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한 의원 발언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의(동해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태입니다.
남우위원장
박영태 건축과장님께서는 290쪽부터 시작되는데 심사의 효율 때문에 설명을 하지 마시고 페이지를 넘길때마다 삭감여부를 특별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290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91쪽이 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291쪽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90, 291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삭감 해야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2/3정도만....
양승웅위원
전체 삭감은 안했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292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92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293쪽에 농어촌지역 빈집철거 토지매입비 25,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양승웅위원
25,000천원을 삭감했습니까?
남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293쪽에 농어촌지역 빈집철거 토지매입비가 어디어디입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5,000천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50,000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공가철거비로....
지학
장지학위원
이건 토지매입비가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어떤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특정지역을 아닙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특정지역은 없고 그냥 예산을 올렸다가....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발생예상을 해서....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은 그 지역에 철거할 계획이 있으면 보상가를 주고 철거를 한다 그런 얘깁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래서 매년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5동정도 해 가지고 대비를 하거나....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빈집 철거할 때 소유자가 서울에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가 이것을 철거해주거니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계세요.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사람들이 빈집을 사놓고 철거하는 것도 동해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철거시키고 하는것도 실제적인 파악을 필요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할때는 실종신고의 위법에 의한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에 빈집이 전부 몇동이고 실제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몇 개인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건데.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작년도 조사는 10호정도 되고요.
성기
이성기위원
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중에서 1/2정도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2이면 반이네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법규연찬 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괜히 부동산을 사놓고 우리가 우리돈을 들여서 철거까지 해 주고, 이것은 모순이 많지.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3쪽에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어촌 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에 말하자면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개인소유로서 한마디로 세를 받아먹다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건물은 보상주고 이사를 보내고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땅 지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죠?
그런 쪽으로 매입이 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 제도는 재작년까지는....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에 있는 빈집.... 그런데 어떤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는것도 있는데 재작년에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것도 어느정도 사유권재산문제다, 사유권 모든 측면에서 무료로 쓸려니까 보상비....
진한
김진한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같으면 자기가 대도시로 이사를 가던가 좌우지간 빈집이 되었을 때 사고위험증이라든가 재난방지라든가 그런쪽으로 해서 시가 보상을 주고 건물철거를 하고 특히나 묵호동 같은 경우에 재해위험성이 많은 집들이 있잖습니까. 그쪽방면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재해위험성이 판명 되어가지고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건물임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르고 지주인데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60년도 70년도에 지은 집이거거든요. 그 땅에 대한 임대료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었다 그런 쪽에서 보상매입이 들어갑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말씀드리지만 농어촌 공가차원, 미관차원을 대비해서 하고, 재해위험지구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빈집철거라하니까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데 빈집을 철거하는 이후라도 재해위험성이 있는 부지는 관리를 바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쪽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과장님 동해시 관내에 농어촌 지역 빈집현황을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9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5쪽이 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95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다른과와 비교를 해보니 25시간이 있고 주택과는 30시간이예요. 왜 5시간이 많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건 일반적인 경상비 계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같은 주택과 예산으로서 25시간, 30시간이 됩니까? 예산계장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도시과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내규로. 일을 좀 많이 시키니까 30시간도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담당계장님의 답변에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가 마감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농어촌 지역 빈집현황을 말씀했죠 자료제출, 또 동해시 현수막 현 게시대의 위치현황, 불법광고물 현황하고 동해시 5개 광고물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535쪽부터 536쪽이 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536쪽에 민간융자금 회수금 이건 잘 들어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일부 체납자 20명을 제외하고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0명에 대한 것은 자기가 사는집을 융자로 만들어 주면 여건발생되는 그날부터 고질체납자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작년에 징수독려라든지, 현지독려라든지 아직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도 실시하였습니다. 3,000천원이상 20명정도 했고, 나머지는 잘 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잘내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지만 늘 몇십명 이것이 탈이죠.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문제는 20가구에 대해서 정해진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안될때까지는 경매로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0가구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성기
이성기위원
분포되어 있는곳이 어디어디예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용정지구가 있구요. 북삼동에 용산주택이 많고, 발한동에 있고, 삼흥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한림주택?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한림주택은 쇄운정수장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성기
이성기위원
어디가 승소를 했어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건축주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101,000천원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징수가 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징수가능한걸로....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가구세대별에 대한 사업주가 미상환인거죠.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것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됩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한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대주가 내는 거고요.
