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유성구의회정기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계 속)(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8년도예산안중에서 도시국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소관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소관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도시개발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구요.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질의 편의상 페이지대로 하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근린공원정비 3개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려서 제가 생략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성두산에 하수도 시설과, 시설물 도색과, 주변에 조림을 입구쪽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를 3천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궁동에는 목계단을 가로수 지주대로 해서 부분적으로 급해서, 저희들이 인력동원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계단 보완하고 시설물 도색 한 1천만원정도 계상하고 있고, 금성공원에는 시설물 정비를 하고 도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세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다음에 377페이지 어린이공원(구암동)에 정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약 5천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어린이공원 정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일부 시설물을 남기고 부분적으로 정비할 것은 한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교육원 입구에 있는 구암어린이공원은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억5천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책일반 업무추진비 해서 도시업무시책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쓰다가 모자랐나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뭐, 시책추진비가 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정도는 해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삽이나 산불진화용 장비를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녹지대관리 삽하고, 산불진화용 삽하고 어떻게 모양새가 틀립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같습니다. 같고, 사실 삽이나 갈퀴같은 것을 작년도에 의용소방대가 각동에 조직이 되어가지고 소방서에서부터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상당량을 의용소방대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를 가면은 삽을 우선 급하니까 저희들이 가져가는데 현장에서 쓰고서 반납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수준정도를 샀는데 또 산다고 그러는게 너무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는 자책도 해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껴 가지고 필요한 양만 최소한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추비사업 95만3천본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유성구 전체의 조경수 숫자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녹지대 전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녹지대만요? 그럼 녹지대말고 다른 데는 뭐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공원 또 있으니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 공원도 있습니까? 그러면 조경수추비사업이라면은 공원의 수목하고 전체하고 전부다 합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계별로 행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뽀갰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밑에 보호수정비도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7천1백5십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서 가지고 그것도 사실 시에서 보조과정에서 과다하게 되었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필요한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그래서 보호수주변정비… 뭐 저희들이 편의시설도 했고, 석축도 했고 해서 16개소를 했고, 외고수술도 9개소 24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보수정비 에 또 시비보조가 이렇게 와있는데 앞으로 한다면은 탄동지역에 부분적으로 약 1천만원내지 1천5백이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로 신청을 했잖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신청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보조 신청할 때는 안분을 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거의 보니까 98년도 시가지녹화사업계획 제출 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서…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제일 앞페이지에 나온 것은 총괄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보통 신청한 대로 시에서 거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알겠구요. 그다음에 392페이지 시설비에 관정을 8개소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중형관정이 약 5천만원 들어갑니다. 소형관정으로써는 도저히 수압을 이길 수가 없고 중형관정을 파야되는데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타당성이 안나오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급수관을, 수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전 설치를 16개소정도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앞에 부분적으로 10공을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구청앞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촌동 끝에쪽하고, 그다음에 가정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명 관통로라고 합니다마는 과기대 후문쪽 조폐공사 그쪽하고, 지금 한밭대로가 상당히 가뭄피해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급수관정 32mm 짜리가 이게 시설비가 404만원정도면은 하거든요. 그래서 16개소 해서 7천만원정도로 일단 보고, 도로굴착을 몇 군데하고 파이프 매설해서 농사용 분사하는 호스를 설치해서 가뭄을 이겨볼까 이렇게 해서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것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살수장비를 다섯 대나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관정을 설치하면 살수차가 필요없거나 살수차가 되면은 이 관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사실 살수차는 저희들이 산불진화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살수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녹지대 꽃을 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처리해야 되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살수차 한 대로 사실 부족해서… 물도 주고 농약도 주고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수를 아직 취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은 정수를 취득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관정을 설치하면은 살수차가 필요없는 것이고, 앞으로 관정을 계속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관정을 설치하게 되면은 살수차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관정이 다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필요성은 적은 형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살수용하고 농약하고 같은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사실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데 효용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한 대 더 사주신다고 하면은 잘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관정을 설치하고 점적관수도 실시하고, 또 살수차도 사고 그러면 이 모든게 전부다 중복이 됩니다. 그 사업자체가.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바로 위엡니다. 논산선 가로수정비하고, 그 밑에 조경수추비사업은 390페이지에 같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구분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설명좀 해주십시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실 비료를 준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데 안줘도 이게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고, 준다고 그러면 더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주게된다면 춘추로 두 번을 줘야지 맞지 않냐! 해서 8천만원을 시비보조 요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을 반을 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추비사업은 나머지 그것가지고 추비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나온 것으로는 전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한 번 줄 것은 상관없는데요. 두 번 주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잘 짜여져 있는데요. 이 사업 돈을 어디서, 은행에서 융자해서 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약 2월경에 환지공람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2,3월경에서 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중에는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세입을 20%정도, 매각대금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우선 매각되기 전에는 지금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산지역에 저희들이 9억을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봉산지역은 지금 5,6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부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만 남겨놓고 다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중에는 중지를 시켜놓고 그 9억중에서 부분적으로 약 8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할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정발의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통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체비지가 그렇게 빨리 매각된 것은 볼 수 없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체비지는 상당히… 지금 공동주택단지로 체비지를 상당수 많이 떼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몇군데 아파트 지을 업자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가계약을 해가면서까지도 토지를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사건으로 토지의 경기가 어떻게 될려는가는 아직 한 치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매각에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아직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39억이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9억가지고, 봉산지역에 9억,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 이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봉산지구 9억중에서 8억… 8억6천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그러면은 급한 부분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수용비라든지 공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정도면 할 수 있고, 나머지 상반기중에는 20%정도 이건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재위원님 질문사항중에 몇가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73페이지 어린이공원정비(구암동) 1억5천만원 1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공원정비라고 하는 것이 구암동에 있는 공원이 몇평정도나 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1,600㎡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600㎡면 한 500평정도되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동석
