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흥준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23 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입장을 1년에 몇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약 2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30만매, 여유 있게 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홍진환위원
전하고 입장권 내용이나 인쇄는 똑같이 하시죠? 전하고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거의 비슷한데 최근에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하다 해서 어른에 대해서 1인당 5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의회에도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500원을 1,000원으로 인상 시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전에 유인을 해 뒀던 것을 다시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인쇄물 유인할 때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감독은 별도로 공무원을 파견시킴이 없이 계약을 할 때에 넘버라든가에 대해서는 보완각서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각서만 쓰고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각서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각서 유인하는 것 보고 난 다음에는 필름회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필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기존에 인쇄했던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홍진환위원
유출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40원씩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40원 정도씩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작년에는 23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유인물에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3원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40원이면 건전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업자랑 조정은 사전에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인쇄물이 단순하게 입장료나 입장에 대한 내용만 기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화성8경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면에 화성8경에 대한 내용도 넣고 색도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인쇄단가를 인상 시켰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인상을 시키셨다고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고 예산 계장님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입장권 유인할 때 직원들한테 보고를 다 받고 색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뒤에 무슨 내용을 한다든지 도안이 다 나왔을 텐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조건 예산 편성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 올려서 쓴다든지, 이것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22 페이지에 환경보전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스티커를 어떤 스타일로 만드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수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스티커라든가 홍보용 전단이라든가 팸플릿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배포할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각 읍면별로 약 54,0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한 10%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약 5,000세대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5,000세대는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각 읍면별로 세대수가 나오면 할당을 주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홍보물에 대한 효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계획성 없이 50,000세대니까 그것의 10분의 1이란 생각보다는 환경감시원 집에 홍보 스티커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환경감시요원 되시는 분들한테 환경감시요원 수첩에 지역주민들이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든가를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환경보전에 동참하셔야 되는 일이라든가 캠페인 성 내용을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홍진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 예산만 편성해 놓고 환경 관련된 홍보물 만들 때 그때 쓸려고 예산만 편성하신 것이죠?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나 배포 계획은 없는 것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에서는...
홍진환위원
지금은 없죠? 홍보물 인쇄 계획 세워 놓으신 것 없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 보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계획서는 없지마는 다만 우리가 세계환경의 날이라든가 환경보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홍진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 놓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들어갈 경비를 예상해서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마는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종류를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에 면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501개리를 3명씩 2회를 하는 것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흥준
박흥준간사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환경보전에 대해서 민간인이 참석하는 예산을 약 1억 정도를 읍면별로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환경보전 운동이 조금 잘못 된 방향으로 흐리지 않느냐e고 해서 내년도에는 군에서 쓰레기 소각장도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읍면별로 환경 감시 요원에 대해 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견학을 시키면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상. 하반기로 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흥준
박흥준간사
이런 것은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에 전부 예산을 1억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위원들에 대한 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견학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그러게 견학을 1회만 하면 되는 것이지 2회씩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감시원 견학에 따른 보상금으로 식비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감시원 견학인데 경제가 어려운데 상반기에 한번해서 홍보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후반기에 또 하고 그렇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군의 환경감시위원이 약 4,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5개 읍면에 3명씩 해봤자 1,500여명 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감시위원 전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예산이 책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약 1억 정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지양을 하고 1,598만원 정도로 줄인 것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97년도에도 전부 읍면에 세워서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불용액으로 됐죠? 하나도 사용 안하셨잖아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사용은 평가회 한번 한 것.
순범
홍순범위원장
평가회 한번 해서 식대비 이외에는 안했다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회만 하면은 어떻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읍면의 501개리에 대해서 3명씩 한다손 치더라도 1회만 하면은 1,500명밖에 안 되고 2회를 하면은 약 3,000여명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이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환경감시원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많더라고요. 읍면에도 서 있고 한데 이정도로 마치고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시죠. 27 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소각로 유지비가 있는데 어디 소각로 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부리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소각로 유지에 따른 연료비를 세운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입장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 10월말까지 약 1억3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군 예산이 3억1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약 50%정도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비를 제외하고 한 1억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를 올리는 것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홍진환위원
지금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장권 판매는 누가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군에서 직원이 하나 나가 있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군정소속으로 매표소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매표소 요원이 일용직이 두 사람, 청원경찰이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세 사람이 매표는 다 전담을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홍진환위원
거기 부락의 주민들은 매표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지금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관리를 군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청소까지 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락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한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받는 요금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청소를 전에는 부락에다 60대 40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수익금의 60은 부락에서 청소 같은 것을 다 해주고 하니까 권한을 주었었고 40은 군에서 수립으로 잡고 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는 거지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홍진환위원
작년부터 군에서 직영했지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청소 인부임을 몇 명 썼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작년, 금년 5명을 썼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40명으로 60일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5명에서 8명으로 3명을 더 써야 만이 성수기 때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8명에 해당되는 사람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용 인부임으로 해서 300일 이상 근무하게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비수기 때는 청소 할 사람 별로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꼭 비수기 때를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홍진환위원
한번 채용을 하면은 최소한도 300일 이상은 써야 된다고 고정관념에서 그렇게 늘린 것이냐는 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일부는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쪽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 미화원을 쓸려고 서신면을 통해서 모집을 한번 알아 봤더니 그 단가 가지고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오지 않겠다고 해서..
