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5일 건설과장 정성호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4개계에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휴직이 1명되어 있고, 전기 기능직이 1명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141억에 일반회계가 139억,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 3,0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287.3㎞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이 329등, 보안등이 2,638등입니다. 하천은 총 연장이 114.8㎞로서 준용하천이 18개소, 소하천이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5,182필지로소 국유재산이 1,942필지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97년도 11우러 20일 현재 16,910대로서 자가용 승용차가 16,290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설치 현황은 총 8개소에 518면으로서 공영주차장이 4개소에 133면, 민영주차장이 4개소에 385면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현황으로서는 8개 노선에 좌석버스 50대, 일반버스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버스현황은 10개 노선에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운행대수가 17대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 못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3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은 1차 권리보전 추진이 967필지에 963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4필지입니다. 2차 권리보전 추진은 대상이 54필지에 지금 37필지를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이 17필지입니다. 국유재산점사용료 부과는 50건에 1,6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49건에 1,5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8.3%입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무단점사용자는 대상지 33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재해대책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재해위험지구가 일광면 이천지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98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구역을 저희들이 3개소 설정해놓고 있는데 임랑, 일광해수욕장과 장안사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취약지로서는 철마-정관간 군도 19호선 절개지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재도상 훈련실시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태풍 글래디스가 재차 내습한 것으로 가정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방재전상 훈련도 5월 15일부터 5월 17일사이에 훈련을 마쳤고, 그 다음에 지진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을 9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했고, 또 실제훈련은 삼양식품회사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업무평가입니다. 지난 10월 23일날 시에서 재해대책 평가를 해서 저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요사업장 8개 사업장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장만 저희들이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8개 사업장에 623필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협의된 것이 448필지, 그래서 진도는 72%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장이나 리장, 지역유지 등을 통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정비는 소파수선 보수를 92개소, 과속방지턱 도색 40개소, 방호벽 도색 정비 14개소, 각종 표지판 정비를 46개소를 했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은 행정계도를 20회 하고, 단속반 투입을 30회에 걸쳐서 추입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한 건에 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중교통시설 지속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8개노선에 70대, 마을버스 10개노선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면 노선연장과 일반버스대체 및 차량증차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로서는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체운행하는 것과 해운대 방면 시내버스를 일광, 장안가지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시설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8개소에 51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의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가지고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면을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기장중학교 옆에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게 1억으로 25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98useh에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4,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용가능한 공안지나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택지 이면도로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밝은도시 만들기 지속적 추진입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한 것이 총 1,430 등에 3억 1,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683등에 8,300만원을 더 추자해서 총 2,113등에 3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8건에 106억 4,900만원, 양여금사업 33건에 44억 2,600만원, 군자체사업 60건에 34억 5,500만원, 96년도 이월사업 11건에 146억 8,300만원, 총 112건 332억 1,3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직 임용, 사역 내용 및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작년에 17억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떤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지금현재 시랑리에서 삼성리까지 도로결정만 25M를 해놓고 지적고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 알아보니까 12월말까지는 지적고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일광 학리에서 삼성까지 그것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것을 하다가 12월말 정도에 지적고시가 되면 연계해서 실시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쳐지면 바로 학리에서 삼성간 도로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랑에서 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랑리 주민들은 이야기 하기를, 모 시의원이 내년 98년도에는 25M 해안도로가 마쳐진다고 하더라면서 부푼기대에 들떠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랑-삼성간 도로는 저희들 계획상으로도 내년에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랑리 주민들에게 모 시의원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시랑리 지역은 내년에 마친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용한 금액은 어떻게 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전용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8억을 잡았고, 토지매입비를 9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온합섬 입구에서 한국유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31호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를 도시계획결정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조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추정을 해보니까 8억 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8억에 있는 것을 3억 6,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중에서 9,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총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실제 쓴 돈이 아니고...

예, 쓴 것이 아닙니다.

다음 행사내용 예산집행입니다.