김동석위원
500평을 1억5천을 들여서 시설물을 정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평당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평당 한 30만원씩 들어가나요? 시설물정비가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평당 30만원씩 들어가면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개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동석
김동석위원
어떤 것들이 들어가길래 1억5천이 되는지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편익시설로 화장실이 있고, 유희시설로 그네라든지 7종 9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시설로 철봉… 뭐 이런 것 해서 1종 2점이 있고,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내려온 게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내역을 추가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여기 공원정비에 화장실도 정비가 되는 거예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화장실은 정비는 아닌데요. 그런 시설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없으니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 다 채워보아야 3천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거기에. 3천에서 4천정도밖에 안들어가는데 도대체 1억5천씩이나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보통 유치원에, 50인이상 수용하는 유치원인 경우에 뒤에 설치해 놓는 시설물들이 있죠? 그게 보통 보면 1천5백정도면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네, 시이소오 이런 것 다 합쳐봐야 3,4천이상 들어갈 일이 없어요. 주변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니고 시설물만 전부 새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1억5천씩이나 들여서 시설물을 새로 교체한다고 그러면은 시설물 자체가 제가 볼 때 금딱지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1억5천씩이나 들여서 시설물 정비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건 과다계상을 해도 지나치게 과다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놀이대라든지 계상을… 대충 개략 뽑은 게 있는데 그 자료는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암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전부다 하겠다면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한 군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상의 부기가 잘못되었거나 지나치게 과다계상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기반시설한지가 가장 오래된 공원중에 하나인데 물빠지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하고 3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동력톱이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373페이지요?
동석
김동석위원
374페이지네요. 374페이지 동력톱, 동력예취기, 수벽전지기, 동력잔디깎기하고, 393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같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비, 장비들을 이렇게 계별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원계하고 녹지계 두 부서에서 쓰는 건데, 공원계에는 인부 3명이 있고, 녹지계에서는 7명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앞에 한 대이상 꼴은 일단 자기 이름표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해보니까 더 효과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별로 항을 달리해서 구입요구를 내고 관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달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392페이지 살수차를 다섯 대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393페이지네요. 지금 이게 정수가 안났다고 그랬죠? 만약에 정수가 날 경우에는 운전원도 또 추가로 다섯 명을 고용해야 되겠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1천만원 다섯 대인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있는 것이고, 5천만원짜리 한 대를 사야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운전원도 별도 고용을 해야 되겠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한시적으로 가물때나 농약줄 때 필요한데 저희들 티오가 풀티오라서 가능하다면은 기존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특수장비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면허가 필요하잖아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특수장비 운전면허를 요하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차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특수한 장비를 요하지 않으면은 우리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산상에 1천만원 곱하기 다섯 대를 지금 설명하시는 자리에서 5천만원 곱하기 한 대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세입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촌지구 세입부분에 ‘체비지 매각’해서 제곱미터당 31만7,660원으로 단가를 추정을 해 놓으셨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평당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평당 1백만원꼴이 다 되어가는데…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1백만원이 조금 넘죠.
동석
김동석위원
예, 가능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일단 봅니다. 지금 주거지역… 1백만원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동석
김동석위원
그 산출근거를, 추정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해보았고, 저희들이 지금 환지를 하게되면은 전체적으로 현재의 토지가격, 또 사후의 감정가격을 별도로 감정을 합니다. 그때 천상 이것은, 정확한 것은 말씀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은 그렇다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을 정확히 잡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1백만원은 받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세입을 1백만원… 전체면적의 20%정도를 잡아 본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작년도 예산 세워졌던 부분이 있었죠? 신성동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예산, 이 시설물 설치예산이 동에 세워져 있는 바람에 동에서 직접 설계를 못해서 구에다가 의뢰를 했고, 구에서 업자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시설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원내 시설물 설치계획 변경승인을 시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시로 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하셨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한 것이 언제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달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동석
김동석위원
한 달요? 지금 이 예산이 말입니다. 처음에 비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5월달인가요? 그때 1회추경때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그 뒤에 바로 동에서 구에다가 요청을 했고, 구에서 그것을 시에다가 시설계획변경을 요청한 지가 지난 8월로 듣고 있습니다. 8월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동에서 11월달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12월4일날 올렸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동에서 11월달에 들어왔다구요? 그동안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서 전혀 집행할 계획을 동이나 구나 세우질 않았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작년에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12월달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구청의 해당 과에 세워져있을 경우에는 비목을 바꾼다든가 이런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동에다 편성시켜가지고 또 바꾸게 하고 그 바람에 예산집행을 못해서 질질끌다가 결국은 11월달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시에가서 한달이상 홀드되어있고 말이죠. 큰 예산도 아니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예산편성과정에 설계를 요하는 것은 일단 앞으로는 구청에서 해야지 동에서는 능력도 없고, 또 동에서 구로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소비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동에 서게 되었나 사실 동 예산은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사실 통제밖의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시설물로 설 때는 동에 안서도록 저희과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올 해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관련 주무계장님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공사설계도면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으면서 공사설계도면하고 시설물 변경계획하고는 별개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설계도면에 대한 검토필 도장 확인을 안해줘서 선집행도 못들어가고 있다’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깊숙히 모르고 있는데 제가 챙겨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올 해 안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죠.