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반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9일 19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후 지방 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변동이 있어서 이에 따른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998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5억2,0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55억원보다 145억2,000만원이 증가된 2,000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이 29억7,700만원이 감소된 30억3,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32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127억7,000만원보다 87억5,400만원이 증가된 215억2,400만원, 지방 교부세는 34억7,700만원이 늘어난 726억5,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당초보다 20억5,800만원이 감소된 237억1,100만원으로 금년대비 4%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3억4,700만원이 늘어난 576억2,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로는 7.6%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의 변동 부분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 기정예산보다 47억1,200만원이 늘어난 548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9억100만원, 광영 매립장 우회도로 확포장 4억1,700만원, 자연휴양지편입비 보상 및 동력 삼상설치 3억원, 경로당보수 및 신축비 23개소 5억9,4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비 4억6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복구비 1억원,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개발비에 23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채무부담으로 계상 했던 강남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삭감함으로서 사회개발비는 모두 52억3,600만원이 늘어난 69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계발부분에는 과실생산유통 지원 1억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4개소 10억6,100만원, 수은관리사업소 도선장 부선건조사업비등 5억5,000만원, 댐주변 주역 지원사업 15개소 2억6,9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 15개소 26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단지조성 및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억8,800만원과 지방 양여금사업변경에 따른 26억원은 삭감하여 경제계발비는 모두 19억8,300만원이 증가된 68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서신축비 25억원이 증가되어 31억7,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등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비는 당초에 계상한 지방채차입금 29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30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부분의 세입증가와 지방 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증감 변동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기타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재조정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명한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며칠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당초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과 금액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1,001억8,068만8,000원입니다만 이 가운데 총 1억6,729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회계별로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8,455만7,000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13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996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6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대영위원입니다. 방금 황명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