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불법방치차량견인장비임차해서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법방지차량액이니까 임자가 없지요, 임자가 없는 거지요?

예.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갖다버리는 사람 못 찾아냅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방치차량이 발생되어서 읍면동에서 보고가 온다든가, 주민들로부터 오면은 저희들이 일반 번호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주소하고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될 때는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빨리 몇 일까지 차량을 이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만약 그래도 안 되고, 사람이 안 나타나고 행방불명일 때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간 공고를 해서 공고가 안 되면 무단방치하는 법에 의해서 임의로 저희들이 정비공장으로 법에 의해서 임의로 저희들이 정비공장으로 옮겨 가지고 며칠 간 놔 뒀다가 그래도 안 되면 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전부 거쳐서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70 몇 대인가 이것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만은 소유자가 있다면 최대한 찾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없는 것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전부 다 불법으로 이렇게 갖다 버리고 나면 만약 임자를 찾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도 부과하잖아요?

형사고발을 할 때는 벌금이 됩니다 만은 자진 철거를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것 부과를 하면서 저 얘기는 견인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공장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견인은 견인비를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요, 나중에 찾아 왔을 때? 임자가 나타났을 때요? 아니, 우리 시에서 불법방치차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공고로 붙이고, 연락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안 오면 일단 정비공장으로 옮겨 둔다면서요?

예, 옮겨 두었다가 보인이 나타날 때는 본인이 그것은 견인료를 징수하고요, 본인이 안 나타나는 것만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좌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4명해서 125만원씩 한 것 그것 말입니다. 도에서 30% 보조를 해서 교통서비스제도 비교 연수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효과가 좋습니까?

글쎄요, 가시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당장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만은 그래도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호주 같은데 이런데 보내는데, 외국가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운전기사보다는 친절하고 또 그런 것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그런 곳을 전부 안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41페이지에 운영수당인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해서 5만원, 10명이 4회 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대책위원회에서 대체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난 올해 97년도에는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43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여비 하루에 1만원 가지고 되는지, 계산서에 보면 1만원 곱하기 5일, 7명, 12월 해서 420만원 해 놨는데, 일일 여비 1만원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모든 사항을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 저희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택시 증차 관계 때문에, 개인택시 증차와 법인택시 증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소집해서 의견을 듣자고 해서 거기서 올해 결정을 해 가지고 개인택시는 현재 규정대로 면허를 발급해 주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개정하더라도 금년에는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법인택시도 3년 동안 안 해 주고, 올해 4년째이니까 올해는 1대 정도는 해주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개인택시가 나갈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가 사실 합당한 사항인데, 아닌지를 전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한번 소집을 하고, 두세 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심의도 하고 개선 해결사항을 하고 이런 것도 심의에 원 목적이 있습니다 만은 그것도 겸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택시 증차 관계 때문에 안전대책위원회를 열었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증차 문제 때문에 회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이 수립이 되는 겁니까?

그때 의견대로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안전대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비는 원래 출장여비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만은 그것이 도내 전 시 군이 똑같습니다. 관내에는 거의 다 1만원씩 지출하도록, 도에도 대구시내는 전부 1만원씩 합니다 만은 일당 1만원을 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 1만원 받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법주정차단속 여비는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공익요원 아닙니다. 일반 저희들 단속 공무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시설비가 5억 이상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기술분야로 상당히 많네요, 교통안전시설이다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서 하던 것이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 왔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술분야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열되어 요구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합니까? 교통안전표지판 이것도 5천 몇 만원인데, 신설합니까? 다시 도색을 합니까?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신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차선도색도 있고.

신호시설도 7천 4백만원 있고,

예, 신설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되어 가지고 기술적 문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못하고 원래는 10억이 요구로 들어왔던 것을 시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감을 시키고, 최대한 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도시선형유도표시판 설치 이것도 2천만원, 등등이 많이 있는데, 전부 시설 조사를 해서 요구했던 겁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 요구한 것을,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다. 또 이 외에도 배정도가 있었던 것을 시에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약 반 정도는 감을 시키고, 반정도가,

실지로 확인했습니까?