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373페이지요. 봉명동 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작년도에 우리구청앞에 하천부지 제외한 면적을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비가 용역주는 거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해가지고 설계를 다 끝내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후년도에는 본격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체육공원 조성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꼭 용역 안주고 우리구에서 자체로 할 수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조성계획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조성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시설물 그대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측량도 해야되고 저희들 능력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378페이요. 국내여비에서 그린벨트 일반지역 불법건축 토지형질변경단속 해가지고 여비가 서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단속을 해주면 서로가 불이익을 덜 받을텐데 말입니다. 대부분은 불법건축하는 것을 보고 내버려두었다가 어떤 신고나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단속을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동발견해서 조치하는 것이 생명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동안 보면은 이것을 아마 관심을 갖고서 각 지역을 단속을 하시는지 관심없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알면서고 묵인해 두었다가 어떠한 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만이 단속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구요. 뭐 지난 것을 굳이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철저한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381페이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이 있는데요. 유성볼링장에서 명문4가 600m가 있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600m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10m도로로 결정되어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활용한 부분이 10m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한 도로폭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확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명문4가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리베라 뒷편의 삼거리 명문약국…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날 옆에 거기까지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건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소로결정은 구청장이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추가로 현실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수용을 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해서 기존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요. 임도시설해서 1억8,85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391페이지 임도보수에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임도보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50%지원을 해서 포장과 사리부설을 임도에도 다 해야지 임도가 제구실을 하지 기존에 산을 까가지고 도로를 해 놓은데 비온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보수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앞에 임도신설은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해서 1억8천을 대전시에서 우리 유성구 한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정동 시 양묘장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92년도인가에 임도개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빙계산을 통해가지고 삼림욕장 전 골목으로 오면은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구상은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임도시설은 포장은 포함이 안된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신설은 다시 임도를 내는 사업이구요.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포장은…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포장은 1억8천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포장을 하고 사리부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기존의 임도가 설치한 데를 보수하는 것이고, 신설은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임도시설은 전체적인 포장은 포함되지 않았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390페이지 송강동 구경계화단 보완공사 해서 1억7,76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생략을 했었습니다마는 송강동 신구교앞에 첨단산업단지쪽으로 보면은 짜투리땅이 아카시아나무가 나고, 동에서 꽃심고 해가지고 원래 구의 경계라든지 시의 경계는 얼굴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방치되어있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경계석을 다시한번 보수를 한다든지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잔디를 심고서 거기다가 조경수를 심고 하는 사업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제가 한번 신문보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상 광역권 단위에서 구경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시민들의 별로 좋은 호응을 못얻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공한지를 화단으로 만들자 그런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을 세우는 건 없구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콘크리트 경계석을 놓아가지고 화단하고 도로하고 구분을 해주고 거기다가 잔디를 심고 조경수를 심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391페이지에요. 사안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구비부담금이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6천만원은 몇회 출동기준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봄철에 특히 산불이 전국적으로 다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시도별로 한 대정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산불을 끄고 있는데 봄철에는 산불이 너무 여러 군데서 나기 때문에 헬기를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재작년도에 대정동에 산불이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는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산불이 지금… 고성인가 그쪽에 불이났기 때문에 산불을 도저히 헬기가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전직원, 또 군부대 해서 광역권으로까지 인력지원을 받아서 겨우 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헬기를 임차를 해서 봄철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쪽으로 5개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또 경상남도 위주로 해서 시군을, 몇개 시군을 권역별로 헬기를 임차를 해서 기간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를 시비로 확보를 할테니까 각 구청에서는 10%, 5개구 50%를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개구 3억, 시 3억해서 6억을 주어서 헬기를 별도로 대전시에서 봄판에 임차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크게보면 그렇게 되나본데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막연한 전세금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세금인데, 지금 가을산불은 사실상 별 것 아닌데 봄산불은 지금 잡초, 풀, 나무 우거져가지고 실제로 헬기가 없으면 앞으로 진화가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인력으로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인명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봄산불을 두 번을 경험했습니다마는 헬기가 없으면 앞으로는 산불을 못끄겠구나! 하는 게 실무과장으로서의 절실한 감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금년에 예산 올리신 내용중에서 산불진화용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얼마입니까? 대충.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시비보조로 해서 3천5백, 소화기 등짐펌프 올라갔구요. 그다음에 살수장비 5천만원 올라가 있고, 삽이나 갈쿠리등 이게 한 5백정도 되고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5천만원이 더 있네요. 제가 파악하지 않은 게. 보면은요. 2억이 넘습니다. 인건비까지 합쳐서. 이러한 예산은 말이죠. 작년의 집행실적을 토대로 작성이 되어야 하겠고, 또 특히 산불진화는 이러한 예산을 매년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예산이 감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점점 산불이 적어지는 경향으로 가야되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점점 증액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 잘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산불에 돈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은 그만큼 산불이 덜나고 그래야 할텐데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선 산불진화업무예산 총경비를 항목별로 다 뽑아서, 분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381페이지에 산불진화기는 몇개를 사는 겁니까? 금년에?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5개…
상호
한상호위원
