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67페이지 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비교증감에 있어서 3억9,18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본청공무원들의 전체 봉급인상분을 저희과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 8,1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로 관보구입대금 1,800만원, 법령 추록대금 1,8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로서 4,5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5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구정백서발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계속발간되고 있는 책자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구정을 바르게 알고, 또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군·구에서 계속발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정소개책자는 부산진구 구정과 의회 관련사항을 간결하고도 알기 쉽게 수록한 책자입니다. 저희 구의 경우 구정과 의회 관련 사항을 수록해서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유일한 책자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심의시 당초 4,000부에서 1,000부가 감해지고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천계획서 유인비로 12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부산진구 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서 발간비 750만원을 편성한 것은 부산진구의 장기적인 발전모습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계획적인 행정정책 수립의 지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99업무수첩 제작비로 1,300부에 1,040만원을 편성한 것은 92년도부터 전직원에게 연초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계획적인 업무추진 기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심의시 700부에 56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 추록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입니다.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한 것은 공무원 제안상 시상금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부산진구 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에 인건비가 4억4,953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구본청 공무원 전체의 기본급, 수당등이 3.5%인상되어 인상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구본청 공무원 산출내역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2,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작년 수준으로서 각 부서에 편성된 관서당 경비 부족치를 예상해서 예비적성격의 풀 경비입니다. 다음 80페이지는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풀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는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로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2,000만원 편성된 것은 풀경비로서 공무원 국외여비 5,400만원이 삭감되고,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2,70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직책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편성내역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9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84페이지는 명절휴가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산 및 물품 구입비는 풀경비로서, 구,동에서 예상치 못했던 자산 및 물품 구입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풀 경비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다르므로 97년도 수준으로 예상가액을 편성했습니다. 소송위임착수금및 승소사례금을 4,400만원 편성한 것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사건위임시 착수금과 위임사건 중 50%이상 승소시 사례금으로 지급토록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소송수행여비로 120만원 신규편성된 것은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주 3회 이상 검찰청, 법원,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출장을 감으로써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 자치구는 750만원, 그리고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500만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어서, 전국 각 시군구에서 모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겸일위원님!

67페이지는 전부 급여성이기 때문에 93페이지까지는 일괄 질의하도록,

일괄하는 것보다는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67페이지 넘어가고, 68, 69페이지.

최겸일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소개책자해서 이것이 400만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 삭감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000부를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0부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은 400만원 삭감했는데, 저희들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400만원 삭감해도 저희들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99업무수첩, 이것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99업무수첩이 560만원 삭감되고, 700부가 줄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7급이상 공무원을 대상해서 지급하도록 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7급이상 공무원 전체 주더라도 일반9급에게도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상임위원별로 올라올때 저희들은 상임위원별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때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깎여올라와서 지금 특위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되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잘못 다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필요할때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가져다 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특위에서 다시 재거론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3분이나 5분 정도 진행을 하는, 위원들의 기존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5분쯤 정회할까요?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기본급이 3.5%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문위원보고에 4.9%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상된 부분이 기본급만 그렇습니까? 총액 지급한 것이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수당하고 합해서 하고,

수당중에서 잔업수당은 제외된 것이죠?

예, 시간외수당,

총액급료수준으로.

이 3.5%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지시는 안되었지만 동결이 안되겠나.

총액 급료 기준으로 한다면 3.5%, 4.9%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상 3.5% 일률 기본급을 올리되, 그 다음에 전체 동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이것 풀경비인데 예비적성격입니다. 80,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풀이라고 해 놓은 것은 종전에 각과에서 과별 개별적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시키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풀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아니고 구 동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82, 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4, 85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앞으로 분야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86, 8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88, 89페이지입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 소송관계입니다. 작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적게 올라왔는데 인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소송수행여비같은것, 작년에 96만원인데 24만원을 더 올려서 120만원을 올렸고, 그외는 작년 수준인데 이것가지고 전부 소송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소송여비수행이 오른 것은 지금 24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저희구에서 소송수행담당자들이 일주일에 한 3번정도,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고문변호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로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소송 건수가 96년도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보고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에 147건인가 그런데 승소율은 73% 됩니다.

이것으로 되었다는 말이죠?

예.

다음 88, 89, 90, 91까지 하겠습니다. 예, 윤종문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소송별 성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송이 대부분 많이 늘어난 것이 위생업소가 한 50%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위생단속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소송이 많이 있고,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대부분입니다.

승소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73.3%가 되겠습니다.

27%가 패소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패소됩니다.

원인은 단속할 때 공무원이 법규를 잘 모르고 단속했다는 뜻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률상 해석하고, 우리 행정지시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만 20세 미성년자 음주판매에 대해서 단속을 해 놓으면 그 판사는 정황에 따라서 우리는 단속공무원이 확인할 때에는 분명히 동행인이 부모가 아니라든지 신분을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지, 그런 신분상 확인은 안되거든요.

확인을 하고 고발은 하든지 해야지 고발 잘못되어서 자꾸 소송비용만 올려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행정행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많이드는 것은 도로보상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땅은 개인땅인데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면 보상금이 일반토지와 도로에 대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나가고, 우리 위생과 단속같은 데는 대부분이 1심에서 종결이 됩니다.

것은 남의땅같은 것은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위생단속같은 것은 패소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에 공사운영수당,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3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전년도에 회의를 몇번이나 했고, 위원수당을 수령하는 실지 위원이 몇명이었는데 어떻게 감을 해서 이번에는 90만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세계화추진협의회는 97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12월20일날 회의를 하도록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운영이 부산시 전체를 보았을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추세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올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네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말에 한번만 하고, 내년은 세계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을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인원은 변동이 없고, 회차를 전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올해는 2회를 하겠다.

2회를 하고, 5만원을 수당을 주던 것을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더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수당이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고, 조례마다 각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은 일률적으로 3만원씩 정액을 했습니다.

되겠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완전 전액 삭감시켜야 되지 12월20일날 회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가 구의회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통과되어 있다하더라도 없앨수 있으면 없애야되지 꼭 조례에 구태여 따를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정부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98년도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절대 우리가 거기 반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도내놓고 세계화, 세계화, 유명무실한 것을 올려서 자꾸 예산만, 이것은 전액 삭감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무남위원님!