성기
이성기위원
한림에 물려있는 돈이 세대주가 내는것도 많겠네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01,000천원정도....
성기
이성기위원
101,000천원까지 갈때까지 법적절차대로 가만나둬도 그때까지 가집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활동을 했습니다만, 소송이 오래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봄쯤되면 납부하는걸로 그렇게....
성기
이성기위원
만에하나 그 사람의 사업주가 패소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래서 그 사람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사업주가 승소가 되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장치가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세입중에 일광주택은 세입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일광은 지금 체납자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체납자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니까 세입이 잡혀 지지는 않지만, 예산상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여기지금 이자수입하고 원금수입하고 뒤에 잡혀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대체상환한 금액이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하고 그런 것 밖에 더 없지 뭐.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상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납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상 세입은 지금 못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수입계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54쪽에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40,000천원. 일괄적으로....
윤종대위원
일광주택에 전년도에 잡아야 될 금액이 40,000천원밖에 안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무슨뜻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서 상에는 삽입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인데....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예산계장님 회계규정상 하자가 없습니까?
상환이 안끝났습니다.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전혀 이해가 가지않고 또한 집행부가 이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시정질문, 계속 따질때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만 했을 뿐 예산에도 이렇게 누락을 시킨다는 것은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말에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해결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이제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서도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나올수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으면 시간상....다음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윤종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이 답변은 예산상의 답변으로서 건축과장님이라든가 건축지도계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예산계장님이 우선 예산지침 편성기준에 맞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면 원천적으로 이건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다 틀릴수가 있는거예요. 이것은 건축과나 건축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사업성에 관한 왜 하느냐 안하느냐 그건 좋은데 예산편성상에는 예산계장님이 이 문제는 말도 안되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조정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십시다. 기존모델에 어긋나는 것을 그냥 예산심의 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지 무슨 행위든 듣고 해야지.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께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태 건축과장님께서는 아까 윤종대 위원 질문사항과 이성기 위원 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회의록을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광주택에 대한 원금 49,000천원, 이자 84,000천원, 연체이자 49,000천원, 미도래액 336,000천원을 포함해서 520,000천원을 세입에 빠진 부분은 수정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에 가서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십시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53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8쪽으로 이어갑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계속해서 5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538쪽에 한림임대주택 이것은 아까 그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
성기
이성기위원
그 내용 그대로예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539쪽이 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540쪽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540쪽까지 세입부분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543쪽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 부분은 아까 일광주택에서 94년도 1월달에 510,000천원을 보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00천원을 갚는 걸로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5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시설비에 시영아파트 관리보수비하고 발한상가 관리보수비 10,000천원씩 서 있는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왜 보수비가 10,000천원씩 들어갑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 부분은 민원내지는 발한상가는 그 동안에는 보수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보수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정도 삭감할 것을 시인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인히는 것 보다도 세입이 5,200천원, 4,200천원 정도밖에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10,000천원이나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일단은 예비비로....
진한
김진한위원
어느정도 해야지. 세입과 지출액이 맞지 않잖아요. 이게 몇평짜리 입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시영아파트는 1차, 2차, 3차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발한상가는 몇평입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발한상가는 지금 현재 13동입니다. 연 면적은 140㎡입니다. 평수별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동당 140㎡입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40㎡가 어떻게 13동이나 됩니까? 2평, 3평짜리도 아니고....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고....