과장님, 2002년 아시안게임대회 보상심의위원회가 1회 열렸고, 저도 심의위원인데 지금 보상가가 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보상금 산정은 완료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상위원회 열렸을 때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돼 가지고 바로 감정에 들어가면 보상가가 산정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감정은 하고 있었는데 감정가가 아직 정확하게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위원회 할 때 가장많은 땅을 가진 시온이 52%를 가지고 있는데 그날 참석을 안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상당히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군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발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원, 진정, 탄원, 건의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들을 보면 주로 보상관계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상계를 신설해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조직진단 팀장을 부군수가 맡아가지고 내년 2월까지 조직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년간 50~60억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계 신설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부분을 동료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지금 한사람이 전담해가지고 하고 있고, 일용인부 한 사람을 사역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큰 사업장은 8개 사업장이고 전체 사업장은 22개 사업장이 되는데 사실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밟을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군도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면 그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받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용하지도 못하고 직접가서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는 어떻게 하든 신설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 보상계가 신설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한건도 안 밟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을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기장-송정간 도로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사항은 상수도하고 특히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게에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앞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 진정건에 보면 기장 석천탕 뒤에 이번에 주차장으로 복개한 부분있지요? 이것을 기장군 장애인 협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석천탕뒤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이것을 특정업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도 1순위가 주차관리공단입니다.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한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안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복개천옆에 보면 꽃집이 있는데 그 꽃집을 우리군에서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꽃집하고, 새마을지부에서 특산물 판매하는 곳 하고 두 군데 말입니다.

꽃집부분은 국유재산이라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르겠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승강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새마을지부에서 잡상인들에게 대부를 해서 재계약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추울 때 한 번 가보십시오.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마을일용버스 해가지고 전체 버스가 집결된 지역입니다. 지금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시실을 해놓았는데 그걸 돈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통행하는데 더 불편하게 해놓았습니다. 차라리 그 안쪽에 만들면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텐데 거기다가 돈만 들여가지고 의자만 몇 개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상 통행하기에 더 불편하게 되어 있다구요. 작년에 버스상강장 만든다고 약 3,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런 돈 가지고 만든 것입니까?

예, 그 돈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재계약을 안하고 차라리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옆에 1억을 들여서 일부 복개를 하거든요. 내년에도 4,000만원 가지고 하고, 시에서도 그걸 될 수 있으면 복개가 되도록 시비를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아마 현재 새마을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그 부지는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택시승강장 아닙니까? 승강장에서 어떻게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1억가지고 하고 내년에 4,000만원 가지고 한다손치더라도 차량을 우회 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제가 볼때는 사업을, 우선 순위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기장읍에서 군수포괄사업비 500만원 들여가지고 공중화장실 하나 만들어논거, 그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화장실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데,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 협의왔을때도 그런 사항을 제시했거든요. 앞으로 주차장 진입을 그쪽으로 해야된다...

지금 화장실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이동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사업장 자체를 기장 정문쪽에서 올라오면 차량이 돌아갈 수 있는 그게 크니까, 어차피 주차장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면 사람이 관리하면 통행이 원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진입로 자체가 좁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새마을... 그쪽으로 도로만들면 버스 승강장 자체는, 자체를 차단하는 길밖에 안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위치문제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4,000만원 더 들일려고 하는 이유는 도로하고 연계할려고 하다보니까...

도로하고 연계시키면 이 들어가는 차선을 일방통행 시키면 되지만 교통난 체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도로 만들어놓고 차들어가고 나가고 해보세요. 엉망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지역개발계 청원 건의사항 등입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가 접수가 187건에 처리가 187건인데, 여기는 불가나 반려나 보완이 하나도 없는데, 특히 우리 기장읍 같은데는 지하수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진정이나 탄원 건의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근거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지하수개발 신고를 할 때 주위에 기이 돼 있는 지하수개발 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는데 어째서 접수된다고 해서 전부 지하수 허가를 다 내어줘버리고, 하고나서 말썽이 나고 이웃에서 옆에 지하수파니까 우리집 물이 안나온다, 이 보상을 누가 책임지느냐, 왜 허가 내줬느냐, 또 심지어는 빌라같은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물이 안나온다해서 식수난을 해결해내라 해서 우리 군비로 예산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족므 깊이있게 생각해서 주위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주위에 기이 개발돼 있는 지하수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거는 전혀 없네요? 전부 허가 들어온대로 다내줘버리고.

