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차원에서 해명을 듣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내무부로 강력한 항의를 주시겠다고 해서 고남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여쭤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촉구건의안을 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다 서명날인을 해서 촉구하는,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96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교육감제출) 6.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7. '9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6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윤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尹昌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 그리고 '96년도시교육청의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인천광역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97년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1,991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848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1조 1,143억 3,700만원으로서 '97년도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6.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본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 등 4건에 1억 1,700만원을 삭감해서 총규모 2조 1,991억 8,9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중 중점 논의된 사항은 금번 마무리 추경으로 전액감액한 예산에 대하며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점과 명시이월액이 58건에 493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7년 11월 11일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2,341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1,257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조 1,083억 9,4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0.1%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에 걸쳐 본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 보조금, 시·도 지도선건조 보조금, 수질오염방지 사업비 등 14억 8,589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내무부의 지방채감액 승인에 따른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농안기금 차입 24억 4,200만원을 추가 삭감해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조 1,218억 3,699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세출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226억 7,529만 3,000원중 상임위원회 심의중 소관 실·국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부족과 관련자료 불충분으로 삭감된 예산중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이해와 의원들간 상당한 토론끝에 그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된 지하공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7건에 걸쳐 9억 5,570만원을 부활하고 특히 사회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의 부활은 회관의 향후 건축면적과 건축비용을 최소화할 것과 사회복지 수혜단체만이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시설비 24억 4,200만원,'98아시아 여자보디빌딩 선수권대회 지원금 4,000만원, 광복회 시지부보조 1,100만원은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 출연금으로서 70억원,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인천교매립지 공원조성계획용역 2,000만원, 고인돌축제 행사추진 2,000만원은 시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177억 7,263만 8,000원중에서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서당경비 등 세 건에 1억 5,45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시장제출 원안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전 실·국사업소에 예산사업별로 10%인 1억 5,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삭감액은 417억 2,22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302억 3,147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중에 집행부에 대하여 금번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50만 인천시민들께서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여 다시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시기성 없는 예산과 불요불급한 1회성 행사경비와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 더욱 긴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결산안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97년 9월 2일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제5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북부교육청 공사입찰 부정비리사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써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942억 525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829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988억 3,937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297억 8,187만원이며 불용액은 1.2%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4차 위원회에 본안건을 상정하여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방지와 공사입찰 부정비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97년 11월 10일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8,448만 4,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2%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본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은 담배소비세 감소로 인한 인천시 일반회계 전출금의 감액에 따라 교육비 전입항목인 법정전입금 38억 8,8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감소로 인하여 예비비를 삭감조정하고 교육청 출입기자단 교육개혁우수학교방문 수용비 등 620만원을 추가로 삭감해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409억 5,405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중 중점논의된 사항은 외국인교사초빙 및 영어교사연수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하여 초등학생 영어교육에 실효성이 있는지와 마무리 추경에 공사비를 과다계상함에 따라 명시이월액이 468억에 달하고 있는 바 이월비 축소방안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대책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7년 11월 10일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의 규모는 8,974억 4,6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대비 7%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본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은 교육감 제출 원안대로 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7억 4,411만 9,000원중 세출은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관계관의 설명부족으로 삭감된 예산으로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어서 교원인사작업과 교원임용고사 등 9건에 1,257만 5,000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의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협의없이 계양구 담장공사를 함으로써 기존의 담장공사가 끝난 지 불과 9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물고 다시 담장이설공사를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 8,000만원은 인천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상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전 실·국, 사업소에 예산사업별로 20%를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 총삭감액은 8억 3,424만 9,000원이 되겠으며 '98년도 교육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974억 4,657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해서 시민이 다같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어려운 생활을 감내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공복인 공직자들께서 솔선수범하는 내핍을 