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3.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간사 허석태 운영위원회 간사 허석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규모 11억 8114만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 대비 10.82%에 해당하는 1억 2774만 3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융시장의 혼란과 기업의 부도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을 솔선하여 삭감 또는 감액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비에서 의회소식지 인쇄비 25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비 163만 5000원, 의정백서 제작비 750만원, 세미나 참가경비 857만 5000원, 본회의장 집기구입비 400만원, 위원회사무실 집기구입비 200만원 등 모두 2621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의정활동비에서 의정활동 및 현지조사여비 693만원과 자매결연 해외방문 여행여비 3200만원, 의원 해외연수여비 3800만원등 의정활동비에서 7693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11억 8114만원중 1억 31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심사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소식지 인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남양주소식지 등이 매월 2회에 걸쳐 배부되고 있는 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지면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현상에 따른 비용과 의정백서 제작에 따른 수량 등의 산출은 배부기준 및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98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이니만큼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p7-9)에 실음)

허석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진 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진 내무위원회 간사 김경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96년도 결산안 그리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건은 지난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안건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법원판결금 7건에 6337만 8000원을 비롯하여 재해응급복구 설계 및 자재대 3건에 1억 1850만원, 그린벨트 관리 청경인건비 1건에 3600만 6000원, 그리고 2개 읍의 직제조정에 따른 사무용 비품 1건에 1522만 1000원등 모두 12건에 2억 3310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은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지출된 12건이 관계법규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라 지출된 예비비는 사유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사전 보상업무를 충실히 하여 민원인이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등의 불필요한 심리적, 재정적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과 사전 행정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 청경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출은 어디까지나 편법운영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비지급 요청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96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결산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66억 4746만 6000원, 특별회계 485억 9206만 3000원으로 모두 2052억 3952만 9000원이었으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기 이전인 1997년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양여금 42억 8971만 8000원의 증액과 보조금 8555만 5000원의 감액으로 42억 4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에 따른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을 근거로 일반회계 1608억 5162만 9000원, 특별회계 485억 9206만 3000원등 모두 2094억 4369만 2000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각 항목마다 예산이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긴 안목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편성, 집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의 심의를 하여‘98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별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실·국·사업소별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예산 54억 3827만 1000원중 1억 147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예산은 317억 8166만 3000원중 5억 7927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319억 8144만 1000원중 10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은 255억 31만 4000원중 351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총 예산은 7억 3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비비 승인안과 결산안, 그리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보고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p3-4,10-17)에 실음)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 이주양 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한 토의니까 그 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1항, 2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시므로 다음 항이 상정되거든 그때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난 후 실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한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실·국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 간사님이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예산안 심사내역 제일 하단부에 명시되어 있는 75쪽 자매결연 및 자매결연해외방문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본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해외연수비, 해외교육비 등등 모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않고 잔액을 남겨 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연수를 갔을 때에 구종서 의원과 용명덕 의원이 그 때 당시 사정에 의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난 후에 지금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 행정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과 우리 용 의원이 1차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유가 아닌 교육차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임기내에 한 번씩 다녀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동참이 안 되었다고 하면 불용처리 되어서 다음에 개인적인 예우차원에서의 이런 교육비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개인 예우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허 위원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지요.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운영위원장과 당사자 되는 우리 용 의원 간에 대체적인 아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심사할 때 거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루기로 지금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나가는 참고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도 평생에 외국 한 번 못 다녀와서 한을 풀고자 2년, 3년에 걸쳐서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가까운 외국이라도 다녀 왔다는 얘기라도 해 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직시하고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때우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내무위원회간사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시장이나 부시장의 법정비용까지 삭감하는 내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는 전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죄송하지만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허석태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하세요.