그게 지하수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4년도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법상 당초에 보면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비서류만 맞게 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반려한다든지 안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고, 사전에 주위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그런 것은 구비서류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해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신고는 안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187건에 대해서 다 해주고, 사후에 민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에는 지하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해준 부분도 있고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97년 7월 14일부터 대단위로 개발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아파트라든지, 공업용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7월 14일 이후부터는 대단위로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가 애매하고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만, 그래도 행정을 원활히 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사실은 신고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으면 조정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무조건 법적 제재조치가 없고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면 신고 다 받아주고 물론 그렇겠지만 행정에서는 할 일이 뭡니까? 신고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올바에야, 신고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군비가 다소 투입되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신고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줄게 아니고, 기이 주위에 개발돼 있는 지하수도 감안하고 민원이 야기 안되는 범위내에서 받아줘야지, 물론 법적 근거가 애매하고 안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줬겠지만 해줄 때 신고를 받을 때 주위의, 담당공무원들이 주위에 기이 개발돼 있는 지하수도 파악하고 지금 깊이가 어느정도 되고 이 지하수가 개발되면 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토목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좌천에서 문중간 도로 확포장은 준공일은 12월 3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어째서 준공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 시작할 때 착공일 준공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집니다마는 공사 사정상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가 하면 그 공기만큼 다시 연장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양여금 건설사업은 공기가 마감 연도가 언제 까집니까?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안될때는 이월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지 못하는 공사가 많은데 98년도 예산서 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 별로 없고, 어째서 전부 건설공사 보면 일광게 유독하게 진척이 아주 미진합니다. 대충봐도 원당 안길포장 이런거는 별 문제가 없는 공살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완공됐다는 그게 없고, 동백 호안도로 개설, 이천 하수구 설치, 삼성 하수구 설치, 문동 소하천 복개, 삼성농로개설, 이천 진입로 확포장, 전부 일광 사업이예요. 미진한게...

일광을 일부러 사업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고...

일부러 한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일광거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지연되고, 꼭 겨울에 할려고 기다렸다가 하는지, 그리고 2월 28일까지 마감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예, 2월 28일까지는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전에서 이천간 도로 그거는 마감이 도저히 불가능 할 건데...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일년만에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미나리광에 미나리를 보상을 먼저 해주고 하라고 하는데 미나리라는 것이 나중에 일시적으로 수확기가 되면 수확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지 보상만 하고, 그거는 나중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삶이 지금 말목조차 못박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광부분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고, 삼성 농로개설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 협의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공문을 보내놓으면 진영국도가야 된다 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를 찾아가서 데리고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자기들이 무슨무슨 보완을 해주라 구두상 협의는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단위공사에 대해서는 2,000만원, 3,000만원짜리는 어떤일일 있더라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하자 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콘크리트도 0도이하 내려가면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일기를 감안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도급계약 해논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5,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급계약 해놓으면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수업체 평가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산시에 편입하고 나서는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기장업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지, 그 업체만 해가지고 했을때는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된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사업장수가 많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여러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공사한거에 대해서 다시,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평가제는 했습니다. 직접 계약하는데 반영은 안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하면 사업장수도 많고 참여업체수도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성이 확보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재무과에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하기는 하고 있네요?

계약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제 우리한테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시공업체 평가제는 건설사업 기본법인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가 대단위 공사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발상한 사항은, 돈은, 금액은 작을지라도, 사실상 전문업체들이 자본이라든지 기술축적이 안돼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2010에서 나온건지, 실무부서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신문지상에는 기장군은 그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뒤에 실시하는게 어정쩡하면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계속 올해말까지 하기는 하네요?

예, 계속합니다.

어차피 밖으로 알려진 것 같으면 제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군수포괄 사업비 부분도 질문없습니까? 뒷면에 각종 사업장 편입보상금 지금현황, 보조금 사업 추진실적.

과장님, 소하천 종합계획 해가지고 용역비 했는데, 그게 완료 다 됐습니까?

소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 대곡천하고 있습니다. 철마에. 그게 용역완료하고.

전체 종합계획 완료했어요?

전체가 아니고 올해 대상 사업은 대곡천을 했습니다. 납품을 받아놓고...

그 용역이 한건에 대해서 2,500만원이다?

예.

완료됐어요?

예, 완료되어가지고 절차상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받는데 그 과정상 부산시에 하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첨부해서 내무부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하천위원회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자료는 부산시에 올려줬습니다.

유료주차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하천공유수면 올해 측량 몇 건했어요?

하천부지는 두 건 했습니다. 공유수면 관계는 무단점사용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14일까지 무단점사용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라 했는데 아직까지 취합이 안됐는데 그게 되면 측량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에 대해서 두 건만 했다?

예.

올해 위험표지판하고 안내판 달은데가 몇 군데 되죠? 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구분해가지고.... 잘모르겠거든 자료 의회로 보내주세요. 지역하고.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의회 예산심의때 자료받은건데 도로표지판 공사발주 현황인데 발주 나갔습니까? 11월달 계약 돼가지고..

현재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마는...

