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 세수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정리와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24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111억원, 특별회는 136억원이며 기정예산 1,249억원보다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10억9,132만2천원, 특별회계 136억5,974만3천원 도합 1,247억5,1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에 기타특별회계는 52억5,067만7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4억9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0억9,13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09억5,091만5천원보다 0.1%가 증가된 1억4,04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세입은 세외수입 18억4,140만5천원이며, 내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5억1,400만원과 보조금 11억8,699만8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0억9,132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109억5,092만5천원보다 0.1%가 증가된 1억4,04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 2억6,563만4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에서 농촌 폐기물처리 시설 등 사업비 22억7,760만4천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2,819만2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767만원, 희망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정비 등에 자체사업에 22억5,220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미확정에 이차 보전금 등 2,814만6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19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부족되는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8,146만4천원을 감액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2억5,67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52억5,067만7천원과 변함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세출예산만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금회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상오안농공단지 대화통신 가계약금 반환소송 배상금 1천만원이 소요되어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4억90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87억4,461만5천원보다 0.8% 감소된 3억3,55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세입은 급수공사수입 3,662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 7,753만1천원이며 지방채수입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16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예산에서 5,135만2천원과 화촌면 내면 상수도사업비에서 4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신설공사비 등 사업비는 8,02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잉여재원 5,787만4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재원은 1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3% 증액됨으로써 예산 총 규모는 1,1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6억5천만원, 이자수입으로 7억, 재산매각수입으로 5억이 추가로 세입계상된 반면, 농지전용 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859만5천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18억4,100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으며, 두 번째, 법정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국가세입금 삭감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보통교부세에서 0.3%가 감액내시 됨으로써 8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으로 3억원이 추가세입 계상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원 등 14개 사업부분에서 16억8,6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거택보호비, 아동복리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등 12개 부분에서 추가내시 되어 2억6,800만원이 세입조치 됨으로써 기정의 국고보조사업비 보다 14억1,800만원이 삭감 계정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비보조사업비는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비, 엽연초 생산지원사업비 등 8개 부분사업에 6억7천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97 농림사업종합평가 총사업비, 도시계획정비 도로사업 등 13개 부분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2억9,800만원이 세입 계상됨으로써 기정의 도비보조사업비 보다 2억3,100만원이 추가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9억5천만원보다 제3회 추경예산은 0.13%가 증액된 1,110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세출재원별로 보고 드리면은 첫 번째,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비와 구만천개수 공사비 정산에 따라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이체하고 군도유지 보수비 중 원동교 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율전리 신흥1교와 주음치교 보수 및 군도 유지·보수비로 과목이체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포 건금마을 동면 성수리 등 농어촌 오수처리장 시설부대 집행잔액을 감하여 동 시설비로 과목이체하고 송내교 가설비로 부담된 양여금을 감하여 화상대 물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과목이체하였으며 송내교 가설공사비 삭감에 따른 군비재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중 군비부담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양여금 정산에 따른 잔여사업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재배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보조사업은 서면 반곡리 양수장 설계비 집행잔액을 시설비 잔액으로 이체하고 남면 시동 도로포장과 시동 시가지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을 감하여 양덕원리 낙원아파트 복개공사비로 부기정정 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동 시설비로 과목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에서 가감 조정된 주요사업은 경로당 난방비 1,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900만원, 아동복리시설 운영비 1,700만원, 보육시설 급식비 2,80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1,400만원과 굴지리 양수장시설 1억4천만원, 시동 취입보설치 6천만원, 위생간벌 사업비 2,5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억2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750만원, 남산교 가설사업비 3억원, 보건복지특별지원사업에 1,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사업비에 2,100만원, 거택보호비로 3천만원이 추가로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종교및학교부설교육비로 2,500만원과 광역쓰레기장 설치사업비 23억, 농어촌자녀 장학금지원 1억600만원, 엽연초생산조합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숙원조사비로 2,5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4천만원, ‘95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보전비로 3천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1,500만원, 노령수당 1억1,700만원 등 국·도비 내시액 감액으로 인하여 삭감계상되어 제3회 추경에서 국비로 14억1,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2억3,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내시액 감액에 따라 군비부담금도 5억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300만원과 컴퓨터및프린터 구입 및 일반 수용비로 1,200만원이 세출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등 설계부분에 5백만원이 세출 계상되고, 자체사업으로는 무궁화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원, 군청청사 부속건물 공사비 부족분 등 8,800만원과 분뇨위탁처리로 4천만원, 희망리 도로개설사업비로 16억, 중앙회관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로 3억6,300만원 등 총 12개 부분에 23억3,400만원이 세출 계상되었으며, 북방면 소매곡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동마을 간이상수도시설비로 부기정정하고 분뇨처리장 협잡물 제거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산하구 지붕덮개 공사비로 부기정정하였으며 출장소 전자주민카드 전산실 칸막이시설을 감하여 출장소 전산실 보일러 설치비로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자체 세입금만으로는 절대부족함으로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분을 56개 부분에서 3억3,700만원을 삭감하여 3회 추경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가 대부분이며 자체사업도 신규사업에 투자는 지양되면서 기정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으로 3회 추경재원은 3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공기업예산 총액은 8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고 드리면은 상수도사업수입으로 수탁공사비 3,600만원, 이자수입금 7,700만원, 자본적 수입으로는 화촌, 내면 상수도 확장사업의 차입금 수입의 