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회계관리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8,665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4604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사항으로서는 먼저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으로서 48만원, 회계관리업무보조요원에 대한 급여관리 1명과 집계보조요원 1명에 대해 2,9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는 1,48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6,865만5천원이 감액된 1억9,123만4천원으로서 세부편성 내역으로서는 '97년도 결산서 인쇄가 300만원이고 '97년도 결산부속서류 인쇄가 150만원, '97년도 결산검사보고서 인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로서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인쇄가 120만원, 물품관리 지침서 인쇄가 100만원, 회계실무교육 교재 인쇄가 100만원, 계약 및 지출서식 인쇄가 240만원, '98년도 재물조사 라벨제작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회계장부 구입은 추산부외 8종으로서 435만원이 되겠고 다음 15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급여관리 컴퓨터 소모품 구입이 개인별보수명세서, 전산기록용지, 데이터카트리지, 레이져프린터토너구입으로 해서 총 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가 114만원이 되겠고 복사기수선이 2회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승용차와 짚차에 대한 배기량기준으로서 총 4대에 162만7천원이 되겠고 승합차가 31만원, 화물차가 11만4천원으로서 총 1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로서는 책임보험이 211만5천원, 종합보험이 207만4천원, 운전자보험이 17만1천원으로서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으로서 기본료와 초과사용료로서 3,483만6천원이 되겠고 하수도요금이 705만4천원, 전기요금이 본청 및 의회별관이 5,128만4천원과 공무원합숙소가 266만원으로서 총 5,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는 자동차가 144만원이 되겠고 청사가 400만원, 시유건물 6동에 대해서 228만원으로서 총 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소방안전협회비가 20만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97년도에는 150명으로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7명이 증가한 157명으로서 78만5천원이 되겠고 결산검사위원수당이 300만원이 되겠으며 고문회계사수당이 60만원, 결산검사위원 여비보상이 180만원, 운전기사체육대회 참가급식비가 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6만원이 되겠고 차량유지비가 유류대, 수리비, 부품, 기타를 포함한 4,0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가 704만원이 되겠고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이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되겠으며 물가정보지 구입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7,787만원이 감액된 5,077만원으로서 세부편성내역으로서는 정비고 시설비가 1,000만원이 되겠으며 관용차량 대체구입비가 중형화물차 1대와 앰블런스 1대로 민방위차량이 되겠습니다. 3,47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구가 30만3천원, 리프트가 270만원, 공기압축기가 150만원,탈착기가 100만원, 다음에 휠밸런서가 100만원, 부품세척기가 18만원, 복스셋트가 15만2천원, 스프레이건이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에 설명드린 정비고 시설과 같이 따라 가는 부대 부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재산관리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2,291만6천원이 증액된 3억3,498만2천원으로서 세부편성내역으로서는 국공유재산관리가 1,034만8천원이 되겠고 청사관리 3명에 대해서 2,937만4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159페이지 토양검사 수수료가 150만원이 되겠고 정화조 수거수수료가 320만원, 공해방지배출 검사수수료가 30만원, 세차장 수질검사가 4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360만원,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수수료가 678만원, 청사소독이 510만원, 보일러검사수수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자동 법정교육비가 10만원, 청사운영 비품 구입비가 형광램프외 6개분야에 989만원, 시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현황측량, 분할측량, 경계측량을 포함한 2,7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매각감정수수료가 1,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161페이지 시유재산관리서식 인쇄가 30만원, 시유재산관리기록유지가 49만5천원이 되겠고 시유재산관리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12만원, 청사관리 작업복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로서 본청, 별관, 당직실을 포함한 3,218만9천원이 되겠고 다음 162페이지 공무원합숙소가 586만9천원이 되겠으며 시청사 차고, 기사대기실에 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로서는 본청외에 5개분야에 대해서 1,876만3천원이 되겠고 기타장비유지비로서는 급수펌프, 난방순환펌프, 모터세척펌프등 유지비가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56만원이 되겠고 보일러공 인부임이 1,506만3천원이 되겠으며 마이톤텍스구입이 300만원, 보일러 청관제구입이 240만원, 정화조 약품구입이 240만원, 세차장 약품구입이 37만원이 되겠고, 다음 164페이지 청사후면 조경수목관리비가 2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도대비 9,313만1천원이 증액된 1억4,569만9천원으로서 세부편성내역으로서는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에 942만9천원,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1,772만원, 보일러세관비가 485만원이 되겠고 청사 1민원실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700만원, 시유건물 보수공사가 1,000만원, 주차장설치공사가 3,000만원, 사무실 방충망설치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노후건축물철거가 300만원이 되겠고 청사소방수선반 교체공사가 150만원이 되겠으며 청사후면 정비공사로 가로수식재, 담장설치, 주차장 조성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난방용 보일러 버너교체가 1,400만원회의실 차광막설치가 500만원, 상황실 카페트 교체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편성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 150·15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 .... 151·15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차를 짚차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차는 원래 있는 짚차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는 차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디에 쓰이는 건데요?

그게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무쏘하고 갤로퍼하고 2대가 있었는데, 그차는 연료가 경유이기 때문에 휘발유차를....