김무남위원입니다. 92페이지 기타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도뿐만 아니고 시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내려오기를 30만 이상의 자치구는 1,000만원, 10만이상 자치구는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가 45만이기 때문에 현재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와, 세출분야로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데요. 97페이지부터,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는 인건비, 수당입니다. 98페이지 역시 인건비, 공무원하고, 상용잡급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이 역시 결산서 유인관계하고 재무경제담당관실을 운영하는데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광고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신청사 임대 신문광고료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임대 입찰공고료 관계로 350만원입니다. 신청사 앞으로 임대시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할때에는 위원 수당을 하루에 5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짜면서 일반예산과 같이 삭감을 해서 3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분들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나와서 수당을 일반회의와 틀려서 하루종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만원은 적다, 수당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5만원으로 인상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연료비이고,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22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컴퓨터가 저희과에 기존 컴퓨터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과에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코자 하는 이유는 저희들 결산시에 결산서 작성, 또는 지출 원인 행위부를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에 의원 여러분에게 심혈을 끼쳐서 결산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수작업과 동시에 컴퓨터를 입력해서 대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는 시비보조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보건소매각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보건소매각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보건소를 매각코저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세입부분에 3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매각코자 일단 예산에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106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10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방공제회 재해복구 출연금이 있습니다. 329만4,000원이 인상된 것은 금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5% 인상 조정의 공문지시가 있었으며, 저희 관내, 구청사와 동사무소에 대한 건물분과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 차량이라든가 시설물, 지방공제회 청사여비, 총 계산해서 329만4,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경제담당관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로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97, 98, 99까지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100, 101페이지 하겠습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정동열위원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프린터가 100만원, 컴퓨터 100만원, 이것 구체적인 사양이 없네요?

사양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구입을 할때 컴퓨터 자체가.

없는데, 가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가격은 평균 가격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입할때 컴퓨터 자체가 자주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것이 어느 메이카, 규격이 486, 586이렇게 되야 되지, 규격도 없는데 가격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속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체에는 사실상 넣기 어려워서 못 넣었습니다.

해서 넣기 어렵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486, 586이것만 표시해도 구입할 때 어느 메이카를 구입하든지 되는데, 아무런 규격이 없는데 가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예, 가격자료는 부속서류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산한 것을.

, 양복을 맞추러 가면 양복입을 사람을 규격도 모르고 아무것이나 100사이즈나, 105 아무렇게나 가져갑니까? 가격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586으로.

217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586이라면 분명히 해주고 해야지,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규격이 없느냐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규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102페이지, 1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건소 매각 신문공고료 200만원, 보건소 매각 감정수수료 700만원해서 900만원이 보건소 매각 관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만큼 예산을 올렸습니까?

작년에도 매각을 하려고 공고를 낸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관계를 지금 보류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되면 사용을 안할 것입니다.

지금 여론들이 현 보건소자리가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팔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파실것은 아니죠?

지금 신청사와 맞물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신축하는 것을 중지하는 검토를, 의회에서도 지난번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중지한다면 사용안할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열위원님!

정동열위원입니다. 97페이지보면 시간외근무수당 5급도 있는데 5급 사무관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5급이상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반회사에서 사무직은 보면 급수가 높은 사람은 밤새도록 있어도 수당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인건비 안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수당이 아니죠?

말은 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봉급입니다.

인건비적 수당입니다.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5급이면 수당이 나갈것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106페이지, 1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재료비, 석유제품 품질검사 장비, 시료수거용기 구입비가 4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시료수거를 해서 품질검사를 했죠?

예.

어떻게 했나요?

이 용기는 조그마한 프라스틱 용기입니다. 사실상 1회용이기 때문에 보관을 할수 없고, 또 이 용기를 양산에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면 품질검사소에서 검사하고 마치면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할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용기이기 때문에 매년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검사소에 시료용기를 보냈으면 다시 회수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폐기처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의뢰하면 검사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소에서 폐기를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경제가 좋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런 프라스틱 용기, 물통같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보내고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용기를 다시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해 두었다가 다시 한번 쓸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예,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할수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가 5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간담회를 해야 되나요?

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설, 또는 물가가 폭등할때에는 유관기관과 세무서, 경찰, 농협, 은행, 관련소비자업체 수시로 행정협의와 지시를 하기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점심식사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금년에는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경제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실 199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7,007만1,000원으로서 1997년도의 3억9,278만6,000원보다 2,271만5,000원이 줄어 5.8%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책추진 및 구보발간을 위한 공보 관리가 3억3,204만5,000원으로 총 예산의 89.7%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 문화비가 2,509만원으로 6.8% 문화재보호관리를 위한 문화재관리비가 1,293만6,000원으로 3.5%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의 공보관리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6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정홍보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이며, 구신문발행기타직의 복리후생비로 91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보조금으로 600만원 구정홍보와 관련한 카메라 및 부속품 등 구입액으로 1,552만5,000원이 계상되어 총 2,1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부산진예술, 문화인협의회회원, 유공포상 및 초중고생 그림그리기등 구민사진공모전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및 시상금, 행사진행비 등 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의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감시 및 수호인 보상금과 황령산봉수대 주변 청소인부임으로 28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능전수생 부산여전 43명에 대한 보조금과 동호여상 농악대 55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천연기념물 제168호 배롱나무방제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16페이지, 11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116페이지 부산진신문 발행요원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씩 넣어놨는데 신문을 발행하는데 시간외수당까지 주어가면서까지 시간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매달 25일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넘어가면 야간작업을 2시간내지 3시간을 하다가 부산일보에서 저희들이 인쇄를 하기 때문에 한 3일전에는 부산일보사에 가서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엇때문에 부산일보사에 갑니까?

인쇄를 부산일보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서 교정도 보고 인쇄하는데.

중대한 문제네요. 우리 부산진구신문은 부산진구신문의 특색이 있어야지 왜 다른 일간지를 모방하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부산진구의 신문은 부산진구에서 일어나는 일 행정적으로 계몽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기사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간지까지 가서 시간외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쇄를 부산일보사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일보사에 가서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규정에 일반직 시간외수당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쇄를 부산일보사에서 하는 것이지, 일간지 신문에 편성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일보사에 가서 하면 거기 기자재를 빌려서 쓰는 것입니까?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 부당 인쇄비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문 인쇄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국제신문사하고 매일신문사하고 부산일보사하고 3개사에다가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부산일보사가 가격이 제일 저렴해서 부산일보사에 인쇄를 의뢰를 해서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쇄소에서는 인쇄가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되는데, 확실히 직급이 높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페이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윤종문위원님!

