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심의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변동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998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5억2,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존예산 1,855억원보다 145억2,000만원이 증가된 2,000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이 29억7,700만원이 감소된 30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32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127억7,000만원보다 87억5,400만원이 증가된 215억2,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4억7,700만원이 늘어난 726억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보다 20억5,800만원이 감소된 237억1,100만원으로 금년대비 4%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3억4,700만원이 늘어난 576억2,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로서는 7.6%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의 변동 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 기정예산보다 47억1,200만원이 늘어난 548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청소년수련관건립비 9억100만원, 광역매립장 우회도로확포장 4억1,700만원, 자연휴양림편입지보상 및 동력삼상설치 3억원, 경로당보수 및 신축 23개소에 5억9,400만원, 간이상수도설치 및 보수비 4억6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복구비 1억원, 소방도로개설등 도시개발비 23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채무부담으로 계상했던 강남도로확포장사업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삭감하므로서 사회개발비는 모두 52억3,600만원이 늘어난 69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과실생산유통지원 1억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4개소 10억6,100만원, 수운관리사업소 도선장 부선건조사업비등 5억5,0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5개소 2억6,9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5개소 26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단지조성 및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3억8,8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변경에 따른 26억원을 삭감하여 경제개발비는 모두 19억8,300만원이 증가된 68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서 신축비 25억원이 증가되어 31억7,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등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비는 당초에 계상한 지방채 차입금 29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30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의 세입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증감 변동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기타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재조정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제7차 본회의에서 98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안된 이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등으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지연 내시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이 늦게 제출됨에 따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겠아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미 심의의결된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여 항목별 세부심사 및 의문나는 항목에 대한 소관 과·소장의 질의·답변을 청취 및 계수조정하여 수정예산(안)을 마무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의 세부심사 및 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