업무용으로 쓰던 것을 시장님이 그걸 타게 되면 다른 업무용으로 쓸 일이 생기면 못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과 그외에 사항으로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를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 쓰레기봉투 수송하는 차량하고 다음에 시민과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하는 차량들만 쓰기 때문에 현재까지 동절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모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시장이 짚차를 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장 차도 교체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잠시 잠깐 우리 시장이 편의상 짚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 얘기를 듣고 보니 시장이 짚차를 앞으로 계속 타고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전용 차량은 예를들어서 내구년수가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시장이 짚차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짚차를 당연히 구입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승용차는 처분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절약적인 차원이라던가 다음에 물가동향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다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신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처분방법이라던가 계속 지속하느냐 하는 그런문제는 별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연료값도 휘발유가 비싸고 하니까 겨울에 시장차가 장거리 춘천도 다녀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업무용 차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연료문제라던가 동절기 문제 때문에 전용차량을 세워 두고 업무용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처분하면 됩니까? 그것은 그렇구요. 다음 제가 '94년도 감사때 보면 차에 대한 비품이라던가 이런것을 자료를 다 뽑아서 감사때 지적을 한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담당하는 계장님도 사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때 자료를 보면 한달에 두번씩 브레이크 라인도 갈고 오일을 갈고 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당계장도 그 물품이라던가 그런것을 제대로 보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한달에 두번 한차에 대해 브레이크 라인을 갈고 그러니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에 말입니다. 차량유지비에 4,065만7천원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유류대도 포함이 대는 것이죠.

예, 유류대, 수리비, 부품비....

다음 157페이지에 리프트공기압축기를 산다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을 이제 회계과장께서는 경·정비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 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자재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기가 이러니까 우선 쓴다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업무용차량이 뉴 그랜저라는 것이 우리 태백시민이 다 알잖습니까?

예.

혹시 시장님이 동절기니까 어디 비포장을 다닌다거나 이런것은 시장이 쓴다고 하지만 계속 무쏘를 쓴다는 자체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차는 가만히 세워놓고 보험료라던가 모든것을 내년도에는 12개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 회계과장님 말이예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다가 경정비를 차려놓고 차를 수리한단 말이예요. 하다보면 혹시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시에 과장들이나 아니면 시에 공무원 차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라이닝 하나 갈아줘 라고 얘기하고 또 예를들어서 과장들이나 아니면 같은 본청 친구들이 갈아줘, 갈아줘 하다가 보면 우리시청내에 있는 13대만 수리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전체 공무원들 차 손좀 봐달라는 데 안봐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낭비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여름철에 말입니다. 수돗물을 빼서 우리 공무원들 차를 세차하는 것도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세차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예를들어서 우리 회계과장님 차좀 갖다 대십시오. 세차를 해주겠습니다. 라이닝 갈아 주겠습니다. 오일 갈아 주겠습니다. 왜, 담당과장님이니까 또 예를들어서 뭐 국장차나 개인 과장차나 동료차나 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실 시청차만 경정비를 하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예산절감도 되고 많은 절감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동료차라던가 모든차를 수리하고 세차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참 쉽지 않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품이 들어간다던가 기름 윤활유라던가 이런것을 교환한다던가 이런사항은 안되겠죠. 왜냐하면 물품대장이라던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8페이지요. 국공유재산관리, 이 국공유재산관리는 우리 정식직원이 아니죠.

예.

이 중요한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정식직원을 안쓰고 임시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업무보조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문제라던가 다음에 시유지 같은 것을 매각하고 할 때 실측 같은 것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직원이 있고....

예, 있습니다.

예산서만 봤을 때는 국공유재산관리하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시직으로 해서 되겠나 해서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다음 1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6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62·163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화장지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합니까?

예, 일괄구입합니다.

일괄구입해요?

예.

그러면, 석탄박물관이나 용연동굴 같은 곳은 어떻게....

석탄박물관이나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자체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화장지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얘기가 많고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공공건물에 화장지가 없는 곳이 어디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장지를 안갖다 놓는다고 욕을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괄구입하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에 입장료를 받고 그런데 화장지가 없다 이거예요.

예.

다음 164·165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공시설 정비 회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다가 공제금 지급규정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을 포함한 하나의 보험료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65페이지 상황실 카페트교체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 상황실이 몇평 정도 되죠?

지금 우리 본청 상황실 전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카페트가 1,500만원, 지금 안깔려 있어요. 깔려 있잖아요.

지금 깔려 있는데, 너무 낡고....

낡아서....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합숙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합숙소 직원들이 한 30명정도 되는데, 토요일되면 춘천으로 가려고 다들 비우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합숙소가 우리가 볼때에 태백시에 제일 위치가 좋은 곳에 합숙소가 있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정리하고 조금 변두리 철암이나 동점에 공무원아파트라도 지어서 지역균형개발에 도움이 되자는 식으로 태백시 어디든지 변두리쪽에 공무원아파트를 지어주면 출·퇴근하는데 10분이면 다 올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오셨으니 자리에 좀 앉아보라고 해서 내가 한 30분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만 각 과장님 앞에는 보면 전기난로가 자체적으로 앞에만 열이 오는 것을 켜놓고 있고 전체 직원들이 컴퓨터를.... 물론 현재는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연료도 아껴야 되겠는데 각과장님앞에 전기스토브를 켜면 오히려 민원실 입구에 대형온풍기를 하나 켜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훈훈해 지면서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 두가지를 꼭 어떻게 보시고 회계과장님이 좀 선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관장 이희연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관은 '97년도 기정예산액이 5억8,302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789만원이 증가된 총 5억9,0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9,987만2천원으로 5,8%가 증가되었고 시비가 4억9,103만8천원으로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서 직원 및 일용직 13명에게 인건비 및 각종수당이 4,917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서 1,01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서는 1억3,0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8년도에는 1억7,149만8천원으로 이중에는 국비가 9,987만2천원, 시비가 7,16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사안전진단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다음 2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 20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2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