국장님, 광고비가 5,4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5,770만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디까? 어떻게 생각을 합디까?

광고는 현금을 내는데.

내고 광고를 했으면 자기가 그만큼 광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또 광고의 효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한 사람이 광고 잘했다. 효과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더냐? 아니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더냐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광고한 사람한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고한 사람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내달라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너희 광고 좀 내라.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 각종 기관에다가 홍보를 한다는 신문이 있다는 것을 광고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해주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습니까? 그 광고한 사람들이 내년까지 돈을 다 받았습니까?

광고는 1회, 1회마다 합니다. 매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LG아파트 분양시기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을 발행하고 우리 예산을 우리 구에서 이 만큼 들여서 발행해가지고 광고요금을 받는다면 48회 5,700만원 같으면 너무 싼 것 아니냐. 2억이나 3억 정도 받아서 열악한 우리 구의 예산에 보탬이 되게끔 상당히 효과가 좋은 줄 알고 있는데 30%정도 올리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고료가 부산매일신문하고 비슷합니다.

매일신문보다 효과가 나은데 더 받아야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광고를 내고자 하는 회사는 어떤 지역만 광고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으니까.

광고료가 비싼편입니다. 광고료를 최대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면 올려 받는 기회가 될수 있으면.

본 예산에 대한 것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황영규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에서 다섯번째, 주민계도용신문, 8,984 곱하기 12,8006만4,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서울신문입니다. 주민계도용으로서 금년도에는 경로당, 통장, 각종 시설등에 배부하던것을 내년에는 저희구 관내 통장이 83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동, 구 관내 834명 통장에게 내년부터는 한부씩 배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전 통장에게 구독케해서 시기를.

말씀해야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다 이해하는데,

834부는 부산진구에 전통장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지요? 작년에도 서울신문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요? 올해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 관내 통장이 834명이기 때문에 통장에게 한 부씩 줄려고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20페이지, 121페이지, 페이지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보도업무추진 및 명예기자 간담회, 명예기자가 각동에 1명씩 되어 있나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실 운영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저희들 업무 추진비이고 운영비가 여기에 전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서에 명예기자 간담회라고,

업무추진 및 명예기자 간담회인데요. 저희들 관내에 명예기자가 6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1년에 한번 정도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정도나 반기별로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기자 8명 여기도 간담회도 하고 그러한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기자 간담회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까?

그 사항은 부분적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실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대석위원님 질의가 기자실 운영이라고 실장님 말씀하셨지요? 명예기자 간담회도 하느냐 안하느냐?

명예기자간담회는 하기는 하는데 일부분이고, 항목을 나열하기 곤란해서 사실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책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일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문위원!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 방영해서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2,400만원 내용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범진케이블에서 구정,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 송출비를 예산에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2주에 10분 구정운영활동사항을 제작해서 방영은 1주일에 월,수,금 1주일에 네 번입니다. 방영시간은 11시, 15시, 20시, 24시 이래 가지고 2주간에 10분씩해서 1개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일반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것입니까? 일반주민들한테는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케이블 TV방영을 보면 주민들에게 송출이 됩니다.

, 과연 케이블 TV시청률이 얼마나 되느냐? 돈 2,400만원을 들일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케이블 TV에 가입한 세대는 1만1,000세대고요. 지금 신축 각 아파트에 케이블 TV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하면 약 3만세대 저희들 관내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121, 122, 123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곤위원님!

12페이지에 부산진구 신문발행기타직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편집실장하고 보조 직원 체력단련비입니다.

편집실장은? 부산진구신문 말입니까?

예. 2명이 있습니다. 5급 3호봉 상당한 직원하고 8급 3호봉 상당 직원 1명하고 2명에 대한 체력단력비입니다.

물을려고 하다가 안물었는데, 아까 홍보기자 간담회 말씀하셨지요? 명예기자. 명예가 붙어서 해석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명예기자 말고 본기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예산편성 항목을 열거하는데 사실 그 기자실 운영이라고 해서.

국장님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기자가 있어야 명예기자가 있는 것인데 본기자도 없는 명예기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돌팔이기자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에서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기자 행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신문을 배부하는데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고.

신문협조요원이나 이름을 다르게 붙여야지 명예만 빼면 어렵게 말안하고 기자 아닙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알고 있는 기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정식기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명예기자니 이런 것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그래 안하겠지만, 만약에 나와서 여타 한 상업하는데 이런데 이상한 그런 짓을 하면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이름 붙이는 것도 쉽게 듣기 좋도록 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이름을 붙여서 전혀 사회에 물의가 안일어나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24, 125, 126, 127페이지,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2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보면 문화예술인협회 유공자표창해서 밑에 초중고생 그림 그리기 대회, 심사위원수당 125페이지, 126쪽 다 심사위원수당이 각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구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수당이 7만원씩 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5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수당은 종전에 5만원 하던것을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단순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내로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한 위원이고, 여기 위원수당은 시작부터해서 끝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라고하는 특수한 학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시간하는데 한시간수강료를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납니다. 이것을 인하하게 되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 심사위원으로하는 분들의 직책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그림그리기는 중고등학교 우리 관내 거주학교로서 미술교사입니다. 현직교사입니다.

시간이 이렇습니까?

평균 4시간 소요됩니다.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이영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전년도에 6,944만원이었지요? 올해는 2,369만원 상당히 어려운 살림이 낭비하지 않을려고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민간실비 보상금에 지금 몇가지가 되지요? 여섯일곱가지가 되지요? 이름도 다 열거하기 어려운데 입선이 사십여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일려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입선을 할 수 있는 최우수다, 장려다 이런 부분에 명수를 조금만 줄이면 20명, 16명, 30명 이렇습니다. 이것을 40명짜리를 20명으로 줄인다든지 15명을 10명으로 줄인다면 여기서도 천여만원이상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술이라든지 현재 학생들이 옵니다. 금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여의식을 높이는 뜻에서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심사위원들의 건의도 있고 이래서 입선숫자는 늘렸습니다.