홍진환위원
다섯배니까 하루에 10만원씩 되는 것인데 왜 안 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사람을 쓰기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정도 수수료를 인상시키고 또 그렇게.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 것이 일반인한테 위탁 관리를 했을 때는 재정적인 흑자가 있었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더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1억 이상의 적자를 내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억1천여만원 정도가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여기 예산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도비를 교부 받아서 도로포장을 한다던가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제부리 유원지에 대한 자립도가 45%정도가 되더라는 내용인데 입장료를 인상시키게 되면 지금보다는 한 90%이상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한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4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매연 측정기하고 환경오염 방제용 보트를 한 대씩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고무보트를 구입하는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 기름 유출사고가 5건이 났었습니다. 그 중에 저수지로 기름이 유입된 사건이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유출사고가 나게 되면 기름을 차단시키는 방제막이 있는데 고무보트를 사용해야 만이 방제막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환경오염 방제용 고무보트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는 군에 있는 화물차량을 이용해서 고무보트를 사고가 난 지점까지 옮기도록 하고 기름 사고가 전부 작업이 완료가 되면 회수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일부 공한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그럼 매연 측정기는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매연 측정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던 것은 수동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 측정기를 자동차 뒤 마후라에다 갖다 대면은 자동적으로 매연이 몇 %하는 것이 측정이 되면서 일반 자동차에 대한 매연 검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직접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차량 매연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많은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시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말이에요. 경찰도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때그때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또 시간적 여유가 많지도 않은데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면은 모를까 한 대 가지고서 어디 정을 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 측정에 대한 단속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정 포인트를 선정해서 고정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차고지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 고정 측정 장소는 동탄면이랑 남양면 두 곳을 선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업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기봉서 위원님께서 고정 측정 장소는 두 곳만을 하지 말고 서신면이든가로 특정망을 확대시켜서 지역 주민이나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 매연을 많이 배출하면은 불이익 처분이 있구나 하는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장비를 산 것 만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있겠느냐? 아니면 또 민간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이 있느냐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성만 자꾸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 화요일을 매연 점검의 날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1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측정 장비가 수동식이 있습니다. 산지도 너무 오래됐고 측정 검사를 하면서 차주와 왕왕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측정에 필요한 인력일 최소한 3명이면 됩니다. 차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방 100m이전에서.
흥준
박흥준간사
됐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측정해서 벌금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금년에도 있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흥준
박흥준간사
몇 건이나 있었어요? 나중에 구두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과
홍진환위원
62 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리터짜리가 13원이라는 것은 인쇄 단가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인쇄 원가입니다.
홍진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작년에는 7,730만원의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올해는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올해는 8,480만원 입니다. 5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리터짜리를 제작을 안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홍진환위원
지금 관매제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판매제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계장 김건섭 입니다.
홍진환위원
예. 제가 몇 가지를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매제고가 어느 정도 되고 작년과 대비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줄고 있나 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청소계장 김건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분야가 새로 생겨서 5리터, 10리터, 20리터짜리를 새로 만듭니다. 올해부터 작년에 기위 만들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고 재고분은 내년도 3월달까지 사용할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으로 쓰레기봉투가 나가는데 그 사항을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저희가 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원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개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봉투를 배정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읍면으로 이원화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래도 인구나 소재지라든지 규모라든지를 이런 것을 봐서 거의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97년도의 판매실적을 감사 때 해 보니까 인구가 적은 면이 22,000매가 나갔는데 오히려 인구가 많은 면이 570개 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저희가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요구를 하면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고 소재지 형태도 괜찮은데 570개 밖에 안나가고 이 곳에 비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가 적은데 그 면은 22,000매가 나갔단 말이에요.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봉투가 용량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용량별로 있어도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아무리 적은 면이라도 10월말까지의 자료일 테지만 570개가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용량을 제일 큰 것만 가지고 갔다고 봐도.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판매가 부진한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순범
홍순범위원장
인구가 많고 소재지 규모가 괜찮다니까요.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소재지는 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업체가 어디는 업체 없습니까? 똑같지.
홍진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질문하는 요지는 쓰레기 판매량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금년도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업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님 말씀도 판매량은 줄었는데 봉투 제작비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활성화 되어서 5리터짜리 소봉투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5리터...
홍진환위원
글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봉투 몇 리터짜리인지는 몰라도 덜 나가는 봉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줄였어야지요! 다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느니까 이것만 조금 더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제고 파악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적은 봉투가 많이 필요하니까 상대적으로 큰 봉투가 줄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큰 봉투가 적게 제작이 됐어야 그래도 뭔가 분석을 해서 봉투 제작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건전한 제정운영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체하고 이원화해서 판매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가지고 다니면서 잘 팔리는 지역만 판다고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그렇죠. 소재지하고 공동주택에만.
홍진환위원
그리고 일반지정 판매소에서는 그냥 놓고 파니까 아무래도 들 팔리니까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정 업체수는 자구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올해 지정업체수가 8개 늘어났습니다.
홍진환위원
8개가 늘어났는데 여기 또 지정업체 표지판 만드는 것이 20개해서 또 올라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20개씩이나 만든다는 것도 예산 낭비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를 검토하셔서 다른 봉투에서 가격을 좀 줄이자고요.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달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고 파악한 것을 토대로 어떤 것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를 좀.
순범
홍순범위원장
파악할 적에 업소에 나간 것이 얼마? 군에서 나가서 일반 판매소에서 나간 것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파악해 보면 더 나가고 들 나간 것이 딱 나온다고요. 감사자료 뽑을 때도 총망라한 것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웬만큼 차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차이 져서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군에서 일반 업체 판매량하고 읍면에 판매하는 숫자 파악이 안 나옵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나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자료를 검토해서 건실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봉투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기서 감독은?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봉투판매를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홍진환위원
그냥 회계과에서 제작해서 인수 받습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제작할 때 감독을 하지요?