진한
김진한위원
13동에 140㎡라 하면....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수비를 10,000천원이나 나가면....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성격으로 삭감시키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70%삭감해도 됩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1/2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543쪽이 계속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545쪽에 예비비순서가 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하나의 독립사업체이죠?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래서 동해시에 주택을 보급시키는 큰 의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떠나서 주택보급에 큰 일환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윤종대 위원님과 이성기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따지면 이건 큰 사업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순전히 단순부기로 했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독립된 특별회계 같은 것은 아주 복식부기로해서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래서 현재까지 고질체납자 현황하고 그 동안의 조치한 사항, 앞으로의 대책, 융자세대수까지 해서 내일모레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고서를 내십시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보건소는 194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남우위원장
19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안계시면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건소장님 여기에 삭감이 많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삭감이 많습니다. 17,49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부분별 삭감내용을 설명하셔 야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쪽별로 넘어갈때마다 수정예산안 삭감한걸 말씀하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별지로 배부하신 수정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0쪽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 안 계시면 201쪽으로 넘어갑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1쪽에 물리치료실 연료비가 1,008천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실 1,09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계속해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3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204쪽으로 넘어갑니다. 204쪽, 205쪽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4쪽은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05쪽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6쪽으로 넘어갑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6쪽 삭감내용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06쪽에서 207쪽까지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8쪽에서 209쪽까지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8쪽에 유관기관합동 방역급식비가 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방 무료진료 의료인 급식비가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승웅위원
한방 무료진료 의료인 급식비해서 1,000천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다음 추경때 세울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한방무료 의사가 군의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체 간호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2,000천원을 세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한방무료진료를 봤을 때 군의관 조교들이 내년부터 같이 동석이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받지 아니하고 보건소 의뢰인을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208쪽과 209쪽을 겸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209쪽 1종 전염병환자 치료 및 예방접종 약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성전염이면 법정전염을 얘기하는거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법정전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원이 안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뭘 대비한다는 얘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병명은 뭐예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여러 가지 12가지가 됩니다.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콜레라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염병은 1종, 2종, 3종 전염병 세가지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1종은 무엇무엇이예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제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상식으로 한번 알아볼려고 해요 무엇무엇인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콜레라, 페스트, 장티프스, 발진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등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중에서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예방백신이 나와 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예방백신이 나와 있으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부락 주민들 대상으로 또는 야외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장티프스 이런 것은 그렇고 유행성출혈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골프 치시는분 이런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잔디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10쪽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연막기 5,000천원에서 2,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가 2,000천원에서 1,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전산프린터기 구입비 2,000천원에서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보건소 마지막 사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시민들을 위하여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을 열심히 하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입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전우택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318쪽에서 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318쪽 농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사항이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농정관리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농정계가 농촌지도소로 넘어간 사항이죠.
그럼 319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19쪽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이건 다른 부서에 보면 다 삭감을 했는데 농촌지도소는 왜 남겨놓았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지금 농어촌발전 심의수당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농촌발전 기금에 의해서 채택되는 사업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심의강도를 농촌지도소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두 번할 것을 한번으로 묶어 가지고 심도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추세인데....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공무원들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건 거의다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다른과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과도 두 번할 것을 한번으로 묶어가지고 시간을 연장한다던가 심도있게 심사를 한다는 얘긴데....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사업별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4회는 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한번하는데 33명씩 다 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다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20쪽으로 넘어갑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20쪽 맨 위에 줄 민간인 해외여비 15,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농업인 후계자 참가보상비가 1,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0쪽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21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322쪽 계속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22쪽 재료비에서 돌발병해충 방제에 16,000천원중에 8,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28쪽 계속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농정관리에는 마지막 사항입니다. 328쪽 농기계 보관창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삭감사항이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네 없습니다. 332쪽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3쪽
변동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우리 동해시의 1지역 1명품이 뭡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신농식품에서 생산되는 다시마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신농식품 보조비가 15,000천원가 지원되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도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신농식품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334족으로 넘어갑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34쪽에는 가축방역비가 12,7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120천원중에서 12,7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334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35쪽은 양봉방역비 7,500천원중에서 5,000천원이 삭감되고 축사방역비 구입비에서 1,2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맨 밑에줄 거세우 실비보상에서는 잘못되어서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000원에서 200두 33,600천원이 증이 2,700천원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나가는걸 보는게 아니고 차별화라든가....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비육 스케줄이 있는데 사료 투입량을 조절해더 달리하니까....
남우위원장
소장님 우리 동해시에 축산농가가 몇세대나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한우가 510농가, 돼지가 10농가, 닭은 230농가, 그래서 한우는 3,500두, 돼지는 1,200두, 닭은 80,000수.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36쪽, 337쪽 계속해 주십시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계속 심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공수의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가축위생시험소 영동지소가 강릉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데 출장소를 둔다는 것은 건의는 좋은 말씀인데....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우리 관내에 소가 일일 도축량이 10두, 돼지 120두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말씀에 참고많이 해 주십시오.