역시 특위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계수조정할 적에 그 문제가 심도있게 논란되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세요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이주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것인데 그 위에 자매결연해외방문여비하고 그 밑의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위원님들이 그 절감한 내용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영훈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안은 전반적으로 다 수긍을 하고 특별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단복구입에 대해서 기이 자료를 저희가, 합창단 정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마다 반복되어 지적해 오신 관외거주자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일제히 정비를 했고 내년도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합창단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결과 해외연수관계는 저희가 자진해서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그 피아노 반주자와 지휘자 수당인상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동결하는 수준으로 의회에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창단 단복구입과 관련해서는 전체 읍면동에 고루 퍼져있는 합창단의 구성사항과 또한 합창단원이 저희들이 어떤 시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18명의 새로운 단원을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합창단원이 읍면동에 고루 편중된 단원의 사기관리와 또 대회출전시 해마다 우수 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합창단 단복을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실서원 발굴지원과 관련된 것은 50 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절감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차기에 시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만 2000만원이라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뭐 의회에서 해 주신 대로 수긍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성과 어떤 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십사하는 간단하게 소명을 해야지, 하나 하나 뭐는 항목 그대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긍을 또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소명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피복비다 그러면 그 피복은 정말로 어떠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필요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참고를 바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각 국에서는 안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현재 상태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좀 심도있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한 사항 중에서 4가지만 다시 소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예산서 197페이지 직무분야별 해외여행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5000만원이 전부 감된 바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자매결연추진 방문비 3000만원이 전부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주 불가분하게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그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도 한 1억 2000만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반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또 자매결연추진 방문은 그 기이 영국 다트포드시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 중국 상주시와도 지금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공문이 국제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반액수라도 이것을 계상해 주셔야만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말씀드릴 것은 215페이지가 됩니다. 본 예산서 215페이지 진접 궁안부락 약수터정비사업인데 이는 진접 장현지구에 늘어나는 아파트 주민들과, 또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그 구 진접읍사무소 후편에 아주 유명한 약수터가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서 그 운동 활동도 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꼭 좀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진접읍 청사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불가분 진접읍청사를 또 일부는 진접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그 건물에 그 총 5억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나 다시 그 최소한의 통신시설 일부를 했고 교통시설을 했으며 진입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용지보상 900㎡에 대한 1억 1700만원 더 소요되고 또 진접도로에 따른 인도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2억원 마무리 해 주시면 그 지역에 진접읍 지역에 시민들의 공히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과 그 다음에 임시청사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2억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접 궁안부락 약수터정비 53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약수를 먹는데는 지장이 없지요?

그런데 먹기는 먹습니다마는 더 좀 지금 현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정갈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정비보수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주변정비에 그러니까 일부 조금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하기 위해서 또 현재 나오는 약수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수장도 설치하면서 환경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잠시 전에 이보혁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진접읍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그랬는데 그 공사비가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하는데 7억이요?

네, 또 이제 그 신호등, 그 다음에 보안등, 구내의 통신시설등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중에는 토지보상비 등등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하실 때 보면 뭐 과중한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들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뭉뚱그려서 무슨 주먹떡을 만들어 갖고해서 갖다가 올려요. 꼭, 지금 설명을 소상히 하시니까 저거한데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진입로 개설이면 토지보상비가 얼마, 본공사비가 얼마, 도로폭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소상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돈만 달라고 갖다가 뭉뚱그려다 갖다 넣고 무엇인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소홀한 점 사과드립니다.

사업비 요구하시는데 의지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옛날 구태한 저거는 벗어버리고 무엇인가 치밀하고 면밀한 이러한 내용으로 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은 이의가 없고 종합복지회관장이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소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듣지를 못 했으니까 듣는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들어요.

