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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주성광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주성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성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주성광위원장대리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성광위원장대리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무기명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무기명비밀투표에 앞서서 결과는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 방법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함을 기재하시되 오자발생시에는 무효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투표개시

10시 42분 투표종료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15명 중 투표 인원 15명으로 주성광 위원 8표, 박태부 위원 6표, 한상진 위원 1표로서 본 위원이 최다 득표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투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를 추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원만하고 알찬 예산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제가 지명하여 선임하였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김용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용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서 간사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성광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직을 소신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김용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96결산승인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6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옥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주성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현액은 8,405억 2,137만 3,4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889억 3,825만 1,26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60억 1,791만 4,233원이며 이월액은 2,529억 2,033만 7,033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5,382억 490만 6,266원이고 지출액은 3,341억 6,705만 2,770원이며, 이월액은 2,040억 3,785만 3,496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수입액은 2,507억 3,33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018억 5,086만 1,463원이며 차인잔액은 488억 8,248만 3,5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액은 5,585억 6,907만 7,84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82억 490만 6,266원이며 미수납액은 203억 6,417만 1,578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31억 9,374만 3,990원으로 지출액은 3,341억 6,705만 2,77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653억 1,864만 8,150원이며 불용액은 1,237억 804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4,474억 4,277만 8,3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00억 7,048만 4,370원이며 이월액은 1,273억 7,229만 4,02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비는 문화재 보수외 17건에 126억 913만 9,000원과 사고이월비가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외 80건에 429억 4,493만 5,4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069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2억 8,752만 4,53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이 907억 6,212만 7,87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0억 9,656만 8,400원이며 이월액은 766억 6,555만 9,476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는 권선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건에 48억 2,400만원과 사고이월비가 서호천 차집관거 증설공사외 5건 49억 4,057만 3,66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176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8억 7,922만 1,8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에 502억 858만 2,3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억 4,834만 870원이며 이월액은 446억 6,024만 1,44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가 서호천(상류) 차집관거 증설공사외 1건 13억 329만 4,000원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5,694만 7,44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763만 4,04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81만 9,96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1억 4,981만 4,082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1억 4,618만 2,47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억 1,508만 9,460원이며 이월액은 3,109만 2,911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보조금집행잔액 2,176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2만 8,911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185만 4,4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93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592만 455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1억 4,622만 7,7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억 6,229만 5,810원이며 이월액은 138억 8,393만 1,94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1억 7,186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1,207만 1,94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억 5,771만 9,838원이고 세출결산액이 7,000만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9억 8,771만 9,838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49억 2,895만 8,09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억 7,251만 360원이며 이월액은 130억 5,644만 7,735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권선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건에 48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일방통행사업 외 1건에 4억 6,541만 9,660원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은 77억 6,702만 8,075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03억 9,893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5억 4,845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55억 1,498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829억 6,268만원으로 총 채무잔액은 1,306억 2,6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76억 6,618만 7,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1,427억 