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동부선도로.용강진입로및국도연결도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입니다. 동부선도로·용강진입도로 및 국도연결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도로의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검토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동부선도로·용강진입도로 및 국도연결도로는 목성 동들로 농로가 협소하여 주민생활, 교통불편 및 대중 교통수단 이용에 불가하고,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에 대비 조기개설 필요성이 대두되며, 고속도로 유료화 시행에 대비 교통량 분산 효과를 위한 연계 개발이 필요하며, 도로 협소로 인한 교통위험 해소가 주 이유입니다. 국도 연결도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시행으로 인한 국도 이용교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폐도로를 활용한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양읍 진입로 증설이 절실합니다. 현 광양읍 진입 국도 2호선 교통 차량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선도로는 길이가 1,740미터, 기존 10미터를 35미터로 확장한 도로입니다. 용강진입도로는 1,020미터로 폭이 21미터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연결도로는 300미터이며, 8미터로 개설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폐도 연결 활용입니다. 사업비는 95억1,5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54억2,300만원, 보상비 및 기타가 40억9,200만원, 동부선도로가 59억500만원, 용강진입도로가 33억1,000만원, 국도연결도로가 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으로 관계법령 및 정부등의 시책방향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관련근거, 관계기관 사전 협의사항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입니다. 토지등 보상이 38억9,200만원, 시설공사가 54억2,300만원, 실시설계용역이 2억 해서 95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투자는 용역비 2억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투자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이 2억, 보상실비가 38억9,200만원, 공사시행이 54억2,300만원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도시계획도로로서 95억1,500만원이 시비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실시설계를 '98년 2월에서 '98년 7월까지 마치고, 토지보상은 '98년 9월에서 '98년 12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98년 10월에 입찰해서 착공을 '98년 12월 준공은 2000년 12월로 계획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용역비가 1억3,000만원인데 2억으로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동부선도로를 계획을 안할 때 1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동부선도로까지 하다 보면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은 1억3,0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쓴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려산업대학교진입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입니다. 대학진입로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례리 일원에 광양전문대와 한려산업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학교 진입로 폭이 6미터가 협소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건널목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가 2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802미터, 폭은 20미터로 신설 결정하고 도로결정 구간내에 편입된 완충녹지 3개소 1,590평방미터를 도로부지고 제척을 했습니다. 주관 과 의견으로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와 차량통행 및 철도 건널목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므로 관계법규 및 이해 관계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사전예고로는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해 가지고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결과는 전라남도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산림법상으로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지난번에 김수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도로 이것을 기부체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대학진입로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진입로, 확장도로 말고 현재 진입로가 한려산업대학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반드시 시로 기부체납이 선행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해 버려야 완전한 도로가 돼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시에 조건부로...

사무적인 절차는 뒤에 해도 좋지마는 그것이 선행이 안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재단이 다른데로 넘어가 버렸을때 다시 인수한 사람이 재산목록을 놓고 이것이 가운데 도로가 나 버릴 것이다. 그럴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 되도록 조치할랍니다.

그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수도시설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상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사곡, 죽림 일부가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한해 시 수원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상수도를 설치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시설 배수지와 가압장 및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읍 사곡리 산43-1번지 일대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 면적 1,104평방미터중 배수지 702평방미터, 가압장 402평방미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에 진.출입 할수 있는 도로 거리는 440미터, 폭은 4미터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과 의견으로서는 상수도를 설치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결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이므로 관계법규 이해 및 이해 관계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사전예고 절차로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결과는 전라남도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산림법상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뒤에 도면 있어요. 도면을 보고 확인하시라니까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사곡리 입구에 올라가자면 좌측으로 야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우인지는 몰라도 인근 주민으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스공급설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 설비 변경 결정안 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천연가스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남부권 주요도시의 천연가스 공급 사업중 우리시 일원에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설비를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편익제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군동 동광양IC 주변 470번지 일대 입니다. 여기를 도시계획 시설인 가스공급시설 면적은 10,811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정압기, 제어실, 차단밸브, 가스히터 및 필터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관 과 의견으로서는 우리시 일원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므로 관계법규 이해 및 이해 관계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사전 예고절차 역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농지전용도 전라남도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산림법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는 얼마나 돼요? 한 3,000평 돼요?

그렇습니다. 3,270평.