5개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예산편성과정상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중복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쪽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원 60명은 산불감시에 투입되는 인력이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산불진화 또는 산불감시 여기에 소요되는 총 경비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경수추비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수목당 기준경비가 얼마입니까? 얼마가 맞는 겁니까? 지금 390페이지하고 392페이지하고 자료가 틀린데 390페이지 조경수추비사업 95만3천본에는 4천1백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소요되는 단가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인건비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 인건비예요? 재료비가 아니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시비보조를 춘추로 두 번을 할려고, 시비보조를 8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다음에요. 수벽전지기라든지 동력잔디깎기 장비의 수명은 몇년이나 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게 수명을 특별히 어떻게 정해져있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업량이 매일, 작업량이 매일 되다시피 하니까 지금 수벽전지기나 동력잔디기가 1년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이상하네요. 지금 수벽전지기나 동력잔디깎기가 이렇게 매년 구입해야 될 정도라면은, 그 정도에 해당되는 수벽이라든지 잔디포장구역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의 그것은 고정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수벽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91년도 대비를 하니까 약 800%정도 늘어났습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벽의 경우는 저희가 37km예요. 37km면은 여기서 공주까지가 아마 29km로 제가 알고 있어요.‘보통많은 수벽이나 잔디를 우리 직원 10명이 깎는 게 아니다’이렇게 격려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도 역시 작년도 구매량을 별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아까 하다가 빠진 것하고 한상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임도신설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신설할 때 공사의 기준같은 것 있죠?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라! 시방서 같은 것.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 시방서 내역에 어떤 형태로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사를 밀어내고, 산밑으로 그냥 밀어내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운반해가게 되어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깎아서 밑에 성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동석
김동석위원
깎아서 밑에 성토를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토사가 이동…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냐면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운반을 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반을 안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상재위원님하고 성북동삼림욕장 위에 임도개설하는 현장을 가서 보았거든요? 보았더니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깎아가지고 그냥 밑으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아까운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토사, 암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밑으로 흘려보내기만 한다면은 그런 임도개설은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임도개설의 주목적이 뭡니까? 산불진화도 있고, 임목자원을 운반하는 용도도 있는데 임목자원을 살려내기는커녕 전부 죽여버리는 상태로 임도를 개설한다면은 산불내가지고서 없어지는 면적이나 임도개설해서 없어지는 면적이나 거의 맞먹을 거예요 이게. 삼림욕장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저위에?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디까? 전부 밑으로 흘려보내가지고 다 죽었죠? 나무들이. 상당수가 죽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임도신설을 하면서, 아까는 잠깐 지나쳤었는데 바로 그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신설하면서 나무는 나무대로 다죽이고, 산림은 산림대로 다 훼손해가면서 임도신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이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무계장이나 담당자, 또 기술자 숙의를 해서 김위원님하고 별도…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임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임도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시방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행정업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시설은 김위원님께서 목적을 정히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기법에서 시설을 하면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소기의 목적에 맞도록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실상 임도시설 도로구배라든가 여러 가지 종단구배 같은 건 일반 시내도로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기준에 불구하고 최소한의 절개를 해서, 그자리를 성토를 해서 도로를 내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산 비탈지를 장비로 깎다가 보니까 위에서 포크레인 쁘레카가지고 쪼아가지고 이것을 밑에 절개지 아랫쪽에 성토를 하다가보니까 돌이 굴러가지고 나무가 버리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앞으로 임도시설 공사… 그 돌이 성토하는 바깥면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게재에 말씀드리고, 또한 과도한 밑에 성토 절개벽면으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현지가 산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성토절개지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무가 버리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인 것으로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임도신설에 필요한 어떤 자체 시방기준이 우리구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임도신설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도없는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도신설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절개지면을 성토한… 뭐 국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산림훼손은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하여튼 그 시방기준은 반드시 마련해 주세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임도신설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하는 거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 계약문제는 저희가…
동석
김동석위원
(청취불능)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헬기 임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구비부담금이 각 구청 10%씩 해서 총예산 시 50%, 각 구청10%, 50%해서 합쳐서 총 예산이 6억으로 매년 임차해서 산불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진화에 헬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장비를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또는 구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헬기 한 대 가격이 보통 30억에서 35억사이에 형성되고 있는데, 산불진화용장비 다 포함해서 지난번에 모 신문에 그렇게 산 것으로 나왔습니다. 30몇억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30몇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구입하는 것하고, 매년 6억씩 임차를 해서 5년이면 30억이 다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리스방식을 도입을 해서 약 5,6년 지났을 경우에 헬기가 대전시 소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뜻인가 잘알겠습니다. 건의는 시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워낙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열악하다보니까 30억이상 되는 것을 구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테지만 무슨 뜻인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것을 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임차료 줄 돈이면 리스료로 전환을 해서 6,7년이면 헬기가 우리 장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 장비가. 같은 임차료를 들여서 6년뒤에 가서 아무 장비도 못구비하는 그런 상태보다는 리스방식을 도입해서, 같은 돈 들여서 헬기들여오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방식을, 지금 당장 예산 세워주는 이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나 각 구청에 예산이 세워져있을 것 아니겠어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빨리 연말안에 논의를 하셔가지고 리스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환경녹지국장하고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제가 전화하다가 오고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에서 근본적으로 헬기를 구입할려고 작년부터 부단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돈만 낭비하고 임차료로 할 경우에는 비젼없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에서 인식을 하고 헬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헬기값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종원이라든가, 또 관리비라든가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시에서 헬기를 구입해가지고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산불진화가 목적인데 득과 실을 판단해 볼 때 현시점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부담도 우선은 임차해서 쓰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호전된다면 그때가서 시 전용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이렇게 최종방침이 나와서 우선은 이렇게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해 해주십사하고 시에서도 협조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인력관리문제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헬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인력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인력운용비가 만만치 않고 그로 인한 득실이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또 재정부담이 큰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습니까? 그런데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라든가 일반 헬기조종 관련된 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트타임으로 뛰고 있어요. 월별계약으로 해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진화에 필요한 기간이 2월달부터 5월달이다 그러면 그때 3개월간만 인력을 빌려와서! 장비는 있으니까! 인력을 빌려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인력관리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이구요. 