확인은 안 하고, 여기에 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선도색이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색은 해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1년만 지나면 탈색이 되어 가지고.

내가 보니까 1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5억 이상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과다한, 신호신설도 이것 어디에 하는지 모르지만 요새 신호등도 상당히 유별하게 시설해서 상당히 교통침체가 더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교통신호신설도 7천 4백만원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입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차량방치 차의 견인을 약 80대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 페이지에 보니까 노상방치차량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폐차를 약 30대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80대를 내서 찾아가는 분들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덜 찾아가는 50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폐차는 약 30대한다고 앞 페이지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용비에 보면 노상방치차량직권폐차수수료 해서 30대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체 저것을 하기 위해서 수정되다 보니까 꼭 부기하고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모자란다는 말씀이네요?

이것만 봐서는 좀 모자라지만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 나누어 쓰고 하면 수용비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닌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개가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한 개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송지선입니다. 저희들 9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98년도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에서 말이죠, 4-H회라는 곳이 옛날 어릴 때 얘기 들어보고, 근래에도 들어봐도 4-H해 놓은 곳이 회원도 없고 이름만 걸어 놨던 그런 회더라고요, 보니까? 면부하고 내가 알아 봤는데, 사람도 없어요. 예산을 지금 세워 가지고 육성하는데 굳이 새로 육성할 필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 만은 4개 단체에 보조금 1억,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4개 단체라 하지만 그것이 운영되는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농촌지도소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 안하고 전부다 둘러서 거짓말 하니까 상당히 업무보고 받는 데도 그렇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억여원을 금년도에 지원하자는 것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집을 사 놨는데 주차할 때도 없고, 사실은 강회장님이 그냥 추진해서 강행을 해서 해 놔 놓기는 해 놨는데, 하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약 1억여원을 더 지원해 주면 좀 외곽에다가 말이죠,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 가서 좀 주차장도 넓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여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텐데,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올해 1억 올려놨다 이렇기 해 놓으면 자꾸 말썽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솔직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4-H 관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도 4-H,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4-H 많이 나오는데,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회라도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회원도 없는데 새로 만들어서 육성을 할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H 회원이 등록된 회원이 47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영농 4-H 회원이 11개에 225명이고, 학생 4-H 회가 8개에 250명으로 해서 총 475명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저희들은 적어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 저희들 4-H 회원이 5천명에서 최고 많을 때는 약 7천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인력이 전문인력들이 농촌으로 나가면서 회원들이 절대적으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4-H 회원 중에서 그래도 227명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농촌에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적은 인원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농촌에 남아서 농촌에 어려움을 덜어 나갈 수 있는 최고급인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225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항목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만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 예산이 요구한 것이 국비를 합해서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2천 6백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2천 6백만원이라도 거금입니다 만은 앞으로 우리 200명에 청소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활력을 가지고 농촌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욕을 북돋워주고 또 학생 4-H는 학교해서 8개회를 저희들이 조직해서 약 250명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서도 이 4-H 회원들이 요즘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때, 자야 활동이나 특활시간에 저희들이 학교에 매주 특활시간에는 우리 지도사가 나가서 4-H나, 농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가 농촌에 넘어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대로 이 학생들이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며, 250명중에서라도 적어도 열 사람이라도 농촌에 머물 의욕이 있는 사람을 발굴한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자재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자재센터를 설치할 목적이 아니고, 농업인회관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회관을 하나 설치를 보자 해서 휴천동에 회관을 26.17평 건물을 취득했는데. 건물을 취득하고 보니까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만은 그러나 지금 학습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모임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저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 학습단체회관을 하면서 그 밑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놀리기보다는 우리 경영인들이 이득을 본다는 데서 차원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농자재 이부를 공급을 함으로 해서 시중에서 가격을 단합한다든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자재센터를,

과장님 너무 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면은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농업인들, 실질적으로 회관 마련으로 짓지만 회관이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자재를 싸게 구입하게 하는 회의용으로 한다 면은 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에 풍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2층에 무료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위원님 중에도 조합장님이 계시지만은 저 밑에 지금 영주3동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농업인회가 관계 문제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주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다 면은 협조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를 요구한다면 같은 농업을 짓는 농업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회관이라고 마련해 놔 놓고 난 뒤에 거기에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요구되었던 금액이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을 또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매각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예산으로 요구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하는 걸로 1억 요구해 놨습니까?