일부가 국비로 대체됨으로 차입금 수입에서 4억5천만원을 삭감 계상함으로써 3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500만원이 삭감 계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하고, 자본적지출에서는 내면 상수도시설확충 공사비 설계잔액 1억과 화촌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중 국비재원 대책에 따라 3억2,400만원을 삭감 계정하였으며, 남면 상수도 확장공사 설계비에서 4,400만원을 감하여, 동사업 시설비로 과목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운영 기타직 보수로 160만원, 시설급수 공사비로 3,800만원을 추가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여유비용 5,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분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여 대화통신 가계약금 반황소송금으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연도내에 지출될 예산으로 제3회 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으나 98년도에 지출할 목적으로 당초 예산서 상에도 같은 목적의 예산이 중복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서 감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부내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서 216억2,738만4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18억4,140만5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13억4,140만5천원, 이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4,1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취득세에서 2억8천만원, 등록세에서 3억7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6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보급수수료에서 9만원이 증액되고, 농지전용부담금에서 868만5천원이 감액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59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7억원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증액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북창휴양단지 잔여필지에 대한 매각이 됨에 따라서 5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5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조달관계로해서 전체적인 균형배분해서 8억1,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특별교부세는 홍천도시계획 도로사업 확장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5억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총 11억8,69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14억1,822만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건국 소관으로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이 당초 계획분이 수정됨에 따라서 15억원이 감액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비용에 대한 것도 3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국 소관으로써 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해서 1,200만원 증액이 되고,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는 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서 2,700만원 증액이 되고, 거택보호비 2,400만원 증액, 시설보호계상 6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재가부자가정지원에서 42만5천원 감액,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이 됐고, 재가부녀 및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지원에서 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령수당이 8,200이 감액이 되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1,200만원 증액이 되고, 소녀·소녀가장세대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역시 증액 편성을 했으며,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비는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3천만원 감액되고, 소수급 전산화사업비로서 귀표장착비 230만원, 농가조사 사례비 460만원 역시 감액 됐습니다. 또 산림 병충해 방제로서 수간주사에서 1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위생간벌로 1천만원이 증액조치가 됐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서 암반관정 4억원이 추가로 보조내시해서 9,600만원 증액 조치가 됐습니다. 산업통상국으로써 농어민직업훈련 1,400만원 증액이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으로써 비상급수시설 300만원이 증액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지원금 변경에 따라서 14억1,822만6천원에 대한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2억3,122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써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 150만원 감액이 되고, 거택보호 300만원 증액, 시설보호 7만6천원이 감액되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이 부분은 증액 조치가 됐습니다. 또 종교 및 학교보육시설 750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보육시설 증·개축을 해서 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장애인의료비 29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0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 4만3천원 감액, 재가부녀 및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지원 5만5천원 증액,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860만원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렸고, 농정산림국 소관으로써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역시 국고보조에 수반된 도비보조금 감액이 3,500만원이 됐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로서 수간조사 부분에서 458만4천원이 감액 되어서 위생간벌로 증액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97 농림사업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이 배부가 되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비로 720만원 증액이 되고, 엽연초생산지원사업비는 계획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50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남산교가설로 1억5천만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도비로서 전체적으로 2억3,122만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억724만2천원을 3회 추경에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관리에서 1억2,192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로 1,86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065만원을 감액을 하고, 보수운행에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공사백서 발간 종료화 됨에 따라서 입찰집행 감액을 한 부분이고, 군정발전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잔액예산분을 감액했고, 군정시책교육 참여자 여비보상 잔액예상분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서 1억32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927만원, 여비에서 9,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성으로써 예산서유인을 자체발간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인쇄비를 절감 730만원했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유인도 역시 자체발간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용지대만 지출이 되고, 인쇄비용은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외여비입니다. 향토인재 양성반 육성을 위해서 국외여행을 시킬 계획이던 900만원 전액을 감액을 했고,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30명이 계획돼 있던 부분을 15명으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15명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운영에서 1억32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로서 86만4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홍보위원 연수 참여자 여비로 계상했었는데 이 계획이 실현이 안됨에 따라서 86만4천원 전액 전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4,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서 불용예상액을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2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2억원은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매연 2억씩해서 출연하도록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첫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경상예산으로서 16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 전산교육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청사가 아직까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교육장을 만들지 못해서 이 부분은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서 7,667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304만6천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64만6천원을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용비에서 