홍진환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네. 동판도 끝나면 바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전에 초창기에는 사제품이 나오고 그랬었다고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감독 공무원을 입명해서 끝나면 바로 동판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63 페이지에 쓰레기 실명제 시범실시에 따른 스티커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이 스티커는 저희가 금년도에 태안 아파트 440세대에 대해서 11월, 12월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전 지역을 확대실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스티커에 이름을 서서 부착한 후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아 그러니까 스티커는 이름을 쓰는 스티커다.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누가 버린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스티커는 300원이고 봉투 값은 200원이고 그러면은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름 쓸만한 스티커 만드는데 300원씩 들어갑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금년도 구입한 내용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봉투제작한 부분하고 스티커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컬러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커랑 비슷한 스타일이겠지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네.
홍진환위원
300원이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명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봉투 가격보다 더 비싸지 뭐예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단순히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안내문도 넣고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등...
홍진환위원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스티커 모형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모형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홍진환위원
도안 되 있는 것 있다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입니다. 야간에 무단 투기하는 것 청소과에서 적발한 실적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저희가 수시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출동을 해서 고발이라든지 영업정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야간에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들 몇 건이나 됩니까? 폐기물 무단투기 하는 것 말이에요.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천만 원 이상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것을 좀 철저히 하시라고요. 내가 한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어느 소재지고 뒷골목에 가면은 그냥 아무 봉투에나 담아서 쌓아 놓은 것이 수북하다고요. 아주 철저히 좀 하시라고요.
홍진환위원
무단투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계속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을 합니까?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신고전화 받고요 병행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비밀리에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매일 합니까?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매일 못 하고 있습니다.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면 계절적으로 정합니까?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사무실 일도 봐야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하는 것이 주고요 어느 정도 시간 할애가 되면은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불법 무단투기 신고전화가 몇 번입니까?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환경보호과 128로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조건 각 지역에서 128 누르면 환경보호과 무단투기 단속반 나옵니까?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네. 숙직실까지 다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128이라고 번호를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환경보호과에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요. 근데 나도 처음 듣는 것인데 환경감시원 회의 때 이 번호 알려주어야 돼요.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책자로 전부 유인이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청소시설계장
청소시설계장 정인호입니다. 전에 환경지도계장을 하면서 128 신고 전화를 설치한 담당자인데요. 국번 없이 그냥 누르고 만약에 여기서 수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수원에서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128이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전화입니다.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전화 통화료가 민원인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는 어떤 조그마한 부담도 안주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동식 무인카메라 구입을 해서 적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시. 군 연찬회 때 들어 보면 효과를 거두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지회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는 아직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역에서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에..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적발을 하지 못했을 때는 청소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있으면 128로 신고만 하면은 다 와서 청소해 줍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읍면 미화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본청으로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다시 읍면으로 이렇게...
홍진환위원
이것은 무단투기 한 것 신고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면은 각 읍면에서 다 하니까 군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성상 같은 전문 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상이 애매모호 한다든지 물량이 많이 나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치워다가 어디에도 놓습니까?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최대한으로 성상을 봐서 투기자의 자료가 있으면 추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안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은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것이면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은 79 페이지의 예산이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네. 그것이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많은 양이 투기됐을 때 행위자를.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무단투기 산업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올해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없었을 때는?
건섭
김건섭청소계장
전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려다 썼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청소과 예산 삭감 조정한 것을 보니까 1,000만원이 됐죠?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6천만원 짜리를 천만 원 깎은 것인데.
맹선
안맹선위원
그 6천만원 짜리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쓰레기 신규 매립장을 짓는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신규로 매립장을 15만 평방미터로 총 공바비가 6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법에 의해서 50억 내지 100억 공사는 0.93%를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산업위에서 1천만원을 깎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공익 근무요원 중식비 해서 만원을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중식비로 월 1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알았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77 페이지 신규 매립장 건설 설계비라고 서 있는데 지금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아직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예비 후보지 다섯 군데를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종 절차를 밟아서 내년 6월경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급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꼭 선장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후보지 결정은?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다섯 군데가 났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거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시설비예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시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거기서 1천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홍진환위원
본 예산에 4천만 원 세웠다가 2백만 원 감액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감액 내역이 축산농가 기술교육에 따른 급식비 2백만 원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87 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89 페이지에 소 귀표 장착비 이것은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대상은 재작년부터 소 수급 전산화 작업이라고 해서 계속 시행을 해서 계속 시행을 해 왔는데 소 전두수를 이 표를 부착해서 전산화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코드라고 해서 귀표를 장착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해 주도록 돼있어서 국비 사항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귀에다 바코드를 장착해서 수급에 대한 조절을 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네요. 91페이지 돼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이것은 도비사업 일부가 있고 군비부담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천에다 양돈 농가 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시설하고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인원을 해당 군 별로 교육을 입소시키도록 돼있는데 명년도에 저희 군이 9명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따른 도비하고 군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밑에 가축방역 재료비는 무슨 방역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명년도에 할 소, 돼지, 닭 부분에 대한 방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계상해 넣은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꼭 해야 됩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지금 방역 사업비 관계는 사실 군비 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재료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 있습니다. 사실은 방역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용 농가가 자율적으로 해 주면은 그 밖에 더 좋은 사항이 없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축 전염병 문제는 발생한 그 농가 자체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세농이 많기 때문에 일부 국가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34만여 두라는 것은 화성군 전체의 소, 돼지, 닭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량 할당은 대개 도는 농림부, 군은 도 해서 일정 물량을 할당 받는데 여기에 계상된 숫자는 대개 영세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숫자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은 방역 시기가 되면 영세 농가는 군에서 방역해 주는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체방역도 합니다마는 누락되는 것을 생각해서 일부 지원 방역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 가축방역 백신 보관용 냉장고라고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하나 있는데 오래 돼가지고.
