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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본회의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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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방형근 의원, 간사에는 이상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4일 19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12월 8일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안, 12월12일에는 19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개정조례안 5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사전에 배부해드린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안과 12월 8일 제출된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안은 같은 유형의 안건으로서 오늘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7년 12월 4일 류호익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불법운행 이륜 자동차 단속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통영시장 제출) 2.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그리고 통영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682억 1,7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7,3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05억 1,063만원으로 78억 9,30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10개 특별회계 277억 696만원으로 20억 8,0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은 지방세가 19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631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입수입이 243억 3,692만원으로 1억 3,3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1억 1,292만원으로 6억 1,925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91억 9,349만원으로 16억 2,0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1,405억 1,063만원중 일반행정비가 332억 4,975만원, 사회개발비가 611억 8,720만원, 경제개발비가 318억 2,282만원, 민방위비가 4억 6,41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7억 8,6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94억 9,403만원, 물건비가 167억 1,896만원, 이전경비가 163억 7,202만원, 그리고 8페이지 자본지출이 741억 8,899만원, 보존재원이 29억 1,420만원, 내부거래가 15억 2,636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92억 9,604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77억 696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220억 1,855만원, 보조금이 27억 6,240만원, 지방채가 29억 2,6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66억 6,898만원, 사업예산이 139억 3,707만원, 채무상환이 55억 6,717만원, 예비비등이 15억 3,37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별 증가내용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19억 6,406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잡수입이 680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일반운영비등이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총 25억 2,580만원으로 15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11억 9,843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260만원으로 국.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지난 10월 14일 성립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4억 9,804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북신만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총 58억 2,728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은 잡수입에서 협약업체 선수금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시설비가 9,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차입금 이자가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죽림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총 18억 387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에서 협약업체 선수금이 3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시설비가 34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1억 8,9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총 12억 106만원으로 1억 4,6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중 이자수입이 300만원이 늘어났고, 잡수입에서 협약업체 선수금이 1억 4,9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공유수면 감리비가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670만원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는 총 9억 4,105만원으로 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이자수입 80만원과 한전부담금 1억 6,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822만원, 실시설계비 130만원, 예비비가 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있는 주요 국. 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 우리시 생활하수의 위생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환경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사업중 적조 예방대책 사업으로 선정,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양여금 재원이 부족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이 우선 지원됨에 지방채 발행을 위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통영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으로써, 차입액은 45억 1,500만원이며, 차입선은 연리 4.5%의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국고인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199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기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급수량은 1일 45,9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2단계 증가배분량 28,500톤을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2단계 계획에 의하여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시는 용수량 1일 45,900톤에서 89,4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보급율은 동 지역은 95%, 읍. 면 지역은 75.6%로 증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금번 기채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1차 확장공사에 따른 정수장 건설사업비로써 우리 시의 분담금 총 67억 8,300만원중 금년도 분담해야 할 29억 2,6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7년도 재경원 재특융자금으로 융자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융자시기는 연말까지이고,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이율은 연 5.7%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매년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나 일반회계의 보조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사업비 분담금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불합리한경계조정의견수렴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 수렴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과 12월 8일 제출된 두 가지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양읍 외 4개동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신축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주민의 생활과 법원 행정수행에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어서, 시의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조정 승인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법적 근거로는 읍. 면. 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리간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해서 시장이 지역주민의 여론 및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은 먼저 법정리간 경계조정은 산양읍 삼덕리에 17필지 6,012㎡를 남평리에 편입코져 합니다. 다음 동간 경계조정으로써 도천동 일부 9필지 1,647㎡를 서호동에 편입코자 하며 미수2동 일부 7필지 1,082㎡를 봉평동에 편입하고, 봉평동 일부 1필지 228㎡를 미수2동에 편입하며, 봉평동 일부 4필지 268㎡를 도남동에 편입코져 합니다. 별도로 추가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통영 지원 건립부지가 용남면 동달리, 화삼리에 걸쳐 있어서 청사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건립부지가 용남면 동달리 856번지외 8필지와 화삼리 945-5번지외 3필지 등 2개 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을 화삼리의 4필지를 동달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필지별 조서 등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시 총무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지만 해당지역과 관련 있는 산양읍 방형근 의원, 용남면 장용균 의원, 미수2동 김여생 의원, 봉평동 서정기 의원도 참석토록 하여 폭 넓은 의견 개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20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긴축재정으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