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금일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 운영 상황을 살피시는 위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밑바탕이 되는 98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선진 자치행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내일 9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도 지난 제2차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의한 뒤에 다음은 총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하단에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의 재산관리와 회계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특근매식비 6,800의 사용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특근매식비는 우리 직원들 야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4일치는 식비가 나옵니다. 그 외에 특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근비를 우리 재무국 전체 전 직원에 대하여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일부 날짜가 조정이 돼 가지고 날짜가 14일로 되어 있는데 2일간씩을 조정해 가지고 12일간씩만 편성했기 때문에 일부 1,368만원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성권위원
그러니까 특근할 때 식사비로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어떤 보수의 월 성격이다 이것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아닙니다. 저녁 특근할 때에 지출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4일로 했다가 이틀간만 조정해 가지고 12일간으로 이틀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368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성권위원
1년간 줄어서 매월 이틀씩 줄었다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우리 재무국 전체 직원이 114명입니다. 114명에 대한 이틀간씩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찬성위원
연가 14일에서 12일로 줄였다는 거예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월 14일.
러면
그러면최찬성위원
정식으로 특근비 나가는 날은 며칠이예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12일.
최찬성위원
12일인데 정식으로 나가는 식대가 얼마씩 나가지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4일치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최찬성위원
월 16일씩 야근을 한다 이거예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다가 이것을 편성을 분산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주무과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전직원이 114명이 됩니다. 114명에 대한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최찬성위원
114명 전체가 특근을.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4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틀간만 줄이자 그래가지고 12일로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인당 특근매식비가 얼마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5,000원입니다.
김영철위원
114명이 월 12일씩 특근한다 이것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저녁에 보시면 일 많이 합니다. 저희들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서 1년에 한 20회 정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월 특근을 십며칠씩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특근 수당을 주기 위한 수단인가 특수성을 알아야 되는데 식사비로만 6,800만원씩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리고 정액으로 해가지고 매달 의무적으로 지출하는게 아니고 특근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지출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주무국에 주무과에 직원들이 일과후에 2시간 이상씩 근무하면 급식비 5,000원씩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직원이 114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 큰 것 170쪽에 보면 5,000원씩 곱하기 114명 곱하기 12일 곱하기 12월 해서 8,2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IMF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월 1인당 10일씩 집행하기로 돼있던 예산을 감축을 해서 12일씩 설사 야근을 10여일 내지 20일 하더라도 10일분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12일에서 10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국은 각 국별 주무과에 편성해놔서 각 주무과에 전직원이 이 정도 당초에 97년도에는 기본급식비 해서 관서당경비에 4일 잡혀 있고 각 부서에 있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관서당경비에만 급량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2일 정도가 거의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근매식비 뿐만 아니라 현재 특근을 할 경우 시간당 근무외 수당을 얼마 지급하고 있지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틀립니다.
보통
보통이형석위원
7급 정도가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면 얼마예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5시가 퇴근 아닙니까? 8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은 빼고 1시간만 계산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는데 7급을 기준으로 잡으면 약 4,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형석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현행 제도상에 2시간 근무하는 것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 2시간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이 있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2시간 이후 3시간대부터 근무하는 수당을 채워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상적으로 이 부분들을 사용한다면 정말 식사를 해야 될 경우에 물론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구내식당을 사용하게 되면 경비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간외 근무를 2시간은 안 쳐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근무 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오전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 제공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단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 교대 근무자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외 대상에 대한 판별을 어떻게 하나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데 각 과별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지 자기 과장 소관에서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몇몇 전체 직원 중에서 몇 명이 잔무 처리라든지 기타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급량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초과근무 수당은 개인별 초과근무 일별 사전 근무 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어지는 모양은 거꾸로 보고를 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이 일이 이만큼 남아서 오늘 해야 되겠다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 카드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대장이 있어서 거기 명령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이 카드를 긁으면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별로 총 그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데 계산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다릅니다.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위원
지금 카드 얘기 잘 하셨는데 그 카드를 본인이 체크를 하는지 남이 해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본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형석위원
원칙이고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남이 대신 안하고 본인이 직접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매일 저녁 당직 계장이 확인하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긁지 않도록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이형석위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제가 확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실제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무 행정과 관련된 재무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진해서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올리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특근 급식비에 대해서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올렸다 이거지요? 그것은 바꾸어 표현한다면 정말로 일의 업무가 과중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경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넘어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카드 체크에 관리 감독의 문제하고 특근 급식비에 대한 책정이 과연 그 업무를 그 시간내에 꼭 해서 다음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5시에 가서 다음날 와서 해도 되는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별이 필요할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규칙대로 하자면 과장님들한테 결재권한이 있다는 것 아니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상당부분 있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래서 당초에 급량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은 어떤 직원들 처우문제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바빠서 밤늦게 까지 하는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 대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시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고 그만큼 밤늦도록 앉아서 잔무처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거고 단순하게 처우차원은 조금 지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근무하고 또 일과후에 2시간이상씩 근무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급관계라든지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도 여러 가 지 원칙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최소의 경비는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지만...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연간 잡아놓은 근무에 초과수당 지급 작년도분하고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지급한 총액수가 얼마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이형석위원
작년도분을 따로 보고해주시고 본위원의 얘기는 현재 이 부분이 과별로 보상적 성격을 강하게 떼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켜주게 하는 등 이런 편법적 운영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기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할 경우에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렇지않은 다른 사업적 예산이 짤리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시간내에 업무를 끝내고 특근급식비라든가 이런 초과수당을 최소한도로 줄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파트에서도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최소의 경비만 잡은 것입니다. 사실 바쁜 부서에서는 거의 한달내내 3시간, 4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것을 다 지급을 할 수 없고 최소의 경비 이 정도 잡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최소의 경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줘야만 내년에도 저희 기관운영하는데 꼭 직원들 대가를 해줄 수 있을 것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두가지 부분 그러니까 카드를 정말로 근무한 사람이 꼭 필요한 업무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하고 그다음에 특근급식비 그렇게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특근급식비에 대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특근 급식비에 사용방식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해서 예산절감 방안 내용을 정리하셔서 계수조정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그렇게하고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에
거기에배온희위원
관련돼서 조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녁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식권으로 지급합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카드로 사용합니다.