맹선
안맹선위원
몇 년 됐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5년 경과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5년 되면 교체해야 됩니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기능이 아주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 연한이 됐고 해서 금년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냉장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것이 전부다 약품 보관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명년도에 하나 더 구입 하려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만약을 위해서?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93페이지 가축분뇨 퇴적장 설치에 0.9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90%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이 사업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법 규제를 안 받는 농가 아주 영세 한 농가죠. 한 서너 마리를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퇴비장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수요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83개소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금년도에 못하더라도 명년도에는 해보자해서 명년도 사업으로 80개소로 대폭 축소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보다 단가는 조금 높이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의 퇴비장 정도의 명목으로 설치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축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영세농가가 대폭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이 사업이 계속 시행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 폐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퇴적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방수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우선 비는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벽을 쌓고..
홍진환위원
지붕도 만듭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지붕도 만드는데 일단은 농가가 부담이 기니까 비닐으로라도 덮으라고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방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읍면이나 저희도 같이 나가서 사업 시행 농가는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소하천으로 흘러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적어도 우수가 분뇨를 쌓아 놓은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 이 광견병 예방주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 구입비 자체는 여기도 씁니다마는 도로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품 구입은 경기도가 경기도에 소요되는 약품은 일괄 구입해서 해당 시군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하고 각 지역별로 공 개업 수의사들이 17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지역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개 사육하는 농가를 수배를 해서 시술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읍면하고 수의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부분적으로 개업 수의사들한테 와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약품이 개 사육 전 수요량에 상응하는 양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미 실시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부분적으로나마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수의사들한테 주면은 수의사들이 바쁜데 언제 와서 나줍니까? 개를 영업적으로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다가 예방 주사를 놓아야지 군비를 대줘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나부터도 개를 기르고 있지만 광견병 예방주사 언제 맞추라는 예기 들어 본 적도 없고 괜히 있는 사람 더 배불리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런 일면도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 일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개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영업으로 기르는 것이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런데는 안 놔주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어디를 놔주는 것입니까? 나도 1년에 개를 몇 마리 길러 보지만 한 번도 나는 연락을 받은 것이 없는데.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개인적으로 한두 마리 애완견으로 먹이는 곳을 놔주고 있는데 방역은 개 자체보다도 사람한테.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의사들이 받고 놔줄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것은 아주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최근 들어서...
맹선
안맹선위원
군비를 들이든 어디 돈을 들이든 두수를 보니까 한 25,000두가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광견병 예방주사 놔 준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수의사들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놔주고 할 것이라고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전면 방역이 안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주 부인 하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맹선
안맹선위원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돈만 들여서 사기만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수의사들이 돈 받고 그리고 광견병이라는 것이 집에서 나가서 들로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가 위험한 것이지 집에 있는 개들은 별로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25,000두를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은 말로만 하고 돈만 백 몇 십만 원씩 버리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다른 가축도 공 수의에 의해서.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렇죠. 공 수의도 있고 개업 수의도 있고 하니까 전 수의사를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전 수의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 놓는 것을 못 보고 말도 못 들어 봤다니까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리고 광견병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는 최근 들어서 발생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천, 파주. 포천 지역에서는 근래에 들어서 광견병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연초가 되면 수의사들이 헌신적으로 놔 준다거나 하면은 몰라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요.
홍진환위원
계수조정 때 얘기하시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이 최대한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맹선
안맹선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할 것이니까 수의사들한테 광견병 예방주사 얼마나 놔 주었나 물어 보세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과장님! 안맹선 위원님 말씀대로 공 수의들한테 철저히 확인을 좀 해보고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가축살 처분 장비 사용료 8백만 원이 있는데 횟수가 정확히 40회 정도가 나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추계를 해서 사실은 넣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왜 넣었느냐 하면은 최근 들어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가축이 죽으면 그냥 산 구렁텅이나 논밭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시켜서 포코레인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 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지용
최지용위원
평년에 몇 회나 나왔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장비 사용료를 2건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추가로 지금 가축 경기가 나쁘고 해서 증가될 것으로 추산을 해서 8백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여기 수정안에 반이 줄어서 올라왔네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축산과에서 예산 상정한 내용 중에서 산업위에서 조정안으로 올라간 것이 아까 안맹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농가 기술교육에서 급식비로 세운 2백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 삭감액은 그대로 두시더라도 삭감 내용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살 처분 장비 사용료 임차료에서 삭감해 주시고 축산농가 기술교육비는 그대로 저희 과에서 상정 올린 내용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축산경기가 상당히 나쁘고 사료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볼 때는 상황이 더 나빠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상황이 나빠지는 거랑 밥 한 그릇 덜 사주었다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밥 한 그릇이 아니라 교육은 꼭 시켜야 되겠다는...
맹선
안맹선위원
교육은 시키면 되는 것이지 꼭 밥 사주고 교육시키라는 법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면...