통하여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회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세수가 불투명한 점과 기채를 통한 상당한 차입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되었음을 직시하여 절약이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추경예산을 통한 투자재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참고로 교육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중 삭감된 교육청 출입기자단 교육개혁우수학교방문수용비 등 620만원에 대해서는 첫째, 시 일반회계에서 보듯이 전액 국가내시일 경우 사전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을 근거로 성립전경비임을 예산서상 기재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둘째, 회의중 본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계수조정 때에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 또한 적법적인 설명이 없었던 내용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남석 의원께서 내무부에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내무부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나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전 예산경비를 쓸 때는 해당 상임위에 미리 충분한 사전 협의 내지는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저 개인으로서는 의회의 기능 나아가서는 의회의 권위마저 무시해버린 처사가 아니냐 하는 데에 약간의 분노마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말씀을 마치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97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96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議長 金春植 윤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총규모 2조 1,991억 8,900만 7,000원중 총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억 1,700만원을 삭감 이를 예비비로 조성하며 2조 1,991억 8,900만 7,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간석 1,2,3,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5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의결해야 할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위원장님들과 위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영삼 정부가 지난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금융구제요청을 하기 전에 인천광역시가 편성해서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되었고 특히 지난 12월 3일 IMF에 한국경제주권을 맡기고 경제신탁통치체제 상태 아래에서 국가예산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금융 일부가 운영정지되었고 중소기업들의 부도홍수는 대기업들의 부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98년 국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98년 목별 지방세 수입도 '97년도 예산액 7,862억 4,400만원보다 10.8%나 늘어난 8,797억 2,000만원으로 과다계상한 점 등은 IMF관리 아래에서 경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과다세입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또 일반회계 세입 역시 지난해보다 '97년 세입예산 1조 657억 3,682만 4,000원보다 5.6%나 늘어난 1조 1,257억 6,488만 9,000원으로 늘려서 책정한 점, 국고보조금 역시 '97년의 797억 5만 2,000원보다 41.9%나 증가한 1,131억 1,264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을 과다책정한 점 등은 무리한 세입의 거품현상입니다. IMF에 경제주권을 맡긴 이후 오늘 한국 경제공황상태는 1994년도의 멕시코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시 멕시코는 1,100억달러의 외채규모였으나 인구는 1억 1,000명에 석유나 은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수출해서 많은 재정을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4,500만에 불과하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멕시코와 달리 엄청난 높은 국방비 지출에 따라서 그 경제운용의 어려움은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뛰어넘는 경제한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공황기 경제학 원리에 따라서 예산안을 재편성하고 예산을 축소 긴축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 역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최석환 내무위원장님, 고남석 의원 그리고 윤창호 예결특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말까지 승인토록 법에 규정했습니다만 인천광역시가 승인요구한 '98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 내무부는 아무런 사과나 또는 지연사유도 없이 '97년 12월 5일 이를 지연승인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예산편성,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이를 지체케 했습니다. 법정기한을 넘기고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인천시가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의 건에 대해서 뒤늦게 승인한 내용을 왜 뒤늦게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35일 동안 어떻게 지방채승인의 요구를 독촉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를 최시장이 12월 8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늦게 통보하였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인 인천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는 12월 11일 이를 뒤늦게 심사하고 또 그러한 촌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무부 역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 경제신탁통치체제 아래서 공황기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따른 예산운용지침 하나 아직도 제대로 자치단체에 시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인천광역시 지방채승인요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민에게 사과는 물론 승인지연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김춘식 의장님께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인천광역시의회 항의문과 시정촉구서를 의원결의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심사해야 할 '9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한국경제난국의 금융불안, 급증하는 외채 그리고 뛰는 환율,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예산중에 해외경제활동중에서 1달러당 900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지금 그 배가 넘는 1,719원 80전 거의 90%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따가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실업홍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그런 현상에 따른 복합불안과 한국의 산업공동화의 본질을 잘못 파악해서 제출한 세입예산안입니다. 거품 세입예산안입니다. 그 거품 세입예산안인 2조 2,341억 5,936만원은 과다책정되었고 그렇게 과다책정된 세입예산안에 따라서 세워진 '98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 일반특별회계 1조 1,257억 6,488만 9,000원과 특별회계 1조 1,083억 9,447만 1,000원을 합한 2조 2,341억 5,936만원 역시 거품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오늘 경제파탄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파탄 전에 거품으로 세워진 '98년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심의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98년도 1월까지 가예산 또는 준예산을 세워서 최소경비성 경상경비만 지출하고 1월 초중순에 인천광역시 임시회를 열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과정을 거쳐서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통과하자는 동의를 올리면서 이에 대한 최기선 시장의 결단에 대해서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議長 金春植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신맹순 의원님께서 내년도 우리 인천시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IMF 이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IMF체제 이후에 여건변동을 감안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다 알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IMF체제 이후에 국가예산에 대해서 지금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가재원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경원이 지금 예측컨대 3조 6,000억원의 세입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염출을 위해서 세출예산부분을 4조원의 예산을 절감 추진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규모가 75조라고 했을 때에 세출부분은 3% 내지 4% 전도의 감축이 예상되고 세입부분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특별소비세라든지 