라면
카드라면배온희위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저녁에 구내식당은 안됩니다. 아줌마들이기 때문에 다 퇴근을 하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직장생활을 통해가지고 제가 알고있는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떠한 틀을 짜서 이것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OT문제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상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OT문제도 어떤때는 그냥 하는 사람으로 줄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냥 일을 남겨가지고서 낮에 처리하지않고 남겨뒀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고 못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평균 7시간씩 달아주자 해서 모조리 똑같이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이 식권도 어떤 경우는 식권을 주고 현금으로 주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시스템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더 정말 아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절약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실은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 제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세분입니다. 원래 TO는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외부 공인회계사 두분하고 구의원 한 분 세 분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예산서에는 왜 다섯명의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TO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섯명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결국손석기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면 늘 불용으로 남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TO가 다섯명이지만 원래 저희 의회 95년도 이후로 결산검사위원을 항상 세 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95년도에는 네 분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결산검사위원의 숫자가 해마다 고무줄 늘었다 줄었다 하듯이 그렇게 됩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런데 결산검사는 사실상 의회업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결산검사를 금년에는 몇분을 하는데 몇분을 좀 추천을 하라는 그런 의회에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95년도, 96년도, 97년도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또한가지 예산서 174쪽에 여비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결산검사위원 일일 수당이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의 여비를 이렇게 규정해야 됩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결산을 하시다보면 현장을 확인할때도 있고 또 여러군데 왔다가는 거리도 멀뿐더러 현장 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를들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원들의 경우도 회의참석비로 해서 일괄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종에 수당성격입니다 그게. 수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을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35일내내 현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말의 설득력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여비부분은 충분히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답변하시기전에 재무국 소관에 대한 자료에 있는 것을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 질의과정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먼저 이 각 상임위의 심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별로 심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아까 손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간략하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해마다 분명히 다섯명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여비규정이 별도로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 물론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혹시 출장을 나가신다든지 위원들이 공인회계사에 위원들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 5,000원씩 지출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큰 무리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도 지출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수당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어쨌거나 여비라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석기위원
169쪽에 과세적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과세적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금년 10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우리가 과세 예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예고를 하게 되면 이의가 있는 분은 적부심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부위원 3명하고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과세적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과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손석기위원
24회로 나와 있는데 월 2회를 개최한다 했는데.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꼭 월2회를 개최한다기보다도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월2회 정도는 개최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예상입니다.
렇게
이렇게손석기위원
꼭 운영해야 된다는 규칙이나 이런게 있는게 아니고 이 부분을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게 들어오면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고 해서 한달에 두 번정도는 개최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까지 회의를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을 예정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월2회 정도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과세예고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에 얼마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달에 두 번정도는 처리기한도 있고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두 번정도는 개최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들었고 지금 예산편성 원칙이 긴축예산을 편성하자고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횟수에 대해서 충분히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하고 169페이지에 있는 세수증대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항목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에 30만원씩 10회로 되어 있고 169페이지에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해가지고 30만원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청입니다. 이것은 각과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는 12회인데 금년에는 2회 줄여 가지고 10회씩 각 과별로 똑같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비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의하는 것은 165페이지는 어느과 예산입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손석기위원
169페이지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169페이지는 부과과입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재무국 소관 질의는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 소관은 질의가 끝났으니까 일단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님, 재무국 소관의 과장님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오후 한시 30분부터는 구동 서무주임 회의가 있고 오후 3시부터는 투표 사원 교육 일정이 잡혀있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 협조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관 내무행정비 4쪽 하단쪽에서 6쪽까지하고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 행정 7쪽 하단 신설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목에 일반 업무추진비 모범 시민 해외 시찰 8,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가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해외 시찰이라는 명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모범 시민 국내 산업 시찰과 해외 시찰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일선 동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각 동에 직능단체 대표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모범 시민 이런 분들의 격려의 한 방법으로 국내 산업 시찰이나 해외 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국내시찰은 126명 정도, 해외 시찰은 10명 정도 전년도와 똑같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다아시다시피 IMF 체제를 맞이해서 예산 절약을 하고 해외 시찰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목항을 보면 출연금 장학기금을 1억원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의 기준은.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장학기금도 저희 관내에 상설 장학기금도 많고 합니다만 저희구에서 그러한 공식적인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에 이런 것에 끼지 못하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청소년 가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액에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구에서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상정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단 기본이니까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도 따라서 삭감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금을
장학금을이길재위원
우리 구에서 구 재정으로 청장의 명의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우 청소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있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금이
보조금이이길재위원
충분치는 않지만 상당히 부족한 보조금이지만 나가고 있고 불우한 아동들한테 구청장님의 명의로 장학기금을 주겠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시민체육대회 참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윤지선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시장이 주관해서 격년제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할 계획였는데 시청에서 체육주관하는 부서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을 계획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이성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
실무공무원 해외 시찰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삭감되어서 5,000이 남았는데 5,000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경비가 소요될 것인지.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기획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5,000만원으로는 내년에 정년 퇴직을 할 직원이 추정하기는 10여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할 직원은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그만둔 분인데 보상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조차 안보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분들을 보내는 비용과 특별히 외국에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로 말하면 조약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서로 초청이 온다든지 불가피하게 세미나 같은 것이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된다든지 아주 불가피한 경우 한두번 참석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해서 최소한 줄여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모범
모범이성권위원
시민해외 시찰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서 공무원이나 의회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든, 불가피하게 하거나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만큼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고통 분담에 부분을 스스로 동참을 해줘야지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이길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위원
5페이지 여비를 보면 이것이 1,200만원을 삭감이 되었는데 국제 교류 외빈 초청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국제 교류 관계는 상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와 협조 관계에 있는 도시, 교류하는 도시들이 초청을 해 왔을 때 우리가 응하기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년도
전년도이길재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금년도가 4,200만원 이것을 삭감해서 2,400만원으로 당초 올렸었는데 이것을 다시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해외 여행을 자제한다손 치더라도 경제 교류는 더 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출은 더 늘려야 합니다. IMF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안쓰고 안가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해서 써야 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외국 공무원 거주 주택 임차비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상호 교류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와있는데 무사시노시에 경우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교류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일본에서 공무원이 왔을 때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이 없다면 어디 구청에서 생활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긴축재정을 해서 쓰고 특히 외화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사시노시에 이미 조인한 합의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무사시노시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는 연결을 하는 방안으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지에
취지에손석기위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제가 갔을 때 그쪽에서 알기로는 충주시 공무원이 6개월 끝난후에 바로 강동구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돈이 아니고 살아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교환교류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에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공무원 교류 자체를 늦춘다는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임차비용만 삭감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관리비도 상당히 듭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거기에 가서 쓰는 돈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다. 실무공무원 해외 시찰 2억속에는 그것도 비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우리도 안보내고 그 쪽에서 오는 것도 연기하자해서 우리 경제 좋아질때까지만 참자해서 해외 시찰 2억에 들어 있는 우리 직원 보내는 비용도 깎고.