지금 뭐 인력관리 비용에 있어가지고 전적으로 채용해서 쓰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반드시 채용해서 쓰라는 시대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연말까지 관리계획을, 구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은 과장님께 아까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비가 전세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세비는 아니잖아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임차료… 네, 전세비나… 봄철, 부분적으로 봄철만 쓰는… 전세는 아닙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전세비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전세비는 아닙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니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료로 매년 주는 거죠. 그리고 등산로 정비계획에 사업예산이 업무보고를 분명히 하셨는데 금병산, 우성이산, 매봉산, 신성공원, 성북동삼림욕장 이렇게 다섯 개정도 되는데 1억5,700만원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보면은 종합판, 방향표지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요. 사업장이 다섯군데나 여섯군데가 되면은 사업장별 소요예산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풀성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지 말고 사업장별 소요액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장에 어느 부분에 어떤 …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장별 부기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사실상은 1억5,700만원에 대한 풀성 예산이 됩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살수차, 살수장비구입 다섯 대가 이제 한 대가 5천만원이다 하는 부기정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수취득을 안하셨으면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일겁니다. 예산편성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도 정수승인이 안된 것을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 그것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세입부분 검토를 쭉 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특별회계 세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전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봉산지역 환지 실시설계비를 대체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이런 사업비는 차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사업장의 현황을 생각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내년 2,3월달에 가서 사업을 하셔야 될 사업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 체비지 매각대금이 바로 선불을 받아서 쓰시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대전시에서 가장 교촌지구가 일정별로 제일 선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사례라든지 배울게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가 개척해가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처음 편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봉산지역을 깎아서 전입을 받아서 할려고 했다 하는 과정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우선 당장 내년 2,3월달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은. 분명히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구획정리를 하신 뒤에 정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도로 넘겨주셔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사업을 2,3월달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미리 사업시행 전에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 보았었는데요. 글쎄요. 예산이 그런식으로 편성이 되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매각대금의 예상치지만은 1백만원정도를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교촌지역을?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일부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나왔다고 할 적에는 평균치를 잡아서 얼마를 보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토지상태에서.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보상은 건물보상이 있구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토지요. 토지를 지금 1백만원으로 보셨으니까 체비지를.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감정을 일단 해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1백만원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보상으로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환지를 못받고 과소토지로 금전청산할 부분, 그것은 정확하게야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결과가 나와서…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마는 일단 1백만원정도는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사업시행후에 보상을 하시는 것으로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사업시행후에… 보상금도 지금 일부 계상을 전체적으로 15%내지 20% 지금 보상비… 한 50% 잡았습니다만, 우선 금년에는 도로, 큰 간선도로하고 도로를 블럭을 빨리 해야지 그 지구내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체비지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분까지는 금년에 보상까지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1백만원정도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완료후에 체비지는 매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보상을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보상을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획정리가 다 끝난 뒤에야 물론 감보율도 계산이 되고 해서 땅값이 산정이 되어야 되구요. 지금 보상을 하시는 부분은 감보나 이런 상태로 생각을 안하시고 현시점에서 보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같이 1백만원을 계상을 하시면 안되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은…
해연
황해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백만원을 말씀하시면은 지금 보상하실 적에는, 지금의 …필지를 보상하실 때는 감보율을 계산한 그런 프로테이지에 맞추어서 보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대지규모 최소가 되기 때문에 금전청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감보면적 일단 공개를 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 토지위치가 어느 위치가 될려는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집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1백만원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비지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바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보상을 해주는 것, 과소면적이기 때문에 금전청산하는 것은 감정가격을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 대지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도로도, 도로가 아니라 일반 농지나, 옆에 붙어있는 농지나 이런 부분도 보상을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과소로 되면…
해연
황해연위원장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체비지는 구획정리 끝난 상태에서의 환지된 땅값을 계산하시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시점에서의 보상을 하시기 때문에 감보율을 감안하신 그러한 가격에서 보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격이 같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비지 매각대금 1백만원 계상은 예정을 하시는 건데, 물론 예정을 하시지만은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환지가 끝난 상태의 1백만원으로 입찰을 하신다고 하면은 단가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소관
11시25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건설과장 김동 석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98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중식을 마치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444페이지에요. 장대동에서 유성교간 보도블럭교체공사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유성교에서 장대동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여기는 유성교에서요. 금호고속앞에 볼리장까지, 제주가든 4거리까지 유성볼링장앞에는 인도가 설치안되어 있고, 현재 보도블럭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현재 보도블럭이 사각입니까? 아니면…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사각도 있고, 거기는 알블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흔히 보면은 언론이나 주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좀 신중히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국위원님 질의하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방금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가 원래 토지구획정리 제2지구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맞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은 토지구획정리지역에서 남은 돈가지고 계속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돈으로는 안되나요?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요. 구획정리지구. 얼마전 보도를 보니까 농촌진흥원, 군인휴양소 전부 정리가 다 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유성으로 다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돈으로 사업을 해야지 구비를 들여가지고 자체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에다가 투입할 그런…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김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미납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휴양소에 26억3천만원 받고, 앞으로 내년 농촌진흥원은 5억 몇천만원 도에서 준다고 해서 받는데 그 사업가지고 시에서 방침이 시장님이 유성 그지구내에 어떠한 새로운 투자시설을 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우리가 시급하게 요하는 것은 유성 리베라호텔 3거리부터 시외버스터미날통 거기를 우선 확장이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7억5천만원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서 부분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도 명분있는 큰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옛날에 시설을 해서 보도블럭이 불균형하고 보행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시에서 시장님 구상을, 방침을 해가지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유성지구내에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별개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동안에 엑스포 치르면서 사실 환지청산교부금으로다가 유성시내일원지 보도블럭을 수없이 교체했을 겁니다. 