맹선
안맹선위원
2시부터 4시까지 시키면 되잖아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을 시키다 보면 3시 반 내지 4시 반 되면 젖 짠다고 전부다 가버립니다. 낙농가 같은 경우에 오후에 교육을 시키면 그래 가지고 도저히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주더라도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4회로 되 있는데 지역별로 해서 4회 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교육을 시키려면 대개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키고 있습니다. 대략 횟수는 저희가 추산을 해서 넣은 것이고요. 어떤 교육계획이 있으면 그때 형편에 따라서 시키는데 지금까지는 약 지역별로 예를 들어 남양쪽, 조암쪽 이렇게 해서 대략 시키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으레 모이면 밥을 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꼭 왜 군에서 밥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을 꼭 주라는 법이 있어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다만 교육을 효율적으로...
맹선
안맹선위원
대개 교육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저희가 보통 3시간 내지 4시 간도 걸리는데 오후에 하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1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교육하다 점심 먹고 나면은 오후라는 교육 안받고 다가요.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모앙인데 다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맹선
안맹선위원
농민상담소가 각 면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있어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명년서부터 상담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1인씩 파견 근무를 시키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상담소에 보조로 한명씩 배치가 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64 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실행 계획서 8,000원씩 해서 100부했는데 100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우리 유관기관, 각 상담소, 각 과와 계에 배부를 해서 1년 동안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다른 위원 살펴보시는 동안 예산 하고는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인데 소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 상담소를 말이죠. 읍면에 편입시켜서 계로 만들면 사무실 유지비등 전화 받을 사람이 다 충족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읍면 상담소의 설치 운영은 읍면의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각종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 주기 위한 장소 제공이 제일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좌담을 할 때는 별도로 만들어 놓고 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사무실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상담소장 혼자 있는데 나가면 이제 공익근무요원이 생겨서 다행이지만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상담을 거기서 하면은 되는 거고 기구를 바꾸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상담소가 농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꼭 확보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위에서부터 지시가 가장 크고 또 지금 읍면에 있는 각종 농민단체 회원들이 공간을 확보하기를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용
최지용위원
공익 근무요원들 봉급이 원래 나가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봉급보다도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상여금도 편입이 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73 페이지에 보면 읍면 상담소 연통이라고 했는데 난로에 쓰는 것입니까? 연통이 각 읍면에 하나씩 10만원이 서 있는데..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연통을 몇 년 사용하면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 주기가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연통이 10만원씩 들어가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단가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누구세요? 10만원씩 들어요? 사무실마다 더 들고 덜 드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잡아서 10만원 하신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기준 단가로 예산 지침이...
맹선
안맹선위원
연통 재료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인데? 함석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함석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적 받아 보셨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산 지침 상 편성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맹선
안맹선위원
받아 보석야지요. 무조건 지침 상 10만원이면 10만원이고, 20만원이면은 2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출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77 페이지 인력 육성에 농기계 자가수리 거점 농가 교육재료비 해가지고 50만 원 짜리가 5종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수길입니다. 저희 화성군에 501개리의 마을이 있는데 농업을 하는 마을 한 마을당 농기계를 제일 잘 만지고 급작스럽게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씩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거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아파트촌 같은 곳은 제외를 하니까 44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농가에게 교재와 간단한 보조교재를 만들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체 보수는 없고 단지 위촉장을 주고 가서 보수를 시키고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그 교육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콤바인의 계도, 트랙터의 계도 또 경운기의 계도 등 색깔을 넣어서 만들려면 크게 만들어서 적어도 5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재료를 만드는데...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 5종에 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종에 5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449명이니까 500명으로 간단히 따져서..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 500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용 자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이 맞습니다. 5가지 종류의 교재를 만드는데 하나가 5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7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30만원이 들어 갈수도 있고 하니까 약 평균해서 5종류에 50만원 정도의 자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했을 것 아닙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처음입니다. 신규로...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 전에는 아까 사회지도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농기계가 각 부락에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현장에서 조그마한 손을 보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못 봐서 농기계 효율이 떨어지니까 1개 부락에 한 사람정도를 농기계 거점 농가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너는 너희 부락에서 농기계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데 봉사를 해라. 그 사람들을 활동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홍진환위원
교육 자료가 아니라 밥값 주시는 것이지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수리 교육을 궤도에 의해서 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현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교육 자료에 의해서 시키기도 하고 교육을 위한 자료이지 밥값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농기계수리 교육을 자료를 가지고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에 대한 교육 자료라고 하면은 콤바인을 부속서부터 다 해부를 해서 궤도를 만듭니다.