손석기위원
알았습니다.
최찬성위원
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소형 승합하고 소형 승용차를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인데 더 사용을 하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더 사용할려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다른 곳에 잡아 놓았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증액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포괄로 들어 있습니다.
최찬성위원
이 차에 대한 것도 들어가지 않느냐구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 차에 있는 것은 추가로 더 집어넣어야 옳은데 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아껴서 쓰는데까지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일호위원장
이성권 위원님.
행정
동행정이성권위원
운영 관서당 경비 휴대용 전화기의 내역이.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것이 동장들이 삐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전화기를 한 대씩 사주고자 했는데 이 어려운때에 이것도 절약하는 것이 좋다해서.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이번 이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화기에 대해서 사실 휴대용 전화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금과 자기가 쓰던 전화번호가 또 다른데로 옮기거나 하면 장비를 놓고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내 순찰이나 범위를 안 벗어나면 그런 저런 문제점이 없이 무전기로 대체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장이 관내를 순찰 나갈 때 들고 나가면 서로 연락을 하면 되지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행정 관할 동순찰이나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핸드폰을 무전기로 바꾸는 것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요금을 동에서 공공요금으로 물어 주는 것은 개인 휴대 전화를 갖고 다니면 사적으로 쓰는 것이 생기고 할텐데, 옮겨서 문제가 생기고 한데, 그런쪽에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무전기는 무선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무선기를 사용되는 비용이 핸드폰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무전기 하나에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핸드폰의 경우는 저희들 월간 사용료가 늘어서 그렇지 한 대 사는데 우리가 LG나 한솔 이런데하고 계약을 해서 강동구직장조합 비슷하게 구입하면 대당 확실한 금액은 나오지 않는데 4만원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은 지금 관내 순찰할 때 연락이 안된다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내년부터는 많이 여행도 자제되겠습니다마는 요즘 토요일, 일요일날 웬만하면 교외로 놀러가고 산에 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동장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관내에 화재가 났다, 급히 동장을 찾아서 와야 되겠다 도봉산이나 어디 올라가면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하나씩 사줘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토록 하는게 좋겠다해서 핸드폰 구매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 504만원 있는 것이 월간 운영비 총합계입니다.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용으로만 쓰면 한달에 2만원 내지 2만 5,000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만원꼴로 해서 반영이 됐던 겁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을 보면 다른 동으로 옮겨지면 핸드폰 이거 소지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동장 직통전화가 있지요, 있으면 끝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안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사주기만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는 오후에 선거준비하는 관계로 바쁘신데 먼저 업무에 임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쪽에서 7쪽까지 총무과 소관을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계로
통계로이해식위원
본 구정현황이라는게 흔히 통계연보를 얘기하는 거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통계연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통계연보는 통계법에 의해서 수치로만 작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일반주민들이 강동구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나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고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편집해서 발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생각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삭감되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삭감의 폭을 줄이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경직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로 본 구정현황이라든지 구재정 홍보물제작이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반으로 삭감됐는데 이 정도로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조금은 낭비성이 있다는 경상비는 최대한 편성초부터 삭감을 할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사실상 구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일반주민이 아는 정도가 여러 가지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동에 서 하는 일이나 구의 각종 데이타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특정 사안을 홍보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금 각종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타 시도자치단체를 보면 상당히 기획비를 들여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획비를 줘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일부가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식위원
강동구소식지도 예산 자체가 전 가구에 배포되지 못하는 민원들이 있었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5,7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수정예산액으로는 어느정도 커버될 수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강동구소식지가 반회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날 12만부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게 한달에 한 번 발행하다 보니까 시기성이 떨어져서 월 2회 발행하는 것으로 6만부 정도를 중간에 한 번 발행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현재 12만부씩 한달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12만부면 전체 가구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15만 8,000세대입니다.
그건
그건이해식위원
됐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당초 2억 4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상당부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래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상당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1억정도를 삭감을 시켜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깊은 논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 예산이 1억 9,000입니다. 1억 9,000가지고 2,261명이 구독해서 약 35%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400만원을 11월, 12월 2개월분을 계상해 주셔서 11월부터는 총 3,76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무가지를 1,500명을 줘서 약 73.8%가 11월부터는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포함해서 구독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신문값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추경포함해서 금년도에 보신분 3,761명이 볼려면 현재 예산이 필요합니다. 3억 1,300 정도 다만 구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구에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2억 400으로 예산을 올렸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서 고심 고심끝에 금년 본 수준정도는 봐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1억정도 증액됐습니다.