3,311만원이며 일반재산이 49억 3,307만 7,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박응렬의원외 2인이 '97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6회계년도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재산관리, 시금고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회계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안은 '97년 7월 1일∼7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수원시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97년 8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97년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총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6년도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4,598억 6,624만 2,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4,474억 4,277만 8,000원으로 97.3%이며, 미수납액은 124억 2,346만 4,000원에서 10억 8,211억 5,000원이 결손처리 되었고 실제 미수납액은 113억 4,134만 9,00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의 2.46%에 해당되며, 결손처분에 있어 '95년 말 5억 895만 2,000원에서 '96년 말 10억 8,211만 5,000원으로 결손처분액이 5억 7,316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징수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징수업무 연찬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4,279억 5,628만 5,000원 중 실제 지출액은 3,200억 7,048만 4,000원(74.8%)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555억 5,407만 4,000원이 되고 523억 3,172만 6,000원(12.2%)이 불용처리 되고 불용내역도 '95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중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은 예산편성 계획 및 효율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심도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3일 '97제3회추경수정예산안과 '98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97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5. '97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98예산안(시장제출) 7. '98수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7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8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성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이하여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정 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084억 5,391만원보다 3.4% 감소된 8,774억 9,380만원으로 309억 6,0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57억 6,331만원 보다 0.7% 감소된 4,524억 3,134만원으로 33억 3,197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26억 9,060만원 보다 6.1% 감소된 4,250억 6,246만원으로 276억 2,81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억 3,19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5,000만원, 전입금 4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원, 부담금 1억 8,688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재산 매각수입 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953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3억 7,4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33억 3,197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행정 부문 6억 1,938만원, 사회개발 부문 16억 711만원, 경제개발 부문 6억 54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5억 7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방양여금사업 2억원과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3억 9,815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으며, 일상경비 및 경상사업비 2억 1,992만원과 현안 및 투자사업비 2억 3,6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시정시책 마무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 편성된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가감조정 편성함으로써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4,526억 9,060만원보다 6.1% 감소된 4,250억 6,246만원으로 276억 2,81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16억 8,973만원보다 348억 6,468만원이 감액된 2,968억 2,505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0억 87만원보다 72억 3,654만원이 증액된 1,282억 3,74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7억 4,410만원이 증액된 703억 8,827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분담금 수입 60억원, 영통지구 신설 급수공사 수입 1억 5,300만원, 이자수입 3억 3,0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0억 100만원 등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교저수지 준설공사비 82억원, 대한방직∼세평지하도 배수관 부설 공사비 2억 3,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26억 878만원이 감액된 2,264억 3,678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용지매각 수입 291억 7,701만원, 자본적 수입 123억 4,293만원 등을 감액 하였고, 이와 관련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11억 4,014만원, 정자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비 282억 4,143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88억 3,604만원 등을 감액하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4억 1,135만원이 증액된 601억 616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자수입 22억 1,100만원, 부담금 수입 42억원 등 추가세입과 일부 사업비 삭감조정액 5억 9,875만원 등을 예비비로 추가 예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4억 8,529만원이 증액된 45억 2,187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억 3,990만원이 증액된 49억 9,5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 2억원, 잡수입 1억원 등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3억 3,99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외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규모 변동없이 일부 사업예산을 가감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8,774억 9,380만원보다 0.1% 증가된 8,784억 3,476만원으로 9억 4,09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24억 3,134만원보다 0.2% 증가된 4,533억 7,230만원으로 9억 4,09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4,09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기부금 및 기금수입 1,19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6억 2,835만원이 감액 되었고 도비보조금 15억 5,73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라 9억 4,09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사회개발 부문 6,864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 