는데 2톤의 양을 들여다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지금 150kg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만 선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2톤 정도는,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깐 간단하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LG에서 갖고 오는데, 거기서 실어다 줍니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실어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나오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것 아니예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기계능력이 2톤이기 때문에 하루에 2톤을 갖다가 처리하나 1톤을 처리하나 비용이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저희가 파는데,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LG에서 나오는 걸로 이 기계가 완전 가동이 되고 LG에서 주는 돈 갖고도 사업이 된다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순영
최순영위원
LG하고 삼성이 여기 부천의 삼성전자하고 LG백화점에서만 나오는 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아니죠, LG는 여기서 나오는 것도 가져오지만 실어다 주겠다는 겁니다.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것.
노운
박노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깨끗한 스티로폴은 150kg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부천시 전체에서 스티로폴 나오는 양은 얼마 정도 돼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1.2톤 정도 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하루에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면 삼성, LG에서 한 0.8톤정도 들어온다는 얘깁니까? 2톤을 채우려면.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삼성에서 현재 한 달에 스티로폴 처리비만 3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이 사업하는데.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지금 지원받을 이것은 없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없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을 외부 것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왜 받느냐 하면 1.2톤을 처리하나 2톤을 처리하나 비용은 비슷하게 됩니다. 모노마가 그만큼 더 생산되면 저희 판매가격이,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김종화 위워께서 스티로폴 하루 발생량이 150kg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톤을 소모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양의 비교로 보면 LG나 삼성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부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톤이라는 것은 어디서 난 숫자예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전체의 발생량은 한 1.2톤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깨끗한 것만 처리가 되니까, 압축을 해도, 더러운 것을 압축하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별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설...
노운
박노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명근위원
이것으로 설명 됐잖아요?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이런 사업은 사실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먼저 압축기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치우는 이런 입장이니까 100% 리사이클 하려고,
전덕생위원장대리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일단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봐줘야 된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쪽인 것 같고, 기계를 제작하는 데 6억이라고 그랬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압축기 있는 데다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정구청 있을 때 그 땅을 찾은 겁니다. 지금 파쇄하고 압축기 놓은 데가. 그 옆으로 전부 그게 도 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상 쓸 수 있으니까.
전덕생위원장대리
모노마가 120만원 정도,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톤을 처리했을 때.
전덕생위원장대리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톤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 군데서 만들잖아요. 모노마 가격이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수입하는 것은 톤당 한 16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것은 비트고요, 모노마.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모노마 가격은 저희가.
전덕생위원장대리
한 사오백 불 정도 되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현재 모노마를 생산한다는 거고 모노마에서 비트를 만드는데 비트 가격이 160만원 정도 된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하여튼 환경복지위원회는 설명을 들었는데 타 위원회쪽에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국장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오명근위원
스티로폴 고성능압축 이것은 답이 되는 것 같고 부천의제 21,
전덕생위원장대리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이 안 계셔가지고 계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부천의제21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부천의제 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해 UN협의에서 채택된 겁니다. 거기에서 아젠다 21이라는 걸로 시갖이 됐는데 각 지방마다 환경개발을 하는데 환경에 피해없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그런 의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목적에서 환경아젠다 21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젠다 21을 실시하고 있는 데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충남, 전라남도, 경상북도, 안산시 이렇게 있습니다. 안산시가 상록안산 21이라는 의제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곳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수원도하고 있는데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해정계장
지금 수원도 하고 있는데 수원은 완전한 민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도 내년부터 아젠다 21을 도입해가지고, 가칭입니다만 부터의제 2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려고,
오명근위원
이것을 도입함으로써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기대효과는 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환경오염, 환경훼손이 없이 개발가능한 부분을 개발하게끔 해나가는 게 아젠다 21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환경정화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오명근위원
여기 연구위원회 구성안과 조직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9개 분과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과의 위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하시려고 그래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아젠다 21 구성은 시의회, 시행정부, 민간단체, 기업체, 이들 모든 전 시민이 주최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부천의제 21에서 각 분야의 파트를 나눠가지고 대기분과 같으면 대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부천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개발에 큰 지장이 없이 대기에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할지 그런걸 애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분과인데 주관은 시의회, 시민, 그 다음에 시 공무원,
오명근위원
환경부분에 대해서 대기분과다라고 했을 때는 대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네.
오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아젠다 21을 부천에는 환경만 하기로 한 거예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아닙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게 꼭 환경만은 아니거든요, 여성, 복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현재 들어온 것 보면 거의 환경만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외에는 무슨 사업이 대충 있는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거의 다 환경이거든요. 이게 환경만 아니고 지역행정, 지방자치 이런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말씀하기를 부천에서는 환경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환경만 일례로 드린 겁니다. 원래 의제 21은 환경부야만 일부고 전 분야에 다 걸쳐서 하는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죠, 전 분야인데 여기 조직기구에도 보면 위원회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위원회가 몇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부분을, 이것은 간인 건지 하여튼 늦기는 하지만 이런 게 있다면 쳠 번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준비가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떡하니, 사실 우리는 처음 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성이라든가 이것을 사실 준비하려고 그러면, 여기 보면 단체 구성에 있어서, 이 단체가 한번 모여가지고 노의한 적은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지금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안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준비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상태가 아닙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준비위원회도 없고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민·관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주관이 돼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형식으로, 수원이나 이런 형식을 봐가면서 내년부터 차츰차츰 만들어가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준비위원회 단계를 이야기 하는거군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렇게 9개 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별로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이것은 앞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히 부천시 지역여건에 맞춰서 차츰 해 나갈 사항이고 지금 당장 여기서 몇 명이라고 확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 자체가 아직 부천에서는 시작도 안했고 내년초부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낸 이것을 토대로 추가할 것 더 뺄 것, 가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이것은 부천의제 21 내용안내에 대한 그런 계획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오명근 위원님 답 됐습니까?