홍진환위원
아 차트를 만드는 것이군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차트입니다. 차트에 의한 교육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좀 고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
알았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간사 박흥준입니다. 195 페이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으로 건강관리실 2개소 설치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관내의 15개 읍면 중에서 가장 주민의 활용도가 높고 효용이 높은 자리를 심사를 해서 선정심의 위원회의 결의를 받고 대상 부락이 결정 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그러면 그 곳에 의사도 상주를 하는 것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건강 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부녀자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농촌 일에서 오는 각종 농업 병을 예방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없고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생활 개선계의 계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특색 사업이네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하나씩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2개소만 더 할 것입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운동 기구를 사다 놓고 부녀자들이나 농어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자리를 제공해 주고 운동기구를 주고 가끔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홍진환위원
흥진환 위원입니다. 191 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읍면 상담소 별로 상담소의 운영비조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상담소의 지도자들, 후계자들, 생활개선 요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차라도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가끔 할 수 있는 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지침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농민상담소는 농민들의 사랑방으로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각 상담소에 매월 1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한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홍진환위원
다른 운영비는 없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84 페이지를 보면 4-H회원 야영 교육을 하는데 제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만한 회원들은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주는 것이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이 아래 185페이지를 보면 제복이 또 있다고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185 페이지는 도 단위 경지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유니폼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이 아래 185 페이지를 보면 제복이 또 있다고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185 페이지는 도 단위 경진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유니폼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위의 유니폼 입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야영 교육 제복은 여름에 티셔츠 하나씩 사주고, 도 경진대회는 대개 11월 달이 되기 때문에 겨울 잠바가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도소는 국도비 사업이 많네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맹선
안맹선위원
수정 조정한 것을 과장님이 의논 하셔서 하신 것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장
산업위에서 깎은 것이 없고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243 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농지 전용 허가, 용도변경, 일시전용 사후관리 대장에 2,500매가 있는데 용지를 4가지 종류를 합한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합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럼 대개 농지 전용 허가도 600권, 용도변경도 600권, 일시전용 사후 관리 대장이 800매씩 만든다는 얘기네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2,500매라는 것이 1년에 사용하는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
맹선
안맹선위원
대개 2,000매 정도 필요하고 500매 정도는 여유 있게 만드는 것이네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최근 3년간 건수를 봐서..
맹선
안맹선위원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렇죠 .
맹선
안맹선위원
올해 전용허가 용지 안 남았습니까?
세창
안세창농지관리계장
모자라서 더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몇개를 인쇄 했었는데?
세창
안세창농지관리계장
당초에 추가해서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244 페이지 농촌 일손 돕기 밥값이 5,000원으로 200명 섰는데 군 단위로 왔을 때 밥값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 있는 사업체가 나와서 모내기를 돕는데 들어가는 밥값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 쓰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다른 사람들은 밥을 싸 가지고 오더라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외부에서 오는 기업체나 단체는 다 준비해서 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대개 200명 정도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면 막걸리도 한잔 먹어야 되는데 막걸리는 주인이 사오는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막걸리는 대개 읍면장이 몇 통 낼 수도 있고, 주인이 내기도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래서 모를 내 주러 가면 술값은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500원씩은 더 줘야 막걸리 한 병 값이라도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밥값만 200명이 내고 나가서 어떻게 밥만 먹고 나옵니까? 농사짓다 보면 술도 한잔씩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농가 월력이 2,700부인데 화성군에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15,000농가 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러면 2,700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전체 농가 배부하기에는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작년에는 몇 부나 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농가에서 잘 활용 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내용에 농사 메모가 있어서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필요한데 10,000부 정도면 좋은데, 249페이지 기타 포상금으로 휴경 농지 생산화 시상제로 휴경 농지 일소하는데 농사 안 짓는 논 주인에게 벌금 물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시상을 줘가면서 농사를 짓게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모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넣는데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면 직원들에게 포상 주는 것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96년도에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는 농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 놓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영농을 하도록 하고, 또 강제 이행금 부과시켜서 매각 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96년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데 그 전에 취득한 농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보상금이 아까위서가 아니라 사실 직원들은 하려면 죽을 지경이라고요.
홍진환위원
흥진환 위원입니다. 251 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될 대상 노선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되는 데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슨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심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산업과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시는군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우선 순의를 받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읍면에 고루 배정됐다는 인상은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노선이 두개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한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금액으로 안배를 했거든요.
홍진환위원
산업위원들 위주로 사업이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읍면 별로 하나도 안 들어간 데는 없는데요.
홍진환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남양은 없는 것 같은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253 페이지 산돌개에서 신양 동간 포장 사업이 남양입니다.
홍진환위원
저희 내무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 산업위원회 파트와는 이질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산업위원 쪽은 후하시고 내무위원 쪽은 인색하지 않은가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런 기준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는 면적이 큰 곳이 장안, 우정, 남양 3개면이 제일 큰데 매년 한건씩 나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면이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면은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많이 넣는데 여기 보시면 산돌개가 1억4천7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인근 면보다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사실 적은 면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48개리, 50개리 하다가 20 몇 개리 있는 데는 2년에 한번씩 들어가고 다른 큰 데는 4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258 페이지 휴경 논 생산화 필지 제초제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모낸 후에 잡초 피가 많은 필지가 있어서 중기제초제로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5천만 원을 요구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 관계로 2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제초제 처리는 모낼 때 처리하는 방법과 그 후에 중기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생육 기간 중 중기에 처리하는 제초제 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제초제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금년에는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피얀커라는 약이 새로 개발돼서 종전의 제초제는 모낼 때 해서 바닥에서 싹이 틀 때 죽게 돼 있는데 이것은 중기에 피가 자라 나왔을 때에 뿌리면 이파리부터 서서히 말라 들어가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각 면별로 배당을 해 주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지도소에서 잡초 많은 필지를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서 면에 다 집중 관리를 해 가면서 한 필지 한 필지 공무원이 확인하고 뿌렸습니다.