복지환경국장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저희 국 소관 중에서 1082페이지 농가월력 제작보급이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 에 대한 농사절기, 또 농사정보에 대해서 활용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왕숙천 고수부지 학습장 조성도 저희 경기도내에 이천시 복하천이라 든지 또 서울의 잠실고수부지,또 반포고수부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해서 시민들 정서와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잘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전액이 안 되더라도 한 2분의 1정도를 반영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국장님 말이에요. 페이지 수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이 1087페이지 왕숙천 고수부지 학습장 조성이고요. 다음에 1094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농어민에 대한 동향파악이라든지 그런 수범사례, 이러한 게 실리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한 정보수집에 많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농어민신문도 구독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 있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 2개 사업으로 저희가 합니다마는 금년에 내년도 예산계상이 된 중에서 국비사업은 반영은 되었고 지방비사업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도비 25%, 시비 75%해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규격출하가 안 될 경우에 농가들의 밭떼기라든지 그런 출하가 될 경우에 농민들에 대한 민원도 우려가 되고 특히 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앞으로 규격품이 아니면 출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농가들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58%나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규격출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포장재사업이 계속 되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그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11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5톤 레카 1대, 또 2.5톤 레카 1대가 구입년도가 저희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7년 7개월, 8개월이 되어서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입하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도 꼭 다시 반영을 해주셔서 자동차단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특별회계중에서 주정차 금지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선도 저희가 주차금지선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서 위원께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하고 또 경춘국도, 경강국도는 우리 남양주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코스모스 식재라든지 또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 또 쥐똥나무가 많이 결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는 많은 보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울러서 벗나무도 지금 저희가 그 식재를 또 계속 하고 또 지장목도 정리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미화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남양주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올립니다. 아울러서 그 고로쇠 물통제작 지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도 그 무분별 채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로쇠 어떤 표시 내지 저희 남양주시의 어떤 홍보용으로해서 저희가 물통도 제작해서 배치할 경우에 많은 농가소득은 물론 홍보에 기여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배려 있으시기를 그것은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말씀하세요.

1097쪽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이게 지금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아니에요?

네, 위원님께서 지금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도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국비보조 2억 800만원은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삭감된 도비지원 2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삭감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농가들에 대한 부담, 또 포장재가 모자랄 경우에 밭떼기를 한다든지 그런 농민들에 대한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게해마다 같이 해 왔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95페이지에 2억 800만원 요구하셨지요?

네.

그래서 이게 중복된 사항 아닙니까?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는 국비하고요. 하나는 지방비 도비사업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시비 이렇게 요구가 되었고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국비는 안 받고 도비만.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 7200만원 받고 시비 2억 1600만원 요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왜 이렇게 열악하게 내려왔지요?

위원님, 이것은 도비에서 2억 800 선 중에서 도비 3100만원은 이제 지원이 되었고요. 이것은 또 도비에서 25%해서 72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담이, 도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해마다 기준률에 의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돈만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내년부터 하여튼 샘플을 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규격출하, 또 지역에 욕먹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 소에서 개발하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개발품목, 개발하는 디자인으로 같이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과 관련되어서 이 자료에 보면 86페이지에 농어민신문 보급이 있고 여기 2334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4페이지에 지금 다시 해 달라고 하시는 내용이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 작목반 그래 가지고 또 1276만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부분을 단순한 국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전자 것은 저희들이 후계자들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신문은 똑같은 신문이지요? 동일신문이지요?

네.

그런데 왜 단가가 왜 다릅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작목반.

여기는 5400원이고 앞에는 5000원이고 그런데요. 뭐 예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자 게 불요불급한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소명하실 것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작목반하고 후계자, 저희가 양쪽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사정보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필요하신 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도 없으시면서 무슨 소명을 하신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5000원 씩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5400원 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정차단속 및 견인차 레카구입관계 현재 레카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3대가 있는데요. 두 대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취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체년도는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원래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하나는 7년 8개월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7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고장이 잦아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말씀하세요.