장안사 쪽인데 영문 관계입니다. 장안사(Jangansa) 그대로 돼 있는데 ‘장안사’ 하면 안 맞을 건데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 규칙상에 분명히 그거는 사찰명일 경우에는 장안사(Jangansa)로 표기하되 앞에 첫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해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어는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외국인이 볼 때 장안사같으면 절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데 군도보면 ‘장안사’ 는 템플(tempel)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유독 여기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한번 물어보세요. 외국인을 위한 거니까 장안해가지고 템플해야 되는데...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정확한 걸 해가지고.

그 사항은 요전에 도로표지관계 규칙 때문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어디어디에 세워야 할 것이라는 위치까지 선정을 해갸지고 모형도를 컴퓨터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돈 1억 확보하면 어디어디에 설치 할 거라는 내용만 입력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장안사’ 가 돼 있더라도 안되면 괄호를 해가지고 저희들 설치할때는 템플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틀린 것 같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97년도 본예산에 버스승객 대비소가 12개소 3,600만원 예산이 승인됐거든요. 12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그 사항을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처음에 3,600만원 해가지고 12개소 돼 있었는데, 1개소에 300만원 가지고 설치못합니다. 최소한 500만원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소수는 그만큼 설치못하고, 천만원 남아있었습니다마는....나머지는 설치할 장소는 많고 시가지내에 지붕없이 설치한 그게 돈이 들어 갔습니다.

신천에 한거 그런 겁니까?

예, 그런겁니다. 500만원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산출하는데 여려움이 있는데...

적벽돌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 싸게 치이겠던데요?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마는 신천에 설치 한건 500만원까지는 안들었을 겁니다.

설치장소하고 내역하고 주세요. 그리고 전에 하수처리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원협의회때 자료를 받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때문에 계속 부산시하고 시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10월 30일날 가결된 사항 아닙니까?

가결됨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올해 8,300만원 실시설계비가 국고환수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계에서 사업자체는 종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결정이 안되면 실시설계하면 뭐합니까?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정만 빨리 해놓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기서 극력하게 반대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 됐을 때를 전혀 고려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가결된 상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또 협의를 했습니다. 부군수실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대안제시를 해줄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째서 부산시 행정이 특정업체에 끌려다니고 하수처리장이 91년도에 기본계획 잡은 부분인데, 제가볼때는 신앙촌에서는 회사에서는 피해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온에서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내놓은 것을, 안을 보면 아무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회사가 종교단체 피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과장님께서도 죽성쪽에 처가가 있는데, 그 위에 물을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면 회사가 득을 보는 부분이지 어째서 피해를 본다는 말인지...회사의 피해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습니다. 탄원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피해는 시에서도 알고 자기들은 간장공장 원수에 오염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하천정비 문제인데, 준용하천에 있어서 행정구역 경계인 금정구까지는 준용하천 정리를 잘 해놓았는데, 기장군에 오면 자연상태 그대로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은 없고 해마다 하천정비라 해가지고 읍면당 1,000만원씩 줘가지고 시급한 부분에 정비라기 보다 준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은 될 수 있으면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광 이천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정구는 완전히 도시형태로 하천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오고가는 길손들이 볼 때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걸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 문제입니다. 시골지역에 가면 아예 기사들이 미터기 작동을 안합니다. 도착지에 가서 얼마냐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8천원, 6천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예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용객이 차량번호를 보고 고발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11월달에 택시업체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한 번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들 경비 20만원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2명씩 차출해서 실사를 해본 결과 1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다가 일괄 조치해 달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해가지고 수시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토건업소 공사시공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내사라기 보다도 그런 것이 있지요?

시공평가제 말씀입니까?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으면 잘못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평가제 결과를 가지고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반사경 10개는 다 설치되었지요?

예, 예산에 있는 것은 다 설치 되었습니다.

내덕하고 판곡마을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해가지고 지도 만들어졌지요?

예, 만들어졌습니다.

의회에다가 준 것은 없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버스가 아닌 해운대에서 기장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버스회사가 어디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30개 그것은 설치를 다 했습니까?