오명근위원
네, 됐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아까 최순영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계획 잡은 것은 좀 잘못됐죠.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죠?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지금 타 도시에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주관을 하는 데가 있고.
전덕생위원장대리
저희 예를 들어보면 연세대에 2억 줘서 부천시 전체 환경에 대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나왔는데 아까 최순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환경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현재 용역주,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부천시 환경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 가지고 검토해 보면 되는 사항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계장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명근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도시·교통문제, 사회·경제문제, 문화·교육 분야 총괄적인 부분인데 부천시 전 행정에 총괄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불쑥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불쑥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 같고, 지금 부천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올라오셔서 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바꿔서 하든가,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문제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김에 중동대로 방음벽공사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검찰청에 방음벽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결특위에서는 왜 여태까지 이중방음수벽으로 했는데 조화를 못 이루고 거기만 방음벽을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계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중동대로변의 소음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공공시설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중방음림으로 해줬습니다. 지금 검창청하고 중동 전신전화국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동구사무실 앞에만 빼고 나머지 아파트는 전부 방음림으로 해줬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방음림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방음림으로 해준 겁니다. 그 중 세 군데가 빠졌는데 올해 검찰청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거기다 방음림 해주면 안되냐 이거죠? 그 자리에. 도시미관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방음림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왜 거기만 유독 방음벽을 해주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라는 거지. 방음벽은 삭막하고 또 방음림이 있는 상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방음벽도 해주고 방음림도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방음벽을 하지 않고 방음림으로 해서 검찰청의 분위기도 그런 쪽으로 바꾸자, 소음도 절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방음벽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아파트단지에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방음림쪽으로. 방음벽을 할 것인지 방음림으로 할 건지 의견수렴을 했고 그 당시에는 주민이 요구하고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걸로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청측에서 방음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올린 겁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방음림은 단시일 내의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은 나무가 4, 5m 높이로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크려고 하면 적어도 5, 6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효과는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노후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보수를 수시로 해야되고, 방음효과는 방음벽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위원
방음벽은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중동전화국 같은 경우도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줘야 되나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어떤 근거에서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중동대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피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방음림으로 해줬고 검찰청에서는 방음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중동대로의 소음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한다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세요? 우리가 꼭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지금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복복선화가 돼가지고, 철도 복복선화가 될 그 당시에 확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철도청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학교가 들어설 때 그 주위에 학교에 피해가 갈 소음원이 있으면 학교가 뒤에 들어서면 학교 공사하는 주최측에서 방음벽을 치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중동대로도 마찬가지로 중동대로가 설계되고 난 뒤에 검찰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아파트 공동주택과 검찰측에 방음벽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은하마을쪽에는 회사측에서 방음벽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도로가 난뒤에 완공된 그런 시설은 건축조건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신여객 종점이 들어서고 난 뒤에 소사고등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신여객하고 접하는 부분은 소사고등학교 신설을 하면서 방음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미로쪽에 정면으로 보고 있는 쪽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해준 겁니다.
오명근위원
먼저 도로가 난 후에 입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 있으세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건축법을 제가 찾아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자료 좀 요청을 하고, 공공기관구간 내에 소음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그 자체 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얘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좀,
전덕생위원장대리
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검찰청이 사거리에 있죠?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신도시 일대로 보면 상당히 번화가거든요. 지금 보면 검찰청 중동대로쯤에 방음벽을 쳐도 방음효과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전면에서 소리가 들리죠? 중동대로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검찰청 전면으로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중동대로변에 방음벽을 친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방음벽을 치려면 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지금 “ㄷ”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면 돈을 누구것을 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고 검찰청사 자체도 굉장히 답답해서 다시 뜯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2억 7500만원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큰 나무를 사서 방음수벽을 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왕 돈 들인다면.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더 장기적이고. 왜냐 하면 방음벽이 이 도시를 완전히 형무소처럼 만들어놔요. 틀림없이 얼마 세월이 가면 뜯어달라고 그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 전면을 다 방음벽으로 막아야 되는 결과란 말이에요. 지하차도에서 나올 때, 중동대로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소리 별로 안 나요, 앞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크다고. 그러면 내 생각은 그 분들하고 타협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그 건물도 살리는 의미로 해서 이런 방음벽 칠 돈으로 차라리 나무를 심어서, 충분하다고 봐요. 나무를 200만원짜리 사더라도 2억 7500만원이면 백 몇십 그루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m당 나무 하나씩 심는다 그래도 충분한 방음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 거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청 잘 지은 건물에다 “ㄷ” 자로 방음벽을 쳐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감도를 그려서 검찰청에 제출을 해보세요. 이게 답답한가 저게 답답한가. 충분히 의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 저런 것 살리려면 부천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장례 부천시의 환경이라든지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에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방음벽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방음수벽으로 부기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저희들이 검찰에서 요구를 할 때 방음벽하고 방음림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주고, 거기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지 말고 조감도를 한번 그려서 제출을 해보시라고. 건물이 꽉 막히는데 그게 형무소지,
전덕생위원장대리
계장님, 지금 이거거든요, 전에 중동대로 할 적에는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이중수벽을 하면 괜찮다 그러면 방음벽 효과보다 낫다. 그런데 어떠게 기존원칙도 없이 행정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방음수벽이 좋다고 했으면 방음수벽쪽으로 가줘야지 요구하는 대로 여기는 방음벽 해달라 그러면 방음벽 해주고 방음수벽 해달라 그러면 방음수벽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방음효과도 있고 이런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실 수 있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거기에 방음벽으로 해주면 다른 지역도 방음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동대로가 지금 지방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국도로 돼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지, 국가가 만들어가지고 시끄러워지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늦게 지으면 늦게 짓는 데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부천시민인데, 부천시민은 그것 만들어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거기다 또 돈까지, 왜 그러냐면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가 하지만 관공서는 국가가 돈을 내서 해줘야지 그것을 자치단체보고 돈 내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위원
내 생각은 돈도 돈이지만 그게 앞으로, 신도시가 발전하면 네거리란 말이에요. 네거리 가운데에 형무소같은 방음벽으로 쳐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나쁘겠냐 그 얘기예요.
