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유삼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임시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유삼종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유삼종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4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용품 구입으로 해서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 11일날 새벽에는 눈 왔을 적에 그날 뿌린 것이 몇 포나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800포 뿌렸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는데 이 3,000포도 적은 것이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재고량이 2,900포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말까지 쓸 수 있는 것이 2,900포고 만약에 내년도 1월달에 2,900포를 다 소모한다면 연초에 바로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1년 평균 한 3,000포씩 쓰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다음은 4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맨 하단과 491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주도안공모 시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것이 있는데 이 문주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타 시군하고의 경계에 문주를 세우는데 그 문주라는 것이 저희 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타 시군하고의 경계지역에 시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정표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오시다 보면 의왕시 경계에 세우는 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도안을 해서 세운 문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과천의 경계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이정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또 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시의 특색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중위원
그런데 문주설치를 하는데 세 곳에서 한다고 돼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세중위원
예산서는 497페이지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정표 식으로다가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가로 1m 50이나 2m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훨씬 큽니다.
이세중위원
상당히 큰 것이죠? 기왕 하신 것 그 전에 남원인가 그쪽에 광주인가 한 번 가보니까 도로에다가 기와로 해서 아주 우리 가정집 대문 들어가듯이 제대로 해놓은 것이 있던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이세중위원
상당히 보기 좋던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안양시하고 저희 군포시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경계지점을 저희는 항상 업무로다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시거나 하는 분들은 안양시인지. 군포시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지점에다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군포시하고 안양하고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주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러면 이 문주설치 세 군데를 어디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호계동에서 들어오는 군포교쪽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병원쪽에서 들어오는 산본1동 관할구역 경계지역에다가 세웁니다. 또 하나는 대야미로 해가지고 안산시 경계지역에 이것을 세워 놓으면 완전히 군포시하고 타 시하고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세중위원
그렇다면 안양, 수원 산업도로에서 군포로 들어오는 그쪽에도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앞으로 확장될텐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중위원
지금 당동·고천간 35m 도로난 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의왕서 들어오는 그쪽이요?
이세중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세중위원
도로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동·고천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난 후에.
이세중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496쪽을 여쭤 보겠습니다. 고가 및 교량보수공사 해가지고 도로안내판 표식, 그 아래 덧씌우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본고가교에서 우성4거리가 어디죠? 예산서 맨 하단에 있는 것인데 어디를 우성4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우성아파트 앞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세중위원
고가교는 어디어디 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를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은 호계동에서 오는 가운데 군포교 거기가 이음새 같은 것이 상당히 부식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부 수정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중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하단에요. 시설부대비해 가지고 고가교 및 교량보수공사 외 5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 고가교를 보수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가교 및 교량보수공사에 산본고가교하고 애자교 가설공사, 금정고가교·군포파출소간 보도정비하는 그 내용이 시설부대비 전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볼라드 설치공사, 우성아파트에서 산본고가·금정역간 자전거도로 정비, 금정초등학교 주변보도 정비,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정비 이것이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두산고가 같은 데에도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가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체증이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교통소통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문제에서도 저희로서 예측 못 할 엄청난 위험이 뒤따르는 사항입니다.
이세중위원
당정고가 같은 경우에도 20일서부터 전면통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 교통은 상당히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정동의 두산고가를 이용하는 기업체들이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상당히 좋은 반응은 보이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시게 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고가 밑을 가거나 올라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양지의 말씀을 드리고 확인절차와 또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에 모든 공사들이 보통 4월에서 10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달이 된 이 시점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곳이 여러 군데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드리면서 차후에는 겨울공사를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 낭비성이라는 그런 지적을 듣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군포제개수공사 이것이 지속사업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지속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몇 년차 사업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까지 하면 10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번에는 도비사업으로써 진행하는 것입니까, 2억 3,400만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액 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당정천 복개에 대한 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차 사업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업기간이 '93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년도 5년차고 이제 6년차에 들어가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 본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 시절에 문제를 제기시켰던 사항이 기억납니다. 우선 천을 복개한다는 자체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절대절명의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 현 실정이 도로정비와 하천보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관계로 본위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장기적인 공사인 만큼 예산확보가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해 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문제 때문에 효성그룹에서 거기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병행하면서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공사는 상단부부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단부부터 올라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단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하단부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흐린내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정고가교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정고가교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위에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해 놓은 자리는 내년 하반기에는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시 철수했다가…….