학생들이 오고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부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에는 입선작이 40여명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회 주부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2회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개최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실시 해본결과 주부가 약 250명이 이번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고 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더 실시하면 올해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입선작이라든지 많이 해 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뜻은 너무나 피부에 와닿을정도로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부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이런 것은 낭비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28, 129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까지 11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본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무과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청사관리 및 98년도 신청사 신축에 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행정의 역점시책 추진, 선거사무와 국민운동 단체의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생활체육, 청소년 관련업무, 정보화, 전산화에 대응하는 통신, 전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33페이지, 총무과 소관의 지방선거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8억7,9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 1억3,900만원, 자체사업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9페이지, 통계전산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2억3,700만원과 그리고 기초통계조사원 여비 410만원, 문서편집 경진대회 포상금 36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전산개발비, 시설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위한 자산취득비 등은 97년 대비 116.8%인 1억7,200만원이 증가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의 내무행정분야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총 6억8,600만원으로서 이 중 시간외 근무수당, 청사방호 청원경찰보수, 일용인부임등의 인건비가 2억100만원으로 97년대비 13%인 3,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시간외수당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일숙직수당등 기관공통운영비 1,400만원 급량비, 국내여비 등 관서당 경비가 7,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원경찰 피복비, 통근기사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선박비, 부속실 일용인부임등의 7,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청원경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1억300만원입니다. 이것은 15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300만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복리후생비 4,100만원, 서면 한마당 축제, 합창단 운영등 각종 행사 관련예산은 전액삭감하여,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구입 1,700만원, 자체사업비 중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 4,40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인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 40억4,000만원 중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신규 임용자 보수 등 인건비가 1억9,3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37억3,500만원으로 직원취미전, 외국어 경시대회, 직원 체육대회 등 행사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400만원이 감소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교육 및 전문 교육, 신임관리자 교육등의 국내여비가 6,500만원, 유관기관 구정참여 협조등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등 보상금 5억7,700만원, 공무원 시상, 정년퇴직및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18억4,500만원, 연금 재해보상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 민간이전 11억3,5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비 중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사회진흥 부분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97년 대비 52.3%인 1억7,200만원이 감소한 1억5,700만원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 3대 시민운동, 자원봉사자 지원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국민운동 단체원 초청간담회 3대 시민 운동 관련 간담회 등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 새마을 운동 유공자 표창, 바르게살기 위원회 및 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등 보상금 4,600만원, 사회진흥운동 종합평가 포상금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800만원으로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선행시상제 운영, 자원봉사센타 운영,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 5,300만원, 새마을 구지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새마을 청년회 등 임의 단체보조금 각 500만원, 동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각 870만원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3,200만원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철도연변 정비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통신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총 3억4,3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전화사용 및 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2,6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신청사, 시대를 대비한 영상통신망 구축, 신청사 전화시설, 현청사 통신시설 철거및 재설치 등 1억9,200만원입니다. 행정용 노후 팩스 교체등 2,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는 총 4억9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관리, 학교폭력근절 관련 예산, 동 통합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3,800만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요원 급량비 29개동에 5,200만원, 재배정예산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원 재료비 29개동에 1억4,600만원, 주민등록표 사송등 여비 20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일선행정시책 활성화 등 일반업무추진비 1,600만원, 일선행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7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유공시민 표창 등 보상금 9,500만원, 동 업무 종합평가포상금 1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산진구 협의회 보조금 1,300만원입니다. 동 통합 관련 전화회선 설비 등 시설비 2,700만원입니다. IC판독기 구입예산으로 각동별 4대와 구 30대등 자산취득비를 7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청사관리 재무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6억3,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신청사 이주비, 구청사 기본유지비, 형광등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3,800만원입니다. 신청사 준공 입주시 청사관리 전면 민간위탁시 관리비 2개월분 1억6,000만원, 계속사업인 98년 구청사 신축비 계상분 91억2,8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계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은 4억3,800만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 240만원, 시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일반수용비 400만원, 레포츠 공원 관리, 구 실업팀 숙소및 훈련장 관리 공공요금 990만원, 체육교실임차료, 레포츠교실, 시설관리유지비, 재료비 2,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이며,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구 씨름왕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각종체육행사에 따른 보상금 2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 도비보조사업, 1억1,700만원, 자체사업인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 체육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입니다. 구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지방채 이자 상환금 3,400만원, 다음 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 1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79억8,400만원으로 97년도 현재까지 481억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는 98억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비품비 구입여부 및 보건소 등 건립 방향 결정에 따라 예산증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134,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36, 13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백업테이프 구입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인명부를 만들면, 선거인명부도 만들고, 테이프도 공테이프를 구입해서 테이프도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후보자가 요구를 하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138, 139페이지 없으면,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시 142페이지, 143페이지 까지 보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자동여론 조사 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거나, 구의 중요한 업무를 추진할때 주민들의 여론을 사전에 조사하고 전화회선을 이게 세가지 분야에 나옵니다. 전화회선은 16회선, 뒤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전화청약 16회선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된 내용들인데, 그래서 16회선을 확보해서 전화로써 요새 각 언론기관에서 선거관계 여론조사 하듯이 저희 구에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여론조사에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전화 16회선을 동시에 16명에게 여론을 묻는 장치입니다.

구 자체에서 할 거네요?

예, 우리 구 에서 자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144, 145, 146, 14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넘어갑니다. 148, 149,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50, 151, 152, 153페이지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154, 1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피복비가 나옵니다. 양해 되시면 156,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두가지 성격이 나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보통 행사성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관단체 회의라든지 할때,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많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기관장 또는 참도들에게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청장님 얼마, 부청장님 얼마라는 정부 내시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현금지출이 아니고,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이 되고,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경제를 살리자고 말들하는데, 행사를 더 많이 할 겁니까?

우리 총무과 부분적으로 봐서는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제가 확실한 대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종합보고를 드렸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97년도에 비해서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전체 금액이 있습니다. 1억같으면 1억안에서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98년도에는 2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삭감한 것이.

예, 삭감한것이 전체가 우리 총무과만 봤을때 그렇고,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지난해 보다 3,38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는 지난번보다 올랐는가 하면, 타 과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를 타 과에 안넣고, 사회과 같은데는 안넣고, 우리 총무과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 전체로 이것은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난 97년도에 비해서 3,380만원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오해가 되기 쉬운데, 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토탈해서 이렇게 나타내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한가지를 봤을때는 증액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항목에 증가된 부분이, 종전에 없던게 있을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로 이 문제는 일반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구 전체로 계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해서 오른부분도 있고, 증감된 부분도 있고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감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작년도 예산총액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줄수 있습니까?