순영
최순영위원
거기 하게 되면 한전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상동도 그렇게 되면 또 얘기 나올 거고. 이런 데 명확하게 선을 긋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는 우리 민원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민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마을이나 주공은 아예 아파트 지을 때 방음벽을 설치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도로가 어떤 도로나 이거예요, 국도라면 그것 때문에 피해본 것은 부천시민인데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책임쳐 줘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됐다 이거죠.
전덕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원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는 원미구보건소 보수공사하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으냐하고 냉난방기 구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287쪽과 2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이 오래됐고 너무 낡아서 1층에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진료대위에서 물이 줄줄 쏟아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각 창문들이 맞지 않아서 냉난방이 되지 않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상당히 낡아 있어서 그것을 옮기자 그랬습니다. 지금 원미구 청사 자리로 수리해서 옮기자 했는데 ‘수리비용이 35억쯤 된다. 그러면 새로짓자. 40억쯤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려운 형편에 시민들의 정서도 감안하고 해서 짓는 보다는, 짓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새로 보수공사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건너편에 본거소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차츰 짓기로 하고 기본설계비 같은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 파동이 오고 여러 가지 국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짓는 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서 신축 기본설계비나 신축 실시설계비 등을 다 삭감하고 원미구보건소를 보수하자, 4억 7000만원이 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넣었던 건데 거기에는 지하실에 대형냉장고가 있습니다. 한 6평쯤 되는데 그 냉장고가 말이 냉자고지 거의 이 방 정도 돼서 거기에 각종 약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 하는데 약 3800만원 정도 듭니다. 보건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장이 새는 이유가 오래된 상하수도, 위생배관이 터져가지고 2층도 새고 1층도 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및 위생배관공사를 다 다시하자 그랬더니, 천장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천장판이 상당히 오래된 거라 뜯어내면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보수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창문 틀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맞지 않고 냉난방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문들도 고쳐야 겠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쓰는 화장실이 창에 인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화장실도 만들고. 보건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각종 위생배관들이 다 부식한 상태에 있고 위생적으로 배설물들을 빨리빨리 뽑아내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라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다시 고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검사실이나 그런 데서 쓰는 각종 화공약품 관계 때문에 하수시설 등은 완전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가 현재 1,600㎡인데-각 증 면적이 한 160평씩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3개 층 다 고치자 해서 뽑은 예산이 4억 7000만원 그렇게 된 것이고, 지하실에는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일러라든지 냉난방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는 데 한 1억 5000이 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데 1억 5000을 들여야 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각 방에 냉난방기를 하나씩 사주자 그러면 그 예산이 3000만원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을 하는 대신, 지금 저희 보건소에 와보시면 각 방이 너무 추워서 전기난로 꽂은 데, 석유난로 피우는 데, 자기들이 다 갖다가 하는 겁니다. 추우니까. 여러 가지 난방기구를 내서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환자를 보는 진료실 같은 데는 늘 옷을 벗고 활동해야 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더 고충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 방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3000만원 밖에는 안 드니까 1억 5000 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냉난방기 구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꼭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대수선을 하시든지 그래야 될 형편 같은데 지금 어려운 시점이니까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소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선하는 것보다는 참고 있다가 1, 2년 후에 새집 짓고 이사가는 게 낫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세출예산안 286쪽에 원미구보건소 신축기본설계비, 원미구보건소 신축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짓는 데도 2, 3년 3, 4년 걸리니까 수리도 하고 이사가는 설계도 하자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4, 5년 안에 거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형편으로 봐서 이 집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오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40억 50억 들여서, 이제는 달러도 많이 폭등해서 40억 50억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언제 이사가겠느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천장에서 물이 줄줄 쏟아지니까 그것을 비닐로 막고 고무로도 막고 그렇게 지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보기도 민구스럽고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두 분, 세 분씩 계시는데 바닥이 시멘트로 때운 데 타일로 떼운 데 시멘트 갈기한 데 이렇게 돼가지고 땜질한 데 천지라 남보기도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데 와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는 사실 여기 와서 보면 위화감이 생길 정도로 보건소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잘 고치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어려우신 입장에서도 잘 해주셔서 고맙고, 288p 약장구입부터 결핵실 서류함 구입까지는 이사를 갈 때 필요한 장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약이 들어오면 약을 넣어둘 데가 없어서 라면상자 쌓아놓은 것처럼,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구입 안하면 약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지금 물이 샌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비가 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 배관공사가 잘못돼가지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배관공사가 잘못돼서 아니고 오래돼서 새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배관공사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배관공사한 지 한 10년, 15년 됐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자꾸만 새서 뜯고 보니까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돼서, 옛날에 강관을 썼던 거라, 요세는 스테인리스파이프나 동파이프를 쓰니까 문제가 없는데 10년 이상 된 저기니까, 그리고 거기가 당초 보건소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상수도 관계 그런 건물을 보건소가 인수받아서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배관이 거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잘라서 고치면 저기 또 고쳐야 될 형편이고 그러니까 환전히 뜯어내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배관공사에도 문제가 있고 건물이 노후돼서 빗물이 새는 것도 있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빗물 새는 것은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다 고쳤습니다.
오명근위원
배관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상하수도 및 위생배관 공사를 다시 해야겠다.