대리석으로 했다, 네모난 벽돌로 했다, 별거로 해가지고 지금 또다시 유성4거리앞에 거기도 보도블럭교체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뭐 구태여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길이 어제오늘 길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어차피 환지청산금은 구획지구내에 주게끔 되어있으니까 조금 늦더라고 그런 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시한번…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시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어떤 보도블럭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고, 또 개량이 불가피한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개량하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구에서 하고 환지청산금은 별도로 뜻있는 시설기부를 하기 위해서 얘기가 오가고,또 저하고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꼭 깎아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면 그사업에 포함해서 응당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기본방침 내려온 게 명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그대로 별개사업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환지청산금 남은 금액을 대단위사업을 할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우리 구청장님은 우선 근간에 주차시설이 시급하니까 땅을 우선 사서라도 주차시설을 확충을 해야 겠다, 주차빌딩을 지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시에서 생각하는 차원은 주차시설도 문제지만 도로확장이라든가 교통소통에 중점을 둬가지고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로 생각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관련되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성교에서부터 볼링장있는 부분 제주가든쪽으로 인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이지역은 사실상 보면은 자체가, 인도가 잘못되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부분이 사유지가 상당히 많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그분들한테 사용승락을 다 받아야 되겠네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현재 여기서 갈려면은 금호고속 있잖습니까? 금호고속쪽으로는 일부가 금호고속 사장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도로낸 것은 옛날 구획정리사업할 적에 길을 이미 다 냈거든요. 냈는데 이제 집을 지으면서 그당시 건축법상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가 개인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래… 이것이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할려고 추진도 해보았습니다만, 이미 구획정리사업 해서 도로가 다 났기 때문에 도로확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를 현재 10m를 15m라든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사실상 확장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글쎄요. 인도폭도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계류중에 있고 하면은… 이게 개인사유지다 보면은 개인들이 사용승락을 안해줄 경우에는 이사업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래서 온천2동장하고 의장님 구역입니다마는 토지사용승락을 전부다 받아주는 전제조건하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문제점이 많이 있는 지역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송재용위원님이나, 김충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동을 가든 간에. 매일 쓸만한 것을 전부다 갈아치운다고, 뜯어내고, 또 갈고, 또 뜯어내고 지금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축과소관
14시10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44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적혀있는 것 있죠?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은 정규직만 의미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기능직포함 정규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주루룩 나와있거든요. 세부내역없이 이렇게 달랑 나와있는데, 뒤에도 보면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또다시 나와있단 말이죠. 앞에 나와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앞에 세 가지 급량비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로써 그간에 국내여비, 매달 지급되는 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할 적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식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포함되는 여비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원이 지금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작년까지는 월 20일동안 출장해서 지출하는 걸로 월 1만원씩해서 20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 일수가 줄어들어 10일이상은 지출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개인에게 출장업무에 따른 지출되는 그런 여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앞에 있는 급량비하고 뒤에 있는 급량비 사이에, 앞에 있는 급량비는 청내에서 쓰는 급량비이고, 위에 있는 급량비는 밖에 다닐 때 쓰는 급량비다 이거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 451페이지의 급량비 250만원의 경우는 지금 건축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타의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외에,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별히 확보를 해주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452페이지요. 국내여비에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해서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가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받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해서 단속한 건이 1년에 약 몇건 정도 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4건을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그간에 시정도 시켰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원상복구가 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자체적발을 해가지고 한 건수는 여기에 거의가 포함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적발하게 되면은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해 버릴 것은 조치하고, 그래서 더이상 진행이 안되게끔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실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54건중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미 지어진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관계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경우에 포함되는 사항들이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어떤 신고에 의하지 않은 자체적인 지도로써 단속하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 54건중에는 극소수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금년도에 우리 진잠지역에도 어떤 모인이 불법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다 철거를 하고 말입니다. 과연 개인적인 손해라고만 볼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본위원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주민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비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다,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이다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과연 예산이 계상된 것 마냥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내년부터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소수의 인력이지만은 최대한 저희 인력을 가동해서 가능한한 단 한 건이라도 더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이 단속을 게을리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가능하면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하여간 어떤 개인적인 피해 손실보다도 국가적인 손실도 오기 때문에 그것좀 바로바로 시정되게 해주구요. 만약에 이것이 바로바로 된다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액수를 줄일 수도 있고, 처음에 일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뒤에 발생되는 일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판정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는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 안올라왔는데.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공동주택 하자판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은 가능하면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타 기술적인, 고도의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사항은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아파트를, 우리구 예산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하자판정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안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역교통과소관
14시28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성룡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저희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단속원이 지금 직위가 기능직하고 고용직으로 되어있죠?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전부 합쳐서 14명이죠?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분들 복리후생비 중에 정액급식비가 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478페이지. 정액급식비가 8만원으로 되어있죠?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건 지난번에 한상호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정직원들도 정액급식비가 8만원이죠? 그것을 맞추어서 8만원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별도 8만원을 해준 겁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맞추어서 한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맞춰서 한거죠? 정직원들은 8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은 10만원이다 이말이죠?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다른 과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예요? 그것도 환경보호과 공익근무요원들 정액급식비 10만원씩 지급을… 올 해부터 하는 건가요?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아마 환경요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위원
