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세무과 ｏ 회계과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98년도 세무과 소관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신현용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은, 거기에 보면은 인증기가 있는데...

인증기는 우리가 각종 증면서 발급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찍는데 찍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본 청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지금 큰 데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금년도에 사실 두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큰 휴천2동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로 하는 데가 가흥1동하고 휴천3동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급한 데로 2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멀티 16포트 하는 것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멀티 16포트는 우리 세무전산실에는 각 읍면동하고 세무라인이 본 청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전산을 연결하는 배선라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원찮고 해서 도저히 읍면동에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배선라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세무업무보조원이 있지요.

예.

그 분을 고정적으로 3명을 쓰지요?

그것은 300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보니깐 60일, 80일 80일 그러는데, 예산서를 합치면은 6천7백만 원, 6천8백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요사이 컴퓨터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원 인원이 필요한가, 또 일용인부가 필요한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30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을 쓰고 있는데 업무를 민원실 세무창구에 한사람이 가 있고 정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자라서 거기에 보조인부가 나가 있습니다. 300일 미만이요. 같이 보조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등록이나 각종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도저히 한사람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사람을 보조인부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종전에는 고지서를 세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세무과에서 요즈음 발급을 합니다. 등록세 처리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한사람이 처리를 하고있는데 하루에 민원인이 백 명 정도 옵니다. 이 이력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인부로 두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은 우리가 1년 간 각종 도세하고 시세를 받는 건수가 건수로 치면은 약 27만 매 정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는 것은 고속프린터기 하고 그것으로 발행을 합니다 만은, 이것이 전부 납세자한테 전부 고지서가 나가 가지고 은행에 수납이 된 이후에 전부 영수필 통지서가 우리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대조하고 검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 정규직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년 간 28만 매 정도가 돌아오는데 검산하고 그러는데 보조인부가 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세무과의 인원이 종전부터 계속해 왔는 인원이 일용직 300일 이상하고 합해서 10명입니다 만은, 이 인부들이 보면은 저는 항상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일과시간에 출근하면은 퇴근할 때까지 사실 놀 사이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많을 때는 5백장에서 1천장까지도 납세 필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오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용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과장님도 또 그러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에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신 장비를 갖고 보유하고 직원당 한대 꼴 가까이 갖고 있는데, 여기 인부 별도로...... 앞에와 말이 잘 안 맞지... 그것을 할 때에는 초고속 프린트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니깐 이것만 한 대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해 달라고 엊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속프린터가 이런 컴퓨터는 부과를 할 때에는 일반업무를 할 때이고 영수필 통지서가 은행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부분은 전산으로 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전부 직원들이 계산기로 두드리고 전부 하나하나 대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하고 또 편리하게 일을 하시기 위한 얘기인데,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여기에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설명) 의원님께서 회계과 예산이 더 이상 감축이 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말이지요. 작년도 비해 825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시금고하고 축산과가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연료비는 다음에 심의하게 될 추경예산에도 부족해서 연료비를 다시 417만3천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벙커C유도 다소 오를 것이고 모든 연료비가 더 오르리라고 보고 조금 넉넉하게 해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금고에서 연료비를 좀 안 보태 줍니까

관재계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관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이희욱입니다. 212페이지 연료비 세 번째 시금고·축산과에 유류대 계상은 50%를 계상을 합니다. 현재 기름 충당은 농협에서 한번하고 우리 시에서 한번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깐 50%로 되어 가지고 이상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물어 보는데, 이런 것은 내용을 안에다가 적어놓아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계획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확정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