오명근위원
비가 새서 새는 게 아니네요. 배관에서 새는 거네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3층이 새는 게 아니고 2층, 1층 샙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방수공사를 해줘도 안 되는 구만, 배관공사 자체를 새로 해줘야 되겠네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거기 물을 쓰는 데가 화장실 말고 일반 진료실에도 물이 들어오나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다 있어야 됩니다. 방마다 손 닦는 세면실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실, 모두 환자를 보는 데고 늘 약품을 만지는 데이기 때문에 방마다 다 세면시설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배관공사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 다 죽여버리고 새로 하면 몇 천만원 안 들거라고 보는데. 괜히 그런 구건물에 4억 7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좀 무모한 계획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배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화장실 부분만 깨끗하게 고치면 물 새는 것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건물 전체가 비가 새서 여기 저기 스민다면 모르지만 배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누수가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건물에 4억 7000을 들인다면 이해 하기가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화장실 부분만 완전히 뜯어고친다고 생각하면 배관공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장 뜯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면 있는 배관 다 죽여버리고 새로 깔면 되기 때문에.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제가 디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문제고, 2층에 검사실이 있는데 검사실에서는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시약을 많이 씁니다. 시약이라든지 화공약품을 많이 쓰는데 2층 거기서 나가는 하수관이 전 배관을 다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배관공사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천장 같은 것 새니까 얼룩져서 보기싫어서 뜯어낸다면 모르지만 배관공사 때문에 천장을 뜯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어자피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천장 위로 지나갔거든요. 관들이.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화장실은 완전히 뜯어고치고 기존의 배관은 무시하고 따로 배관을 넣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어자피 천장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출을 안 시키는 다음에야.
종화
김종화위원
위의 방 벽을 파고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위의 방 벽을 뚫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소장님은 공직에만 계셔가지고 공사를 안해 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배관은 이쪽에서 새도 이쪽에서 물이 나오는 거에요. 거기서 샌다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관 있는 것은 다 패쇄시켜 버려야 된다고 바깥에서부터. 그러면 어떻해야 되냐. 화장실만 싹 뜯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배관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면.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아니고 다 들은 풍월로 아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 고쳐야 되는데 그 결정을.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치시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은 어떤 거예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현재 생각으로는 1층을 고칠 때는 2층으로 이사를 하고,
전덕생위원장대리
소장님, 자꾸 그런 것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절약해서 하자, 새는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거기 건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한 층 면적이 160평입니다. 1,600㎡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몇 층이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3층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결국 이 예산 정도면 거의 건물 짓는 값 나오겠네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저희가 뽑아보니까 건물 짓는 데는,
전덕생위원장대리
한 300평 되지 않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460평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460평에 4억 7000이면 100만원꼴인데 100만원 정도면 최고급의 인테리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올라왔냐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비품 사고 하는 거니까 이금액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디시 얘기할께요. 질의보다도 배관에서 물이 샌다면, 화장실 3개 층에 가운데만 있죠? 화장실이 일렬로 돼 있죠? 1, 2, 3층이 쭉.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런데 화장실에서 샌다는 게 아니고,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배관에서 샌다는 것 아니에요. 비가 옥상에서 새는 게 아니고 옥상에서 샌다면 옥상방수만 하면 될 것이고 벽에 막 들어쳐서 새는 게 아니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뒤가 새는 것보다도 천장으로 배관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새는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맞아요, 배관에서 새는 거라면 내 판단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1억 5000 이상 안 들어가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명근위원
김종화 위원님 의견은 지금 소장님 의견을 발린다고 하면 기존의 배관 있는 것을 뜯어서 거기에 다시 묻는다는 이야기시거든. 그런데 기존의 배관 있는 것을 다 뜯어서 다시 작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배관 있는 것은 놔두고 노출식으로 해서 배관을 다시 뽑자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종화
김종화위원
노출하는 게 아니고 파고 해서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5000만원은 남아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지금 고치는 게 배관에만 드는 공사비용이 아니고 약품창고 같은 것은 완전히 5평, 6평짜리 냉장고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배관에만 상당히 중점을 두셨는데 그것 뿐만이 아닌 냉난방 관계라든지 창문 문짝이 다 돌아가가지고 문이 닫아지지가 않아서 문틀을 바꿔야 될 형편이고,
전덕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원미사공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원미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장용지매입비가 5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석왕사쪽, 주공아파트에서 멀뫼길 가시다 보면 석왕사쪽이 약 4,000㎡ 그리고 맞은 편에는 돌이 터를 만들 계획이고 반대쪽 원미2동 지역 약6,000㎡는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토지매입비를 올렸는데 여기는 왜 주차장을 해야 되냐면 산림욕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니까 아침 저녁 또는 공휴일날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산립욕장을-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멀뫼길 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활용가치가 없고 완전히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석왕사쪽 6,000㎡는 공한지로 돼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어린이공원도 없고 해서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부지매입 이게 몇 평 몇 평이라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멀뫼길 주차장 용지가 6,000㎡ 그리고 공원용지는 4,000㎡ 해서 1만㎡가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00㎡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거기는 1만㎡로 나왔을 겁니다.
오명근위원
네. 6,000㎡라면서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주차장 부지는 6,000㎡고 공원용지는 4,000㎡ 그래서 1만㎡가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토지소유주들이 몇 분이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토지소유주가 한 세 명 정도 됩니다.
오명근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협의는 안 됐습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거든요.
오명근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매입할 수 있겠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여기는 조성계획은 다 끝나있습니다. 실시계획까지.