저희들은 농자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농자재가 대부분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우리가 확보를 했으면 하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긴데, 임차료 올해 보다 내년이 28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또 534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라든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로서 예산을 했다는 구중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학습단체는 자생적으로 조직을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다른 목적보다는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견학을 하고 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행사 중에 예산이 아니고. 교육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의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참가 급식비가 주종을 이루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인들이 1년에 농사를 계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영농을 설계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은 금년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전달을 시켜서 내년도는 이런 절차를 안 밟게 하겠느냐 하는 설계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영인들의 기술교육이라든지, 중앙단위,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데 저희들 시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기가 많이 앙양되고, 또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지역의 영농에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꼭 가야 됩니까?

해외연수는 저도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단지 선진 해외에 가서 그 분들의 농업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선진국의 의식과 문화를 배워 온다는 것도, 또 이 분들이 갖다와서 그 문화나 의식 수준에 대해서 우리 학습단체 모임이나 교육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강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갖다 오신 분 보니까 자기자랑만 늘여 놓고 하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새해 영농설계교육해서 교육인데 방제약제를 10회 20만원씩 2백만원을 주고 구입한다 했는데, 교육에 약제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꼭 그 자리에서 약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축산교육이라든가 또 시설채소 교육이라든가, 특수작목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꼭 약재만 아니고, 재료라든가 또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겨울 영농교육 때 이 분들에게 실물을 제시함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지 꼭 여기에 방제약제로만 명시된 것은 저희들 부기 상에 오류가 좀 있다고.

그럼 이것은 10회 그래 놨는데, 10종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예. 10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태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포장개선 여기에 예산이 도안에 90만원, 포장제작 6백만원인데요. 이것은 유통과에서도 기 실시하고 있는데 6백만원 가지고 어떤 무슨, 더군다나 3종입니다. 그럼 포장자재가 얼마나 수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보통 도안이 하나 작성하면 몇 만장, 몇 십 만장하고 몇 천원만씩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 도안은 아마 지도소에서 더 잘할 것 같으면 유통과로 넘겨서 유통과에서 지금 기 예산이 지원예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보안해서 하면 옳은 지원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아무 쓸모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산물 포장센터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지난해에 보급과에서 하는 경험담을 제가 보면 저희들이 도안비만 제공하고 일부 제작비를 조금만 주고, 거의 다 50% 이상, 60%까지 자 부담을 하고 만들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석에 팽이재배버섯에 대한 도안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되었다는, 가락동 시장에서도 상인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세한 설명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6백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영농조직체회 회원, 월간지 구독, 이것이 6천원으로 해서 150부 12달, 매달 나옵니까? 150부는 누구누구 보는 겁니까?

여기는 저희 학습단체에 임원들하고 또 특수작목을 경영하는 그런 회원들에게 4개 단체에 대한 회원들에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4개 단체, 한 단체에 40부씩 준단 말이지요? 책이 많이 두껍습니까?

예. 월간지 인데, 지금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약 200페이지 가까이 조금 두껍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가격은 6천원입니다.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농경과 원예는 전국에서 농업정보에 대한 대표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월 나옵니까?

매월 나옵니다.

겨울에도?

예.

겨울에는 농사철도 아닌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충식 위원도 질의했는데, 534페이지 농업경영인 도, 중앙단위행사 참가에 여비 보상 105만원, 또 농업인학습단체 도, 중앙참가에 여비보상 105만원,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이름만 바꿔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고부간행사정나누기도 이것이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이렇게 해 놓고. 고부간 정 나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나열된 것이 전부 똑같은 것이 많은데, 이것말고 똑같은 것이 또 두 가지 있네요?