예,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58, 159페이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160,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해서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도 아니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방비로서 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군부대는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는게 맞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올해는 왜 지원했어요?

이것은 금년에 통합방위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민방위법이 통합방위법으로해서, 방위법 속에 보면 지역의 방위문제에 있어서, 방위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같으면 강행기준이 되어서 당연합니다만, 보조를 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방위법이 바뀌고나서 우리 지역사단인 53사 사령부에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예산반영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구에 요청이 오기를 8,850만원이 저희구에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4,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부대니 또 아니면, 현역부대에 우리 민간단체에서 또는 기관에서 육성을 하고, 사기를 올리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때까지 이런 예산편성이 없는 것이 새로 신설되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서 효율적이겠느냐 싶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원이야 돈만 많다면 가능하면 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161페이지, 162페이지.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전 윤태곤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339부대 7대대에서 통합방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임의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8,850만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대에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임의 규정이니까, 그런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몇분의몇 이라든지 그런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규정에 맞춰서 8,850만원을 요청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목 진지해서 영구화, 마대, 우리는 동이 좀 많다보니까, 다른 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구화하고 마대구입비가 영구화는 읍, 면, 동당 10개, 마대는 읍, 면, 동당 20개해서 소요량이 각 300개, 600개해서 영구화가 2,550만원, 마대가 3,600만원 지원요구가 왔고, 그 다음에 향방물자로서 피하식별하는 띠 구입비가 읍, 면, 동당 300개 해서 총 소요가 9,000개 해서 이게 2,700만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예비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8,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통합방위법이 바뀌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53사 사령부에서 예산요구가 온것입니다.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제6339부대 7대대 육성지원에 지금 3,000만원이 이미 삭감되어 올라왔지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안되고 보다는 최종은, 예산조정은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간부공무원과 민간인 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만원 3명했는데, 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민간인입니다.

방금 두 사람이라면서요?

예. 지금 현재는 두사람인데, 법상으로 세사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개최합니까?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할때, 인사위원회는 전보라든지 승진만 인사위원회가 있는것이 아니고, 벌을 줄 때도 즉 말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조금 자주 열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64, 165,페이지, 다음 166, 167, 다시 또 넘어갑니다. 168, 169페이지, 이해가 되시면 170, 171페이지.

이대석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17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 과장님! 그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0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사회진흥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과 진흥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앞 목이, 특수활동비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사회진흥운동 활력화추진 1,000만원은 사회진흥운동에 구정전반에 관한 구청장님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구 전체에 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진흥 예산에서는 전년도에 3억3,000여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5,700만원인데, 퍼센트로 나눠도 50%이상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역력히 나타나네요.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171페이지에 사회진흥운동 활력화추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여만원감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비해서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운동의 활력화에 청장님 특수활동비를 1,000만원 올린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97년도에는 얼마가 올라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97년도 도표를 박홍재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를 보시면,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우리가 3,300만원 이상 삭감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다만, 분야별로 예산을 넣는 부서에서 분야별로 총무과에 더 넣었다가, 사회과에 넣었다가, 민방위과에 넣었다가 이게 업무에 따라서 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의 이런 목이나 어떠한 세항을 하나로 볼때는 증감이 뚜렷이 나타납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20%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소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텐데,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전체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 새마을이동도서관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또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먼저 당초 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 부서에서 잘못된 점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기본경비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도서구입을 안하고도 약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97년도 예산을 보시면 6,000만원을 해서 도서구입비가 3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적운영비에 들어가고, 그런데 3,000만원 수정예산삭감시킨것은 미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세사람입니다. 대형버스 한대에 기사 한사람, 여직원이 도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두사람입니다. 세사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하면 책을 한권도 안사더라도 5,7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000만원을 현년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예산에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72페이지, 청결봉사대 활동유공자 표창 단체, 개인이 있는데. 청결봉사대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예, 활동은 조금 미미하지만, 앞으로 3대 시민운동이라든지 우리구에 부산시의 국제단위 행사준비라든지 하는데, 청결봉사대 운영을 사실상 97년도에는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활동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어떤 단체가 되어 있고, 개인은 어떤 분이 가입이 되어있나요?

청결봉사대는 각 동에서 청년회, 새마을 지도자, 각종 계층별, 연령별로 그런 분들이 동에서 가입되어 있는데. 물론 조직이 여러개 있다보니까 한사람이 여러군데 들수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에 들수도 있고,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에 들수도 있고, 청년회에도 드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남녀 합동으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미미한점은 제가 사과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결봉사대다, 무슨 단체다, 이런 단체를 누가 이렇게 이름을 잘 붙입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청결봉사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174, 175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나옵니다. 176, 177, 178, 17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철로연변정비 예산이 50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5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집행은 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그게 97년도 가야 굴다리 벽화사업 쓰는데 5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저희들이.

왜 보충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철로변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기 하실려면 확실하게 연변정비를 하셔야죠. 아무 계획도 없이 3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이게 상당히 목적없는 행사같은데, 예산도 거기에 적정한 우리가 실제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지역을 둘러보고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데를 명시를 해서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의 돈을 더 들이더라도 확실한 것을 해야됩니다. 지금 철로연변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무허가건물, 폐차시설 관계, 아주 지저분해요. 외국인들이 기차타고 가면, 손가락질할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런 것을 계획도 없이, 어디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300만원 책정해 놨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저조하지 싶은데,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는 어디에 쓰겠다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 주세요.

예, 박홍재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철로변 정비를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을 할려면 철도청과 사전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임의적으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미처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철도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0만원정도 예비적 성격을 올린것을 앞으로 각 동에서 또는 철도청에서나 꼭 어떠한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될 일이 생길경우에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3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특정한 사업위치를 정하지 못해서 그점은 죄송스럽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을 대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예산하실때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장소, 어느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을 확실히 책정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신청하셔야지, 가상을 해서 하지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178,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에 고속다중화장비설치에 1식2,400만원하고, 그 밑에 영상통신망 회의용구축 1식4,500만원하고, 우선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이것이 현청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사에서 하는 겁니까?

고속다중화장비는 현청사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고 시하고 타구간에, 지금 시에 기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도 이 시설을 해야 같이 모든 정보나 팩스나 이런것이 서로 교환이 됩니다. 그 밑에는 영상통신망은 신청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청사에 해 놓으면 다음에 이전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사에 시설할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옥외대민용 방송시설 대체가 3개동인데 어느 동입니까?