16억 3,148만원이 증액 되었고, 경제개발 부문 7억 5,91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관련사업비 1억 2, 444만원을 가감 조정계상 하였으며, 일상경비 및 경상사업비 1,733만원을 추가로 계상조치 하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9,834억 7,30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916억 3,897만원보다 1,918억 3,41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72억 8,65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79억 1,269만원보다 793억 7,38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61억 8,65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937억 2,628만원보다 1,124억 6,02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72억 8,652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3.4% 증가된 1,835억 3,4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33.8% 증가된 2,632억 3,238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보조금은 금년대비 1.4% 감소된 190억 2,014만원, 지방채수입은 전년대비 42.5% 감소된 115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과 일부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793억 7,383만원이 증가된 4,772억 8,652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행정 부문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4억 4,929만원이 증가된 987억 6,744만원, 사회개발 부문은 445억 4,379만원이 증가된 1,960억 9,302만원, 경제개발 부문은 249억 9,352만원이 증가된 1,626억 7,865만원, 민방위비 부문은 5억 5,033만원이 증가된 21억 5,61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61억 6,310만원이 감소된 175억 9,126만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모두 10개 사업에 대하여 818억 2,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94억 1,277만원, 도비보조사업은 팔달구청사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24억 1,547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시청어린이집 설치운영 2억 6,440만원, 호적전산화사업 9억 4,115만원, 장안구청사 건립사업 46억 6,600만원, 권선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17억 4,700만원, 농촌지도소청사 이전건립 부지매입 12억 7,872만원, 조원동청사 건립 8억 3,760만원, 행정교환기 교체 사업 3억 6,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계발 부문에는 제2종합운동장(축구전용구장) 건립 17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1억 8,174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12억 5,340만원, 보육시설 건립 21억 4,054만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13억 3,636만원는, 경로당 건립 16억 2,459만원, 영통지구 재활용품 보관시설 건립 13억 5,653만원,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확장 31억 4,080만원, 원천유원지 집단부락 도로개설 15억 9,300만원, 청소년 인계공원 조성 31억 8,000만원, 동공원 조성 14억 8,003만원,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12억 4,500만원, 일월공원 조성 10억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4억 7,788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10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100억 1,267만원, 동수원호텔 ∼ 북수원 I.C간 도로개설 48억 2,427만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30억원, 이의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27억 8,600만원, 광교정비사업 23억 9,000만원, 수원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22억 356만원, 호매실동 중로 1류 43호선 도로개설 21억 9,700만원, 창룡문 ∼ 법원 ∼ 지리원간 도로개설 20억 720만원, 북수원 I.C ∼ 원천교간 도로개설 14억 7,353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40억원,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 등 위수탁사업 527억 8,977만원, 서수원권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립부지 매입 70억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24억 281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283억 9,9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 8,480만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민방위장비 및 재난관리 시설확충 5억 4,037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축구전용구장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 기금이자 상환 등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57억 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61억 8,657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3,376억 6,802억, 하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1,685억 1,855만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22억 8,298만원으로 영업수익 270억 6,406만원, 영업외수익 7억 9,700만원, 고정부채수입 110억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11억 4,659만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원·정수 구입비 131억 1,348만원, 노후급수관 교체 11억원, 급수공사비 25억 6,000만원, 정수시설 확충정비 68억 5,898만원, 고정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54억 6,74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실시설계 16억 5,2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37억 6,400만원, 예비비 4억 3,514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853억 8,504만원으로 용지매출 수입 887억 3,508만원, 주택판매 및 임대사업 수입 68억 2,65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30억 2,487만원, 매탄4지구 공동택지 선수분용 수입 488억 1,082만원, 토지개발 분담금 수입 49억 4,371만원, 이월금 1,330억 4,39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용지조성 사업 실시설계 14억 9,933만원, 정자지구 토지 등 보상 178억 5,777만원, 정자지구 택지개발 사업 501억 314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 사업 343억 4,174만원, 정자 시영아파트 건립사업 85억 4,124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등 고정부채 상환 145억 3,79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140억 9,657만원, 수익적 지출 48억 1,856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34억 588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62억 5,211만원, 이자수입 33억원, 순세계잉여금 513억 6,400만원, 일반부담금 23억 9,963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29억 500만원, 황구지천 차집관거 시설 6억 4,930만원, 수원천 등 3개하천 차집관거 시설보수 2억 1,000만원, 하수도시설 사업 31억 9,000만원, 공과금 통합고지 부담금 1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6,250만원, ADB 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8억 767만원, 예비비 543억 8,069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501만원으로 이자수입 3,933만원, 이월금 1억 2,000만원, 융자금원금 수입 및 과년도 수입 4,56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라 