오명근위원
이것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세요, 무료로 만들 계획이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것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근위원
예산만 주면 용지매입은 가능하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오명근위원
됐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각종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은 것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피판 때 훼손된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냐라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405p 송내역 주변 가로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덕생위원장대리
아니요, 406쪽, 407쪽 봐주세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도로 수목보식 및 나대지 녹화에서 저희가 9000만원 1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000만원이 나온 게 아니라 1억 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8200만원을 삭감해서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000만원이 뭐 필요하냐.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전체 관리구역 내 시민들이 인위적으로 해서, 아파트 사이와 보행자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인 피해지로서 이것은 작년이나 금년도에 시민들이 다 저기한 게 아니고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와 보니까 삭막하게 보행자도로가 쉽게 말씀드리면 나대지가 됐습니다. 대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피해지를 보식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고 고사된 것을 일반시민이나 어디에 패해보상을 가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 끝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아파트에서 공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밟았는데 나대지가 된 것을 지금 녹화해야지 서로 방치만 해두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녹지공간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1억 6900만원을 갖다가 9000만원을 예상한 겁니다. 이것은 왜 했냐면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98. 99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국제영화제나 이런 걸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전체 관리구역 내 인위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일개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
박노운위원
중앙공원 인수인계 몇 년도에 하셨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 94년 3월 12일자로 저희가,
노운
박노운위원
94년이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전에 조성은 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94년도에 받으신 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 때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면 그 때, 받을 당시에 조서돼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규로 어떤 민원사유나 이런 것이 생겨서 새로 하시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초계획과는 관계없이.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92년, 93년도 조성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40여 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과 공원 사이, 아파트와 공원사이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뒤 은하마을 옆에도 그렇고 그런 지역을 해서 전체 관리구역, 중앙공원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중앙공원은 6000만원 이것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 외곽에 쭉 있는데 거기를 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92년,93년에 조성한 겁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을 제외한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소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거기 보행자도.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면 그것도 당초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조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재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면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 92년, 93년도에 조성된 걸 인수를 받았는데 그 후에 시공회사의 하자보수기간도 만료됐고 그 후에 고사되고 밟히고 한 겁니다. 잔디라든지 관목류가.
노운
박노운위원
인수인계 당시에는 100% 다 잘 살고 완전무결했었는데 2, 3년 사이에 고사목이나 기타 주민들의 아니면 공무원들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나 이런 말씀이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해석보다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3년도에 시설한 것을 주택공사나 시공업체로부터 받아서, 그 당시에 검사자 검수자가 있는데 그 때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도에도 하자보수를 몇 %인지 확실히, 아까 박 위원님께서는 그 때 100%, 예를 들어서 나무 1,000본이다 1만 본을 다 심었는데 그 후에 짓밟아서 고사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00%는 아니고 그 때 당시에 하자난 것을 뺀 나머지 수목하고 94, 95, 96년도에 하자난 것도 일부 죽었다고 불 수가 있죠.
노운
박노운위원
소공원은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게 언제 받으셨어요?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토지공사하고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은 제일 일찍 93, 94년도에 받고 주택공사에서 받은 것은 96년도말까지, 제일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앞의 어린이 1호, 2호, 3호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전에 그것을 인수인계 받았더라구요. 와서 보니까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면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조경은.
노운
박노운위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을 따지면 94년에서 96년도까지는 하자보수가 100%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98년도에 이런 거금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한다면 그 과정은 의문이 가지 않아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는 재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예를 들어서 철쭉나무를 100평 심었다 그러면 거기가 3, 40평은 훼손이 됐습니다. 60평은 멀쩡합니다. 보완식재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봤을 때 불과 1, 2년 사이에 이런 큰 돈을 들어서 보수 내지는 재식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했든지를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큰 돈이 들어간다면. 1, 2년 사이에 한두 나무가 죽어서 보수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1억 6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갈 정도로 보수를 필요로 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조정되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9000만원에서 또 6000만원으로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 계상한 것과는 별도로 업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5년도나 96년도 1, 2년 사이에 몽땅 부러진 게 아니라 92년, 93년, 94년 이렇게 조성해서 인수를 받아서 2년 동안 하자난 것도 있고 해서 98%라든가 89%, 92% 하자가 난 것을 저희는 보수하는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했을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서류를 다 안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쭉 94, 95, 96, 현재 이 시각까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관리소홀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미처 손이,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미처 공원관리요원들이 초등생이 나무 꺾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하자보수까지를 한 건 100% 기준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1, 2년 사이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갈 보수가 필요하다면 관리를 잘못 하셨다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큰 손실이 오도록.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94년도부터 쭉, 식물이기 때문에...
노운
박노운위원
94년부터 죽은 건 안 따져야지. 인수인계 이후에 죽은 걸 따져야지 왜 짜구...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걸 생각 하시면 됩니다. 94년도 5년도에 안 죽었는데 96년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인수인계 당시에는 생림목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었죠. 그런데 자연,
노운
박노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재활용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께서는 이번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재활용과에서 하고 의회에서 같이 노력했던 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장 연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했는데 결국 수정예산에 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관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하자하는 뜻에서, 증액요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 동안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음식물쓰레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재활용과에 좋은 제안이나 많이 요청을 하시고 또 타 시의 처리사례도 연구를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명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사료화나 퇴비화, 건조나 압축방식에 의한 소각이 세 가지로 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타 시를 보니까 사료화나 퇴비화가 염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더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하고 광명시, 오산시 또 인근 시흥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일 5톤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타 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뇨 처리하는 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파쇄 압축해서 나오는 침출수를 같이 연계시켜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과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은 필요하다, 이 예산자체는. 이런 말씀이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필요하다고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용운
정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필요합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것을 직접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죠?
노운
박노운위원
이것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건데 폐스티로폴 수거량이 하루에 1.2톤 나온다고 그랬는데 재활용과장께서 보시는 양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폐스티로폴 수거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 150kg 내지 200kg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1.2톤이라고 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일반 가정에서 나온 것을 전부 해서 1.2톤 처리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 관내 공장이라든지 전 가전제품 이런 데서 나오는 전체 물량을 합했을 때 1.2톤 가량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액이 얼마인지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일단 본예산과 수정예산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결국 그 금액이 기획실에서 누락됐는데 그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여기 보면 여성자치학교운영 위탁교육 문제하고 예비신부 수업을 위한 강사수당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438쪽에 보시면 여성자치학교운영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관내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리더쉽이나 의사결정방법, 발표훈련, 회의운영방법, 지방자치행정, 지방재정, 사회복지, 환경분야, 교통문제, 도시행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데 예산이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수립할 때 여성개발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비 산출내역에 대한 것을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것을 썼는데 제가 일일이 여기서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16만원씩 해서 12회 5과목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는 30만원씩, 그것은 전기사용료나 화장실사용료, 물사용료로 해서 12회 해가지고 3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교제비는 5,000씩,
전덕생위원장대리
그 얘기가 아니라 여성학교운영 위탁교육하는 것이 뭔지하고 예비신부수업을 위한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개개의 산출근거 말씀하지 마시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에서 여성 시의원이나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자치학교운영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은 예비신부 수업을 위한,
전덕생위원장대리
과장님 하나하나씩 합시다. 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할 것이냐, 여기는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2개월인지 세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3개월,
전덕생위원장대리
20만원씩 30명, 3개월을 어디서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98년 3월부터 동안 월 4회씩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양성교육으로서 의회나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리더쉽 또 의사결정방법, 발표훈련, 의회운영방법, 지방행정, 지방재정,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도시행정 분야 등...