알았구요. 그다음에 473페이지 기타수당으로 되어있는데, 기타수당 일·숙직을 여기에 보면 365일 연중 무휴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서 일·숙직을 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구청앞에 견인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쪽에 차량을 평상시에 보면 여러 대를 견인해 오기 때문에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는 479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설치보조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9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보조금 지급하기로?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동에 전부 공문을 띄우고, 또 맞는 조사를 현재 했습니다. 이중에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문을 헐고 직각주차장인 경우에는 20만원, 평형주차장인 경우는 25만원, 또 담장을 헐고 할 경우에는 60만원, 이렇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30%를 보조하는 사업을 시에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벌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에도 사업량을 조사해보니까 이보다 많은 수량이 나왔습니다마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일단 이것은 설치하실 분들이 이미 다 정해졌다! 선정이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482페이지에 엽서가공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구가 평균 한 달이면은 1500건정도를 주정차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교부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한테 스티커를 교부한 다음에는 모든 사항을 단속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스티커원본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관해서 그것을 놓고 컴퓨터에다가 일일이 입력을 해서 관계법령에 근거를 달아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를 할 적에 일률적으로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는데 출력이 된 것이 백지로 된 사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1인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찢어가지고 봉투에다가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딱딱 끊어서 접어서 나오는, 말하자면 사무보조용 기계인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한 번 부과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다시 안낼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것또한 역시 같아가지고 한 달이면 2천5백건정도를 저희가 처리하다가 보니까 종이 한 장 한 장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봉투접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물량이 많고 해서 그간 타구에 가서 체무없이 이렇게 의존을 해왔는데 획기적으로 이번에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4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견인차구입하고 화물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견인차나 화물차의 기사분들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그간에 저희가 견인차가 2t짜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견인을 해올 경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다음에 화물차 6인승 벤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씨쓰리라는 차량이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를 대체할 적에 교통분야는 특히 시간을 다투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구 전역에 걸쳐서 왔다 갔다해야 하는 이런 업무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장비의 보강내지는 대체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기사는 현재있는 기사도 쓰고 회계과에서도 보충받아서 쓸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회계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정수승인이 난겁니까? 차량.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다음엔 그밑에 말이죠. 속도측정기는 우리구청에서 필요합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속도측정기 계상이유는 그간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각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사고의 위험이 많고, 특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단지에 정서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된다는 의견이 연간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덕롯데호텔 근방이라든지 그 넘어라든지 또는 신성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속도가 너무과하게 달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성이 높다고 해가지고서 이 개선책이 그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무인카메라로 할 경우라면 단가가 3억4천이상이 되는 이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더러 장비구입비도 많이 들면서 행정처분을 할 적에도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에서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도 못할뿐더러 전혀 그런데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각도로써 무언가 그러한 데에 다소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검토한 결과 북부서하고, 이 교통분야는 아시다시피 경찰의 전속사항인데 그쪽하고 공조사항을 갖고 할려고 해보니까 북부서 교통계에 사이카가 세 대 있는데 속도측정기가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두 대를 구입이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시면은 그간에 이렇게 제시되었던 문제를 북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덧붙여서 노력할려고 그런 차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속도측정기를 북부서 교통계로 우리가 사가지고 준다 이겁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위탁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479페이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우수자 시상금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까? 시상금을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14명중에서 3명이 되는 거죠?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시상금을 높여서 주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 그간에 차가 늘어나서 적극적인 단속대책으로 내세운 겁니다마는 타구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포상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타 단속원하고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은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견해가 나와서 나누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시상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상하는 것이지 꼭 타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시상한다는 것은…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상금제도를, 단속원간에 경쟁을 붙이는 것은 단속을 활성화하고 폭증하는 주차단속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에서부터 이런 기안이 나와가지고 각 5개구청에 시달되어서 권장사항이 되었는데요. 저희 판단에는 아까 교통과장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주니까 상을 못타는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소외감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제 판단에는 이것을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간이면 상당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6개월씩 해서 하면 그래도 상을 주고 단속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우수자 시상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이게 6개월씩 주다보면은 14명이 돌아가면서 타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상금이란게 진짜 일을 잘하고 시상을 받으면 참 좋죠. 좋은데 실제적으로 시상자체가 그렇게 되냐 그러면 그게 안되고 14명 돌아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서로 똑같이 받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이면 1년, 장기간동안에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또 포상받는 사람들 자체가 떳떳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상이 되어야지 돌아가면서 탄다는 시상개념이 되면은 오히려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시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상금을 높여주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대신 실무과장으로서 한말씀 더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시 단위에서 행정평가를 받더라도 상반기 평가로 해서 채점을 해서 결과발표가 나오고, 하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더이상의 신중을 기해서 공정하게 시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만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만
