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의 교육행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교육부 주관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 교육재정의 효율화 등 5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광주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보람찬 한해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중앙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등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 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직업교육 확충 사업비 및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등 교육 여건 개선 위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2억 4,000만원이 증액된 6,14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145억 4,000만원으로써 특별교부금 14억 4,000만원, 시ㆍ도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 사업비 57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 7,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8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체 수입은 매월동 부지매각대 등 6억원이 증액된 반면 북성중학교 제척부지 토지매각수입 70억 5,000만원 및 삼거동 부지매각수입 28억원, 증지수입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입총액은 52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무원 인건비 51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7년도 정원 대 현원 운용 차액분 및 각종 수당 절감액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고자 예산절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세출예산 5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온 교단 선진화 사업의 발전적 구현을 위해 광주교육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 운영비에 55억 7,000만원, 특수학교 전산실 확충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서 순화를 위한 심성 수련 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운영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 교실 신축과 노후 위험 시설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20억 4,000만원,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을 통해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8억원을 투자하였고 초ㆍ중학생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본량 야영장 시설비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득이 여건 변동 등으로 발주되지 아니한 사업비 등은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해 주신 고견에 따라서 우선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 불용액 재원을 교육시설확충 및 교수학습여건 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97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로 하고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하고 모두 속기록에 등재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와 동법시행령제74조에의하면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6,313만 8천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금년도 1,000만원 이상의 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예산 심의 때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 받아가지고 예결특위에서 그에 대한 대안과 검토의견을 다시 제시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로 끝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번에 검토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