전덕생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영
최순영위원
여성개발원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30명이 3개월 동안 한 번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개발원에다 30명을 3개월씩 해서 20만원을 몽땅 줘가지고 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성개발원에서 지방자치학교운영을 하잖아요, 현재. 1년에 한 번씩. 내년에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지방자치 선거를 놓고. 그랬을 때 개발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추천해서 몇 명을 보낼 건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월 4회씩 12회에 걸쳐서 3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순영
최순영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개발원에 이 돈을 몽땅 1800을 줘서 개발원에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원생이 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건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원생이 개발원에 가서.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월 네 번을 간다고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게 해서 3개월을 한다고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개발원 자체에서도 내년에 프로그램이 있을텐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우리만 교육을 하는 것은 뭐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한테 공문도 여러 번 오고 했는데,
순영
최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개발원에서 우리한테 공무을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 위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었는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할 필요없이 그냥 좋은 강사를 불러다가 여기에 좋은 시설을 갖다놓고 우리가 하면 어때요? 개발원의 강사를 불러다가. 그러면 이 돈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30명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개발원에서 위탁을 요청했을 때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시간표.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예비신부 수업을 위한 요리교실 이것도 어디에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일하는 여성의 집에 위탁해서, 97년도에도 이것을 했는데 굉장히...
순영
최순영위원
97년도에 한 것은 제가 너무도 잘 알죠. 제가 강사로 갔었는데 그 때 문제는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공무원들이 거의 참석을 했죠, 거의 공무원들이 4, 50명이 왔는데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강의를 맡아서 갈 때 조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왔던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니까 딱 한 사람 뿐이었어요. 그 때의 그 문제점이 이걸 그대로 교육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일하는 여성의 집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강제로 사람이 모여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관장이 잘못했네, 일하는 여성의집에서는 시에서 사람을 모집 안해줬네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 부분이, 160만원 강사비만 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기왕이면 160만원이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안을 지난번에 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실패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주셔씅면 좋겠어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처음에는 아주 호응도가 좋았는데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결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직장 파트로 다니면서 할까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직장에 다니면서 한다면 요리교실을 할 때 강사만 불러서 데려가면 되거든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일하는 여성의 집에 굳이 위탁을 할 필요가 없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것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사실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짜로 해줄수도 있는 거죠. 노동부에서 연 1억씩이나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그럼 직장에 다니면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이런, 여성들이 많은데 다니면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을때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98년도에는 각 직장별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여성의 집 위탁은 아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원미구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33쪽에 보면 사레이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내에 마을회관 신축한 것이 원미구쪽에 몇 군데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레이마을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마을회관 신축계획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에 상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 구에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전달했더니 시에서는 마을회관이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동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덕생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신축자금만 올라왔는데 토지를 저번에 매입을 했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올 12월에 다 완료됩니다. 시에서는,
종화
김종화위원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면적은 118평 정도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개인 땅을 산 겁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재정경제원 땅으로 된 것을 부천시가,
종화
김종화위원
재정경제원 땅은 그냥 쓸 수가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쭉 그냥 써 오다가,
종화
김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대금을 지불해야 돼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소유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
원래 공공용으로 쓸 때는 도로나 이런 것, 건설부 땅 같은 것은 도로로 편입할 때 그냥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왔다는데 신축할 때는 소유권 변경을 시켜서,
종화
김종화위원
돈 내고 샀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돈 내고 샀습니다. 12월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샀으면 지어야겠네요, 어차피. 방법이 없겠네. 이상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상동 사레이마을회관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선 층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보일러실을 넣고 1층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 어린이방을 넣고 2층에는 마을회관, 옥상에는 창고 하나 넣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2층 집이에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사실 3층인데 옥상은 조그맣게 7평 정도.
순영
최순영위원
이것 한 층 면적이 몇 평이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한 층 면적이 약 29평. 토탈 79평.
순영
최순영위원
기왕 지으려면 3층까지 올리지,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 지역이 주택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지어도...
순영
최순영위원
결국은 이게 노인정이 되겠네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마을회관하고.
순영
최순영위원
어린이집은 아니잖아요. 아래는 노인방 2층에는 마을회관 그 두 가지니까 어린이 집은 없는 거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어린이방도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어린이방은 몇 층에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1층에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29평 정도 되는 데다가, 어린이집 평수가 안 나오죠. 그 기준평수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하려면. 그런데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어린이방은 2층에 일부,
순영
최순영위원
2층은 어린이방이고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어린이방하고 같이,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마을회관하고 어린이방하고 같이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29평에 어린이집하고 마을회관 두 개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평수가 있어요, 기본 평수가. 그 평수가 나옵니까? 계장님이라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줘봐요. 기본평수가 됩니까? 법적으로.
양환
정양환원미구초무과사회진흥계장
보통 마을회관을 어린이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1층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인데 현재 마을회관이 영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29평은 다 어린이집으로 하는 거죠?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상동 동사무소 옆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거기하고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어린이집으로 할 건지, 그것은 규정을 찾아보세요. 그것 규정 안 되면 어린이집 일단은 신고가 안 되죠. 그것을 관에서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뭘 알고 답변하시든지, 지금 상동에 동 하나 직경이 얼마인데 3km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3km가 아니고 700~800m 정도,
전덕생위원장대리
3km하고 700~800m하고 똑같습니까? 똑바로 답변하세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저희 계장이...
