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8년도 본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서구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모아 범시민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의지로 주민 삶의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의 예산심사로 '98년도 본 예산은 21세기를 열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별로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후 마지막으로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599번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종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목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04쪽에 전자복사기인가요.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달물품의 중급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유인물이 많이 나갑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는데 현재 있는 복사기로 하다 보니까 복사가 잘 안나와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 좀 수치스러운 감이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좀 좋은 것으로....., 이것이 조달가격의 중급입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으로 올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좀 더 헌 복사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긍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금년에 복사기 샀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안샀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단에 선 겁니다. 공단설립하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된 겁니다.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송재민위원
몇회 추경에 삭감됐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3차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몇년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없어도 그냥 버티겠다고 하니까 그정도로 넘어가고요. 구정업무보고서 있죠. 101페이지! 그것도 금년도보다 좀 올라갔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내년에 민선자치단체 선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고 그래서 구정보고서를 우리가 횟수를 좀 늘려서 좀 늘어난 겁니다. 올 보다는 특수여건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것도 좀 절약을 해도 될 것도 같은데 꼭 딱떨어지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좀 틀리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구정업무보고도 또 드려야 되겠고, 또 외부로 보고서도 작성돼야 되겠고.....,
송재민위원
횟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금년에는 두번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세번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단체장 취임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횟수는 두번에서 세번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금액은 세배로 늘어났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질을 좀 높여서 잘 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예를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두번 예산에서 한번 더 늘어나면 예산이 예를들어서 1.5배정도만 증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3배로 늘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20%절감 차원에서 줄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300%를 늘려놓고 20%깎으면 어떻게 뭘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특수여건입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135쪽에 보면 인건비 04에 일용으로 돼있어요. 사환으로 돼 가지고 기본이 1만2,000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2,000원씩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사환이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제도인데, 삼천동같은 경우를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 직을 가지고 워드치고 동사무소 편익을 봐 주는데, 아마 변동이나 기성, 탄방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행정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환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바꾸어서 사환이라는 제도가 전 동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5개년 공무원감축계획에 의해서 120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동, 구를 인력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양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45쪽에 보면 기성동민원실 응접세트, 또 동장실 응접세트, 회의실 응접세트해서 현재 거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있는데요. 이것이 옛날 대덕구 시절에 산 것이 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좀 낡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약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원실 응접세트는 삭감을 했어요. 9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이 서있고 한데, 동장실 응접세트가 150만원씩 해요. 하나도 삭감안되고 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 전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회의실응접세트는 아주 깍아버렸구요. 동장실 것은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원실 응접세트는 9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계수조정된 금액으로 600만원이 섰고, 동장실응접세트는 150만원를 세웠는데, 150만원이 그대로....., 몇조짜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데 150만원정도 가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동장실 가 보면 동장님 앉아있는 옆으로 네개씩 있거든요. 동장님 것까지 9개 있더라구요. 쇼파가! 그것 가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 153쪽에 공한지정비장비임차료해서 7,020만원에서 반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디 공한지 정비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27만원씩 20일분해서 13개동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21개동에 시간수를 늘려가지 고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21개동에 똑같이 배분해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공한지가 많은 지역은 많이 해 주고 공한지가 없는 지역은 안주고 이렇게 균등이 돼야지 똑같이 기히 공한지 정비임차료해서 공한지가 없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월평3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아파트지역인데, 그런 지역에는 공한지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 현재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관할 3분의 1이 공한지에요. 그런 지역은 균등해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21개동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을 딱딱 지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한지 많은 동을 주로 해서 거기다 열거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월평3동이 들어갔고 또 여기에 탄방동하고 몇개동이 공한지가 많은데 기초조사에서 좀 누락된 것 같아서 현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다시 그것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해서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내무부 감사에서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도 당하고 이런 사례로 있었습니다. 동직원 인력의 수는 한정돼 있고, 또 청소요원도 1개동으로 균등배분돼서 한정돼 있는 인원으로 공한지를 전부 담당하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잘 파악해 가지고 별도 그 지역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지역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월평1동이 공한지가 220필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동이 둔산2동, 갈마동, 가수원동, 변동 이런 순위로 많은데 글쎄요.