문값
신문값이해식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3억정도가 되어야 73.8%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추경에 2개월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추경 포함해서 그정도는 반영되어야 되지않나.
분이
인상분이이해식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더욱더 많은 통반장 대부분이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거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보다 많은 수준이 아니고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자 그런 수준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제생각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짜르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인데 통반장 구독료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액을 시켰다하는 부분이 예산심의 하는데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굳이 이 부분들을 예산을 증액을 시켜가면서까지 확보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취지는 전체 통반장이 약 6,454명인데 어느분은 보시고 어느분은 구독을 못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동에 가시면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약 3,261명이 돈을 주고 보고 또 서울신문에서 약 2,000부 정도는 무가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261명이 보면 전체 통반장의 81.5%가 되고 이정도 되면 동에서 실제로 활동 안하시는 통반장을 제외하면 모든 통반장들이 구독하시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인데 구정소식지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요. 왜 우리집에는 구정소식지가 안들어 오느냐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해서 이 부분들은 똑같이 취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저도 서울신문 예산을 삭감을 하자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95년도부터 사실상 전면 삭감 얘기가 있을 때도 저는 이것이 통반장에 대한 보상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번 예산은 사실상 다른 비목과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의원님들한테 오는 서울신문은 유가지입니까, 무가지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무가지입니다.
손석기위원
무가지라서 배포를 형편없이 하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아파트에는 신문이 우편함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한테는 들어가고 있는데 의원한테는 안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증액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가
무가지가이종한위원
틀림없이 부수가 정확하게 배포가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번에 2억 400만원을 예산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1억을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반장들이 40여% 가까이 못 보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 공보행정에 너무나 차질 있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십분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도출한 결과는 85%를 배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한 어떠한 혜택 문제 대상이 됨으로써 이 문제를 1억 증액을 우리가 노력을 해 본다 이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논이 돼 가지고 증액이 된 것이라고 보는데 공보담당관님께서는 85%를 정확하게 무가지 정확하게 이것을 이행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 있는 서울신문으로부터 이행 각서 하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사에서 공문을 하나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가지를 포함해서 배포하겠다는.
금일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소관으로 사회활동지원과 6쪽과 7쪽중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7쪽에 사회 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이게 지금 정액 보조를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거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내무부 추가 예산 편성 지침에 임의보조 단체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에 3,600 동에 2,520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서 정액 보조단체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까지는 임의보조 단체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얼마 얼마 되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97년도보다는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에는 새마을단체가 약 3,300만원이고 바르게에서는 2,850이었는데 금년에 정액보조 단체로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가 6,100 바르게 단체가 5,100 이렇게 해서 약 2,500-2,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금액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이 있지만 그거야 정액 보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 인정하더라도 올해 임의단체 보조금은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올해 임의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를 말씀하십니까?
금년에 2억 8,300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로 빠져 나갔는데 지금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사실 늘었지요? 이것 빼고도 지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97년도 예를 보면 임의 단체 보조금에서 새마을하고 바르게단체를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정액보조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사실은 그만큼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97년도에 늘어난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금일호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은 모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에서 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위원
4쪽 보상금에 구립여성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금년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그 예산액의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꼭 교향악단의 필요성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생산성도 아닌 문화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구립여성교향악단은 강동구에 예술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여성교향악단 이렇게 금년 상반기에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중에 한 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5,714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6,192만원으로 편성했다가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서 478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현재 올라온 금액은 5,7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또 여성교향악단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 또 구민을 위해서 찾아가서 활동하는 예술활동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술단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연륜이 오래 됐고 남성합창단과 여성교향악단은 96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여성합창단은 오래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여성합창단은 89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성합창단 여성교향악단은 96년도 구립극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은 금년도.
현재
현재이길재위원
악기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악기가 필요한 게 교향악단이 악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악기 중에서 소형 악기는 개인 거고 대형 악기 그런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대형악기는 현재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행사할 때 쓰고 구민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
공보관리이형석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의 개념이 뭡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과를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일반수용비 201-01 항목에 일반수용비에 그 항목이 뭐냐구요. 본위원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례를 쭉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일반수용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수용비 항목에 들어가서는 안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산서 9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라고 하는 것이 2억 400만원이 올라가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1억 900만원을 증액해서 이게 증액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수용비 항목에 들어갈 수 있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 구독 관계는 저희가 지금 예산 비목상으로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어떤 근거로 수용비냐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 구독 관계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근거
근거이형석위원
법령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편성되어 있는 일반 수용비의 성격이 어떻게 맞냐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지금 어딘가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가에
어딘가에이형석위원
왜 편성을 해야 돼요? 편성 지침이라고 하는게 물론 근본적으로 내무부가 지방자치에 자율적 예산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도 장기적으로는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 세세항목에 대한 이런 지침들은 폐지되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 기억에는 저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정액 가상금을 두 번 계상했다든가 또는 비목외에 부분을 신설했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수정 예산으로 추경에 빠진 적도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일반수용비에 하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예산계장님이 하셔도 좋고 일반수용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어떤 성격이라 수용비냐 이거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일반수용비에서 수수료 성격으로서 편성을 했거든요. 내무부의 과목해서 설정 지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17번까지 있는데 몇 번 항목에 수수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5번 신문 잡지 관보 등 여러 가지 구입비 등에서.