종화
김종화위원
알고 답변하시라고요. 그런데 땅이 110평이라고 하셨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건폐율이 60%면 아무리 안 나와도 70평은 나오는 데 왜 20평짜리 집을 지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토탈 건축면적은 72평이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1층 면적이에요, 아니면 토탈이에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토탈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토탈이면 110평에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110×6 해봐요, 66평 아닙니까. 그러면 1층 면적이 66평이 돼야지 왜 110평에 28평짜리 집을 짓냐고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했던 건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면적이 줄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마당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거나 그럴 계획 있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괜히 비싼 땅을 갖다가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29평짜리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고, 지금 장난노는 거예요? 화장실 만들고 나면 남는 것이 15평도 안 될텐데. 그리고 답변을 하시려면 여기서 무슨 질의가 나올지 예상하고 답을 알고 와야지 세상에 여기서 3km만 가면 부천 바깥에 나가는데 3km 떨어졌다고 그래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저희 예결위원회헤서 가로환경미화원, 사실 각 구청 다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청소사업소니까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고자 해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이 319명인데 이번에 12명 자연감소된 인원이 안 올라왔는데 다시 수정예산에서 가로환경미화원 12명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소사업소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사는 세워줘야 된다, 5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미구쪽에서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5명 중에서 이번 예결위에서는 소사구에 2명, 원미구에 1명, 오정구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청소차를 운영하는 기사는 가로미화원 중에서 대형면허증 있는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청소과장을 출석요구한 것은 각 구에 예산이 배정되고 인원이 충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 만약에 면허증이 없는, 다른 구가 많고 없는 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조정은 청소사업소쪽에서 해줘야 된다. 그것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이라야만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위원장님, 지금 다섯을 구별로 배정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전덕생위원장대리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원이 319에서 30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적에는 청소차량이 다섯 대가 있기 때문에-이번에 증원하는 것까지-다석 명은 더 세워줘야 된다, 그 다섯 명은 가로미화원 중에서 면허증 있는 사람을 증원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정이, 배정 자체가 상당히 하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각 구마다 어떤 데는 면허증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예결위에서는 일단 원미구가 큰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량은 주로 원미구로 운행을 하게끔 하고 소사구에 2명, 원미구에 1명, 오정구에 2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일단 기사문제가, 만약에 원미구에서 결국 청소차 다섯 대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관리를 각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조정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청소사업소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까지해서 원활히 진행이 돼야만 통과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의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전에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총 인원중에서 12를 현원으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소사구에서 2명을 부족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에서는 10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 중동신시가지가 새로 조성되면서도 현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혹여나 안 된다 하시더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분을 구별로 배치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구간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하는데 일단 큰 도로가 원미구에 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소사구 2명, 원미구 1, 오정구 2입니다. 그런데 대형면허 있는 가로미화원 중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각 구에 배정한 것을 청소사업소에서 재차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원활이 운영되게끔 해달라,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미화원 각 동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그러면 각 동마다 면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 면적하고 미화원하고 분석을 해서 제가 뽑았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제일 큰 데가 인원이 제일 작아요. 면적은 작은데 인원이 많고. 그것은 왜 그런 식으로 인원배치를 했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과거에 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가 설치되면서 시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노조활동을 담당하는 노사협상 업무를 분장하고 구에서 인사 및 관리를 담당해 오다가 금년도에 의회 의원 및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각 동의 일선에 배치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일선동까지 배치하게 됐습니다. 동에 배치는 했는데 계속해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순영
최순영위원
그청장님한테 그 질의를 했더니 인사권은 시에 있다고 전혀...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맞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관리감독관만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영
최순영위원
인사권은 분명히 구청장한테 있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님은 저한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구청에서 동별로 배치를 하고 시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별로 불균형이 있는 것이 다소 판단됩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네,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한마디로.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우선 구 간에도 격차가 있을 수 있고 구 내에서도 동별로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구 실무계장의 의견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면적이 넓은 범박동이라고 그래서 그 면적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현행 8m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마다 청소량에 따라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경기도 평균치기준에 의해서 따진다면 80명이 모자랍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각 동별로 하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죄송하지만 10명다 주시죠.
전덕생위원장대리
그것은 일단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정을, 구청장이 배정 해야 되는 부분을 각 구에서 구청장 부를 수 없으니까 일단 속기록에, 청소사업소 청소과장께서 그런 것에 대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그나마 5명도 세워줄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세워준 뜻을 아시고 각 구마다 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요구한 것은 설명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 동별 정액보조단체로 되는 바람에 누락된 부분, 모두 3개 구청장이 와야 하는데 이런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하고 그리고 경로당 현황이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증액요구하는 것과 같이 고강1동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있었는데 누락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누락된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시 그 또한 정액보조단체의 증액요구와 같이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그 설명 이전에, 98년도에 부천시에서 경로당을 몇 개 계획하고 있어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98년도 계획은 9개 동입니다.
오명근위원
에산에 그렇게 편성됐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에서 고강1동에 하나 또 올라온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시에서 하지 않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각 구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역시 각 구에서 온 계획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다시 승인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부천시에 경로당을 너무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명근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원인은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또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맞닥뜨려가지고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일단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고강제1분회가 96년도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 73p에 있습니다. 당초 고강5분회는 96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고강제1분회 경로당이 확보됨으로써 고강5분회하고 거리가 100m 됩니다. 그래서 고강 1, 5분회가 합치는 바람에 고강5분회 경로당 증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오정구 전반적으로 볼 때 고강1동이 65세 노인분들이 900여 명 되는데 현재 시에서 지은 것 2개소까지 포함해가지고 7군데가 됩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오정구 전반적으로 봤을때 고강1동이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한 개소당 인구대비 127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정구에서 가장 복잡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기이 계획돼 있던 중장기계획을 지금이라도 반영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누락사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계속 경로당 확보를 원할 시에는 다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있을 시에는 다시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변동할 수는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고강동 부분은 96년도 계획에 고강 제5분회하고 고강 제1분회가 있는데 이것이 거리가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했다 그런 얘기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시 예산 투자건립 경로당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온거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오정구 예산에서 “경로당 매입(고강본동 강장골노인회)”라고 돼 있는데 경로당 현황에 보면 98년도 계획은 고강1동으로 돼 있어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고강1동으로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자료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자료 가지고 오실 때 확인 좀 하고 갖고 오세요.