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한번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구내전화선로노후교체해서 40만원씩 18대, 각동에 하나씩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별 내역보면 18개동 다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전화기를 포함해서 다섯, 여섯가지 품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노후교체라고 한다면 동청사를 져가지고 적어도 10년정도 7∼8년 이렇게 됐을 때 노후화된 선로교체 이런 것이 발생이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18개동중에는 불과 1∼2년 된 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히 똑같이 18개동이 노후가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수업무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통신계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견적을 뽑은 내용대로 올린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18개동이 아니고 청사신축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선로가 노후됐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18개동 전체가 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청사 지은 지가 이제 1∼2년 된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통신선로가 노후가 되고 더군다나 구내 것이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신계한테 자료를 받아가지 고 유인물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134쪽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가 있고,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하는 건가요? 구민체육대회도!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않는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비용 예산에 섰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섰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작년에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구민의날 행사때 같이 했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구민의날 행사때 그 명칭을 뭐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구민의날 행사라고 했죠?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런데 체육대회 비용을 거기다 떨구면 안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는 구민의날 행사겸 체육대회라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다음에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동에 대한 시설비나 모든 예산들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동별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분명히 작년도에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그 사항이 좀 이행이 안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예산이, 동예산들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00으로 했을 때 여기다 30%밖에 반영을 안했는데요.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래도 굉장합니다. 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확인하고 옛날에 예산 선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최대한 3분의1정도 감해서 올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니까 감된 동은 서운해서 난리이고 편성이 된 동은 괜찮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어떤 기준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별로 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한건씩 전부 넣어드렸구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아니, 동시설비에 대한 사항!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최근에 민원실 대수선한 동은 수선비를 안넣었구요. 좀 낡은 동만 수선비를 넣었구요. 지금 냉장고나 에어컨 관계는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각동별로 제가 볼 때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장들이 많은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객관성을 띠면서 집행이 되도록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134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구민의날 행사참여보상하고 구민체육대회행사참여보상 그것 금년에도 했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어디에 예산이 섰습니까? 새로운 항목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있습니다. 금년도 동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상금 항목이 12개로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세분화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누어진 겁니다.
송재민위원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위 301에 전체적 항목에는 표시됐죠. 전년도 3,600! 그런데 그 밑에 항목에서는 세세항으로 예산편성지침 보면 12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안들어간 겁니다.
송재민위원
전년도 예산대비는 기록이 안돼 있다! 예산서에 동으로 분류되었던 건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큰 301항목에는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영
송태영위원
143쪽 냉장고 이게 뭡니까? 도마1, 2, 둔산2, 갈마 하나, 월평1, 2동, 기성동 까지인 것 같은데, 일곱대 7개동! 이 냉장고는 무슨 냉장고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냉장고를 대체취득하는 것인데요. 구형이라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게 아니고 있는 것인데, 구형이라 대체취득하는 것이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위원
143쪽에 보면 청사3층증축 후생관해서 월평2동했는데, 월평2동이 식당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월평2동 지역이 식당이 인근지역에는 아파트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하러나오려면 거리가 멀어요. 지역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겠지만 답변하실 때는 그 지역이 이러이러한 고로 거기서 점심식사하러 차를 타고서 멀리 나와야 된다, 그런데는 사실 후생관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것이 삭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월평2동은 특수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삭감해 놓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좀 그렇지만 그 지역은 지역여건상 식당이 동사무소 주변에 없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려면 어디까지 와야 하느냐면 계룡사옥 있는 그쪽 식당가 까지 와야 할 그럴 입장인데, 교통편도 걸어서 도보로도 되지 않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인고로 점심식사는 후생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냉난방기 삼천동, 도마1동, 용문동, 세대! 이 3개동에 냉난방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를 대체취득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냉난방기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오는게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엇으로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에어컨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겨울철이니까 난방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냉방기 따로 온풍기 따로 있었는데 이게 낡아가지고 겸용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냉방기 하나, 온풍기 하나 이렇게 두대가 현재 놔져 있다는 말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구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냉난방기 복합형으로 사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년도 취득인지 모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을 다루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즉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파악안된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구형이라 성능이 떨어지고 낡은 것만 알았지 몇년도에 얼마에 구입한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분류가 돼 있어서 그렇지 사용은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사용이 안되면 업무를 못 볼 것 같아서 묻은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위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지금 송태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 143쪽에 보면 냉·난방기해서 다른데는 다 삭감이 됐고 여기는 350만원 살아있는데 그것은 안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형이라도 송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나빠서 그렇지, 그런데 도마1동은 작년도에 옥상에다가 헬스장으로 가건물을 지었어요. 그렇기 거기는 냉·난방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는 중고라도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도마1동은 자체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다 놓은 것이라구요? 