이형석위원
5번 신문 잡지 관보 팜플렛 도서 및 마이크로 필름 등의 구입비가 대규모 지역이고 자본적인 도서 등은 405목에 계상하고 나 행사 및 유무선 통신 시설 유지용 재료비는 201-02목에 계상하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신문 잡지 관보 법령 추록 통신 구독료 소규모 적인 것은 201목에 계상한다. 그런데 이 구입비에 대한 것 속에서 이 부분에 신문 잡지 관보 구입비가 일반 수용비라는게 어떤 성격에서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래서 조금 전에 가란에 보면 대규모적이고 자본적인 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산취득비라든지 도서 구입비로 봤지만 그 외에 나머지 관계는 일반수용비의 성격에서 여기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수용비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수용비라는게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가 꼭 인쇄비만 나가는게 아니고 각종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어떻게 수용비의 성격에 적합하냐 이거예요. 수수료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수수료 성격이지요.
이형석위원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신문을 만약에 보내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무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등기 및 소송료 항목은 따로 있고 물품 위탁 취급 수수료 따로 있고 운송대 따로 있고 항목마다 수용비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신문 잡지 관보 팜플렛 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문 구독료 일간지 지역 신문 지방 신문 구독료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수용비냐 이거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러니까 가, 나, 다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문을
신문을이형석위원
많이 구입하면 수용비라는 거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많이 구입해서 수용비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자산적인 문제라든지 이를 대규모적으로 했을때는 자산취득비 목이란 그 목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용비 이 목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번, 나번, 다번이. 그리고 각 실과에서 보는 것 저희들 관서당 목이 있어서 거기다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나머지 관계 신문을 구독한다든지 예를들어서 지역신문 구독하는 것 수용비에서 집행을 해라 이 얘기죠.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답변하신 내용이 궁색하기 짝이 없는데 일반수용비에 항목에 편성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금 애써서 신문, 잡지, 팜플렛, 도서마이크로필름 구입비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애써서 끼워맞춰서 수용비에다가 한 것부터가 문제인데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격이 지금 한 부당 8,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 2,125부의 근거가 뭐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 본 예산이 1억 9,000이었고 추경이 1,400만원해서 2억 400만원으로서 금액기준으로 금년 수준에 맞출려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금년도 수준과 동결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형석위원
수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25개 구청중에서 이것을 100% 주는 구청이 있나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 저희가 이것은 의회에 통과된 그런 것은 아니고 각 구에서 의회에 요구한 이런 것으로 보면 최고가 약 77% 이렇게 되고 최하가 약 24%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보면 25개 구청중에서 13번째고 구독률 프로테이지로 보면 25개구청중에서 18위입니다.
현재
현재이형석위원
예산을 올린 상태가 그렇다라는거죠? 2억 400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고 만약에 증액을 하면 강동구가 단연 앞도적으로 전국에서 1등을 하겠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2억 400을 했을 때 25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32.7%로서 18위입니다. 그래서 3억으로 늘린다고 그러면 중상위권으로 가지않느냐.
이형석위원
중상위권이 아니죠. 85%로 올라가니까 77%가 최고로 많이 올려준거라면서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85%가 아닙니다. 유료만 따져보면 3,261부가 돼가지고 약 50% 정도입니다.
기서
여기서이형석위원
얘기하는 50%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3억 1,000으로서 신문을 8,000원씩 사면 약 3,261명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3,261명은 전체 통반장에 약 50%정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95년도에 그러니까 신문값 인상되기전에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였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최근을 보면 94년도 신문값이 5,000원이었고 구독률은 73%, 95년도가 신문값 5,000원, 67.2%, 96년도가 신문값 6,000원, 50%, 금년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신문값은 7,000원이고 35% 그렇습니다.
론은
결론은이형석위원
예산 계상액수는 변동이 없으나 신문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퍼센테이지가 떨어진 거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도 계속 변동있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최소한 2억 한 400정도에 수준은 유지되고 있는데 신문값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혜 혜택이 줄어든 거아녜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생각은 이 통반장일간지구독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이 일반 수용비 성격에 맞지않고 원래에 내용적으로 본다면 보상적 성격이 있다면 보상비 성격에 맞게끔 이게 예산항목이 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성격에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것을 보상으로 해줘야 되는 근거가 없기 때 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상비목에 신문을 구독해주라든가 이런게 없는거예요. 그런데 오랜 관행으로 이게 자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일반수용비에다가 이 부분들을 편성해 놓은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청마다 동일한 근거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는 20%해주는데부터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50% 그 이상 77%까지 해주는 등 동일한 서울시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청에 편차가 이 만큼 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문제에 것은 정책결정자에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 라고밖에는 판단될 수 없는데 그러면 정책결정자에 의지가 강동구청장은 50%라는 거예요? 35%?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 구독문제는 예산 사정과 연계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의회에 2억 400을 올리게 됐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다가 통반장들한테 불공평한 수혜가 되니까 어느정도 가능한 선에서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위원
이 문제는 계속 3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5개구청이 서울신문하고 왜 상업은행은 무슨 네고금리도 올리고 협약도 하는데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수무책이냐 이거예요. 잘아시는 것과 같이 상업은행 역시 구금고 은행으로서 서울시에 25개 구청을 전체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25개 구청이 전체 평균 2, 3% 이상에 금리를 신장시키는 상태가 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25개 구청이 단일한 안을 결정해서 유가지 경우에 일반인하고 어떻게 한부 보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액수하고 무려 3천 몇백부를 1년동안 봐주는 사람에 액수하고 똑같이 8,000원씩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5,000원이 됐든, 4,000원이 됐든 액수조정을 해서 협상을 해서 그 가격에서 이 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으니까 통반장에게 다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 하나없이 어느날 갑자기 신문대가 올라갔으니까 8,000원이고 그러니까 액수는 더 안올려 줄거니까 35%밖에 반영했다 그렇치않아도 지금 내무위원들이 며칠 밤낮을 고생하면서 노력을 해서 수없이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만 남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만 상대적으로 높여잡을 수밖에 없는 부담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게된 근본적 원인은 협상력의 미약함에 있다 이거예요. 8,000원씩 주면서 3,500부씩이라고 치면 25개 구청이면 몇부예요? 10만부는 호가할텐데 10만부씩 봐주면서 액수 단가조절도 못한단 말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각 자치구가 25개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통일해서 협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서울신문사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가지를 3,261부를 볼 경우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2,000부 정도 이렇게 무상배부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두로
구두로이형석위원