도 중앙단위 전문교육 여비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도하고 중앙에 보내는 전문교육을 받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 성분이 어떠냐고요,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영인은 경영인들이 가는 거고, 위에 도, 중앙단위 교육생 여비는 일반 농민도 여기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제반이라든가, 또 특이한 반이 있습니다. 가금반이라든가 이런 반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512페이지 말이죠, 석유난로 마구 14대인데, 지금 상담소에 난로가 없어요? 사무실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쓸모가 있습니까?

상담소가 11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난로가 있는 것이 과거에 그러니까 6, 7년 전에 옛날에 지소에서 쓰던 난로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올리면은 심지가 올라와서 연통도 없는 그런 난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코가 시커멓게 끄슬고, 감기가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체를 못해 줬습니다. 심지를 올려서 쓰는 그런 난로기 때문에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요구하는 대로 한정이 없지만은 저 얘기는 조금 전 김동조 위원도 질의 했지만은 이 소요되는 것이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여러 군데서 집행이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7년 간이나 다뤄봤지만 결론이 안 나옵니다. 지도소에서는, 예산 부기 보면 전부 소비하는 예산인데, 예를 들면 작목 연구를 해서 3백만원, 5백만원 했다 면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다 그거야, 그런 문제는 좀 연구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요구한다고 … 예산서 보니까 규정에 내려온 규정에서 짠 겁니까?

예.

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농촌지도 사업이 급격히 성과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우면서도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발전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적어도 어떤 학자는 10년에 1%의 기술만 성취가 되어도 대단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상에도 어렵습니다 만은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직시적인 효과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재정을 좀 투자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지도사업을 많이 좀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도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니까 결론이 안 나오니까 대부분 그런데, 해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학습단체에서는 학습단체 나름대로 정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보통 일반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과거에 회장명의가 바뀌고 이런 것, 또 저축기간이 예금이자가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한 계좌로 묶어라 이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학습 단체 회장.

위원장님.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김동조 위원께서 상세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방법을 무조건하고, 민간한테 보조만 해 주는 그런 예산보다는 우리가 수성구에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향후에 사실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체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학술단체 지원 같은 것 이런 것, 또한 생활 개선 일감 갖기 사업 그런 것은 예외입니다 만은 인삼, 생약화 재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이자는 받지를 않더라도 쉽게 말해서 회수기간 동안만이라도 무이자로 우리가 임대해 준 임차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사실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우리 회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주는 것 이것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재산이나 건물이나 취득에 대한 그런 권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은 그 외에 우리가 보조사업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약 거기에 필요한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임차료로 해서 그것을 회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사업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더라고요, 사실은 농자재센터 운영사업비 1억을 우리가 준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굉장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쉽게 말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까?

우리 경영인들의 어려움을 백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수성구에 말입니다. 농산물센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체결한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도 오래 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5년 동안 쓴다든지, 무이자로 주는 방법이 좋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주려고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좀 다른 것도 내가 보니까 물론 자재 같은 그런 보조를 준다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 만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봄직한 예산이 아닌가, 예산 규모를 앞으로 좀 아껴 씁시다. 이상입니다.

현재 위원장님에게 제출한 것은 정기예탁은 각 학습단체에서 조성된 자기네들의 기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자금입니다.

현재까지 학습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은 본인들이 회비를 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단체로부터 찬조를 받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 그런 금액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관리를 갖다가 학습단체에서 임의로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자재센터는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회비 받은 것 1천만원하고 또 읍면에서 2백만원씩 해서 2천 2백만원을 출자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1억 8천을 집행한 것은 현재 우리 농업인회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설치 집행된 예산이고, 여기 있는 1억 8천은 작년에 지원한 예산에서 조성된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에 1억원입니다.