336쪽, 337쪽 위원님들 계속해서 심사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47쪽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48쪽, 349쪽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0쪽, 351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50쪽, 351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2쪽, 353쪽에 계속해서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53쪽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6,422천원중에서 2,38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이 부분은 삭감해서 안될 것 같은데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제 농촌지도가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할 텐데 현재는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승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상정이 된다던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54쪽, 355쪽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54쪽은 변동은 없습니다. 355쪽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예결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56쪽으로 넘어갑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57쪽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57쪽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소 홍보용 카메라 부품비 4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357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58쪽 대농민교육 장비구입비 1,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359쪽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60쪽 피복비에 4-H 야영교육 참가자 단체복 구입 3,000천원 전액 삭감되고 두 번째 재료비 항목에 영농 4-H과제물 지원이 7,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360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61쪽에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에서 과수보호받침 주목설치사업에 9,000천원중에서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361쪽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으로 넘어갑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62쪽에 감자소비촉진대회 예산이 4,2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362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63쪽으로 넘어갑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63쪽에 4-H 육성보상비 22,000천원중에 14,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4-H 육성보상 14,000천원 삭감. 364쪽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65쪽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65쪽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65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6쪽으로 넘어갑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67쪽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변동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8쪽, 369쪽까지 계속해 주십시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368쪽은 민간 자본보조에서 우수농장 원두막 시설비가 24,000천원에서 12,000천원이 삭감되고, 소규모 판매형 관광농원시설 보조비에서 112,000천원중에서 32,000천원이 삭감되고, 농가 태양열 온수기 설치보급비 64,000천원중에서 3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우수농장 원두막 시설비, 소규모 판매형 관광농원시설 보조비, 농가태양열 온수기 설치 보급비 3개항목리 삭감되었습니까?
그 외 특별한 사항이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당초 이사업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장지학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시정질문에서 장지학 위원님이 50세이상의 전업농가에 대해서 영농에만 종사하는 농가들은 나무런 보답을 못받지 않느냐. 또 현재 유가도 인상되고 농촌주거환경도 개선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시설가능농가가100여호가 됩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 30농가내년 30농가 후년에 40농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장이 좋지않아서 금년에 20농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4,000천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서 10%에 대한 농가가 예산이 삭감되고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님은 우리 16명의 의원이 계시지만 농민대표의 전문성이 계시는 분입니다. 소장님 아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워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368쪼 제일하단에 농산 물 저온저장고 시설비 이건 삭감내용이 없죠?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삭감이 안됐습니다.
양승웅위원
어디 설치할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양승웅위원
삼흥동에 작년에 40,000천원 저온저장고를 지을려고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막상 지을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30,000천원이 모자라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대체하던지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30,000천원을 세우던지 아니면 추경에 하던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딘지 아직 미정입니까? 지금 양승웅 위원님 질문사항이 뭡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아직 사업선정은 안됐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민속놀이 전승사업 보조비 했는데 이것은 명칭이 뭡니까? 368쪽 맨 마지막 사항입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사라져가는 민속놀이를 재연을 시키고다 후계자들이나 학교 4-H 회원들에게 보급을 할려고 했는데 사물놀이라든가 실지 농촌에 피로회복은 농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이런데서 저희들이 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건 문화공보실하고 연대해서 조화있게 같은 창구로 이걸해야 될겁니다 .거기 따고 여기 따로하면 혼선도 받을뿐더러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다음에 재활용 비누제조 센타는 1개소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우리가 만우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1년에 5만장내지 7만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과거에 쓰던 폐건물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열악해서 공장이라고 할까요 보조를 해주면 아무래도 일하기 쉽고 생산량도 증가가 되고 이래서 좀 지원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4,000천원이죠?
꽤 많은 거금인데 이것도....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지금 기계는 저희들도 그렇고 도에서도 보조를 받고해서 기계는 확보했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남우위원장
여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명시가 안되었는데.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그건 14,000천원은 조립식 건물입니다.
남우위원장
조립식 건물 설치비?