홍진환위원
제초제는 당사자들이 거의 제초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제초 작업을 하는데 제초제가 물관리가 잘 돼야 되고 논이 고르게 돼서 물에 잠기거나 나오는 것이 없어야 되고, 특히 저희 관내는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물의 온도가 너무 차도 제초제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남양반도 6개면 쪽은 영농여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제초제를 쓴다 하더라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필지가 있습니다. 부재지주 같은 경우는 영농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제초제를 아예 안 쓰는 농가도 있고 해서 중기에 피잡초가 많은 논을 방제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초제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수해가 나도 삽 들고 나와서 방제 사업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꾸 지원을 해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초제까지 사서 줘야 되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지금 경제고 어렵고 쌀마저 부족했다면 상당히 심각할 지경인데 작년과 올해 풍년이 들어서 적정 재고량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늘리려고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잡초도 막아야 되겠고, 병충해도 막아야 되겠고, 또 평당 수확도 확보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시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판촉용 쌀 포장제 구입 및 스티커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판촉용 괌 포장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화성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g, 100g 소포장을 해서 시식용으로 나눠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붙이는 스티커와 포장재 입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별도 스티커를 붙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화성 쌀의 장점이라든지 화성 쌀의 마크를 인쇄를 해서 시식용 판촉용 쌀 봉투에 붙이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스티커 크기는 어떻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손바닥만 합니다.
홍진환위원
200원이면 제작이 가능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농업 경영인에게 보급되는 신문이 농어민 신문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농어민 후계자 중앙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261 페이지 화성 쌀 공동 포장재 지원은 농협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금년에는 327,000매를 농협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위탁 영농회사라든지 영농 법인이라든지 등에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593,000매로 금년 327,000매 보다 확대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농협에서는 지원 안하면 쌀 포장 안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은 화성관내 13개 조합이 있는데 태안 농협은 지대미 사업을 안 하고 나머지 12개 농협이 전부 쌀 지대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상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화성 쌀을 홍보하려면 어떤 공통된 디자인을 개발해아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일하자 그 대신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마크를 쓰자고 해서 그것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통일 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지금 일부는 쓰고 일부는 그 상표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 하는 데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농협에서 각자 자기 지역 쌀을 홍보하다 보니까 화성 쌀 홍보가 안 됩니다. 삼괴는 삼괴 쌀, 송산은 송산 쌀, 정남은 세마 쌀 등 각자하다 보니까 화성 쌀 홍보가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화성 쌀을 홍보하기 위해 통일시켜서 만들자 해서 한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니까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주 이천 쌀이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유명한 것인데 우리 화성군은 몇 개면이 다 다르니까 혼동이 옵니다.
홍진환위원
디자인 상표 등록을 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해서 쓰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시간 있으면 가져올까요?
홍진환위원
네. 보여 주세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추가로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다짐을 받고 하고. 만약에 안하면 지원을 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사업비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비 정산할 때 공동 포장재 디자인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확인해서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에서 판매되는 쌀량과 포장재 숫자가 몇 %나 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20%도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장려하는 입장에서 자꾸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원 %를 줄이고 더 확대 시키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전액 보조는 어렵지만 70% 보조,50% 보조 30% 보조 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농협이나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50%는 지원해 줘야 지원 받는 것 아니냐 해서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조비율을 낮추고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흥준
박흥준간사
280 페이지 내 고장 상품 홍보물 제작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한 것을 업체별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 군. 구라든가 시. 도라든가 백화점 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영사관 등에 내 보내려고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만들어야지 왜 우리 군에서 해 줍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회사에서도 합니다마는 우리군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데 군비 들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스티커는 스티커대로 하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스티커는 조그만 것이니까요.
맹선
안맹선위원
조그만 것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큽니까?
순범
홍순범위원장
금년에도 홍보책자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가분에 대한 것을 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지금 제작중이면 원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가면 원판은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원판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히려 회사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해달라고 해야지 회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뿐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전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군 단위에서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인데 우리군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밑에 보면 내 고장 상품 사주기 및 물가안정 홍보용 우편물 발송도 있다고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을 제작을 하면 발송을 시키는 공공요금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5,000매씩 2회인데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이 금액은 꼭 책자뿐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딘리 관내에 있는 것을 사달라는 공문 발송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홍보책자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기위 2천만 원 예산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것이나 하고 말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줄 것이 없거든요.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회사보고 만들라고 해야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회사는 자기네 것만 있지 화성군 전반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회사들 보고 돈을 내라고 해서 군 단위에서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순범
홍순범위원장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이 선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추경인지 당초 예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회 추경인 것 같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회 추경이면 대개 4월에 한 것을 내년에 돈을 내고 지금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섰으면 올해 안에 예산 세우자마자 해서 돌렸어야 홍보가 되는데 여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 세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지연됐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1년 묵혀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직 만드는 중이라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해서 12월 달 넘어서 내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홍보를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자금 수요 계획도 있으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자금 수요 계획이 아니라 예산 선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지금에서 예산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예산은 기위 서 있는 것인데.