금년도에는 5개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동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을 대체하는것입니다. 전포3동, 부암2동, 범천2동입니다. 이 세군데를 옥외방송시설을 새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체해 나가는 겁니까?

예.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동사무소 옥외대민용 방송시설대체가 노후시설 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내려왔지요?

예, 삭감된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동에 방송시설이 안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용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 전시보완용이나 여러가지 경보발령에 동원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삭감되었습니까?

설명을 제가 잘 못했거나, 또는 위원님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문제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한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동에 가서 노후되어서 못쓰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예. 우리통신계에서 전부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냐는 겁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제가 가 봐야 잘 모르고, 저는 안가봤지만, 우리 통신계장이 전부다 현장점검 다해서 한 것 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거고, 정확한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 183페이지.

김만규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각종 회의자료 유인물에서 학교폭력근절 관련한 제작물 3건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유흥업소 표찰제작하고 선도증 제작하고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의 표현이 잘못되어서, 위원님이 이해가 아마 안되셔서 된 것 같은데, 학교폭력근절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사실은 더 아마 사회가 어지럽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사실은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에 관한 행정적 지원은 뒷받침이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물 제작이나 유해업소 표찰제작이라든지 또는 선도증이라는 것은 학교 교사들에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선도증이 있어야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에서나 학교 선생님들도 하나의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더 사회적으로 절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도 아까 옥외방송처럼 꼭 필요한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보다는 사회전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185페이지, 임의단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앞에 임의단체 보조금이라해서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 협의회가 다 있는데 또 여기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민통이 전액 삭감되어 내려왔네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임의단체 중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런 불균형을 이뤄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임의단체는 보통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보통 저희들이 구분합니다. 정액단체라하면 정부에서 그 단체에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에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씩, 400만원씩 임의보조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정액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지정된것을 이야기하고, 임의보조단체는 보조를 할수도 있고, 없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임의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족통일지회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 부산진구협의회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 두개 단체가 다 민족통일에 관한 업무이고, 사실상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입니다. 밑에 민주통일 자문위원회는 법률적 단체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이 단체에 보조를 해 주라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 주면 안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인데, 더욱 이 단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금년에 300만원과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현재 예산을 올려놨는데, 임의단체로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에 올려놨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타 구에는 예산지원이 다 됩니다. 우리 구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만 확정이 안된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 주는게, 타 구에 우리 구보다 구세도 적은데도 다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에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188, 18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앞 페이지 질의를 해도 됩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194, 195, 196, 197페이지 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19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하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각동에서 필요한 동에서 신청하면 이것은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승인을 받아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내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193페이지, 194, 195페이지까지 연계되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구 씨름왕 선발대회 250만원, 그 밑으로 가면, 시 씨름왕 선발대회,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쟁탈 동호인 체육대회, 비치발리볼 대회, 구 배드민턴 실업팀 쭉보니 전년도 예산이 1억8,585만원이지요?

예.

내년도에는 569만5,000원, 근 600여만원이 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60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기 쟁탈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체육행사에 저희구가 참여하는 선수및 임원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 그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그렇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기 구청장기 쟁탈로 해서 1회, 2회, 3회가 기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사실상 부득이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예산을, 물론 단가가 일부 오른 것도 있겠고, 또는 시민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이 행사경비가 조금 다른 경비보다 많이 드는 그런 경비가 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94페이지 중간말미에 보면 제8회 시민생활체육대회해서 경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선수도 전체 참가자들이 170명이 됩니다. 그 때문에 170명인데 우리가 예산 계상하는 것은 150명으로 예산을 사실상 축소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행사는 축소할만큼 했는데,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시의 행사는 저희구가 참가를 해야 됩니다. 참가를 안할수도 없고, 각 구에서.

제 이야기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원수를 줄이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은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종목이 자그만치 13개 종목이나 됩니다.

, 그러면 출전선수가 150명이나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150명이나 됩니까?

예.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족구, 게이트볼, 민속경기, 볼링, 수영, 엄청나게 13개 종목이 됩니다. 선수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대석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넘어갑시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요구대로 꼭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9%인 5억5,100만원이 감소한 278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가 전년도 대비 4억5,600만원이 감소한 21억1,000만원이고, 재산세는 1억7,000만원이 증가한 52억원입니다. 그다음 종합토지세는 과표동결로 6억4,500만원이 감소한 182억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3억7,800만원이 증가한 20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 합계는 278억8,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출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증가한 3억8,21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3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258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합해서 4,9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취득세, 등록세, 등 11가지 세목에 대한 각종 고지서 독촉장, 체납부등 각종 서식 인쇄비로 전년도 대비 2,760만원이 감소한 7,709만원이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97년도 5월까지는 우편송달료를 민원봉사과에서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만, 97년도 6월부터 우편송달료가 세무과 관리로 전환됨으로써 차적조회와 고지서 우편료로서 1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전년도 대비 170만5,000원이 감소한 120만원이고, 256페이지 구세합동 작업 급량비가 100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4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방세 보조원 및 고지서 전달 인부임 재료비로 1억46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지방세 부과여비로서 200만원, 다음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사업예산 513만원을 세분하면 전산개발비 등 120만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가 9억3,100만원이나 감소가 됩니다. 그 대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3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가감을 하니까 5억5,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되는데, 보통세의 경우에 면허세하고 종토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면허세는 휴대폰이 당초에 면허세 과세대상이었습니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휴대폰에 대해서는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면허세는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 종합토지세는 지금 과표동결로 인해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 97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82억을 부과해서 172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부과한 것만 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 목표액을 182억을 잡은 것입니다.

좀 줄어든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만큼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만큼 안되는것이 지금 주로 금년도 나대지로 있다가 종합합산되는 대상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하면 분리나 별도 과세됨으로써 세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재산세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상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이네요?

대상면적이 종합합산에서 별도한다든지, 분리한다든지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님!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연차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예.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돈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세금내는데 조금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전반적으로 해마다 세금내는 것이 조금 성과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부진한 것이 있는데 독촉장을 많이 발부하는데 자진납부하는 것이 부진합니까?