새로운 세 부과를 통해서 아마 7조 3,000억 정도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예산과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전반적인 부동산의 침체라든지 이러한 경기의 침체와 관련돼서 저희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인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국고보조금면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축조조정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시에서는 금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고 또 각 상임위에서도 최근에 경제난국을 극복한다라는 차원에서 외화사용과 관련된 해외여비 등을 12억 6,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시민의날 등 각종 행사성 경비 등에 있어서도 거의 5억원의 예산을 삭감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제작 등 불요불급한 그러한 경상적 경비는 21억원을 삭감하는 등 그야말로 최근에 경제난 극복과 관련돼서 지자체가 어려움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 경상적경비의 절감이 대폭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대신 삭감재원중에 75억의 재원은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개체자금으로 조정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가 이러한 최근의 경제난국과 관련돼서 세부 절감계획이 12월 12일자로 시달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경비 절감과 관련돼서는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는 기준액의 10%를 절감하도록 제시가 됐으며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 기타 경상비 및 자산취득비는 20%에서 30% 절감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시찰 단기연수 및 해외파견, 유학규모 등은 금년 수준 이하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행정경비와 관련돼서는 금번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절감의 정유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연내에 실행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러한 추가적인 절감된 내용이 반영된 실행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자금배정을 통해서 사실상 대폭적인 절감의 내용대로 내년도에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조정과 관련돼서는 현재 재경원이 금주중에 각 부처에 추가경정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가 이러한 부분을 협의해서 추경예산안을 마련 2월초에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앙부처의 축소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변경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내시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도 2월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일정은 2월에 사실상 사업비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긴축기조의 바탕위에서 실행예산을 수립하는 작업을 연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경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비 부분도 그야말로 긴축기조하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긴축예산이 실행되어야 하고 예산적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정시키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솔선수범하고 또 내실있는 지방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채발행승인의 건과 관련돼서 40여일간 지체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랄까 이런 부분들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채발행승인의 건과 관련돼서는 시장님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내무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어떠한 수시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협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무자선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법정시한을 지나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짜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의가 됐다라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측면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98년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을 요구하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98년도 지방채승인 지연과 관련한 사항은 의회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해서 고남석 의원님의 발언하신 말씀과 신맹순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내무부장관한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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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규모 2조 2,341억 5,936만원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9억 2,78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 총 규모 2조 2,302억 3,147만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1억 2,109만 3,000원을 삭감 이를 예비비로 조정해서 1조 1,218억 3,699만 9,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175억 6,113만 8,000원을 삭감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여 1조 1,083억 9,447만 1,000원으로 해서 예산 총규모 2조 2,302억 3,147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7,942억 525만 8,480원, 세출결산액 7,297억 8,187만 9,030원, 다음년도 이월액 595억 236만 7,500원, 불용액 95억 5,512만 5,400만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97년 12월 15일 오늘 임민석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신 임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敏錫 議員 임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 중 교육청 출입기자단 교육개혁우수학교 방문사업비가 삭감되었는 바 동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교부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목적지정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성립전 사용을 통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동 사업에 대한 삭감액을 부활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촉구한다면 아무리 성립전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사용하기 전 임시회가 있었고 또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써 그간 의결을 받지 않고 하였던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서의 심심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본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지만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했던 것을 재삼 제안설명을 하는 본의원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우수학교 방문사업비 620만원을 부활시키는 대신 동 금액만큼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임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됩니다. (성원이 안 되는 관계로 회의지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임민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표결순서를 정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임민석 의원님 외 11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되 표결 결과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이의를 묻고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20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민석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열네 분입니다. 다음은 임민석 의원님 외 11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써 임민석 의원 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음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38억 9,463만 1,000원중 620만원을 증액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8,448억 4,249만원중 세입부분에 38억 8,84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38억 9,46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세출 총규모 8,409억 5,405만 9,000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