진학
최진학위원
중첩이 되지 않을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중첩이 아니라 그 자리를 환경위생과에서 시험적으로 해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그 장치는 없애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설치해 놓고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효성하고 협의할 때요, 우리가 복개공사를 하면 철수하는 것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철수하는 조건으로 하신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우리 사업비는 거기 투자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들여서 그 연구보고서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때 지출해 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연구보고서 그냥 줄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줍니다. 다 그런 전략적인 것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지 마셔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단 중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이 해놓은 시설이고 우리 복개공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할 때부터 언제라도 필요할 시에는 자기네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총 연장이 2.5㎞예요? 총 2,500m로 돼 있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2,500m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이 내년도 사업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체 2,500m를 2002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체 2,500m를 내년도에는 100m로 돼 있는 것이죠? 478쪽에는 100m로 돼 있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안양천 군포제개수공사가 320m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안양천은 현재 잔여 구간인데 못 한 구간만…….
진학
최진학위원
마무리 구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노후관정 교체인데 7개소에 사업비가 약 400만원이에요? 지금 노후관정 교체가 도비하고 시비가 200만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1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위치는 대야동, 군포2동이라고 그랬고 사업명이 7개소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노후관정 교체는 저희가 기존에 시설해 놓은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주민들이 파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관정중에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노후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맥이 다 없어져서 이런 것입니까? 아직 타당성 검사는 안 해 보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물이 안 나온다는 것만 보고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도비에서 노후관정에 대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의해서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은 연초에 써징을 한다든지 해서 전부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순전히 도비지원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도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하수 관반 관정도 대야동 위치에 있는 특작농업 시설물에 제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청취불능)…… 용으로만 지원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초소에 난로관리 문제가 있는데요. 485쪽입니다. 그 105일이라고 돼 있는데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난로사용은 연초 봄에는 4월 15일가지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가을에는 11월 15일 이후부터 사용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 11월 15일부터 사용을 하고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유가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어요. 400원 계상으로 인해 가지고 8시간 때는 것으로 했는데 유가변동 사항에는 대처한 적이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연료비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못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추경을 하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경으로 하신다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침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것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거듭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설해대책용품 구입인데 4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12월 11일날 800포를 사용하셨다고 그랬고 현재 2,900포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사용량이 3,000포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1년에 연간 평균적으로 3,000포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적사함은 30개를 계상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적사함이 총 131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목재로 현재 50개가 있고. 폴리에틸렌이 30개가 있고, 금년도에 51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든지 이런 것이 노변에 있다 보니까 설해대책이 끝나고 회수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것은 계속 교체하다 보니까 아직도 목재가 50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30개 정도를 교체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재로 된 것은 망가지면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131개로 돼 있고, 기존에 목재가 50개, 폴리에틸렌이 30개, 금년도 구입한 것까지 해사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금년도까지 구입한 것이 131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중에 목재가 현재 50개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의미에서 계상시킨 것이라는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다가 적사함 이렇게 하지말고 폴리에틸렌용으로 교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상당히 이해가 쉬운데 따로 이렇게 설명서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중으로 체크해 놓았다가 다시 나중에 제출하면 보게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통상적으로 일기예보 정보 취득한 후에 내용을 계상하실텐데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3,000포 하신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 3,000포 하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예년에 소비량이 3,000포이기 때문에 해마다 3,000포씩 구입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당해년도에는 재고 보유량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침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비량으로 항상 2,000포 정도는 지금까지 쭉 보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 것 3,000포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재고 넘어온 것이 한 1,000포 정도 넘어와 가지고 3,000포를 내년에 또 구입을 해야 쓰고 남은 것은 차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겠나 해서 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6년도에서 '97년 1,000포가 넘어 왔다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 해의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요. 눈이 많이 올 때가 있고 눈이 많이 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난 해에는 유난히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던 경우 같았어요. 