예산에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5일 보건소장 한승철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며 저희 보건소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1과 3게 4지소 2진료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은 정원 43명, 현원 41명이며, 공중보건의 7명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40개소, 약업소는 31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검사실에 혈액 분석장치, 모자보건실에 초음파 진단기, 진료실에 자동혈압계 등 총 36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 부분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환자의 평균투약일수는 3일이며, 말씀드린 인원수는 실민원입니다. 의료보험 22,419명, 의료보호 1,122명, 치과진료 2,072명, 치아홈메우기 142명입니다. 한방진료는 97년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96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 5,576명, 콜레라 보균검사 107명에 양성자 없었습니다. 성병은 일반검사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에이즈검사 3,046명 실시에 유소균자는 없었습니다. 결핵검사는 x-선 검사 5,200명, 객담검사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환자 등록관리는 72명이며, 올해 완치 퇴록 환자는 23명입니다. B.C.G예방접종은 319명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은 동력분무 1,034회, 차량연막 160회, 휴대용 연막 1,62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병리검사는 간기능검사, B형 간염검사, 일반혈액검사, 당뇨검사, 기타검사 등 총 8,150건을 실시했습니다. 의약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업소, 기타업소 정기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9개소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및 유통점검을 연 4회 실시하였으며, 마약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 부분입니다.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으로 영구피임시술, 자궁내장치 시술,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 임산부, 영유아 등록,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을 99회 실시하여 연 인원 3,61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통합보건사업으로 97년도 292세대 1,358명을 관리하였으며, 현재 누계 1,008세대 3,8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부분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37개소 대상 3,99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2,464명을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대상 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매월 1회 라마즈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0회 운영에 19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관내 저소득층 30세이상 부녀자를 대상으로 대한가족 계획협회 부산지부를 검진기관으로 하여 1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빈혈방지를 위한 철분제 무료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18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신축관련 사항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신천리 308-1번지외 1필지, 부지면적은 1,043.6평, 연면적 630평, 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사업비는 29억 4,3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납품이 완료되었으며, 97년 12월 23일 입찰, 97년 12월 30일 착공, 98년 12월 보건소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시비·군비 각 5억씩, 15억이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사업비 14억 4,000만원은 98년 추경예산편성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관보건지소 이전 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정관면 용수리 134-4번지, 정관면사무소 부지내에 부지면적 181.5평, 연면적 100평, 1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공정 70%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연내 착공예정, 내년 전반기내 준공예정으로 보건소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 부분입니다. 부족의료 장비는 효소면역 측정기, X-선 카메라 등 9종에 2억 6,02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앰브란스 교체구입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러 오는 실과에서 업무보고륽 하는데 유인물도 없이, 준비를 어떻게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불성실한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서가 책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이제사 자료가 들어오고, 소장님은 국민학생 책 읽듯이 줄줄 읽어버리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풀경비 집행내역에 한방진료실 부족물품 구입한 것 말고는 풀예산 집행내역이 없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한 건이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오시고 나서 보건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 보건소 신축관련 해가지고 타 지역 우수제도 견학을 풀경비로 대전, 인천, 서울에 갔다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110만원입니다. 아마 현 소장님 오지기전에 갔다온 내역인 것 같은데 소장님이 오시면 다 파악을 해야지요. 모르고 계시지요? 뒤에 계장님들, 어떻게 했길래 군에서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될 보건소가 집행내역도 모르고, 복무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서 되겠습니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이정택 위원이나 김태홍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감사를 받는 자세나 자료준비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풀경비라고 하면 재료비나 국내외 여비들이 아마 풀경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다른데 있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실히 임해주시고 자료도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방역소독기 살 때, 그 안을 보건소에서 낸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지시 사항으로 150대 구입한 것입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재무과에서...

군수지시 사항이었으면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재무과에 구입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50대 살려고 했을 때, 어떤 경우로 인하여 사게 되었는지 어떤 경우로 인하여 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보건소장님이 부임하시고 얼마 안되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면에서 현장민원으로 해가지고 방역소독기 보급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연막기만 150대가 한꺼번에 넘어왔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조달구매 요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올해 10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50대에서 올해 10대 구입한 것하고, 보건소에 비축된 것 하고 합해서 162대입니다.

구매신청을 10대 먼저 사고 150대를 뒤에 따로 샀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160대를 샀습니까?

따로 샀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약서 있지요? 휴대용 연막기 150대 산 계약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휴대용 연막기 구입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수가 현장 민원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건소에 지시를 했고, 보건소에서는 지시에 의해서 150대를 구입해가지고 나눠줬다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거는 첫째는 효율적인 예산이 돼야 되고 꼭 담당소장님으로서 보건소소장님으로서 이런 지시가 올 때 이 문제는 재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신있게 직언을 못했습니까? 무조건 군수가 사라한다고 시키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 보지도 않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부락에 사줘가지고 약품까지 배정해야 되고 효율성 있게 방역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져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사라고 한다고 사고 합니까?

