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교육여비입니다. 우리가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용 여비가 아니고,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교육여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급작스런 어떤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돌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여비가 부족합니다. 해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잃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여비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여비에서 이용이나 전용절차를 거쳐 해결해서 예비비에서 사용 안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저희들 일반적인 인건비는 사실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부득불 예산에 어떤 조치가 안될 경우에 씁니다마는 이것은 도서발전소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수우도가 작년 2월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인원을 아예 계상을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반기 9월에 가니까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인건비는 시설비를 제외한 어느 과목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많은 액수가 이용될 수 있는 금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승인해 주게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 관계는 사실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연금지급금을 확보를 해 버립니다마는 이 연금지급금은 주로 공무원 가족이 사망하거나, 입원하거나 할 때 법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돈인데. 예측이 불허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망이 1명이다 하고 잡아놨지마는 사망이 2명, 3명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부족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승인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상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비비는 첫째, 재해에 최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태풍이나 해일이라든가 하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최우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건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재원확보가 불가능할 때, 물론 이것은 최소화해서 시책추진에 쓸 수 있는데, 예비비에 쓸 수 없는 과목은 업무추진비에는 예비비를 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했을 때, 반드시 집행시일을 묻습니다. 집행시일을 묻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원인행위가 물론 서류에 보면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맞느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긴급히 사업을 시행을 해서 조치를 해 주되, 그 사업을 해나가는데 예산이 있어야 사업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발주를 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그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추경때 왜 반영안했느냐 그러는데 발주한 시기가 추경하고 거리가 멀었을 경우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비비는 저희들 자체 승인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