맹선
안맹선위원
서 있는데 왜 아직도 못 만들어 가지고 1년을 묵혀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97년도에 해야 되는 것을 왜 '98년도에 올라오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무슨 홍보용 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10월 달부터 했는데도 약간 늦어졌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0월 달부터 만드는데 12월 달까지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느 인쇄소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예산 삭감 시킵시다. 금년도에 다해서 홍보책자로 나왔어야 되는데 여태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순범
홍순범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얘기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29 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긴축 예산을 세우고 나라가 어려운데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있어요. 노조 간부 해외 연수로 미주·대양주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절감차원에서 금년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사실 노조 간부 해외연수도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인데 금년도 보다는 2명을 줄여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그리고 290 페이지 우수모범 근로자 산업시찰로 부부동반인데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근로 노동조합에다 우수 근로자를 선발을 해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전부 절감하라는데 해외도 가고 부부동반 하는 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291 페이지에 보면 한국 노총 화성지역 지부 운영비 지원은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사무실 지원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줄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임의 단체 보조금으로 지부에 여직원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여직원 봉급을 우리가 줍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순범
홍순범위원장
안위원님 질문요지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보조 단체로 한 사항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예산 계장님! 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우리도 급한 판에 이런 것 지원해 주게 생겼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 금액 1억7천3백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러면 주고 싶으면 어느 단체라도 임의보조 단체로 줄 수가 있겠네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임의보조 단체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민 세금 걷어 가지고 남의 사무실에 임의보조 단체라고 다 보조해 줍니까? 노총 사무실 없으면 어떻습니까?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상수도 사용료라고 해서 있는데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네요. 근로자 취미교육 강사 수당등 강사료만 4천만원 들어가네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근로자 종합복지 회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를 하셔서 개략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 회관을 따로 6급이 관장되는 사업소로 할 계획으로 조례가지는 돼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종합복지관 운영에 다른 사항을 할 것입니다. 취미교실도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강사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지금 각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을 30% 감원 시키느니 하면서 난리가 아닌데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근무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것 까지 헛돈을 많이 들일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사 수강료가 4천만 원 들어가는데 홈패션 4종에 5회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서예 3종 5회, 그리고 근로자 전문교육 4회 14번하는데 강사 수강료가 4천만 원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루에 얼마 꼴 입니까? 한 시간에 7만원입니까? 하루 4시간에 7만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지역경제계장
방이 하나가 아니고 취미 회 방이 있고, 교양 교육방이 있고,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한 시간에 7만원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담당계장님이 하루에 7만원인지 한 시간에 7만원인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순범
홍순범위원장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처음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리고 누가 근로자 종합 복지관에 와서 일안하고 교육만 받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만이 아니고 각 가족도 있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
지금 세금 걷어 가지고 근로자 가족 교육 시킬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감축하라고 난리인데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당 7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는데?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4명이니까 10시간이면 70만원이고, 4명에 280만원이고, 5회니까 1천 4백만 원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계장님! 총 강의시간이 얼마나 되나 계산 좀 해 보세요.
홍진환위원
흥진환 위원 입니다. 313 페이지 체력 단련실 물품 구입이 수정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복지회관 내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홍진환위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체력 단련실이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체력 단련실이 있는데 1층에는 식당, 구관장, 사무실, 유아원이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 구획은 정확히 안 돼 있습니다마는 6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수영장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운영 방법을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인원도 증원을 7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수영장 레인은 몇 미터 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25m 입니다.
홍진환위원
몇 개?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5라인 입니다.
홍진환위원
특별한 강사가 있어서 체력 단련실을 운영할 것은 아니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기구만 설치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290 페이지에 과장님께서 노조 간부 해외 연수비 깎인 것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를 덜 깎은 것 같습니다. 우수 모범 근로자 부부동반 사업시찰이 있는데?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부부동반을 시키지 않고 제 생각입니다 마는 40명을 근로자 중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 그런데 사기 앙양 차원에서 라도 이 정도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사기 앙양은 잘 돌아갈 때 얘기죠. IMF때문에 다 죽어가는 판인데 놀이 시킬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국이다 비상 걸려서 난리인데 꼭 놀이를 시켜야 되느냐는 것입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 시찰 관계는 국내니까 좀.
맹선
안맹선위원
내가 직원들 여비 같으면 안 깎겠는데 이런 것은 헛돈 들인 것 아닙니까? 군비 가지고 합니까? 일 잘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말도 않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노조에도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순범
홍순범위원장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견학이라든지 등등 하는데 우리 위원들 대부분 얘기는 처음 하더라도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께서 조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이중에서는 예산계에서 일부가 수정예산 내지는 1회 추경 때 깎인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차피 경상 경비에서 줄이는 측면에서...
순범
홍순범위원장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등에서 호응도가 좋고 많이 수강생들이 오고 그러면 전반기에 다할 것은 아니니까 해 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 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사도 5회면 3회 정도로 줄이고 해서 긴축 예산을 짜보자는 얘기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산입위원으로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삭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 고장 상품 홍보를 제작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 고장 상품을 널리 홍보해서 정말 지역사회 활성화라든지 기업의 활성화를 해서 내 고장 상품이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팔렸을 때 기업에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고장 세수면에서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홍보물 제작은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회관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건립문제, 공사비 문제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앙정부가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갖추는 뜻이 있다고 보지만 너무나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건립 예산이 거의 30억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 놓고 기기에 시설 문제 등 계획이 없다면 건립 목적이 없지 않았나. 평가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너무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봐가면서 하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불 때는 기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또 30억이나 투자해 놓고 근로 복지회관 지어 놓고 운영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지만 크게 삭감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나름대로 웅장하게 지어 놓고 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체력 단련장에 4천만 원이면 일반운영이 3천만 원만 가져도 그 정도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 설명을 듣기로는 수영장에서 나오는 가볍게 운동하는 정도의 장소지 근육을 불리기 위한 헬스클럽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된 것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도 복지 회관을 어느 정도 이용할지 대충 추산도 못하고 있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외에는 다 같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조금 현실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수 조정 때 다루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충분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한 호응도를 보기 위해서 최선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또 봐가면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수 조정 때 다시 나누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산 심의에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수산과를 시작으로 산림과, 건축과, 건설과,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과의 순으로 예산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