약속한 것은 95년도에도 했고 96년도에도 했어요.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신문사장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아오기전에는 이 예산은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서울신문사장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아서 3,500부를 우리가 책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2,000부를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행각서를 받아서 예결위원들앞에 내놓던지 그렇지않으면 단가를 5,000원대 이하로 줄여서 나머지 부분을 채우든지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조속한 통보를 바랍니다. 아니면 전면 삭감할 꺼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사 얘기는 이게 하나에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이 이행각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실무자선에서 그런 확인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이
확인이이형석위원
아니고 상업은행측과에 줄다리기 과정에서도 우리가 최소한 대외적인 발표를 하지않는다라고 하는 본위원도 주민들의 언론에 주목받고 살고싶은 사람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약속을 지키면서 대외적인 발표를 자제하고 대신 내부금리를 올리는 것으로서 합의해서 타협을 봐줬어요. 내부금리를 우리는 올렸고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린지 1년이 지난다음에 그것을 쫓아오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럼 강동구만큼이라도 분명하게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책임질만한 징표를 문서를 확인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 되지 맨날 얘기해 놓고 실제적으로 무가지가 제대로 배포된 적 있어요?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3년씩 반복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들을 비공식경로를 통해서라도 정리해가지고 저희한테 분명하게 제시하면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지만 그렇지않다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식위원
타상임위원회라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임의보조 풀 2억 8,300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지원에 대한 2억 8,300에 대한 설명과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 행정을 대신하거나 구행정을 도와주는 구행정에 대리적 역할도 하고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에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불과 며칠전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97년도까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또는 자유총연맹, 마을문고, 이동도서, 생활체육협의회 등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위원입니다. 구립예술단 운영과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교향악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교향악단이 꼭 여성만 해야 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에 남성들은 직장이 있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당초 여성교향악단으로 출범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여성교향악단이 97년도에 공연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여성교향악단같은 경우에 97년도에 9회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교향악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합창단이나 남성합창단에 비해서 교향악단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요예산은 훨씬 많고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권위원
9회했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해 보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여성교향악단의 경우에는 금년2월에 한산중학교에서 연주회를 했고 4월에 지하철역, 5월에 강동고등학교, 6월에 보훈병원, 6월에 제1회 정기공연, 7월에 곤지암소재 동연장애자학교 또 7월에 지하철역, 9월에 지하철역, 10월에 지하철역 그게 전부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
감사관리이형석위원
시설비를 보면 주민만족음성정보시스템 ARS 예산이 당초예산액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이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염동현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93년 12월에 설치해가지고 9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486-0120이란 민원안내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제일 민원안내가 많이 들어오는 10개부서에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조금 기능을 더 보완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을 보완시키느냐 하면 A라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이번에 보완이 되면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대화하는 내용이 제대로 안내가 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그다음날 자동으로 그분 댁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 안내가 만족스러우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이형석위원
한다는게 뭐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확인을 해서 좀더 지금현재 그 민원안내도 잘활용이 되고 있지만 좀더 행정서비스를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좀더 감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예를들어서 본위원도 몇차례 그런 경험을 했고 여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내용이 뭐냐하면 특히 토요일 전일근무제 바꿔표현하면 토요일날 절반만 근무하다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를 찾으면 담당자가 없으니까 오늘 안나오니까 월요일날 하시죠? 원래 그 전일근무제의 취지는 타업무라도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토요일날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으니까 월요일날 하십시오. 급해서 토요일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상담을 할려고 전화를 하는 것이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으니까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한, 누구냐고 물어 보면 응답도 없고 단지 민원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부서에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최소한 전화 받기는 어렵겠네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이 부분은 설치된 부서에 특수 전화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이 설치가 되면 좀더 친절하고 질적 서비스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날
다음날이형석위원
전화가 와서 잘못된 것을 물어 볼 것을 알면 담당자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안할 거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리어
도리어이형석위원
공무원들이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더 근무에 민원부서 근무 직원들이 긴장할 필요가 있는 판단이 되고 오히려 사기 저하보다는 더욱더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사생활 침해는 없겠습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그 부분은 전혀 염려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회답을 받게 되어 있죠?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지금은 활용 기능 시스템이 안되어 있죠.
답을
회답을이형석위원
해 주면 그만 안해 주면 그만인 상태인데 그러면 획기적인 제도인데 왜 이 부분이.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역기능적인 부분을 염려하셔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판단에는 현재 민원 처리는 왠만한 일은 전화로 묻고 전화로 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절함이 떨어지고 몇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없다는 등등해가지고 주민 민원 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감시당하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습관이 되면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원래 취지대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이해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이해식위원
ARS 시스템이죠? 그럼 언제 전화를 합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언제 전화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근무시간내에 리콜, 민원인한테 전화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가
기계가이해식위원
전화를 합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10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민원 부서 그중에서 민원인이 많은 부서 고통불편 신고를 1번 세무상담 2번 이런 식으로 10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개 부서를 더 확대해서 실시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 시스템에서 가능한 점, 하다가 저희가 세무상담 2번이 필요하면 3번 안내가 나오기 전에 2번을 누르면 거기까지 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시스템에다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게 되면 익일날 그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는 전화가 되어 있어서.