3층 헬스장에! 헬스장에 꼭 필요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겨울에는 필요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타동에는 그런 예가없어요? 옥상 증축해 놓고서 냉온풍기 안들어간데 없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성동 한군데가 있었는데 작년도 추경에 세워줬구요. 나머지 동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중고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3층 회의실에 는 전부다 냉난방기가 다 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돼 있는데가 있구요. 요새 신형이 냉방, 온방 같이 돼죠. 옛날 것은 따로 돼 있더라구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층 회의실에는 냉온난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따로 따로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제가 두가지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용비항목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책자하고 비디오관계가 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13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민선 1대기를 결선하는 해입니다. 내년도 6월달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대기 변천사를 해 가지고 영구히 보존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홍보책자하고 비디오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홍보책자하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135개 자치단체에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대전청사에 외청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여기에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액수가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우리예산편성기준에 5년전부터 2억8,300만원으로 계속 편성해 왔고 기히 임의단체한테 5년간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20%를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기준단체에게 이렇게 삭감해서 한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해서 보고드리는데요. 우선 내년도 경제를 살리자고 보면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여기에서 우선 앞장을 서야 우리가 경제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부분 단체에 충분히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경제살리는데 앞장서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20%를 10%정도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는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는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임헌성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189쪽 201 일반운영비에 03 공공요금및제세 맨 하단에 보면 다목적종합체육관부지대체농지조성비라고 해서 1,547만6,000원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지법 제40조를 보면 농지조성비는 전, 답를 개발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법적 성격이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은 당초 다목적체육관에 매입하고자 하는 전 그것을 매입을 했었을 때 농지부담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깎이다 보니까 이것도 깎여야 될 것 같아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매입한 것은 산만 돼 있거든요. 향후에 전, 답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본청 예산계에서 심의과정에 추경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삭감이 되고 이것은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삭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195쪽에 보면 한·러 국제체육교류지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100%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우선 위원님들한테 배경설명부터 드려야겠네요. 대한체육회 사업의 일환으로 '97년도 사회주의국가와 체육교류를 상호 교환하면서 친선외교를 증진시키고, 특히 조선족이 많은데 거기에서 한국의 발전상과 2,000년대 월드컵개최 홍보를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대한체육회에 우리가 가고자 한다 하는 의향서를 보내서 국비 2,600만원을 자기들이 배정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배재대학교 축구팀을 드렸고 본인이 단장으로 하바르스크하고 이르크츠를 방문을 해서 대학팀과의 축구경기를 가졌고 거기 프로축구팀하고 세미프로축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팀하고 경기를 몇차례 가져 주고 왔습니다. 대한 체육회에서의 방침은 방문국에서는 항공료를 부담하고 체제비는 그 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상호 그런 조건으로 대한체육회하고 러시아하고 협정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 3월이나 4월경에 프로축구팀 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면 대전시티즌하고 천원일화팀, 배재대학해서 러시아진수 축구팀을 놓고 경기를 가져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러시아에서 3∼4월경에 우리 서구를 방문한다는 얘기죠? 방문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만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대전시티즌하고 천원일화하고 경기에 필요한 경기진행소요비를 저희들은 계상을 했고, 체류비관계는 배재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시비지원관계는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오면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치를 작정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심히 걱정이고 만일에 그 사람들도 경기도 안좋고 형편에 의해서 안온다고 하는 얘기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온다고 했었을 때는 국제적으로 신의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실장으로써 대단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경제형편도 곤란하기 때문에 정말로 염치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삭감을 좀 시키더라도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재찬
남재찬위원
여기서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좀 절감한다면!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겠죠.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194쪽에 정액보조금에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11종 원래 300만원씩 올렸죠?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죽 보는 과정에서 예산이 만약에 깎였을 때 예산이 깎여가지고도 진행할 수가 있고 예산이 깎이면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우선 생활체육협회 각종 단체들에서 그 사람들도 같이 국가가 어려운 것을 감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실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각 단체별로 반발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전과 같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내년도에 가면 더 어려워질텐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1년에 한번 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지방자치전에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에 가는데, 도저히 예산으로 어렵다 했을 적에는 2년에 한번 청장기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1종해서 2년에 한번 행사한다면 금년에 한 여섯개 하고 내년에 다섯개 하고 해서 격년제로 청장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예산이 도저히 안섰을 적에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구청장기 생활체육관계는 행사성으로만 이해를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경제도 어렵고 사회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을 때 활기찬 서구민들의 기상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화합하고 더더군다나 똘똘 뭉쳐가지고 어려운 그런 것을 엮어나가려고 하면 화합되고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으로 생각해 볼때!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항을 꼭 행사성 예산낭비성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많은 동호인들, 우리 젊은이들이고 이런 분들을 서로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셔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도 행사 죽 보시면서 그 예산은 적절했다고 생각되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이라는게 한이 없겠지만 그 정도면 적정한 수준에서 추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봉길 위원님!