그런데 올해 일기예보에서는 상당히 눈도 많고 비도 많고 겨울도 길다라는 기상대의 장기적인 예보가 있었는데 똑같은 의미로 해오신 것이라면 만일에 부족사태가 일어났을 때 교통사고로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시민들이 행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관내에서 아직 그런 사태는 없었습니다만 차후로는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대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맨홀이 움푹 들어간 곳을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모 자치단체에.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비춰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단가가 6,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염화칼슘은 군포 가격을 저희가 참조한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무슨 가격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도의 구입단가를 참조한 사항입니다. 지침에는 염화칼슘 단가는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요금변동 사항은 없어요? 견적서 받아 놓으신 것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벌써 변동사항으로 통보가 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견적서 받아 놓으신 것 있으시면 저희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한 단가 견적서, 그 다음에 이것이 변동사항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내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489쪽에 변상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배상금 항목에 변상금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노점상 리어카 철거보상비로 해가지고 10만원 해가지고 30대, 이것을 보상해 주는 지침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이 보상해 준다는 지침보다는요, 이것을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장비를 철거하다 보니까 노점상의 장비 리어카가 손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상해 준 예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과태료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받은 후에 변상요구가 들어오면 해주려고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지난 번에 조례재정으로 인해서 50만원까지 상행이 돼 있는데 리어카가 보통 평균 17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격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이라든지 보상이 걸리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위원도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철거보상에 대한 계상이 없던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따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있는가,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저 중간에 시설물에 대한 피해 때문에 파괴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아직 없단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배상요구가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니까 결국 상쇠한다는 입장에서 배상요구를 하지 않고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를 대비하게 위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저희 단속원들이 마음놓고 단속에 임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확보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음놓고"라는 표현은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자비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무리 단속한다 하더라도 마구 때려부수겠다는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490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건설도시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주도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로부터 통합하자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의 시민들에게 갈등을 몰아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 볼 때 과연 이것이 차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냐,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과장께서는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문주사업을 실시하게 됐는지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문주가 세워졌을 때 우리 시에 기대도는 효과,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왔을 때 이런 것이 있구나, 또는 우리 시가 어떤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구나, 지방자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취지가 있는지 그러한 기대효과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포시를 방문한다 할 경우에는 안양시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안양시 속에 군포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생 도시인 군포시이기 때문에 안양권으로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해서 주민 정서나 저희 시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안양시 경계에 특별한 저희 시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미로 문주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안양시의 통합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것만은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다녀보다 보면 여러 가지 특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천 남태령고개, 수원 지지대고개 이 근처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아왔어요. 물론 과천같은 데 지나갈 때는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보다 하는 그런 의혹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특별하게 지역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전에 우리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그러한 것을 명백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관한 문제와 49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고가교 교량보수 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일시불로 돼 있고 설명서에는 공사가 5군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3개소해서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군포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개 공사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시설부대비가 아닙니다. 항목4개에 시설비에도 고과교 및 교량보수 공사 496쪽.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 고가교가 산본고가교하고 금정고가교하고 교량보수 공사는 호계동에서 들어오는 군포교를…….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장소가 4군데인데 5개의 공사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 5개소 공사는 어떤 것이냐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업양에서 신축이음하고 포장, 균열, 난간 및 계단보수인데요, 그것은 3개소 교량 중에서 신축이음할 자리고 있고 포장을 재포장할 자리가 있고 균열이 되어서 걷어 낼 자리가 있고 또 필요한 공정을 일컫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3개 장소에 사업명으로써 신축이음, 포장, 균열, 난간 및 계단보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명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을 절대로 준수할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준수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은 토지보상협의 이런 것이 결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만은 틀림없이 준수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의구심이 가요. 