알았습니다. 농촌지도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농촌지도소가 6∼70년대는 농촌의 농업기술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근간에 와서 상당히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감액예산에 보면 133,37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중에는 모든 경비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와 같이 소모품 경비가 아닌 시설투자나 지원사업비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하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삭감은 부당한게 아니냐 그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수정예산에 약 156,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경상비가 31,000천원사업비가 76,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윤위원님 말씀이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으나 저희들의 사후로 봐서는 차질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지도소뿐 아니라 전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경상비쪽에서 절감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보리에는 사업부분에 절감은 예산을 절감 해야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답변사항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야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고충이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이 뭔가하면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이니까 지휘부에서 무조건 얼마씩 얼마씩 할당해서 삭감하라 하니까 사실 비 생산적인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여기는 상승적인 사업부분도 삭감한 흔적이 있지않으냐 이건 사리에 맞지않는 그런 삭감요소가 있지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1차 수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액수는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십시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 사업소장입니다. 우리 경영개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남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안에 보시는 바와같이 129쪽부터 133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성격을 말씀드리면 주로 연구분야와 심사 분석 이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경비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경상경비와 기본급과 일상경비만 계상이 되어있고,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129쪽부터 보시면 기본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여기 특별사항이 없죠?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쪽으로 넘어갑니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여기는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131쪽이 되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131쪽은 상단에 기관부서 운영비와 그리고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법정경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삭감내용은 없죠?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31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우선 소장님에게 전체적인 예산 기반시설 사업비성이랄까 그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1쪽에 보면 개발우수사례견학여비해서 2,400천원, 그다음에 경영우수사례집 발간비해서 2,000천원이 그것이 고작인 것 같습니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걸가지고 아까 소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과연 수정을 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미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정원가산일반 업무추진비해서 180천원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기본급 지급할때에 직원 1인당 30,000원씩 포함해서 봉급으로 나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예산계장님 이 항목이 가능합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예산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그럼 20명이 넘는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연간입니까?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사항이 안 계시면 132쪽으로 넘어갑니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여기도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계속해서 133쪽까지 다 하십시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133쪽에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삭감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의 모든 심사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이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의 설립취지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업무에 대한 별도의 벤치마킹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더 좋은 발전방향을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제상 직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인원이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보존이 되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기능별로 직원을 배치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검토하면 좋은 직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발전을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겁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신재근입니다.
남우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쪽별로 삭감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속전속결합시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우선 참고 사항으로서 저희가 예산액이 927,047천원을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이 819,892천원 해 가지고 삭감이 107,155천원이 되었습니다. 235쪽은 이상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36쪽은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36쪽도 이상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37쪽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37쪽 이상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39쪽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39쪽에 피복비에 현업직 제복이 지금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1,19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2횐데 1회만 해서 삭감되었다 그런 뜻이죠?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해도 직원들 불만이 없겠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입던옷도 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올해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소장님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이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40쪽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40쪽에 지금 예산서에는 빠져있습니다만, 07해서 임차료가 생겼습니다. 임차료가 슬러지 상차 장비 임대료 해서 1식 3,000천원이 섰습니다. 임차료가 생긴 것은 24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로러를 구입하고자 예산은 25,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서 이를 삭감하고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쓰고자 해서 3,000천원을 신설했습니다. 뒤에 247쪽 로더 상차장비 25,000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대신 임대료로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240쪽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연료비 네 번째 항에 소각로 협작물 처리연료비 경유가 있습니다. 7,29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25,000천원중에서?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전체는 33,982천원인데 26,686천원해 가지고 7,29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걸 삭감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적절하게 아주 아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가능한데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비가 지금 법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올해도 연료비는 많이 반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40쪽에 계속 심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40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03,195천원이었습니다. 수정예산은 87,385천원해서 15,81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판넬유지비가 56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모타수리비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240쪽에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2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41쪽에 펌프 및 감속기 유지비가 2,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조 침사물 준설이 3,7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탈수기 수리비가 1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241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240쪽부터 241쪽, 242쪽은 전부 위생처리장이 기계기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우리는 문외한이 되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처음 세울 때부터 공장이 끝날 때 까지 생산라인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일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삭감하고 그런게 있어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거기서 증액된 탈수기 수리비가 1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이 된 것은 탈수기가 88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윤종대위원
소장님 탈수기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서상 탈수기 수리비가 10,000천원을 되었고요 삭감조서에 보면 20,000천원으로 10,000천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예산조서에는 10,000천원이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0천원인데 10,000천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어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자료에선 2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우리가 배부받은 자료에는 10,000천원이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다시 또 보고 있는데요.