예비비 2억 338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26억 8,080만원으로 이자수입 10억원, 기타 사업수입 1억 8,960만원, 이월금 30억원, 도시계획세 전입금 14억 9,260만원, 일반부담금 10억 7,380만원, 과태료 잡수입 46억 2,480만원, 도비보조금 1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조성 50억 9,691만원, 이면도로 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 2억 9,880만원, 주·정차 금지차선 도색 1억 3,650만원, 예비비 63억 1,826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2억 2,092만원으로 이월금 1억 3,592만원, 융자금원금 수입 8,2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및 금고사업 1억 8,000만원, 예비비 4,0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15억 3,638만원으로 이자수입 19억 8,278만원, 매각사업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553억 3,460만원, 이월금 142억 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파송지구 구획정리 사업 2억 6,190만원, 파송2지구 구획정리 사업 2억 4,752만원, 지만·인계지구 구획정리 사업 4억 7,831만원, 권선지구 구획정리 사업 12억 4,653만원, 영화1지구 구획정리 사업 1억 1,750만원, 영화2지구 구획정리 사업 2억 5,497만원, 역전 1, 2지구 구획정리 사업 1억 4,600만원, 일월지구 구획정리 사업 21억 34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 사업 77억 3,572만원, 곡반정지구 구획정리 사업 267억 6,070만원, 예비비 321억 8,6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 9,086만원으로 이자수입 5,240만원, 이월금 7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3,496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 2,000만원, 영세민 주택임대차 융자금 2억원, 예비비 2억 7,0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96억 4,87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1억 4,87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이월금 40억원, 잡수입 15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계3호공원 사계절 눈썰매장 조성사업 8억 5,280만원, 영화사업출자금 10억원, 양묘장관리 및 경영사업 추진 1억 5,125만원, 예비비 176억 4,466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쓰레기포장재 지원관련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1조 85억 8,036만원으로 당초예산 9,834억 7,309만원보다 251억 72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966억 7,465만원으로 당초예산 4,772억 8,652만원보다 193억 8,813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19억 571만원으로 당초예산 5,061억 8,657만원보다 57억 1,91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억 8,81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억 5,900만원, 기타사업수입 7,000만원, 이월금 5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3억 2,148만원과 보조금 138억 3,765만원은 추가 및 변경내시 사항을 전액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193억 8,81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행정 부문 40억 3,882만원, 사회개발 부문 178억 1,323만원, 경제개발부문 31억 9,760만원, 민방위비 부문 4억 3,221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60억 9,37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교부에 따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관련 사업비 6,86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등 228건에 대하여 233억 2,412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부족 또는 미계상된 주요투자 및 시책사업비 45억 2,812만원과 일상경비 및 경상사업비 23억 2,25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성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57억 1,914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5억 5,799만원, 도비보조금 11억 5,615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6억 8,278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1,471만원 등 관련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8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안은 '97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소관 위원회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편성사유와 규모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7건에 1억 3,290만원 삭감, 기획경제위원회 127건에 27억 8,097만 5,000원 삭감, 총무위원회 159건에 26억 7,346만 5,000원 삭감, 보사환경위원회 13건에 25억 9,482만 6,000원 삭감, 도시건설위원회 42건에 65억 1,988만 3,000원 삭감 총 418건에 147억 204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24.2% 증가한 예산안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행정 운영에는 인건비, 장안 청사, 기타 공공청사 건립 관련 경비와 호적전산화, 정보통신 현대화, 사무자동화 사업 등 각종 시설확충 및 개선 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0.2를 계상하는 사항이며 사회개발분야는 제2종합운동장 건립 등 30여 개 중점사업에 예산을 41% 계상코자 하며 경제개발분야는 서부우회도로 개설 등 20개 사업의 신규 및 마무리에 예산의 34%를 계상코자 하며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사업에 원정수 구입비, 정수시설 확충,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6단계 기본계획실시 및 설계비 등에 중점 편성되고 공영개발사업은 정자지구, 매탄4지구, 지역개발기금 원금 등 고정부채 상환 등에 중점 예산을 편성코자 했으며 '98년도 본 예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은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볼 때 각종 행사의 규모를 조정하고 신규 시설의 투자 및 기존 시설관리 유지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권혁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사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소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3소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고 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한운 위원님, 안 산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 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서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이홍균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상진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철영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한운 위원님, 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홍균 위원님, 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상진 위원님, 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태부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시고 12월 19일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장소는 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2소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하시고, 3소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심사를 하시느냐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결특위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