1082쪽 농가월력 제작보급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보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결과 중에 1228페이지의 광전-내각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동 도로개설은 현재 농어촌 도로로 노선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자 설계하는 계획이며 이 사항은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그 우선 용역설계만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설계비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가로등전기요금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 총 1,77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은 이것은 가로등을 점등함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 - 금남리간 보도블럭설치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것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고. 다음은 1238페이지 시·군도 덧씌우기공사는 지금 우리시 관내도로중 보화주택에서 진건면 경계까지 또 진관사거리에서 뱅이간에 도로가 도로신설공사 완료후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포장수명이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재포장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덧씌우기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 주요 도로변 보도설치공사는 이것은 어떤 현재 있는 보도블럭을 새로 걷어내고 재설치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보면 보도블럭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거나 또 보행인들이 길을 전너면서 안전상의 우려가 예상되는 그런 지점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부지중에 우리시에서 국 공유지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다 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통행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안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할 구간이 군도 7호선, 사능에서 오남까지 또 지방도 362호선 화도에서 정목까지인데 현재 이런 도로들이 인도가 없어가지고 그 차량통행에 따른 어떤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이 사항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삼거리 보도블럭 설치공사 역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사업인만큼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1억 6800만원은 국도46호선변에 위치한 평내동 진주아파트에서 신신상사 입구까지 역시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의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 여기에 보도블럭을 새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은 종전에 있던 것을 다시 걷어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새로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이 사항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제계획서 책자 제작이 275만원인데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방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하고 또 관내의 유관기관 또 해당 실과소에 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이 방제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방제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책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만큼 이 사항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저기 시·군도 덧씌우기는 항상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 부기를 나중에 와서 소명을 하실 때나 어디에서 어디까지 폭이 얼마, 꼭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경제만 어렵지 않다라고 그러면 덧씌우기, 저기 뭐야 도로가 형편이 안 좋다고 그럴 때는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아직까지 남양주에 1억씩이나 들여서 덧씌우기 해야 할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도 있었고 또 지금 국장님 설명중에도 보화주택에서부터 저쪽 넘어가는 비상도로선인데 거기라고 그러면 최소한 1년정도는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안삼거리 보도설치공사 여기에 이거 한 번 누가 설계하셨는지 관계자가 폭하고 길이를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폭이 얼마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요구할 때도 꼭 보도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사실은 구거박스공사인데 그거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고 남은 구간하려고 아마 예산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보도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고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구거박스공사인데, 얼마나 돼요? 길이가. 1억 30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사실 그거 한다고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패동 진안부락에서부터 국도46호선의 박스공사입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진안삼거리 보도설치공사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현재 취락지역마을 앞에 박스설치하는데 사실 인도 보도겸 차도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신호등이 있고 보행을 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보도설치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이틀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151m에 3억 8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박스규모는 2곱하기 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투자가 69m에 1억 5000만원으로 했고 금년도에 52m 해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향후에 또 17m에다 1억을 저희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기이 1, 2차에 박스설치를 해 놓고 신호등과 마을 안에서 들어오는 차가 보도가 원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해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올려 놓았습니다.

현황과 설명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이 보도는 다 설치되어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로 이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안에 누가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저거한다고 그러면 설명은 가능하겠으나 그 지역은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 지역도 아니고 물론 하던 공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황과 좀 동 떨어진 예산, 또 설명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150명으로 여기 요구하셨는데 실제 등록된 4H인원은 몇 명 안 되든데요?

아닙니다. 지난 번에 보고 드린 것은 영농4H현황만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영농4H 65명만 드린 것이고 실제는 학생 4H, 영농 4H, 이동 4H 이래 가지고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그럴 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해서 갖다 주셔야지 지난 번에 65명만 보냈는데 느닷없이 여기 97년도에도 263명을 교육을 했다고 그러고 사업량이 150명 그러니까 저희는 의아할 수밖에 없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알고 영농4H현황을 제출 하라고 그래서 영농4H현황만 제출 하라고 그런줄 알고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우리 지도소장님은 농어민육성단체 과제활동 지원해 가지고 21 00만원 요구하셨던 그것만 어떻게 살려달라고 와서 저거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소명하셔서 제가 검토한 바, 아,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것은 다시 제외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만 어떻게 해 달라고 또 그러시고 다음 번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또 계장님이 오실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10개회 하고 생활개선회 11개회 하고 21개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글쎄, 그랬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 소장님은 모르셨던 모양이지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이금태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부분은 불가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이 정문에 대해서, 589쪽입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사진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두로 설명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의 경우는 개청이래로 한번 교체된 바가 없고 밑부분이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정문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90쪽입니다. 배수로정비 중에서 불가피하게 들어 가야 될것이 장마철에 금년도에도 우수로 인해서 운동장의 토사가 배수로에 유입되어 가지고 운동장 끝부분이 사태가 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레이팅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450만원과 배수로 청소(준설)작업을 포함해서 15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꼭 6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제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 가지고는 배수로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의 예산안입니다.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에 16개 과목에 16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예반이라 든지 서예반 중에서도 한글, 한문, 미용반, 양재반 등은 그 선풍기로서 여름에 대체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서예반 같은 경우 선풍기를 틀게 되면 날려가지고 수강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가분하게 꼭 필요한 6대 세울 예산을 제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반절이 삭감이 되고 3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소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