왜냐하면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놓으셨는지, 안 그러면 좀 노후화 돼 있고 위험 사례가 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 선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진단 결과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담보수를 못하고 예방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설부대까지 포함해서 밑에 하단의 항목5에 들어가서 그것과 공사가 포함돼서 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설부대비칸에 고가교 및 교량보수공사외 5개 공사는 위에 시설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637만 8,000원이?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497쪽에 부곡동 농로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36a가 있어요.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치가 47호선에서 변씨촌이라고 돼 있는데 길이가 800m이고 폭이 3m로 해서 3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하신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골프장 안양 베네스트 클럽 사이에 들어가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터미널 그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 도로가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공영터미널 사이로 통과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주민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잠깐, 상의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 허락을 맡으시고 하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숙의한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네, 숙의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좌석에서-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도47호선에서 변씨촌 사이는 현재 안양 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부곡동 쪽에 베네스트 클럽 사이로 내려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제방을 현재 부곡동 주민들이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무척 미미합니다. 또 조금 장마만 지더라도 제방이 붕괴되고 침식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경운기 하나를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둑을 일부 정리해서 경운기 정도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둑을 정비해서 하시는 데 3m 폭이 나오려면 전답이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 자체가 불규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도 확장을 하면 그렇게 많은 농토가 침범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공설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텐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구거부지하고 또 개인사유지 관리로 들어갑니다만 구거부지 대체해서 농사짓는 걸로 따지면 그렇게 사유지 침범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민 숙원사업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49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교량관리 전산망 구축장비 구입에서 프린터기는 일반 프린터기에요, 레이저프린터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프린터기는 컴퓨터기에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무슨 프린터기에요? 도트에요, 레이저에요? 뭐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레이저프린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은 다시 신규로 사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갖고 있는 건 잉크젯입니까, 레이저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한 대 갖고 있는 것도 레이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 교량관리 전산망을 구입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은 계상된 게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지금 지방자치 단체도 지역전산망 해가지고 상당히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다만, 497쪽에 교량관리 전산망 전용회선사용료만 계상이 돼 있어요. 그것도 5만원인데 타 과는 7만원, 어떤 과는 17만원, 어떤 과는 3만원 이렇게 분산돼서 획일적이지가 못 하고 엉망으로 올라와 있어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낸 게 그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어떤 과는 7만원 올라와 있고 어떤 과는 또 17만원 올라와 있고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5만원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며 지금까지 사용하신 전용회선료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강우량 컴퓨터는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상해요. 이게 5만원 곱하기 1회선 해놓고 5만원 해놨어요. 연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월로 하는 거지. 곱하기 12가 빠졌어요. 어떻게 계상하신 거예요? 저희가 수정할 수도 없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이것을 설치비만 계상했습니다. 사용료는 통신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계상이 됐을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회선설치비로 5만원 했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회선설치하는데 5만원밖에 안 들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통신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서면답변을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염화칼슘에 관련된 자료와 회선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가 오갔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7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학술용역비인지 아니면 우리 시 전체의 재정비계획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중장기계획 낸 것하고 틀립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97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확성과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상은 군포시 전체로 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세 군데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 진행중인 것까지 네 군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진행중인 것 말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진행중인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시킬 거예요? 재정비계획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구획정리하고 재정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정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네 군데로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걸 다시 또 재정비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중장기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은 매 20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올해 저희 군포시 숙원사업이던 안양시도 시계획이 군포시도시계획으로 분리 독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기본계획에 맞는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도시계획결정권이 안양시로부터 군포시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러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시작하는 해이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509쪽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입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G.B 단속에 대한 이륜차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의 이륜차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G.B 