97년도에 1억하고, 96년도에 1억, 2억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은 건물자체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님에게 제출한 잔고는 회에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지원한 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것은 저희들은 농자재센터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신축을 했으면 싶어서 창고를 신축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서 그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권인탑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를 비롯한 4계 계장과 18명이 내년도에는 심기 일전해서 보다 낳은 우리 영주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먼저 보고를 올리면서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릴 것은 저희 지도소의 예산서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보고하신 지도과장님이 보고하신 중간 중간에 저희들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552페이지에 수정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해서 초음파영상기기, 이런 것을 만약 구입했을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전문지도사가 지금 현재 계장 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만은 한 사람은 중앙 단위에서 2년 동안 연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연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기계를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기계 활용해서 진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진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예를 든다면 유방염 검사든지 각종 분뇨를 채취해서 저희들 검사를 해서 병성검사를 해서 우리가 채취한 농가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가축관계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축산연구단지도 우리 지역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551페이지 참외 표준기술 실천시범 사업해서 5개소가 있잖아요. 금년도에 이것이 농협에서도 자금 지원해서 참외재배 비닐하우스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 거의 실패 봤잖습니까? 실패 봤고, 또 참외와 영주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수박 했던 사람은 그래도 돈을 건졌는데, 참외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를 했다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실천시범 5개소인데 참외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빚만 졌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실천시범 5개소가 하면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커버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기술시범사업, 저희들은 지도소에서는 사실은 입만 가지고 작년도에 지도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저희들은 입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15ha는 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의향을 저희들 농가에 조사를 하니까 작년도에 하셨던 분들의 그 수준까지는 올해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5일 전에 문수에서 20 농가가 참외에 대한 기술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기술교육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면적이 줄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이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작년도처럼 실패한 농가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을 그럼 전적으로 지도소에서 맡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해에는 기술 전체를 지도소에서 맡았습니다.

작년에도 해 봤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참외가 잘 안 맞아요, 영주지역에? 그리고 소득 작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가림재배로 작년도에 했던 것 실적을 보면은 물론 실패 농가가 다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수박보다 낫다 하는 그런 것을 현재 농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안길좌입니다. 한약재규격화해서 출하한다고 했는데 546페이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지역이라든지 작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산약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둥굴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원래 한약재는 규격화되어 가지고 출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약재가 우리 지역에서는 일부 보면은 규격화되어 출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부 포장제 매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 가공만 해서 내는 것이 장사해서 내는 것이 일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기술적으로 100%는 각오를 못 하더라도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에 약 50평정도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세척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면 상당히 소득이 지금 현재 바로 내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 갈 걸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매상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도매상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격화하면 상품이 되거든요, 농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예를 든다면 마 같으면 일반에서 그냥 사서 그냥 깎아서만 판매하는데 보통 이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농산물이고, 규격화시키면 이것은 상품이 된다 고요.

이것을 절단을 해서 1키로면, 1키로. 2키로면 2키로, 거기에 넣어 가지고 판매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또 연초에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타군에서는 이것을 드링크라도 많이 만들어 내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우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소득은 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해서 개인적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아직 작목이라든지 장소는 저희들이 선정을 잘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호득입니다. M9 대목 말이죠, 이것을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시범생산한다는데 무상공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소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했지요?

예.

희망농가에 공급하는데 돈을 받고 줍니까?

지금 현재 M9 대목을 2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4천만원해서 5만주를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반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사전 관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농가에 지원해서 지금 현재 외부의 농가에 사는 것보다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돈을 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2천만원 왜 듭니까?

2천만원을 저희들에게 줘서 사전에 이 사업을 하려면 포장을 해서 대목을 전부 사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목 값이 얼마입니까?

대목하고, 인부임하고 포장제하고 전부다 들어 갑니다.

지도소서 안하고 개인한테 줘서.

용역을 줘서 우리 지도는 우리가 하고, 개인이 전문기술자가 생산해서 우리가 3만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외부에 파는 것보다는 그때 적정 가격보다는 낮게 해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2천만원은 묘목대로 지도소에서 사서 줍니까?

예, 묘목생산비로.

생산을 사서 줍니까? 묘목을?

결과적으로 사는 가격이 되지요, 생산해서 우리가 3만주 받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에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기술개발과 소관을 아껴주시고 마음써 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했습니다.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