방역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면 마을마다 소독기 하나씩 있는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장군 자체가 면적상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부락이 너무 많은 자연부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한데까지 방역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각 부락에 한 대 주는 것 보다 저희들 기장군의 실정을 보면 농어촌이 많고 한 집에 하나씩 주면 더 좋아요. 그거는. 그 말씀이 명분이 안맞고, 우리군의 예산의 형편이라든가 재원도 생각해야 되고, 예비비를 6천 몇 백만원 빼쓰는 건데, 물론 사후 승인을 받겠지만 한 번 정도 소장님이 의회에 와서 군수님이 이런 지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 6천 몇 백만원을 쓰면서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항상 휴대용 방역기를 구입하고 해마다 하는데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군수지시....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뭣 때문에 필요하고 예비비 쓰는 규정이나, 꼭 이렇게 시급을 요하고 방약기 꼭 사줘야 할 그런 형편이 었습니까? 단순하게 군수지시에 의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안된 사업이나 위급을 요할 때,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그런 등 등에 쓰라는 돈인데 이것은 8월달에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 추경 시지가 안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화요일마다 의원협의회가 있는데 협의 해볼만도 한데 예비비를 6천 몇백만원 쓰면서, 군수지시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소장님이 직언을 했어야 됩니다. 저 입장으로서는 예비비를 요구해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나눠주지는 못합니다. 정그래하시면 의원협의회도 받아봐야 되고 안그러면 추경에 정상적인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는 직언을 했어야지. 답변은 필요없고요.

죄송합니다.

김정헌입니다. 장안 오리는 이달중에 공사착공 합니까? 입찰 다 됐어요?

예, 23일 입찰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찰결과 나면 내년에 착공해야 되겠네요? 겨울에.

정관지소 신축은 입찰안하고 수의계약 합니까?

설계계약만 하고 공사는 입찰합니다.

질문없으면 6페이지입니다.

김정헌입니다. 장티프스 이거 법정 전염병에서 삭제 안됐습니까?

1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아직 그대로 존치하는 거네요? 그리고 장티프스 이게 국·시비가 어디에 나옵니까? 없던데. 올해 예산에는 880만원 있는데 무료분해가지고. 우선 법정전염병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1종 법정 전염병이 맞습니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100명 계획했는데 88명 했습니다.

예방접종약 구입은 1,600명 해가지고 880만원인데.

이거는 무료분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이 변동이 없는데. 올해 본예산에 없는데....어디에 나옵니까? 예방접종에 포함된 겁니까? 뒤에 자료 나오겠습니까? 장티프스?

예산자료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

164페이지는 무료분이고...

본예산 169페이지에 이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주세요.

예, 예방접종에 품목별로 국·시비 지원이 계획량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예산서에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국·시비 전체 국·시비가 마찬가집니다. 이 국·시비가 어디에 본예산이나 1, 2, 3차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걸 해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98년도 말입니까? 97년도 말입니까?

97년도.

다른 위원들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입니다. 넘어갑니다. 8페이지 물품수불현황.

김정헌입니다. 장티프스에 520만원씩 천병 구입한 것 같으면 현재 약이 남아있습니까? 다 써졌습니까? 잔량이 91병 남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약품값도 남았겠네요?

약은 샀는데 약 현품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상에는 900만원 돈인데 520만원 어치만 구입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생식기 방어막하고 X-선하고 치과실 생식기 방어복하고 틀립니까? 치과실에는 어떤데 씁니까? 치과실에는 방어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에이프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없습니까? 지금현재 사용량에 전혀 기재를 안한거는 사용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전혀 안했다는 말입니까?

일반 약품같은 경우는 약이 수십종입니다. 그걸 다 등재하기에는 그래서 고가약품 중심으로 생략한 부분드리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 11페이지까지 의료장비현황.

휴대용 방역기 말인데, 예비비집행을 6,945만원 했는데, 여기에보면 지출결의서보면 7,042만원 돼 있거든요.

조달수수료가 1.4% 포함 됩니다.

그러면 같이 포함시켜야지. 집행액 자체를 7천만원 적어야지.

예비비를 받을때에 자산취득비를 받았습니다. 기존 과목 자산취득비 중에서 남아 있는 돈하고 해서...

약국하고 무자격 조제 판매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저희가 직접한게 아니고 식품의약청에서 단속한 결과 저희한테 이첩된 겁니다. 이첩된 내용이 무자격자 점원이... 부산포약국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일을 했었고, 무자격 조제행위를 한 사람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원하고 약국하고 단속 나가봅니까?