단속 청경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건 지금 살펴보니까 각 과마다 35만원씩 계상돼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510쪽에 타회계 전출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지구, 당동제2지구, 당정지구 사업시행 년도가 언제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8년말부터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8년 12월부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꼭 12월이라고 확정은 못 짓고 말부터 저희가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말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러니까 빠르면 11월달도 될 수 있고 또 12월달도 될 수 있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죠. 4/4분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98년도 4/4분기쯤에서 시작된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럴 예정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4/4분기 예정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공사완료 시점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002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결정권이 군포시로 이양된 이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는 최초의 사업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군포시로 도시계획구역이 분리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꼭 군포시도시계획 분리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도시계획 기본구상부터 한 것은 예년부터 해서 저희 의회에도 의결을 거쳐갔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사업시행이 내년도 4/4분기부터 시작되고 2002년에 끝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계획결정권이 군포시로 이양된 이후에 최초의 사업으로서 보는 것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앞으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당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세심한 계획이 세워졌으리라고 봐요. 앞으로 약이 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저희가 온 정성을 바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업무가 다른 분이 오셔서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인수인계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보조장비해 가지고 칼콤 34240-SER(A2 18×24)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185만원하고 라프트(파워) 132만 6,000원 1식씩 해가지고 317만 6,000원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 수작업으로 하셨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수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올 초에 전산망 발급용역을 마쳐가지고 지금은 수작업을 안 하고 전산장비에 의해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한번 확정이 됐지만 계속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변경에 대한 입력 수정장비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수작업으로서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었습니까? 사실 전산발급이라고 하셨는데 발급 대상자가 수시로 많은 편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수작 업으로는 어렵다 이 말씀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보조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이건 알겠구요, 그리고 밑에 말이죠. 피복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청경제복이라고 했는데 G.B 단속원의 제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제복이 4만 5,000원으로 이렇게 쌉니까? 겨울 방한복 종류로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방한복이 아니고 경찰들 군복같은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통일된 제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다섯 명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청경, 그리니까 우리 군포시의 공익근무요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행정대집행용 철거장비 구입하셨는데 뭘 구입하신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절단기 두 개, 함마가 세 개, 톱이 하나입니다. 함마는 저희가 개당 1만원을 하고 절단기는 2만원을 하고 톱은 1만원 해가지고 함마 세 개, 절단기 두 개, 톱 한 개, 곡괭이 두 개 계상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것은 매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소모품이 돼가지고 좌우간…….
영선
손영선위원
소모품으로 보십니까?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한번 철거를 하면 부러지고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럽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행정집행하는데 철거장비를 구입하는 부서가 또 있던데 보면 매년 철거장비를 분실하시는 것 같아요. 모 위원이 갈퀴까지도 아마 지적했었던 사항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것은 좀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 소모가 안 될 걸로 봅니다. 달아지고 부러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함마 같은 것은 대부분 관리만 소홀히 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니까 매년 많이 올라와요. 예산도 항상 올라오는데 좌우간 지금 모잘라니까 사시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을 보시면 군포역 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해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9억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중장기 계획에도 '98년도에는 15억을 계상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형편상 15억을 다 확보 못하고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그러면 '98년도에는 10억만 투자할 계획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5억이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허용되면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그런데 당초 계획상으로는 19억 도비확보를 받기로 돼 있었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확보를 받게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도비를…….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원래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도비확보를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도비확보가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도비보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지침상 광장은 도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해당사항이 안 돼서 도비확보가 안 되고 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그런데 2000년까지 연장됐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년도는 현재 변동을 안 시키고 '9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중지투자및지뱅재정계획서에 보시면 2000년에 5억이 또 책정 돼 있어요, 시비로 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이 계획서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는 도비가 9억, 시비가 4억 5,100만원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처음 듣는 자료인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개인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녹지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5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던 사항으로서 부연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그동안에 군포시 내에 있는 공원의 목재시설물 도색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인데 지금 공원내 편의시설물 도색에 대한 문제점과 경위서를 지금 제출하신 걸 보니까 지금 방부처리된 목재벤치랄지 그런 시설물들이 사실은 10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는데 지금 시설 후에 시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2∼3년 정도가 지나니까 퇴색되고 부패하여 나무가 썩었다고 소견서를 붙이셨죠?