지방세 자동호출안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고자 했었는데 여건변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 못해서 이 부분은 500만원 감액을 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지방세 부과에 따른 우편료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64만6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2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신고자에 대한 보상, 이것은 건수가 도달하지 않아서 보상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150만원 감액했고,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급식보상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9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하고 읍·면에 필요로하는 지방세업무용 컴퓨터를 본청 3대, 읍·면 4대해서 추가 구입코자 하는 부분이고, 프린터기도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레이져프린터기 1대, 그 다음에 OCR프린터기 3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지방세자동호출안내시스템 장비구입은 삭감조치를 1,3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업무개시가 될 98회계년도 처리를 위한 회계장부 본청 사업소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7,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에서 698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18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추가소유분 32만5천원을 증액조치를 해 주었고, 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이 35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청소차량에 대한 전체차량을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은 군단위 이하는 안해도 되는 것을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분도 이번에 전액이 다 삭감조치가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8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압세척기 즉, 자동차 간이세척기을 하기 위한 고압세척기를 하고자 했는데 청사신축으로 인한 세차장이 지금 현재 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8,001만5천원을 증액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군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설계비에서 883만4천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부분에서 청사 후면에 법면 처리를 하기 위한 공사비 5천만원과 그 다음에 청사신축비 부족분에 380만원, 그 다음에 군청내에 현재 테니스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비가오고 그러면은 빠지기 때문에 고압보도블럭을 깔아서 정상적으로 차가 들어왔가 나갔다해도 흙을 뭍이지 않고 주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억6,183만5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교육 및 문화예산 294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문화예술부분에 경상적경비는 6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즉,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에 대한 것 6만원을 계상을 했고, 체육진흥관리를 위해서 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체육관 옆에 옹벽설치를 할 계획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만은 홍천체육관 옆에 별도로 내년도에 기숙사 관계하고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보를 시키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써 21억4,646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건관리에 6,908만8천원을 감액 했는데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 83만원을 증액 조치해 줬습니다. 이 83만원은 기타운영비에서 결액환자영향제 구입에 대한 징수교부금 사업분 33만원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24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사업로서 7,01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지원변동에 따라서 보상금에서 1억1,575만1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즉, 보건특별지원사업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 노령수당 재가부자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분만 2,177만7천원이 증액편성을 했을 뿐 이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편성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재가부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액 증감은 없고, 다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49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전반적으로 8만7천원 증액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생계보상 역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비용으로써 2,939만9천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에 따른 변동된 부분을 편성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해서 거택보호비는 증액이 됐고, 시설보호비는 일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1,619만4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추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로서 20억7,737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관리에 254만원을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소요예정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사업추진을 안하는 바람에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서 22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서 23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기본조사 설계비와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시설비,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기타 부대경비 설계비해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 변화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4천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에서 감리비 3,049만2천원을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용으로써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분뇨위탁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부분이 춘천시 문화활동에 부족된 부분을 4천만원을 추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로서 1억8,516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에서 7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서 간이상수도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를 7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집행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업예산에 1억9,216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추가조치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4,216만4천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내촌면 도관1리 하수도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즉, 분뇨처리장협잡물 제거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산화구지붕덮개공사로 부기정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억5만원을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민간이전비용에 1억2,505만원 즉, 이 부분은 경로당난방비,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해서 경로당난방비 부족분 1,800만원 추가조치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은 국고보조 변동에 따른 추가 조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입니다. 2,5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및 학교부설 교육시설 국고보조 변동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부분은 보조부담 비율에 따른 군비 100만원 감액을 해서 도비 100만원 대체해서 재원대체한 부분입니다. 