남우위원장
소장님! 윤종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여기는 10,000천원이 더해서 20,000천원인데 우리가 다시받는 첨부물에 보면 반대라 이거예요.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이 맞다는 얘깁니까? (위원석 소란)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자료에는 10,000천원 증액이 되는거지 10,000천원이 증액이 되야만이 기존....
남우위원장
소장님 이런 사항은 내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같으면 나오시기전에 예산계장님하고 다시한번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갈팡질팡하면 됩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있는데 예산계에 있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사전에 업무파악 한다음에 나와서 조정이 된 다음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양승웅위원
예산계장은 책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0,000천원을 세웠다가 삭감조서에 10,000천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예산계장님 설명은 했고,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계장님 증이 맞습니까 감이 맞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탈수기 수리를 만약에 10,000천원이 더 늘었다고 봤을 때 제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탈수기를 저희가 설치한 것이 88년도입니다. 그래서 노후로 상당히 정도가 심하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50%이상을 대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서울 전문업체인 유천엠바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적을 의뢰했더니까 20,000천원에 대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에 의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수리를 주로 요하는 부분은 로라라든가 물받이라든가 철판보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성기
이성기위원
전반적인 사항이죠. 수리비....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수리비인데 어떤 부품을 거의 교체하는 그런....
성기
이성기위원
삭감하는 것은 뭐예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삭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장비별로 책임 담당자를 선정해 놓지 않고 일괄해서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는 장비별로 책임 담당자를 선임해 가지고 관리담당제를 추진해서 고장이라든가 수리비를 대폭 줄일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기관이나 어느 유사한 것을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각 기능별로 사람을 전담해서 보낸다 이거죠?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야지 지금 인원가지고 됩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인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장비수를 담당제로 하면 되니까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부분적으로 팀장으로 만들어서 인원이....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인원증원없이 그렇게 많이....
성기
이성기위원
현 인원가지고는 가능하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신술적으로 계상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더니 올해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반납이 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올해도 예산이 반납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위생환경사업소는 쓸데없는 돈을 많이 내버렸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알뜰하게 쓰다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전에는 팀장이라든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각 팀장으로 가는 것은 개선의 일환으로서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효과면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해 보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10,000천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예산계장님께서는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많아서 혼란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오는 서류만큼은 사실 오자, 탈자까지 이상업이 와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숫자와 수치가 10,000천원씩이나 잘못되었으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계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예산계장 김홍래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탈수기 수리비가 예산삭감조서상에는 1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잘못보고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정예산안이 오늘 인쇄가 되어서 도착되는 바람에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10,000천원을 저희가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안에서 10,000천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액이 착오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242쪽은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42쪽, 243쪽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42쪼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맨위에 노후배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교체가 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로밑에 약품정량펌프 유지비가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약품탱크 유지보수비가 1,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장비 유지비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삭감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42쪽 맨 마지막에 재료비가 있는데 23,85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3,859천원이 삭감된 내용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V벨트 구입비가 10,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약품구입비가 13,13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3쪽은 이상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42쪽, 243쪽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승웅위원
V벨트도 다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V벨트는 항상 예비 부품으로 해서 일정량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설치된지가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경예산때까지 상태를 봐 가지고 추경예산에....
양승웅위원
지금 삭감해 놓고 추경예산때 안된다고 봐야지.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때 까지는 안가리라고 보지만...다음해 예산편성을 목표로 하지만 혹시나 추경예산때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남우위원장
V벨트 구입비가 10,000천원이 삭감되어 있죠?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V벨트 10,000천원에 대한 것은 꽤 큰 액수입니다. 이걸 여기 집어넣은 사실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또 예비품목이 많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비품목은 전량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남우위원장
제일 소모성이 많은 것?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교체할 예비품목입니다.