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우리 주민의 의견수렴이고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우리 건도 이에서 다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내 목재시설물 도장 건은 수차례에 걸쳐 주택공사 산본사업단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계인수 협약내용 외의 사항이므로 하자처리가 불가하다는 주택공사 산본사업단의 회신이 있어 사후관리상의 책임을 들어 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더 이상 공원내 목재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미룰 수 없어 '98년도 시설물 전체에 대한 도색예산을 요구하기로 합의된 것입니다. 예산요구액 8,928만 9,000원 대비 조정액 6,530만 1,000원으로는 사업시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목재 방부시설물은 신도시 공원내에 국한되나 기존도시의 공원내 시설물을 목재뿐 아니라 철재까지도 도색해야 될 사항이고 사업비 산출은 견적을 받아 본 결과인데 '98년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물가상승 감안시 예산요구액에 전액이 필히 반영돼야 목재시설물이 완전 부패되어 전체 교체되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우리 녹지과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현지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산책로의 어떤 계단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등산로를 쭉 따라서 감투봉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참나무, 상수리나무를 베어서 이미 제껴놨고 또 저쪽 고개너머 신기마을에서 쭉 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감투봉약수터 쪽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참나무를 베어서 거기 물 속에 담궈놨다는 제보가 들려요. 그리고 산에도 참나무가 많이 베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수종갱신이나 어떤 사업차 한 줄 알았더니 누가 송이버섯 재배를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녹지과 질의답변이 끝나면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 그런 분이 있으면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현지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군포시의 녹지사업을 위해서 도시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시정발표에도 있었고 중장기 계획에도 있는데 우선 우리 시의 도시녹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산본 I.C주변 외 8개소에 교목류의 소나무 외 18종 902본과 고나목류의 무궁화 외 10종 21,995본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98년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의 녹지지역 외 보완 수목식재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소요사업비 2억원을 절감, 사업비 6억원으로 여찰서부터 산본구간 외 5개 장소에 교목류 느티나무 외 10종, 1,000본과 관목류로 자작나무 외 6종 5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호기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본 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여 주시면 시민이 요구하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까지 사업시행이 잘 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억 정도를 줄여서 6억 정도 계상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6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 중에서 꼭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에서 산본역까지 전철 안산선이 다님으로 해서 시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책정됐기 때문에 낸녀도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드리겠노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드렸고 전화로 우리가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본역 소방서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산본역에서 소방서 앞사거리까지도 기존에 있는 나무 가지고는 지금 좀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도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는 소방서 앞 사거리에서 도장터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는 도장터널 거기는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서 6개소를 말씀드렸는데 도장터널 입구, 다른 지역은 주민이 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예산에 반영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장터널 입구에는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미관상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산본역 주변, 소방서 앞 사거리, 11단지에서 전화국, 한숲 앞 수리동사거리 입구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내년 사업에는 신시가지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본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포시 전체의 녹화사업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꽃길조성으로 돼 있는데 꽃박스 구입으로 해서 13만 2,000원 100개에 1,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516쪽 항목 재료비, 꽃길조성, 꽃박스 구입 13만 2,000원 곱하기 100개 해서 1,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청입구 외 5개소에 꽃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는 꽃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상시 꽃이 심어져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꽃박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개를 구입해서 시민체육행사 때 맞춰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100개 설치하는데 1,320만원이 소요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로 교통섬이라는 곳, 또는 사거리, 체육광장 옆 이런 데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7년도 금년도 사업에는 그게 예산이 있었어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9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진학
최진학위원
어떻게 이게 설치가 돼 있죠?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이건 포괄적인 사업비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고 우리가 '89년도에 시가 됐는데 인근 안양시에는 꽃박스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정서함양 차원에서 여건이 좋은데 우리 군포시는 꽃박스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삭막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득해서 꽃박스 100개를 시민체육행사에 즈음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기존에 100개를 하셨다구요, '97년도에?