여기서 독촉장 나가는 것 보다는 고지서가 많습니다. 고지서는 수시분도 있고, 정기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료가 많이 드는 것은 독촉장은 저희들이 한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면 징수과에서 독촉장을 많이 발부하고 저희들은 주로 정기분이나 수시분 세목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우편료가 고지서에 대한 우송료가 많습니다.

자진해서 납부하는 실적이 해마다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진신고율은 갈수록 좋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 추진하니까 이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64페이지까지입니다. 265, 266, 267,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세무업무추진,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신설이죠?

이것이 전에는 특수활동비로 해서 15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30만원 깎여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활동비였고, 금년에는 일반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마지막 267까지 총괄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관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소관은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271페이지의 인건비성 시간외수당 3,300만원, 일용인부임이 1,000만원해서 인건비가 4,3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에 급량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가 4,900만원 되어있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시면 여비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 등 총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78페이지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가 200만원이 증가하고 컴퓨터 구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세부사항은 질의에 의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 2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273, 274,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276, 277 마지막까지입니다. 윤종문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이대석위원님!

274페이지 하단에서 다섯번째, 압류관련서식 500건, 그 밑에 공매관련서식 200건, 압류나 공매건이 그렇게 많나요?

지금 압류나 공매관계는 우리 체납세 받는데 필수조건입니다. 재산세나 종토세는 체납되면 우리가 압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 팔린 불상사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압류관계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한해도 이 정도로 썼습니까?

작년에도 썼고,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 수용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올라간 사항이, 275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공매의뢰 수수료라고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하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각종 최고서 우편발송료가 2,800만원, 이 관계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거의 감이 되었고, 이 관계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2,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징수과소관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278페이지 제일 하단에 컴퓨터 3대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망가져서 못 씁니까?

내구연한도 넘어간 사항입니다. 3대는 93년도 구입한 386입니다.

내구연한은 넘어갔는데 지금 작동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올리기로 신규하고 교체하고 해서 5대를 올렸는데 신규는 긴축재정으로 해서 삭감되고, 바꾸는 것은 속도가 느리니까 신형제품을.

회사제품입니까?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 좋죠. 386같으면 안의 부속을 교체시키면 486도 되고, 586도 됩니다. 굳이 컴퓨터를 교체 안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있어요. 돈 얼마 안듭니다. 그것을 하면 486도 되고 586도 됩니다. 삼보컴퓨터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93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4년정도 되어 아직 내구연한도 옳게 안되었는데 조금 나라 경기도 어렵고, 알다시피 나라가 완전히 진짜 부도위기에 있는데 손봐서 쓸수 있다면 써야지, 쉬운 생각으로 내구연한 다 되었으니 교체한다는 이런 생각은 과장님 조금 바꾸었으면 안좋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윤태곤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책임질수 있나요?

지금 보류하겠다는것은 제 생각입니다. 최대한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상식으로는 컴퓨터가 신규로 들어오면 컴퓨터에 대한 각종 수선비든지 그에 따른 비용이 장비는 거의 예산의 2분의1씩 책정이 됩니다. 이안의 내용도 갈아넣음과 동시에 그 수선비도 2분의1의 예산에 컴퓨터상 2분의1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 숫자를 늘이지 않고 현재 우리 징수과에 직원이 38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는 26대입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하는데 현재 1차적으로 긴축예산과 동시에 386이 교체를 함과 동시에 수선비하고 잉크비하고 소프트하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겠다는 생각은 윤태곤위원님께 이 사항을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과장님! 이 자리는 특위자리입니다. 어느 위원에게도 다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필요하다면 사야 되는 것이고, 맞죠?

예.

제가 볼때는 예산삭감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86부터 586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징수과가 교체하는 3대는 386인데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통 우리가 4,5년 쓰면 이것이 쓸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유효기간보다도 얼마이상 컴퓨터를 쓰는 것 같으면 안에 그것이 낡아서 수리하는 경비가 거의 신규로 사는 경비에 맞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쓸수 있는데까지 고쳐쓰고 정 쓸수 없을때는 교체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3대 교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경비는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28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행정분야로서 금년도 예산이 2억2,728만3,000원 입니다만, 5,164만6,000원이 증액된 2억7,892만9,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한 증가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중에서 우편료가 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9월1일자로 우편료가 증액이 되었고, 또한 업무량이 확대됨으로 인한 증액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389만3,000원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적제신고 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카트리지, 토너 등 구입비가 증액이 되어서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말미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증액이 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행정사무착오 보상하고 지연보상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말미에 보면 물품 구입비하고 음성자동사서함 설치등 900만원해서 1,195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민방위로 나와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인 병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도 7,484만5,000원이 증액된 1억8,227만6,000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봉급이 인상된데 따른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8만4,000원, 다음에 292페이지 말미에 보면 의무자 여비, 입영장병 여비가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라든지, 교통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3,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가 행정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합계로서는 금년도 보다도 1억2,600만원이 증액이 된 4억6,120만5,000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조금전에 일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인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281, 282, 283까지가 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28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행정사무착오 지연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내무부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행정사무착오 성명을 오기했다든지 주소를 오기했다든지 오기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한 보상금으로 전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못하고 우선에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동하고 저희 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분들한테 보상하는 의미는 현금보다는 도서상품권이라도 5,000원짜리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것입니다.

97년도에는 몇건정도 발생했습니까?

97년도에 17건, 연말까지는 20여건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구입니까?