남우위원장
244쪽, 245쪽에 계속해서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44쪽에 구충약 구입비 42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구급약품구입비 300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244쪽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44쪽, 245쪽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어떠한 인건비 성격인데 정액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민원수당 주는 성격과 비슷한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지금 장지학 위원님 말씀은 각 실과소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민활동비에서 어떻게 쓰면서 누가 쓰는 돈이냐 이 말씀이예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월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우위원장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포함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245쪽에 이상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4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이 927,04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삭감이 된 것이 150,155천원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연료비 또 제일 뒤쪽에 보면 슬러지 상자 장비구입비 이것도 자산취득비인데 이건 아마 좀더 일을 확대화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좀더 고달프더라도 그대로 세워야 한다고 좋게 봐지는데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유지비, 약품구입비 이런겁니다. 이걸 전체예산 대비한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이렇게 하고도 경상경비로 사업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것이냐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예산계와 같이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운영했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올해 해야 할 것을 내년에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상차정비라든가 공장내 도색공사비라든가 콤베아 설치를 안해도 지금 현재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 콤베아 설치비는 22,000천원이거든요. 22,000천원 설치비는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2,000천원이 섰고, 그 다음 전체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한 차원에서 전혀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양승웅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만약에 그런문제까지 가면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전라인에서 삭감요인이 많이 발생되니까 조금전에 물어봤고 지금 윤종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인데 이상이야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전부 강화되어 가지고 그 물이 저 앞에 할미바위로 나갔을 때 무조건 바다로 뽑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바닷가의 생태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거지?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수질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방뇨시킬 정도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옛날에는 할미바위 그 쪽으로 섭 같은거 따서 먹었는데 지금은 따먹는 사람이 없지만 몰라서 따먹으면 백발백중 설사를 해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배출하는 것 하고 그게 섭이라고 이렇게....그것까지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생각할 수 없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과연 맑은물이 우리 동해바다로 나가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장담못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관계, 수질오염관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지 다른 것은 손도 안데고 약품대다 기계비다 수리비 이런 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게 뭐 예산편성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망경대 그 앞으로 여름에 놀러갈 생각도 안하고 또 거기가서 섭이니 이런 것을 따먹을 생각도 안해요. 그런데 혹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따먹으면 백발백중 설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수질오염에 자신을 갖는다 말이예요. 그렇다면 원인이 위생환경사업소라고 하면, 아주 기계를 최첨단으로 들이고 돈을 증액해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물이 나가도록 사업소장님은 지휘부에 계속 건의하고 예산을 좀 더달라. 좋은 기계 더 갖다놓겠다 이렇게 할 의향은 없고 그렇게 해 본 일도 있느냐 이런 예깁니다. 예산을 깎는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막바로 우리 환경과 우리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깎아도 좋다 이겁니다. 아까 윤종대 위원님 말마따나 일반경비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깎을 것을 깎아야지 긴축할건 해야지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하고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하면 위생환경사업소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인간의 맨 끝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혐오시설이고. 그런데 암만 중요한 긴축예산을 다시 재 펴내라 해도 한 10%정도만 삭감해야 되는데 근 50%를 삭감했죠. 그렇게 경상적 경비는 아니고 시설비까지 삭감을 하니까 우려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24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관계는 모두 심사를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부서가 문화예술회관과 의회사무국이 있거든요. 일부 위원님들은 다 하고마감하자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중식을 한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를 하자 이런 위원님도 계시는데 둘중에 어느것을 택할까요? (위원석 소란) 그럼 문예회관만 마져 마무리 하고 의회사무국은 중식을 마친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알았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과장님 나오십시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태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남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저희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삭감사항이 없습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그건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166쪽에 삭감사항이 없습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167쪽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167쪽도 청원경찰 급여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계속해서 168쪽, 169쪽 계속하십시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169쪽은 일반수용비에 공연 전시행사 홍보프랭카드 제작비가 3,500천원인데 50%삭감해서 1,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68쪽, 169쪽 이어서 계속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0쪽 171쪽 계속해서 관장님 삭감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170쪽은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171쪽 제일 하단에 냉반기 알미늄 펜코일 세척제 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펜코일 세척제는 지금까지 매년 세척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재고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삭감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170쪽, 171쪽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172쪽, 173쪽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173쪽에 보면 문화회관 잔디깎기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1,25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406천원이 감이되고 853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잔디깎기 하는것에 모자라는 인부임은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노력봉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별문제가 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안됩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절대로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172쪽에 정화종 청소비가 있는데 우리시청 별도건물에 대부분이 1,500천원으로 일시 나왔는데 정화조 청소비가 어떻게 부과됩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있는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쳐내는 양에 따라서 톤당 얼마씩 이렇게....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 일반가정이나 대형건물이나 똑같이 그냥 100천원 일괄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범위는 용량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럼 건물에 따라서 문예회관이나 지난번 여성회관이나 다른데 건물있는 곳에 다 이렇게 1회에 1,500천원 이렇게 올라와요. 문예회관 정화조 청소비가 용량이나 하면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1,500천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한것이고, 금년도 11월달에 청소를 했는데 1,700천원이 들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정확히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173쪽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갑니다. 174쪽, 175쪽까지 계속해서 삭감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175쪽 기타 보상금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개관 3주년 기념 초청공연 및 전시보상해서 거기에 초청공연이 당초예산 20,000천원인데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서울열목어라고 기획초청을 하는데 문화체육부로부터 10,000천원을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어떤 공연이라도 국비보조 아니면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를 받는 것은 생활화하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을 176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삭감요인이 없죠?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장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그럼 문화예술회관은 다 마감했죠?