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내년도에 100개를 더 추가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100개를 더 설치해서 교차로나 사거리 이런 데다 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522쪽 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시에 있는 전체 면적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에 국한해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횟수를 3회로 올리셨는데 어느 시기를 택할 겁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이게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3월말쯤부터 피어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클로버를 잡지 않으면 상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확보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부터 비오는 날 빼고 계속 우리가 인부를 사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월말부터 시기를 잡은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3월말부터 시작된다면 비가 오는 날 빼고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횟수는 3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월별로 해서 1회, 예를 들어서 3월에서 4월을 1회로, 5월에서 6월을 2회, 7월에서 8월을 3회 이렇게 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어떻게……, 답변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6월, 8월 이렇게 해서 3월로, 그때 풀이 제일 많이 무성한 때가 되기 때문에 4월, 6월, 8월로 해서 3회로 잡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4월, 6월, 8우러 이렇게 해서 3회로 잡으셨다 이거죠?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밑에 있는 나머지 세세한 내역들도 다 거기 포함되는 거네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 보수 문제와 청소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화장실 보수는 뒤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522쪽 청소인부임이 나와 있어요. 거기도 2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개소가 다 화장실이 있어요. 지난 번 저희가 감사 때도 위험한 곳을 폐쇄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을 만들지 못 하게끔 사전 봉쇄라는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가 20개소입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현재는 관리개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2개소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20개소가 올라왔습니까? 522쪽 제일 하단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청소인부임 2만 4,490원 한 명, 20개소 2회 12월, 1,175만 6,000원, 22개소로군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이것은 공원계장이 와 있으니까 공원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네, 공원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공원계장 지화일입니다. 현재 실지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22군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군데가 고장중이기 때문에 실지로 인부를 쓰는데는 20개소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개소 고장난 곳이 어디에요?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버무리지 마시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호하고 16호 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은 7단지 안에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5호 하고 16호, 7단지 안에 있다 이거죠?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는 관리소에서 관리 안 해요?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동료위원인 손영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목재도색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재를 도색한 후에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몇 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한 번 도색하게 되면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은 간다고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 번 도색에 2년에서 3년……, 그러면 목재의 수명 연장이 얼마나 더 될 것 같아요?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진학
최진학위원
전문적인 것은 몰라서요. 그렇다면 최초의 사업이죠?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처음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장소가 63군데 인데 맞습니까?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53개소?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63개소를 9천만원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계산한 것은 견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편성된 예산만 전액 확보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했습니까?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거기에서 약간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건설도시위원회에 견적서를 제출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견적서는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위원장께 건의 올리겠습니다. 견적서하고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찬가지로 527쪽의 시설부대비 여기에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8쪽 자산취득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주파수공용시스템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지국하고 휴대용이 있는데 어떤 기종입니까?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림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하십시오.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산림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산림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김영적산림계장
산립계장 김영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무전기는 출력이 약해가지고 대야동의 저쪽 먼거리에서 우리하고 통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예방 활동 및 유사시 원활한 교신이 안 되어서 긴급 대처가 불가능하고 산불 방지에 가장 시급하고 필수 장비인 무전기를 출력이 강하면서 완벽하게 무전교신이 가능한 주파수 공용 무전기를 신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종을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영적
김영적산림계장
TRS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출력은요?
영적
김영적산림계장
출력은 10W가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존의 시스템은 어떤 상태로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적
김영적산림계장
기존 무전기는 4.8W에 워키토키가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난청지역으로 인해서 이런 데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영적
김영적산림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전에는 워키토키에 병행해서 휴대폰 예산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휴대폰도 그 지역이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워키토키를 구입하셨고 또 워키토키도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10W로 증액시켜서 TRS를 설치하실려는 의도이신데 사전에 이런 것이 미리 준비가 됐어야 예산 낭비가 안 됐을 겁니다. 워키토키는 어떤 부분으로 재활용하실 것입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폐기시킬 겁니까?
영적
김영적산림계장
기존 무전기는 대야동이 행정구역으로 우리 군포시가 되기 이전부터 구입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용을 해왔고 단거리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야동이 우리 시로 행정 편입이 되면서부터 장거리인 수리사 있는 쪽 산불 방지를 해야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출력이 센 무전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TRS 구입회사의 견적서를 받으신 것 있으면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견적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오늘중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김영적산림계장
오늘중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22쪽 맨 밑에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청소 인부임해서 7단지에 2개소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그랬죠?