그렇게 넓어도 돼요?

거기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약 1,000평이면 만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3,000평이라는 큰 면적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요.

중양 주민들이 전체가 알면 말을 안할 분들이 아닌데요. 아마 시에서 우리를 이주를 시켜줄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앞전에 설명을 했을때도 김수성 위원님께서 소외된 부락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출장을 했고, 또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매일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또 공문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큰 우려가 있겠냐.

안동네는 그렇지마는 골약 역 부근에는 500미터가 못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철거 당한 정몽룡이 집 주변인데 그 주변이면 역전앞 집 7세대 그런데하고는 한 300미터 정도 돼서 더욱이 그렇지 않아도 난리가 났는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주민들을 이주 안해 주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해 보더라도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지점이 행정구역상으로 광양읍 입니까? 성황동 입니까?

일부는 광양 지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황동에...

실지 인가하고 거리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중양마을하고 500미터라고 했는데 500미터가 좀 더 됩니다.

안동네는 500미터...

지금 이것이 오늘 의결을 안하면 집행부가 업무처리하는데 고충스럽거나 불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이 의회로부터 오면 1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은 지금 현재 대학진입도로하고, 죽림상수도하고 이 3건이 내년에 금년에 이것이 안된다 그러면 내년 3월경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의결이 안되면요? 오늘 의결이 되면 언제까지 입니까?

되면은 12월중에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상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28일경이나....

이달말까지 정기회 기간이니까 2, 3일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하면 좋지.

제 생각은 박 과장께서 마을에 출장을 가셨다 그랬는데 누가 가셨어요?

제가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낮에 가서 탁신재 이장님을 황근하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황근하가 만나고, 공문을 보냈고, 또 가스공사 직원이....

좋습니다. 가실때 가스공사 직원하고 같이 동행했습니까?

같이 안갔습니다.

같이 안갔어요?

예.

그 주민들 반응은 지금 확실히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님들......

주민들은 거의 낮에 가면 만날수가 없습니다. 탁신재 그 분도 만날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 황근하 직원이 그 분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우려는 없다.

좋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하죠. 수고스럽더라도 서로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통장님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임시 반상회를 하죠. 임시 반상회를 해서 설명회를 주무과에서 고생스럽더라도 하시고, 또 저 분들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가스공사에서 직원이 와서 기술적으로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설명도 부연해서 해 주고 그래가지고 나오신 분들을 서명을 받아서 참고로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한테 이야기도 없고, 좌우간 정기회의 안에는 이것을 처리해 드릴께요. 오늘은 보류를 합시다.

제 의견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긁어서 부스럼 낸다는 말이 있는데 만일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설명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큰 피해가 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적극적인 반대를 할 우려성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발표하신 분들을 믿고, 그 분들이 책임을 질 것으로 믿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내 주면은 다음에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라고 하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볼때 김진호 위원님이 나이 많으신 어른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국책사업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도시가스를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인 허형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이 전부 이상하게 반대로 생각해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 진척이 안되니까 나는 중간을 병행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확실히 짚을 것은 의결을 해 주되,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현 국장, 과장, 계장이 책임을 진다. 우리 의회는 그것을 짚었다 하는 것만 기록에 남기고 해 주십시다.

도시계획때문에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가스공급 회사에서는 지역경제과에다가 서류를 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발전이다 뿐이지 이 업무관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가 하시오 하고 시장님의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가스회사에다가. 가스공급 설비는 전국적으로 한 라인에다가 적정 거리에다가 시설될시에는 그 위치가 이 위치밖에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위치가 약간 주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때 지역경제과에서는 한쪽으로 들어가라, 위로 들어가라, 이 위치를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래서 중양마을로해서 중양마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공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문을 받아서 내고 그랬지 또 공문도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가서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써는....

김진호 위원님 이것을 참고로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도시가스 배관이 하동읍은 하동 콘도 옆으로 와 버렸다는 말이요. 그래 하동군의회가 이것을 제동을 걸어서 공사를 못해 버렸어요. 올 겨울동안.

초등학교 앞으로 왔다고요?

예. 제동을 걸어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가스공사하고 이것때문에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하다시피 그래가지고 의회가 제동을 걸었어요. 못하게. 결국은 이것을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학교 앞으로 관을 묻어버리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