저희는 어떤 사황이 생겼을 때 수시 지도점검을 나가고 계획된 지도점검은 안나갑니다.

그럼 협회에 넘깁니까?

예, 협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저희한테 이첩됐을 때 나가고, 하반기에는 합동점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체와 저희가 함께 나갑니다.

예비비할 때 한방진료실 1,600만원, 그 내역 뭐뭐 들어갔는지 다시 좀 주세요. 임대계약 일자가 언제입니까? 한방진료실.

2년했습니다.

25평 맞습니까?

당초 25평 가량에 한다고 추경예산을 신청했을 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바로 할 수 있는 시설돼 있는 장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1층 근린생활시설을 해가지고 얻었는데 저게 총 면적 평수가 64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입지를 구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1,600만원 들여서 내부시설을 했습니다.

그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7월전이죠?

2회 추경 승인받아서 했으니까 7월경 아니면 8월....

소독약품, 방약소독약품 읍·면별로 배부한 날짜하고 주세요. 자율방역단 약품도 자료받았는데 날짜하고, 방역기받은 약품받은 읍·면장 도장찍힌거 주세요.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해가지고 읍·면별로 준 날짜하고 해가지고 주세요.

예.

다른 질문있으면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중에서 오규석군수가 8월 28일날, 200대 구입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대까지 필요없다고, 자연부락에 125개 아파트에 37개, 그래서 162개만 있으면 되니까 150대만 사면 되겠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대 하라고 했는데 결재받을 때 150대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네요? 200대 요망은 군수가 한 것 맞지요?

군수님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5일 농촌지도소장 김명규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촌지도사업의 방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우리 농촌지도소는 96년 4월에 새로이 개소되어서 올해 12월에 정관면 구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업여건에 있어서는 농가수는 3,246호로 총 호수의 14.7%에 해당되며 농가인구는 10,5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계, 5개 읍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현재 정원 14명중에서 기능직 2명과 별정직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는 현재 대라리 418-38에 기장리동조합 건물에 있습니다마는 12월 26일 정관면 방곡리 269-3번지에 있는 구정관면 청사로 옮겨서 지도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지도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도대상은 벼농사가 1,755ha, 시설채소 30ha, 화훼가 15.5ha, 축산이 7만 7,673두, 과수가 147.7ha 있으며, 농업인 학습조직 단체현황은 농촌지도자가 191명, 농업인후계자가 148명, 생활개선회 173명, 4-H회 129명으로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현재까지의 고품질, 생력기술을 종합산업화 기술로 변화시키고, 인력육성은 품목별 전업농 중심에서 전문기업농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지도대상은 지금까지 개별농업인 대상으로 지도했던 것을 농업인 조직 중심으로 하고 식량, 기간작목 중심에서 식량,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은 생산기술의 지도와 발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산과 유통, 가공기술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생활개선에 있어서는 의·식·주 개선에 주력하였던 것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잡아서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주고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7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종자를 1,154ha에 보급을 했고, 병충해 조기예찰로서 피해를 3%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이양기에 식부침 조정으로 적정주수를 확보하므로 해서 올해 벼생산량을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품종비교지도표외에 22.2ha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우량품종의 자율교환을 2,370kg을 자율교환 시킨바 있습니다. 채소, 화훼, 과수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4단변은 가온으로해서 연료비를 절감시키고 병충해 방제 회수를 절감시키므로 해서 경비절감에 주력하였고, 과원작업 생력화를 위해서 트랙타 부착 작업기를 이용한 작업 능률향상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농업노동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지금현재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의 여가선용과 잠재창의력을 개발하므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취미교양 과제 교육을 97년 7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읍·면별로 1개월~2개월동안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반성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기술인력이 다른군의 인력에 비해 33% 수준인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현장애로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거나 보급하는데 애로를 느꼈으며, 벼생력재배중에서 건답직파재배가 우리군지역의 여건에 잘맞지 않아서 추진이 조금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논꼴뿌림재배를 확대시키므로 해서 생력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학영농 참단장비 미세영상확대 현미경과 토양종합 검정실 기기를 확보하지 못해서 원예, 과수분야에 특히 진단기술이 미약했던 것이 애로점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집합교육에 있어서는 구 정관면 청사로 이전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체 강당 및 교육시설 부족으로서 교육을 제때 시행하지 못한 점들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성 신육성 시범단지를 일광, 정관, 철마, 3개소에 설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단수보다도 약 33% 증수되는 품종을 넣었던 것이 좋은 성과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량품종을 농민들이 스스로 보고 찾아간 것이 125농가에 1,750kg을 교환시켰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벼우량 품종비교 시범포 운영은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군데에 5개품종을 넣어가지고 한 결과, 한 필지에 많은 품종을 전시하다 보니까 영농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을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에 적합한 적품종을 재배하는데, 그리고 양질의 다수성 벼품종을 조지에 확대보급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벼우량품종 증식포는 기장, 장안, 일광에 4개소를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기존품종인 동진벼에 대한 농민들의 미련을 신속히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특수2모작 지대에 금오 2호나 평야지에 대산벼 같은 것은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교환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미 재배 및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앞으로는 벼에 있어서도 기능에 맞는 벼를 재배해야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특수미인 흑미를 2개소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10a 당 일반벼에 비해 수량은 23% 감소되었고, 그리고 도복에 약해서 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적합합 경종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여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효소제 급여 시범사업은 소값 하락으로 조기방매가 심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성장촉진을 기존 사양보다 5%이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 농후사료의 과다 급여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지도가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육성사업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마는 월례회 및 교육으로 회원결성과 영농기술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농촌지도자외 4개 단체에 하므로써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농촌의 애향심과 환경보존의 인식을 고취시켰으며, 품목별 전문분야 연찬회를 실시하므로 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품목별로 연중 상설교육 운영으로 개별농가의 실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농사기술의 조기 보급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기장군 장안읍 대룡에 우리 지원 3,500만원과 자부담 1,600만원을 들여서 6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농간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시키고 농업인의 생활의욕을 기여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촌여성 취미교실은 지금 4개읍면에서 수료를 하였고, 미 시행한 정관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간이 공료롭게도 대선과 맞물려서 계획이 취소되므로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농촌여성의 여가선용과 기술습득으로 창의성 개발에 주력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20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은 현재 17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은 반복교육을 해서 역할수행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시키고,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회원정비 및 학습단체 조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센타는 여러번 보고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광면 횡계리 산 28-1번지와 화전리 산 71-2번지에 37억 5,200만원으로서 아담한 지역농업센타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조사설계를 모두 마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중에 있습니다. 물원간에 지여농업센타를 설치해서 우리 농업인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질의없으면 계속넘어가겠습니다. 2, 3, 4, 5, 6, 7, 8, 9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 11, 12, 13, 14, 15페이지.