하일
지하일공원계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태위원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일
지하일공원계장
그렇지 않아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수리를 하고 있다구요?
하일
지하일공원계장
네.
권순태위원
수리를 하고 있으면 이 예산에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일
지하일공원계장
예산 상정 시점은 수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가지고 관리할 겁니까?
하일
지하일공원계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녹지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516쪽 하단부에 보면 차폐식수(쥐똥나무) 정지작업 인부임이라고 하셨는데 조경공이라고 얘기하면 숙련된 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톱질을 하고 낫질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조경공은 조경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무를 전지할 수 있는 사람을 조경공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부가 아니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렇다면 인부임금이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공사장 짐통을 지는 사람도 1층과 2층의 임금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공사장에 나간다면 6만원에서 8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일당이 5만 3,000원도 안 된다면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 사람들이 그 임금에 옵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이세중위원
횟수를 4회 한다고 했는데 군포 전체 쥐똥나무를 심은 ㎞수가 얼마나 되죠?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총 ㎞ 수가 17㎞가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17㎞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신도시에 13㎞, 구도시에 4㎞ 해서 총 17㎞가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6명 가지고 9일 4회를 한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4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4월초부터 말복이 되 전까지는 나무가 계속 자라는데 말복 이후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마는 4회 정도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쥐똥나무는 속성수다 보니까 말복 전까지는 계속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54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 갖고 쥐똥나무를 관리하고 전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는 6회 정도 전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이 540만원밖에 안 돼 있어서 3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안양시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기관에 같은 조직이 있고 그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기관에 같은 조직이 있고 그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다니면서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시민들이 왜 안양시, 인근 시는 나무를 잘 가꾸어서 보기 좋게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녹지과가 신설됐으면 신설된 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여기 건설도시위원장도 계시고 건설도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절약할 걸 절약을 해야지 무조건 절약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닌데……, 사실 군포에 수리산 쪽 빼놓고는 조경사업이 잘 된 데가 별로 없거든요. 신도시 쪽은 잘 돼 있는데 구도시 쪽에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삭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나 조경사업 같은 것도 녹지계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집 앞에 식재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푸른 군포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고맙습니다.
이세중위원
519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도시녹화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녹지계장님 담당이죠?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이세중위원
관목류 자산홍 외 6종이라 그랬는데 자산홍이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자산홍이 관목류로 해갖고 철죽같이 봄에 피는 꽃이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게 어디어디 심게 되는지……, 아는 대로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경찰서에서 산본역, 산본역에서 소방서 4거리, 소방서 4거리에서 도장터널 입구, 도장터널 주변, 11단지에서 전화국, 한숲에서 수리동사무소 4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숫자상으로는 5만본이라도 나무의 굵기라고 그러나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군식으로 해야 됩니다. 군식.
이세중위원
그게 어떤 묘묙처럼 크지를 않고 젖가락 정도에서 손가락 정도까지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볼 때는 5만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지로 심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아까 모두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5년차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2000년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금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는 8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2억 조정이 되어서 6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원이 또 삭감됐었습니다. 6억 정도는 가지고 내년도 신도시 녹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세중위원
계장님한테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저희 가결할 수 있는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아뇨, 회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회의는 할 수 있는데 성원이 안 되는데 회의는 자꾸 하면…….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의사정족수는 되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522쪽에 최진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3회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크로바잎 같은 것은 잔디에서는 최고 나쁜 풀이거든요.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
그 전에 저희 집에 정원 갖고 있을 때 보면 하여튼 쑥하고 크로바만 생기면 그 잔디밭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거기에 종사하시고 계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3회가 아니라 몇 회가 되더라도 계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잔디를 보호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윤성열녹지계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통하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다음 심사 대상인 건설도시국 건축과, 교통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건축과, 교통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 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게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