상택
김상택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잘못 표기됐어요. 저는 과장님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96년도에 하기로 돼 있는데 누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증액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중장기계획도 역시 주민욕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기기 주민들이 계속 경로당 확보를 요구할 시에는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중장기계획은 수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고강동 같은 데는 두 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도 충분하다 했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하나만 만들었단 얘기죠. 그렇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없는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금 김상택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중장기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있었던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런데 김상택 위원이 증액요구해도 되느냐, 주민이 요구하면 된다 한다면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주민들이 그 쪽으로 합친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 있습니까? 그 때 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파악된 것 있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걸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곡본1동은 810명인데 경로당이 시에서 투자한 게 두개가 있고 하나가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소사본2동은 507명인데 두 개가 시에서 투자가 돼 있고 또 하나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500명인데. 그리고 고강본동에는 1,246명인데, 신도시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고강본동은 1,246명인데 이번에 하나 올라온 거고, 이런 것 주민이 요구흘 하든 아니면 공무원이 요구를 하든 이런 것 조정하면 안 됩니까? 어느 동네는 3개 4개 있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할 시에 해드리는 거지 현재 경로당으로서 만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안해주고 와서 따지고 귀찮게 하면 해준다는 이런 얘깁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종화
김종화위원
소사동 같은 경우에는 667명인데 등록경로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사설경로당도 없다는 얘긴데 이쪽 사람들은 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약대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8개인데 말만 경로당이지 집과 집 사이에 패널로 지붕해 놓은 데가 허다해요. 민원이 왜 발생하냐면 민원이 생겼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그게 또 역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계속. 형평성을 맞춰야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도 각 동의 확보계획이 올라온 후에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인구비레하고 현재 경로당 개소수하고 비례해서 예산을 깍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겠죠? 보니까 너무 심하네요, 소사본2동은 507명인데 시에서 경로당을 3개씩이나 지어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사설경로당도 전부 하해서 등록된 게 6개나 되는데.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준다 이랬는데 지금 고강1동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해줬어요? 고강1동에 경로당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해줬느냐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제외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명하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회장이 자기는 건축을 안해도 되겠다 하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두 회장 중에 한 사람은 해주니까 포기서를 썼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 돼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왜냐 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기이 계획에 돼있는 것이고 중장기계획에 돼 있는 것을 안해주니까 시의원이 도대체 뭘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금년도에 민원이 또 제기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자꾸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지. 왜 누락을 시키냐 이거예요.
순영
최순영위원
인구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어준 노인정하고 쭉 보면 어떤 데는 한 507명에 3개, 이번까지 지어주면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경로당이야 말을 안해서 그렇지 지어주면 다 좋아하죠, 싫다고 그러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지만 시비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구비례로 해서 그게 지어져야지만 형평성에 안 어긋난다 이거죠. 그런데 힘이 있어서 로비하면 세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현재 경로당이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확보하는 게 있고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경로당도 있고,
훈영
최훈영위원
물론 공동주택 그 얘기는 안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는 더 있으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그것은 다 지어주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주택단지를 놓고 봤을 때 그래요. 제가 쫙 뽑았어요. 4개 있는 곳도 두 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중장기계힉이라 하더라도 시 예산인데, 이것은 세금인데 시민이 낸 세금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줘야지만, 이것 안 지켜주니까 자꾸 집행부에 불신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칙은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이것 보면 500명 되는 데도 기존에 두 개가 있고 또 하나 지어줘요. 1,000명 정도 되는 데도 하나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는 얘기 젖준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다 와서 악악거리면 다 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노인들이 봤을 때 집단민원이 생기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
전덕생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여기에 대한 무제점이, 94년도에 중장기계획이 다 돼 있었던 거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 때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왜 수시로 변하게끔 했느냐 거기에 대한, 각 구에서 있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정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느냐 그런 내용이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본동은 거기 노인회에서 일단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증액요구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답이 없어요. 이것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잘돼 있던 것이 자의든 타의든 흐트러져서 지금 이런 문제까지 왔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모든 것은 중장기계획에 결국 누락된 부분이 올라온 것이다.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초대 때 중장기계획 세웠던 게 정확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인구 대비해가지고 딱 맞춰놓은 게 정확해요.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중장기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데 갔어요, 지금까지. 96년도에 우리 경로당을 두 군데 지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1년에 두 군데 지으니까 좀 양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98년도에 지읍시다 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 렬론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고 10월 18일 부천시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운영계획을 변경시켜 버렸다. 그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에 문제 발생되잖아요. 초대 시의원들이 로봇이 아니었다고. 다 검토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대비해가지고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오정구를 따져보면 경로당을 인구대비해 볼 때는 우리동네가 제익 적어요, 그 다음에 원종1동이에요. 그런데 성곡동이나 고강본동은 사실 강장골 세웠지만 종합복지회관이 생기잖아요. 생기고 경로당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다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전덕생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하고 김상택 위원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게 있는데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포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판단하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액보조단체 누락된 부분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수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3개 구에.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위원들이 요구 안하게끔, 누락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덕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정회를 산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 53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나눈 심사토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 1522억 7188만 5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44억 8687만 4000원과 본 특위에서의 삭감액 28억 3643만 2000원으로 결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재검토를 위하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