인이
민원인이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응답을 할 때도 친절도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3번 구분을 해서 번호를 누를 것 아니예요. 몇가지 항목으로 합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세가지 정도로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이동구청 그것은 왜 이동구청 행사 자체가 별 소득이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예산이 총 1,600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해가지고 총 3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리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전시 행정에 측면이 있지 않느냐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 내역에 인건비, 운영비, 교통비 세 개가 있는데 운영비나 교통비는 삭감을 하고 인건비 유관기관이 4개 부서가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112만원은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나
운영비나이해식위원
이런 것은 삭감을 하고 인건비만 올렸다구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사업 자체를 전액 삭감을 할려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사업이해식위원
자체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하는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동구청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동구청 행사 자체가 되겠습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감사과 입장에서는 삭감이 되어서는 안되겠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내무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렇게
그렇게이해식위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이 지근 거리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주변에 있는 노인정이나 노인분들이 건강 검진도 하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 업무도 업무지만 특히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 같은 것은 즉석에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분에는 별 소득이 없고 특히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구청도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주민들이 민원 상담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 신뢰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의 전시다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안에 대한 이동구청에 대한 문제점도 전시적이고 가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앞으로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위원
105쪽 민간 실비 보상 구립 남성 합창단 여성합창단 여성 교향악단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해가지고 2억 2,37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휘자 사례비 85만원이 매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휘자는 상근자 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상근자는 아닙니다. 지휘자도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연습하고 다른 행사가 있을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85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의
주민의이성권위원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문화보다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문화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습해서 공연 효과가 있고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각종 메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은 안된다고 보고 굳이 문화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뭐 지휘자는 거의 월급 수준이네요, 무료 봉사차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는 봉사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여기에 대한 이 여성 교향악단 공연 안한다고 항의하는 주민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술단체를 많이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함께 하는 문화,
그게
그게이성권위원
무슨 관치문화도 아니고 우리도 구의회 의사당에서 직접 봤지만 동장들 통해서 주민들 동원하고 더 고급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에 끌어다 놓고 이게 다 낭비지 뭐예요? 억지 예산을 편성해서...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다만 전문 예술단은 아니고 주민들중에서 음악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취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인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최소의 경비를 제한하고 어떤 그러한 무대를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월정액을 85만원씩 지급하고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보면서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을 정액으로 준다는 것이 이런 돈이 있으면 더 소외되고 어 려운 계층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지, 그러한 동원되는 문화가 문화입니까? 스스로 와서 봐야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끌어다 놓고 보라고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야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도기적 현상으로써 관인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들 스스로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구립예술단을 창단하게 되었고 그런게 앞으로는
라는
문화라는이성권위원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화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틀기만 하면 온갖 공연과 엄청난 구립 그런 수준에 훨씬 더 상회하는 것들이 눈감고 있어도 사방에서 볼 수 있는게 문화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에 대한 갈증을 느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조사 해본적 있어요? 이런 여성교향합창단, 남성교향합창단 이런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해본 적 없습니다.
조사
여론조사이성권위원
왜 이런 것은 안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이런 문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꼭 있어야 되겠다 뭔가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중앙단위는 이런 문화가 홍수났을지 모르지만 지역단위 문화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그런데서 앞장서서 해볼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문화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대만 있어서 관객이 없으니까 지금은 동원문화라고 끌어다 놔야 되는거지 극단해서 스스로 와서 보는 사람 없어요. 피곤한 사람들 행정력 동원해서 쉬어야 되는 공무원들 끌어다 억지로 보라고 그러고 그러한 문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구립극단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최찬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찬성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와서 중복이 될는지 모르지만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이게 전근대적이지만 성의가 없어요. 지금 반장같은 경우에 명단을 동에서도 몰라요. 그러면 안들어가요.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몇%나 안들어 가는지.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분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잘 되는걸로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확인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두고 돈을 주다보니까 배달 안된 사례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약 분기별로 배달이 금년에 잘 되는 걸로 약 90%이상 무가지를 포함해서 되는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이길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석기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으로
사적으로손석기위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실무공무원 해외시찰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고서 발간비용을 전액 지금 삭감해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액수가 크지않고 또 하나는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장을 가면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 발간비용에 있어서는 일부라도 살려주는게 전액 삭감보다는 부분삭감을 해서 해외경비가 4분의1로 줄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살려야 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손석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과 의원님께서 또는 민간인 중에서도 일부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규정에 의해서 저희 예산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제출된 내용을 집대성 해서 한권의 책으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해서 해외에 다녀오지 아니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결과보고서를 책자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발간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금년에 다녀온 내용은 98년도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외화절약을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대폭 줄인다 하더라도 금년에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발간을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재위원장대리
다음 이형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리
공보관리이형석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에 강동구소식지가 당초 예산 1억 7,280만원이 5,760만원 삭감됐는데 강동구소식지를 현재 몇부 발행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발행할 예정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강동구소식지는 한달에 한 번씩 반상회때 1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올린 취지는 한달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시기성이 없어서 반상회 중간에 6만부 정도를 추가로 발행할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강동구내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약 15만 8,000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12만부를 발행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문제하고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2만부를 발행하는 기준은 아파트는 한가구에 1부씩 이렇게 하고 일반지역은 한가구당 약 2.5부 정도.
이형석위원
서울신문은 통반장까지 무가지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하면서 일반주민에 있어서 어떤 세대는 소식지 보고 어떤 세대는 소식지 보지말라는 얘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일반주택같은 경우에 한집에 세대가 5,6세대 되면 그것을 두 부,세부를 가지고 돌려 본다든가.