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2,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25만원 감액조치를 했고, 민간이전비용에서 2,877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역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보조변동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청소년복지로서 17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안내전화 설치를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 별도로 청소년보호안내신고센타를 만들면서 전화기를 별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 예산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유아복지로서 12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아동하계수련대회가 있을시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수련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써 총 555만4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용비에서 주택채권 경매수수료 680만원 감액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680만원해서 부기정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에서 5만4천원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패키지시범마을수질검사 무균체취병 구입을 하고자 했었는데 패키지시범마을이 아직까지 사후관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구입 요소가 아직 도달을 안해서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지방양여금사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부기정정을 실시설계비에서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증액조치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으로서 5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가정비 계획이 당초보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불용예산되는 부분을 5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비로서 22억3,51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억8,915만원, 내용은 홍천읍 시가지 보도블럭교체 사업비에서 설계비에서 1,085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조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으로써 남산교 가설, 도비보조 1억5천을 추가로 받으면서 군비 1억5천해서 3억을 계상해서 총 이 부분에 2억8,91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9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사업으로 3억7천만원과 학다리-잣고개간 도로확장을 하면서 토지건물보상 부족분에 대한 16억원해서 학다리-잣고개 구간과 중앙회관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건물보상, 토지보상금해서 부족분 19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곁들여서 계상됐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로 4,589만7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비에는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는 증·감변동이 없는데 내용별로는 부대비에서 불용예상되는 부분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줘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역시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설계비 잔액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과목간 조정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4,589만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방면 소매곡리 진입로 포장에서 북방면 소매곡리 간이상수도 시설로 부기정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 남면 신대리 취입보 설치가 부족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3,600만원을 증액조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관1리 공중화장실 이전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지선정과 지역 여건상 추진이 연내에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감액조치를 하고 나중에 부지확보되는 대로 별도검토할 예정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또 내촌면 도관1리 하수도 정비사업 4,173만2천원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과목이 당초에 순 부분에서 다시 과목을 바꿔줘서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196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농수산개발은 2억1,216만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별로 농정관리에 2억1,108만1천원 인데 농정관리에서는 1억241만9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 9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알스메어화훼전문박람회 참가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안하는 바람에 92만원 감액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억149만9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인원확장에 따른 국고보조,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군비감액해서 1억149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로서 4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원부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프린터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농업기반조성에 3억2,7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에 1억2,750만원, 이 내용은 패키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써 과목변경을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조정을 해 준 부분이고, 추가분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추가 조치됨에 따라서 4개에 대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부대비로 750만원해서 총괄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1억2,75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로서 굴지리 양수장시설에 1억4천만원, 시동3리 취입보설치에 6천만원해서 도합 2억원을 도비에 상사업비로 받아서 2개 지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작물 관리로써 1,8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엽연초생산지원사업에 대한 기자재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1,800만원 전액 변동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축산진흥으로써 총 622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상금에서 230만7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 변화에 따른 소(牛)수급 전산화 사업 보상금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써 역시 민간대행사업비로 소(牛)수급 전산화사업에 따른 농가조사 사례비를 국고보조 변화에 따라서 461만3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으로써 800만원 증액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써 농촌여성 일감찾기사업 기존 지원분의 부족분에 대한 800만원을 추가조치해서 마무리시켜 주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로서 1,15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역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250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작을 제작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제작을 안하게 됨에 따라서 2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련해서 1,400만원,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어민 직업훈련에 따른 국고보조지원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로서 1억9,169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산림자원개발에 5,082만7천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10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42만2천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즉, 수간주사에서 감액을 해서 위생간벌로 조정을 해 주면서 총체적으로 42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조림관리로서 5천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장에 연내에 해야할 부분을 하고, 일부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할 부분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로서 82만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야계사방사업비 부담금 변화에 따라서 82만7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에 1,97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 등에 시설부대비 즉, 구만리천개수공사비, 시설부대비해서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해 주었고, 전체적인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로서 1,907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및 수해지역 기록관리를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한 부분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을 했고, 임차료로서 수해복구장비 임차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수해가 안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서 1억2,180만8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1억2,180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즉,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송내교 가설공사는 계획변경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고, 덕머리산 화상대-물걸선 이 부분은 현지 여건이 마무리 위주로 가다보니까 마무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잔액분을 감액을 하고, 추가소요분을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보수사업비도 역시 마무리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원동교에서 집행잔액 부분을 삭감조치를 하고, 주음치교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사업비로 다루고자 부기정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군청 주차장 고압블럭설치공사 있지요?