구입니다만,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100건을 요구했거든요. 다음에 동에서 10건, 동에는 비교적 적습니다. 지금 17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13건이 더 발생한다고 해도 30건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컴퓨터 두대입니다. 컴퓨터 전자문서용, 조금 비쌉니다. 135만원 밑에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문서사송 기능직 한 분이 매일 한 번 이상 시에서 공문서를 수령해 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 전산화시대를 대비하여 시하고 구하고 전자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음성자동사서함 설치 구, 동으로 해서 30개소 30만원씩 9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29개동에는 무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당직하는 곳에는 음성사서함 요사이 집에 전화를 하면 출타중일때는 녹음되듯이 주민들이 동이라든지 보건소 문의사항이 있다든지 질의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밤에라도 전화가 되면 녹음되어서 뒷날 출근해서 출력해서 문서화해서 회신해 주고 처리하는 그 사서함 그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30만원 하면 된다고 해서 29개동하고 보건소하고 30개소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괄질의하실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은 29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8년도 총예산은 1억8,339만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억6,650만8,000원 대비 31.2%가 감소된 것으로 감소액은 8,311만3,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571만2,000원이 감소된 1,568만6,000원으로 전년도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직원1인당 월32시간으로 책정하였던것을 20시간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로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대비 35만원이 증액된 2,213만원으로 급량비, 공공요금은 전년도보다 85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내여비는 전년도 90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직원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4만1,000원이 감소된 1,307만6,000원으로 긴축재정을 위해 최대한 축소편성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증액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에 있어, 정부시설용 3만1,000원 증액은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 추가시설된 때문이고, 민간시설 9만3,000원이 신규계상된것은 민간보유시설 16개소를 공공시설로 지정관리함으로서 유사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코자하기 때문입니다. 민방위과태료고지서 독촉장 인쇄비로 22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해마다 과태료 미납자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20만원 증액된 것은 수수료 단가인상 때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대비 17.1%가 감소된 2,808만원으로 이는 97년도 실제 사용한 것을 근거로 대폭 삭감내지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역시 13.6%가 감소된 226만4,000원으로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대비 27.8%가 증가한 1,393만3,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의 홍보판 정비를 위해 50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바, 이는 홍보판의 내용이 시사성이 없다는 교육생들의 설문조사결과 지적에 의하여 사정하려는 것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290만원이 증액된 것은 비상급수시설의 고장발생시를 대비한 것으로 수중 모타교체가 연간 세개소 내지 네개소로 그 경비가 6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예상되고 기타 경미한 보수비로 200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97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추가사용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용역비가 22만원 증액된것은 시설수가 20개소에서 2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99페이지의 재료비는 303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산시의 장비보급 5개년 계획에 의거 97년도에는 1차 추경시 방독면 260개 1,344만2,000원, 분대장비 9조509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98년도에는 방독면 30개 180만원, 분대장비 9조270만원 책정되어 1,403만6,000원이 감소된 것이고 실기실습용 침투보호의가 5셋트 6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교육과목 변경에 따라 전년도 분말소화기외 2종 16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5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감소된 240만원으로 이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민방위대창설기념품대 50만원이 감소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24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85만원이 감소된 265만원으로 민방위대창설 제22주년 기념 표어, 포스타 공모 시상금 85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는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88만2,000원이 감소한 273만6,000원으로 이는 민방위훈련경비중 가건물 제작비의 구비부담비율에 의거 전년도보다 88만2,000원이 감소된것입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간사수당으로 전년도와 같은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방보상금은 110만원이 감소된 1,269만3,000원으로 이는 통반개편에 의한 통대장수의 감소로 1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2,392만원이 감소된 450만원인바, 이는 비상급수시설 2개소 폐공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390만원이 삭감된 117만5,000원으로 재난관리관련 서식은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 및 상황일지등 기본서식 인쇄비로서 97년대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스티카제작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점검 홍보스티카로 가스사용업주 위주로 배부코자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 대비 108만원이 증가한 164만원이나 이는 본예산 기준이고 실제로는 제1회 추경예산 306만원 기준으로 볼때, 142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부산진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당초 단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삭감조정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상, 하반기 각 2회 개최토록 되어 있고 현재 안전대책위원 15명과 실무 위원24명중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수를 제외한 인원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관리홍보교육은 시설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97년 대비 8시간 교육을 2시간으로 축소편성하므로 42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12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97년 예산운영 풀경비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과목 변경편성된 것으로 일과시간이후에 재난상황근무자 2명에 대한 급식비로서 130만원 삭감편성된 것입니다. 안전점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80만3,000원이 많은 2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8년도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안전점검요원의 정부노임단가가 12만9,80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720만원이 감소된 130만원인바, 이는 가스누설감지기 1대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296페이지, 29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윤죽수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폐공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하수 개발 잘못되어서 지금 우리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곳 20개소 중에서 거기에 대한 민방위비상급수 개발시설 수질별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여기보면 20개소 중에서 15군데가 부적합이고, 그 중 5개소만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15군데 부적합 중에서 다섯군데가 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당시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그라우팅설치를 하지 않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잘못해서 지표수가 유입되어 급수로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 중에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표본지역이라도 해서 지하수를 살피는 것을 하자고 제의를 해서 그 당시 기획실장하고 민방위과장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안에 보면 그것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민방위과장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지하수를 살려서 지하수는 우리 급수고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시에 작년도 상황설명을 해가지고 윤위원 말씀처럼 기획실장과 저가 표본적으로 한군데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하도 긴축재정해서 한개 표본지역으로 예산을 못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라도 추가로 한개 정도 표본으로 해주시면 저가 시설을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윤죽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의 폐공문제인데 조금전에 윤죽수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20개소라고 했습니다.

29개소입니다. 식수로 하는 개방시설이 20개고, 9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위난이나 전쟁이 났을때, 상수도가 폐쇄되었을때, 민방위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마실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대장균이 오염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급할때는 음용수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공문제인데 작년에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2,842만원을 요청했다가 금년에 2,392만원을 삭감을 하고 45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병무청, 구병무청이면 전포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폐공문제해야 될때가 있네요?

예.

서면중학교도 한군데가 있고 450만원 거기 쓴다는 말인데 이것이 폐공문제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쭉 밑에까지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채워져서 중간에 지표수나 나쁜수질의 물들이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지하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가지고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두군데 450만원이면 됩니다.

폐공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폐공도 잘하셔야 되지만 민방위급수시설은 관리를 잘해서 위난이 있을때는 마실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하단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있고 304페이지 안전대책실무위원, 그 밑에 안전대책위원회. 그 밑에는 지역안전실무위원회, 어느것인지 전혀 분간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재난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결정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은 보통 경찰서장이나 교육청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이런 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해마다 지역안전관리를 심의한다든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할때 하고 다음에는 그 밑에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서로 치면 과장 소방서에도 과장 정도, 실무과장 중심으로 실무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고 그 밑에 지역안전실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산진구 지역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이 지역 이것이 앞에는 생략되었고 붙었고 그 차이입니다. 본래 공식명칭이 부산진구 지역안전대책위원회고 부산진구 지역안전실무대책위원회인데 지역하는 것이 생략된 것입니다.

경비라든지 실무위원 수당이라든지 지금 다른과에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원회 수당 관계 때문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지난번에도 5만원했습니까?

5만원하다가 각종위원회가 전부다 3만원으로 통일하자해서 3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304, 305, 306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