려볼
돌려볼이형석위원
수가 없는 얘기고 정확하게 한세대에 한부씩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간에 6만부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가구수에 한부씩 들어가는 예산은 확보를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겁니다. 이거야 말로 기본적인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전달해야 되는거라면 불공정하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중간에 6만부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확한 가구수에 한부씩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가구수 곱하기 기본단가를 해서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 하는데다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길재위원장대리
다음 이해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생활문화대학이 50%삭감 됐는데 제가 아까 다른 경로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삭감된 금액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남은 예산으로 하고 만일 조례가 통과되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초에
애초에이해식위원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거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조례제출이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제출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미진한 사항이 많아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러한
이러한이해식위원
사업을 하는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준비가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상정이 안됐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상정을 안한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가 처음 제정할려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이해식위원
이미 9월 정도에 필요에 의해서 책정을 하면서 조례는 그때 준비를 했으면 얼마든지 정기회에 올릴 수 있었는데 조례를 못올렸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도 어쩔수 없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 피아노구입이 있는데 피아노구입은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각 예술단 활동이 동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싶은 분은 노래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줄려고 우선 10대 정도해서 원하는 동에 피아노를 한 대씩 사주고 주민들이 모여서 노래도 배울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다만 한 대 남은 것은 저희가 고덕동에 대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 지었고 그 구건물이 저희 구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민속회관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구립예술단도 구민회관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할 때 쓸 수 있는 피아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민속회관 1,000만원은 뭡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교회로 썼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 3,5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을 하고 1,000만원만 남았는데 수리비가 부족합니다마는 그 금액내에서 쓸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삭감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수리를 하면 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1,000만원가지고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댈려면 제대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어중간히 들여서 수리하면 나중에 돈이 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 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합리성이 없거나 혹은 지금 담당관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같은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상당히 강도높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대양교회가 새로 지었잖아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 쓰던 건물이 우리 구재산입니다.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수리해서 민속회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1,000만원만 남겨두었다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1,000만원만 가지고는 수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재위원장대리
다음 손석기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략하게손석기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97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액을 파악을 해보니까 집행액 대비 퍼센트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TO 정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현 인원대로 했고 편성은 TO대로 정원대로 했기 때문에 그 갭에서.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전체적으로 수긍가는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98년도 예산도 정원 기준으로 예산 책정했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고 또 하나는 사업비 마저도 짤려 나가는 이런 판국에 불용으로 남길 것을 뻔이 예견이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 합쳐놓고 보니까 큰 금액입니다만 실제로 각 회원들한테 가는 것은 거의 무보수에 가깝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지휘자 분들이 전부다 겸직이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대개 다른 분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자
지휘자손석기위원
사례비를 보면 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은 거의 월급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 분들이 전속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휘자 사례비 부분은 일정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 분들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전공하시고 또 사회에 나오셔서 전문 지휘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85만원이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앞으로 3년 동안은 긴축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조에서 아까 보니까 리셉션 비용이 다 책정이 되어 있던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리셉션 비용은 1년에 한 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더불어서 단복 문제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 부분도 신규 단원에 한해서 해주는 축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단복은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번 사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주지 않았고 내년도께 아마 동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복 동복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술단은 하나도 편성 안 했는데 교향악단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연극단하고 교향악단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식이형석위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성이 있는데 지금 생활문화대학이 조례가 통과 되지 않았다구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조례
조례이형석위원
제출도 안 했는데 예산을 잡았다. 앞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사 설립 정책 개발 경영 사업 추진비도 전액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조례로 올려놓은 상태였고,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생활문화대학이 조례조차 상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을 포함한 강동구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 입법 해가지고 통과 시켰어요. 그 영유아조례, 이것은 과장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니까 예산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영유아 보육과 관련돼 있는 신설된 조례 내용에 보면 보육 정보 센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한 의원 입법이라고 무시하는 건지 몰라도 단 1원 한푼도 그 영유아보육 조례에 통과된 것을 바탕으로 한 보육 정보 센타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구청에서 올리는 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려지지도 않은 예산을 상정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 생활 문화에 대해서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무료로 하다 보니까 구청 내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도 아니고 이렇게 순수한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무료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유료화 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중요한 것은 유료화하느냐 무료화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게 아니라 의원이 입법을 해가지고 제시한 조례에 대한 것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지 몰라도 단 한 푼의 예산조차 올리지 않고 조례가 상정되지 조차도 않거나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내일 종합 질의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최소한의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서 얻어진 그리고 보육 정보 센타의 기본적 취지는 보육의 양을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육의 질을 어느 보육 시설에 간다 하더라도 평균적 교육의 수준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내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보육정보 센타를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예산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자른 것인지.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생활문화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문화대학은 제 생각으로는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면 조례가 없어도 저는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어서 유료화하는 문제 하나 또 두 번째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하려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두 가지 문제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마찬가지이형석위원
답변 아니예요. 요지는 조례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조례가 없으면 내년에 못 한다면서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데 조례가 상정되지도 않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예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처 그 분야를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조례가 통과돼서 주관 부서에서 그것이 정보센타 영유아 정보센타 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어야 되는데 요구가 안 돼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챙겼으면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형석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그것 역시 내일 계수 조정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주관과로부터 지원센타 설립이 돼 있는 상태 파악과 또 내년도에 구에서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해식위원
제가 민속회관 수립이 당초 예산액 3,615만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내일 오전에 보고할 때 같이 해서 내역서를 첨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질의했더니 우리 본청에 국과장실에는 정책개발담당관님 소관이지요? 우리 청해빌딩에 있는 인터넷 전용 회선 그것을 따다가 지금 본청에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국장님실까지 지금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 의장실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실이나 상임위원회실에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통신망을 구비할 경우에 중간에 중계할 수 있는 중계 뭐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그것도 역시 예산이 얼마 드는지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실, 의장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사무국장실 이렇게 원거리 통신망에 의해서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얼마인지를 뽑아가지고 내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이동구청 운영과 관계된 22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구청이 이동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 보건소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이동구청을 내년에 못 하게 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지금 전체 이동 구청 예산을 330여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운영용품비하고 운영비에서 약 22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전액 다 삭감이 되었다가 유관 기관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110만원만 목만 살려 있는 상태인데 사업 자체는 일부만 하는 것으로 인건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용품비하고 운영비도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보충질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