예.

그런데 주차장에 고압블럭을 깔아서 됩니까?

주차용 고압블럭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까?

신제품은 아니고요....

그것을 깔아서 제대로 될까요? 다른 곳에서 깔아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두촌면사무소 마당에 그것을 깔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래되면은 지반이 제대로 안되어서 블록이 튀어 나온다든지 밑에 바닥이 공면이 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다짐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하수관같은 곳을 처리할 때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간이 생겨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테니스장에 지금 하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짐을 상당히 잘 한 겁니다. 테니스당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숯도 넣고 돌도 넣고 해서 배수에도 이상이 없고, 양쪽에 4면을 돌아가면서 다 배수장치를 해 놨고 그래서 그 면을 평탄작업을 하면서 다시 다짐만 한번 더 해 주면은 모래깔고 고압블럭을 깔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용이하고, 현재 거기에 아스콘을 씌우거나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에 번잡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70%정도...

절감이 됩니까?

예, 한 30% 절감이 되지요. 그것은 다시 걷어서 딴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가 주차장으로 불합리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테니스장으로 살리겠다 그러면은 걷어서 딴 곳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좋다면은 하여간 잘 설치하고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군청 부속청사 있지요?

예.

법면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옹벽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사방공사를 하는 겁니까?

현재 설계나온 것은 거기가 비탈면이기 때문에 또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처리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D스프레이 처리를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러더니 지금 설계나온 것은 고속도로공사하는데 가다보면은 돌망태 사각지게 해서 자갈로 하단부처리하고 위에는 떼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걸러봐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돌망태 사각으로 놓은 것도 나중에 압력 받으니까 터지던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검토하는 과정에 깊이물이 상당한 돌벽이 있고, 그 다음에 향교쪽으로는 토사가 내려올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같이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쎄잖아요?

예.

그래서 청사 지어놓고 나중에 사고가 날까봐 그런...

그래서 일단은 설계 나온 것을 다시 검토를 하라고 지금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분 있잖아요?

예.

지금 부족분을 38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면은 거기 공사가 옹벽하고해서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더 증축만 안하면은... 현재 지하1층, 지상 2층 그런데 더 증축만 안하면 현재 설계된...