윤종만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외삼동 시내버스 노선문제 가지고 아마 과장님한테 이것좀 고쳐달라고 근 2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가부를…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안되면 시장님한테라도 이렇게 …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민원을 방치해두면 되겠습니까? 가부를, 된다든지… 과장님 입장에서야 가부만 결정해 주시면, 민원이야 어디를 가든, 저기 하든 아주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도로라는게 민원위주로 통행이 되어야지 민원이 없는 시내버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해도 현지까지 과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떠한 개인문제도 아니고, 어떠한 예산문제도 아니고 대동에서 대중론이니까 시급히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윤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좋게끔 하는 것은, 제 견해는 분명히 주민들 편입니다. 다만 버스의 기사가 도로가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로 다니던 관행에 의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직 그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라도 회사의 간부들하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아서 주민들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꼭 좀 해주세요. 시내버스 표시판도 삭 없애놓고… 첫번째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보통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예요. 가부를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 한말씀만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그렇게만 전해드리면 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저기를 하든,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461페이지요. 상단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시설공사 2개소 해놓았는데요. 이게 어딥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명년도에 이러한 주민들에게 편리를 줘야할 장소가 몇군데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열 군데가 적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현재 여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심의해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엄정한 평가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동당 하나씩만 해도 여덟 군데인데 지금 보면은 승강대기소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결정된 상황은 아니구요? 알았습니다. 47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견인차관리업무 보조가 있는데 견인차관리업무 보조는 어떤 것을 보조하는 겁니까? 견인할 때 보조하는 사항입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사가 견인차를 끌고가면은 밑에 가서 견인할 적에 연결해주고 이런 견인차…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견인차관리업무 보조인부임은 언제부터 쓴겁니까? 이게 몇년 되었습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현재 먼저 방범… 고용직으로 있다가, 파출소에 있다가 본청으로 지금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가지고 대처가 안되나요?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그분들은 이미 단속원으로 되었고, 보조인부임은 정식적인 티오를 못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47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가 있는데요. 글쎄요. 보조라는 것은 어떠한 보조의 취지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보조인데 말입니다. 사실상 보면은 각 개인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보조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민간이 부담하기에는 자금이 벅찰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민간주차장의 경우는 담을 헐거나 대문을 헐거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본인들이 그동안 못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도로변에 노상주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꾸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내집주차장을 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구요. 즉,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이런 데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극한적으로 주차장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포괄적인 면에서 볼 때 보조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일단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전부다 집안으로 들어갈 것이 도로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성을 해결짓기 위한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실적이 11월중 한 달에 몇건정도 됩니까?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매월 한 200여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야간에… 야간실적?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월별로 해서요.
재용
송재용위원
야간실적이요?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주간하고 야간에 이루어진 실적, 11월달만 말이죠. 그 실적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분만 주세요.
성룡
박성룡지역교통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지적과소관
15시03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황해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구요.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근점 보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수할 예정이십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근점을 관내에, 요충지에 도근점이 매설되어있는데요. 지금 도근점이 규격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것을 파손이나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도근점으로 해서 매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현재 우리 도근점에 대한 분포도를 우리가 혹시 조사한 것, 표시로 된 것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현지조사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우리 유성관내에 도근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분포도,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망도’라고 해가지고 현황도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현황도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측량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드렸습니다. 거기도 TR광파기를 하나 삽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있고, 여기는 1천1백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44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가격은 저희가 확실히 조사를 못했는데요. 광파측량기도 기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우리 지적과나 한 대를 사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건설과 한 대, 지적과 한 대, 굳이 두 대를 살 필요는 없잖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저희는 측량검사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인부임인데요.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인부임이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재료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재료비로 쓰고 있어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재료비로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지금 97년도에도 쓰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97년도에도요? 이 재료비 인부임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해 정기회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쓰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비 인부임을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적과에서 지난번에 퇴직을 하셨지만 오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지금 부기방법이 틀렸다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구청에서 일용직현황을 받아볼 적에 그속에 안잡혀있는 인원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시죠?
일용직현황 숫자에 안잡힌 인원이 될겁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은 의회에서 볼 적에는 매년‘늘지 않았다’이렇게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섯개분야, 다섯개분야의 재료비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인부임은 지금 몇사람겁니까? 세사람겁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중간 중간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1년 계속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할 때마다 일수에 맞추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일수에 맞추어서 사역을 하신다구요? 그 인부임이 지금 다섯…가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 인부가. 3인을 60일씩 쓰고서 그사람 보내고 다시 고용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제쓰고 계신대로 설명하셔도,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2천1백만원이 지원되어가지고 일부 사역을 하고 있구요. 금년에도 국비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맨 끝머리에 사업예산으로요. 그래서…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축물대장관리나 전산업무보조는 1년내내 필요한 인부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1년내내 필요한 인부인데 3인을 60일 쓰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 인원이나 발급업무보조도 1년내내 필요한 인부거든요? 1년내내 인부는 있잖습니까? 이 인부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
해연
황해연위원장
저는 인부를 쓰고 안쓰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이 인부들이 1인고용 1년이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안그렇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에 삭감함으로 해서 지적과에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상 재료비 인부임을 달 적에는 3인 60일 180일, 3인 60일 180일, 3인 2일 120일, 부기 두개만 합치면 1인 1년 300일이 나옵니다. 맞추어놓은 인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우리가 기획실이나 어디에 일용직관리현황을 받아보면은 오히려 증원은 없고 금년 3명을 감원시켰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눈가림하고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뭐 임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부분은.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사람들이 부분적으로 2인 60일, 3인 60일 해서 300일을 맞추어서 한사람을 1년 고용을 해서 쓰는데 이사람은 내보내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직원 한사람이 증원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임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을 다 드리고 말씀하시라고 한 겁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사업소소관에 대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