김정헌입니다. 올해 농민교육 OHP 샀습니까?

지금 기자재가 어떤게 좋을까 싶어서 아직 안샀습니다. 이번 겨울 영농교육때 활용할려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학습단체 육성해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까?

예.

읍·면별로 1개소씩 입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4-H회 여러 가지 단체가 읍면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봄인가 해가지고 식량작물 소득작물 책자 받았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도 책자만들어 졌습니까?

올해 농기계 책은 못만들었습니다.

소장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현재 이 사업 완료됐습니까?

예.

대책에 인력보강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부산시에 한 건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강서쪽에 할려고 한걸, 의욕적으로 우리가 지도소 이제 새로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끌고왔고, 내년에도 중앙에서 주는게 우리가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대룡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에 찜질방하고 만들어 놨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기구도 아주 좋은걸 넣어가지고, 부락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좋은걸 넣어가지고 예산보다 오바됐습니다만 지원한 것보다 많이 투자됐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준공식을 11월 20일날 가졌는데 그 이전에는 준공식하기전에는 기자재가 홰손될까 싶어서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개방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현장조사때 한 번 가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둘러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모셔야 되는데 요즘 대선기간이 되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선해서 준공식 못하고 부락주민들 스스로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보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수산과에서는 어민복지 회관도 몇 억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농업인건강교실도 시골에 살고계시는 농민들에게 좋은시설이라고 봐지는데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이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도와줄 방법을 찾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교육용 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샀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교육자료 만든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한건 못만들었습니다.

구입은 언제 했어요?

10월말로 생각이 되는데....

소키우는데 가축효소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소제는 우리가 소를 키울 때 농사료만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소의 제1위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후기에까지 큰소가 되지 못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의 구충제하고 CYC 효소제를 하는걸 했는데....

효소제가 소화제입니까?

소화제가 아니고 효소가 들어 있는 유기제입니다. 위기능을 강화시키고, 이것은 축산기술 연구소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소의 건강에 좋아서 증식 효과가 상당히 좋은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한 것은 소작목반 같은데 이 약품을 줍니까?

예, 장안에 있는 한우작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돈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부터 실시한 각 실·과·소·읍·면별의 행정사무감사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