그러면 마무리가 되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73페이지요. 홍천체육관 옆에 옹벽설치계획을 세워놓고 모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천체육관 옆에 옹벽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300만원 예산조치를 했었는데 홍천체육관에 부수적인 기숙사를 만들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확보가 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자체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와서 유보시켜 버린겁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패키지시범마을 수질검사를 전부 삭감을 했는데 수질검사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키지시범마을이 된 곳에는 무균채취병을 확보를 했는데 새로하는 데는 완료가 되면은 용기를 확보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준공처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구입을 안해도 될 사유가 생겨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읍 광역쓰레지장 있잖아요?

예.

여기 전액이 국고로 다시 환수당하는 것이지요?

연도 이체가 되는 겁니다.

사업을 못하니까...

양여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받을 계획이 내년도로 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안받고 내년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 이미 받은 것은 그냥 가지고 있고, 추가로 주려는 것이 금년에 못오니까...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니까 광역쓰레기장 대규모 우리 계획대로 돈받는 것 아닙니까? 79페이지요.

이것이 먼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이 늦어지고 또 착수년도가 지연되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중에 일부가 배정조정이 되면서 내년도 계획으로 바뀌는 겁니다. 금년도에 주려는 것을 왔던 것을 다시 반납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받는 겁니다.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문서로 우리가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서 못하니까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자체에서 소화를 못해서 다시 반납을 시켰다가 내년에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군의 상부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 물론 그 동안에 이자수입 1, 2억원 받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군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가 상부기관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받기로...

정식문서로 받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보면은 ‘97농림사업종합평가 상사업비 있지요? 수입에?

예.

1억을.. 이것이 도 평가입니까? 중앙평가입니까?

도 평가입니다. 도에도 평가를 해서 도비로 주는 겁니다.

우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최우수입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있는 것인데 보고하시기를... 해당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101페이지에 굴지리 양수장 시설 있잖아요?

예.

시동3리 취입보설치?

예.

이것 두 가지를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사업장을 어느 면내에 배치가 됐던 상관없이... 이것이라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격이 완전히... 명시해 내려 왔습니까?

상사업비 1억을 홍천이 받게 되는데 홍천에서 우선적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나중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농정과 계통에서 일단 장기적으로 쓸 계획으로... 그 사업장을 몇 개 취해서 올렸는데 올린중에 이 두 군데가 가장 그래서 명분이 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돈은 상사업비로 주니까 소모성 경비보다는 일단은 주민이 두고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이 부분이 약간 희안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실 의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상을 받았으면은 심사받은 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심사받은 면에 적정히 조절을 해서...

그것은 아니예요. 생각이 틀린데 본 위원의 의견은 군에서 받아서 농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도에 선별을 받아서 하셨다 그렇게 알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틀립니다. 뭐냐하면은 이것이 물론 상금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저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지만은 문제는 뭐냐하면은 그래도 농정시책을 그래도 그나마 어려움 속에서 잘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몰라도 잘했다는 평가인데, 그러면은 농업 전반에 대해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개 보를 만들고 취수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심사를 받은 마을에 주고, 이것을 떠나서 그러한 어떤 종합평가에 대한 상사업비는 좀 의미있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고 농정파트에서 심사를 받아서 시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는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도에 계획보고를 올려서 좋다고 해서 하니까 예산편성까지 다루게 됐는데 이것 외에도 아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중앙심사에서 상당한 상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잘해서 어떤 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지역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홍천군 전체의 어떤 농정발전을 위해서 써라 이런 뜻으로 상금을 준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가지고 크든 적든 보를 막고,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쓰는 경우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양수장설치하는 것 있지요?

예, 굴지리...

만약에 한다고 봤을 경우에 굴지리 거기에 나중에 댐 막히면 수몰지구가 안됩니까?

거기는 아마 지금 학교있는 동네인데 거기까지는 댐수몰이 안되는 것으로... 물론 일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수장시설이 물에 잠긴다는 얘기지요. 그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설치한 시설이 물에 잠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위치를 확인을 하셨냐 이거지요.

양수장을 놓을 자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경지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쓰고있는 용수상태는 점검을 했지만, 양수장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잠길 것 아닙니까? 거기 취수를 받는 지역은 일부 물에 안 잠길려는지 모르지만 그 취수장 시설에 관해서는 물에 잠길 확률이 제가 볼 때 80%는 넘을 것 아니냐?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겠지요.