봉길
오봉길위원
180쪽에 일반수용비보면 교양도서구입에 자유공론, 국제문제 죽 해 가지고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열가지 잡지를 다 구입해야 합니까? 다섯가지 정도 빼고 실장님이 구입할 것을 다섯가지만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구정홍보비디오편집, 기록사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을 30%라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지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여기에서 내무위원님들 심의를 하시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20%를 깎으라고 의결을 해 주셨어요. 따라서 금방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20%이상 삭감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195쪽에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걷기대회를 우선 예산을 세운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5월달에는 대전청사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더군다나 제2대 구청장 및 제2대 의회가 개원이 됨으로써 선거로 인해 와해된 주민의 여론을 같이 좀 통합을 시키고 대전청사에 오는 공무원들을 환영하고 축제의 기분으로써 구민의 건강걷기운동을 2회 정도 걸쳐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시기는 대전종합청사가 입주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2대 의회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그후로 개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천문화제를 할 때 같이 개최를 하든지 적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올해도 구민걷기대회 안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1년에 두번을 한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격선수하고 육상선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격선수나 육상선수의 공과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육상선수는 최근 개최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하 나를 땄고 은메달을 두개를 땄고 동메달을 하나를 땄었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 춘계 육상에 가서 장거리 문기숙 여사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사격선수는 등수 한번을 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부의장님이 말씀이 계셔서 사격선수는 성적이 안좋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표를 받아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봐도 사격선수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사격선수를 육성을 안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구청예산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해서 선수육성을 한가지만 육성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9,400만원이 섰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이 편성기본지침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연간 지원기준 상한액을 정한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임의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계상된 단체별 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 다음에 한·러국제체육교류지원 하면 이것도 산출기초정도는 있어야 할 겁니다. 무턱대고 반영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근거, 임의단체보조금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을 했는지 개별법령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세입부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과태료가 11월 현재 3,454만4,000원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3,40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1,200만원 수입을 잡으면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됐는데, 금년에는 전입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과다로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렇게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금년 11월까지의 과태료부과가 3,400이라면 아무래도 절반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런데요.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말소 같은 것도 자기가 신고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여러가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또 전입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이것을 저희가 추적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요청대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세입부분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예산서 41쪽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분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재산매각 1,000만원 그것은 어떤 것을 매각한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국유재산매각은 지금 어떤 것을 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태영
송태영위원
몇건 될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국유재산 24건을 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을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24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전부가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24건에.....,
태영
송태영위원
토지인데, 토지 24건 이 어디에 있는 것 뭐뭐인가 하는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주로 도안동에 목원대학교가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거 폐도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70%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30%만 시로 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구 수입 1,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시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교부....,
태영
송태영위원
30%가 시비로 들어가는데 30%중에 우리 구비로 되는 것이 몇프로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20%만 저희들 구청으로 오고요. 10%는 시로 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4건에 대해서 얼마인데 20%에 1,000만원이냐 하는 것은 지금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관리계획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입 1,000만원 예산계상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계획이 어떻게 됐길래 1,000만원 수입을 잡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41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1,820만원인데, 지금 국유재산임대료가 50억7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위원님 죄송한데요. 참고적으로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여기 70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211 항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임대한 것을 수입을 받아드린다는 얘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전년도에는 1,82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전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료 1,820만원인데, 내년도에 50억은 청사신축함에 따라서 점포임대예상을 잡아가지고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신청사짓는데 임대를 미리 50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50억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상이니까요. 그것을 예산심의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어느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점포를 임대를 놓느냐 안놓느냐 그 문제도 있고......,
용대
윤용대간사
국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임대수입만 50억이라는 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게 건축비가 국비가 많이 오면 임대를 안해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잠정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이고.....,
용대
