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혁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7명은 '97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 토론하여 주신 내용과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근거로 하여 심도있게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2조 8,350억 7,300만원은 기정예산액 2조 8,208억 6,100만원보다 0.5%인 142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97년도 직업교육확충,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운영, 지역 교육청 현안사업 추가지원 등이 있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합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조 2,150억 6,600만원 중 33억 1,70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님들께서 매우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혁동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의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4조 1,255억원으로 당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내용은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비외 1건에 12억 7,5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조 6,620억원 중 128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8년도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 자료집 발간 민간위탁금 등 총 감액수정액의 내용은 151억 8,300만원, 증액은 23억 3,600만원으로 실감액 128억 4,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지금 교섭단체운영 또는 수정안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할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권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선 각 교육청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절차가 원칙이 아닌지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증액된 부분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신 것으로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이 증액되었는데, 또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감액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속 상임위원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감안되지 않은 게 아닌가, 행여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 고생하면서, 또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고도 차후에라도 우리 의원들의 지역사업이나 또 소위원회 위원들의 지역사업에 다른 여러 의원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를 대처할 것인지 소위원장께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주제넘게 문제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일곱 분이 모두 합의를 통해서 다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부족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문제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권혁동 소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모든 위원들이 제가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이미 아실 것이고 또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또한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 일곱 분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 한분 한분 다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게 심사하신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한 목소리가 돼서 이 문제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하는 입장에서 같이 우리가 있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양보를 해서 질의를 기피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아닙니다. 소위원장 입장에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하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듣지 않고 저의 의견을 표명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