개울바닥 밑에 설치한 것은 일단 물에 잠길 것 아니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문제가 우선 농업용수공급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양수장을 해달라는 주민건의가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군 재정상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서면에 반곡 개야지구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빨리 못해 준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부분 저런부분이 상당히 가로걸려서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똑같은 맥락으로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포괄적인 의미의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군 농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저 개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야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하는 쪽이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선정을 하면서 잘못 돼 있다. 북방면 위원님한테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여간 물에 잠기지 않느냐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온당한 방법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민방위예산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적으로 355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1,28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650만원, 보상금이 630만원해서 1,28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을 했고, 보상금도 역시 당초에 기술경연대회, 기술지원대 교육, 그 다음에 긴급구조구난종합훈련 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하게되면은 소요될 경비보상금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63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추가지원과 군비 추가부담에 의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에서 75만원 감액편성을 한 것은 을지연습신고 보상인데 이 역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억441만9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채상환에서 2,813만6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내 차입금이자로써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차보전분 계획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농어촌발전기금은 일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14만1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금에서 519만1천원,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용잔액 반납과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납사유로해서 519만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예비비로서 8,146만4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고보조, 도비보조사업 부담금과 자체사업 계수조정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8,146만4천원에 대한 예비비를 삭감해서 증감조정 편성을 하면서 여기에 교부세 감액분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중 일반행정비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전체적으로 5,8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 15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 부분은 읍사무소에 청사전기료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조치해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부분에서 5,9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5,775만원 감액을 했고, 그 세부내용중에 장비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175만원을 서면과 북방면에 계상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에서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청소차량에 매연 여과장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군단위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전액 삭감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950만원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에 매연여과장치 부착계획을 전면 취소하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시설비로서 17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에서 유지비로 증감조정을 해 준 부분도 있고 과목정정으로... 다만 출장소 전산실 보일러 설치부분만 이 부분에 2백만원을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142페이지 전체적으로 533만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해서 북방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에 필요한 추가소요경비 16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 주었고, 다음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 517만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홍천읍에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하고, 북방면에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517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266만7천원을 감액조치를 해서 편성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까지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11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중 비상급수시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유사시에 상수도가 단수가 되거나 전기가 끊어졌을 때 써먹는 것으로써 홍천여자중·고등학교 마당 옆에 파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수....

지하수개발입니까?

예. 팠는데 물은 지금 상당량이 나오고, 수질검사 43개항목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농공지구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의 특별회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고 지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추경특별회계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고,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질의를 받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시면 추경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에 거기 수입장에서 수탁공사 수입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입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무과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이것은 수탁공사비라고 해서 개인이 상수도를 놓을 적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이것을 세출을 내서 대행공무소인 수도공무소로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요?

예. 개인이 수도를 놓을적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개인 부담금이요?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규모가 커지잖아요?

예.

금액이 옛날보다 배이상 높아졌는데 여기 적립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자금운영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초에 홍천 상수도확장공사 때에는 저희가 필요했고, 이 생긴 돈 자체는 홍천상수도 운영자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금년도에 약 5억4천정도가 CD에 따라서 생긴 것인데 그것보다도 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의다 이번에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규모가 커지잖아요? 우리 군 예산처럼. 그러면 이게 총 예금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운영을 했던 것은 약 50억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상수도 끝나고 돈 주고 나면...

줄어 들어요?

예, 크게 없을 것같습니다.

공사비 주고 나면 없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그게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 또 무슨 기금해서 저희가 연리 5%짜리, 7%짜리를 차입을 하다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넣고,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기성분을 주고 마무가 되면은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년거치 10년상환 해서 이 이자금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CD예금을 하면은 11%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얻어온 돈은 5%, 7%짜리를 얻어왔지만은 은행에 예금만 해도 5%내지 6% 마진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입을 해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로상태는 아니고 내년에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융기관하고 해서 경기가 불경기이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오늘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