윤용대간사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제 말씀은 내년에 청사를 시작하면서 임대 50억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수치라고 하지만 내년같은 경우 50억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을 묻은 겁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임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임대수입을 50억을 잡았는데,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이것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 안하신 것 같은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당초에는 임대료 수입을 50억을 잡은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때는 150억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현재 100억 준다고 확정이 됐다고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100억을 빼고 50억만 임대료로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국비가 100억이 됐다고 통보를 못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정식 문서통보는 안받았는데, 국비가 됐다고 정식 통보가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계통을 통해서 그것이 100억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 전언만 들은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당초에는 구청을 우리가 지을 때 250억원으로 했는데, 임대료가 원래 15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국비신청을 100억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임대는 50억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 가능수치이고 지금 서울서부터 건물이 공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영업이 안되니까!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구청사 250억을 전면 수정해서 좀 예산을 줄여가지고 100억이 됐든 120억이 됐든 고쳐서 져달라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0억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도 어려워서 100억도 오기가 어려운데 150억이 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좀 수정하셔가지고 빚안지고 청사를 축소해서 짖는 쪽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으로 하기때문에 저희 과장선에서는 확실히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지금 회계과장 답변이 실은 명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실상 위원님들의 얘기는, 또 구청장의 의지는 임대수입을 받아서 구청사를 최대한 구비부담을 안하고 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국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임대수입을 150억 예상했던 것을 50억만 받고 분양할 계획이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축소를 해서 일부만 분양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먼저번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이용부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임대를 지하1층 전체를 임대를 놓은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150억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일부만 놓은 것으로......,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로는 사업자체는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안맞죠. 사업비를 다 삭감을 해야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공사는 현재 250억 공사가지고서는 7층을 못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안맞는 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 250억어치만 짓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하실 수 있습니까? 임대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기초만 해 놓고 임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결정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안된 상태에서 세입을 50억이나 잡아놓으면 세출에 영향이 생긴다라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막대한 50억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지고 하신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99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착공을 하고서 분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죠. 착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를 한 다음에 분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사분기쯤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기초해 놓고 분양하실 계획이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다음에 사업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지방채 27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방채 이것은 언제부터 발행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방채가 금년도에 2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55억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억5,000만원을 받고, 내년도에 27억5,0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다 받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세무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8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세무과소관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69쪽에 사업소세가 지금 22.6%가 인상돼서 편성이 됐는데 1억5,100만원 증액된 금액이 지금 경기도 없는데, 이것을 받아드릴 수 있는 항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것은 재산할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봉급의 0.05%를 공제해서 납부하게 돼 있고, 재산할은 제곱미터당 200원씩해서 할 때 동양백화점이라든가 마크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재산할 법인세 이것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재산할 사업소세입니다. 7월1일부터 10일까지 그것은 자진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밑에 아까 설명을 죽 하셨는데, 1억4,200만원이 과년도 수입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채권확보, 강력한 자진납부, 홍보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채권확보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공매를 해서 내년에는 체납과년도수입을 현년도보다 배를 받을 수 있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없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차질없이 이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서 세무과 질의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수용비를 20%를 공히 삭감하기로 하셨는데, 저희 수용비를 보시면 세금부과하는데 필요한 용지나 장비유지비 이런 것만 돼 있습니다. 사실 20% 삭감하시면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10%한다고 하면 근 3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무과운영상에는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하실때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시민과소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은 시민과소관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92쪽에 보면 모범자원봉사자시상해서 5만원 곱하기 20인해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표창장으로 주는 거에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자원봉사자 시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서 좀 다른사람의 의욕고취도 시키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창관계로 시상으로 세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표창을 하는데 표창하고 뭐를 부상으로 주는 거에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5만원상당의 시계가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5만원상당의 시계와 표창장을 준다! 다른데 보면 4만원으로 전부 통일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세입이 민방위불참자 과태료 같은 것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유가 발생시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