강태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동해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권순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 의사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윤길봉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928,000천원으로 97년도의 907,000천원에 비해 2%인 2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공로연수를 신청하신 최준관 국장님의 인건비가약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98년도부터 신설된 의원 상해부담금 10,000천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두가지 예산을 감안하시면 실제로는 97년도 비해서 약 25,000천원 정도가 감축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은 법정경비로서 봉급재원입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5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0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58쪽은 수당으로 법정경비입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삭감사항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럼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삭감사항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60쪽도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삭감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60쪽에 의정홍보비해서 9,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죠. 올해는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올해는 의정홍보비로 특별히 사용한 것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의원님들간의 특별히 기고를 하실일이 있거나 소개를 하실 일이 있으면 별도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군이 거의 같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대체적으로 합의 보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올해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올해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얼마나?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홍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사용실적은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감에서 의정홍보를 한번 한것에 대한 대금은 집행을 해야되고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강원연감 집행은 얼마나 됩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요구가 99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20일날 의원님들한테 강원연감하고 도민연감을 배부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야 되겠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하면 과연 살려서 되겠느냐. 지금 각종 경상비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의회만 사업목적이 없으면서 세워놓는다는 것은.....
권순일위원장대리
지금 계장님 말씀은 강원일보 연감이나 도민일보 연감에난 광고료를 여기서 드리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었고, 지금 주 예산목적은 금년까지 소극적으로 의원님들 홍보나 의정홍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목적입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강원연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윤종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다른 의회는 홍보물에 보니까 의원들 사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해서 의회만큼은 똑같은 면을 사용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의회 의원들이 군 다르고 시가 사람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10명이하는 의원님 사진을 편성해 있는데 10명이상은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강릉시가 저희시보다 작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강릉시는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강릉시도 나왔어요. 저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어디서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강릉시 의원이 저희들보다 배에 가까울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도 의원님들의 사진들이 다 게재가 되었습니다.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물에 보더라도 저희 동해시만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관심있게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도 제가 공보실에 다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예결위든 일반 의정활동들이 과연 사진을 기록 보관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그건 신문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의원님들 사진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초대때부터 각 연도별로 활동사항들이 나중에 후대들이 보더라도 선대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아무리 말로 해도 표현이 안되고 무슨 근거가 의회에서 초대서부터 의정활동 사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홍보비로 잡혀있고, 사진대들이 엄연히 각 부서별로 있는데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방망이 안잡고 단상에 서지 않으면 의원들이 활동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단지 사회자라는 것은 그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자에 불가한건데 나머지 의원들 활동사진들은 하나도 기록보전이 없어요. 시 공보실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게 잘 안되면 의회자체내에서도 홍보비가 되어 있으면 자체내에서 그렇게 하고 저번에 연수를 갔다왔지만 다른 의회에서도 의회벽면에 의원님들 성함이나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해주는 판인데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사진도 없었다는 것은 후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말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선배들이 한 상황들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유념해 주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윤종대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윤종대위원
됐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1쪽을 보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삭감내용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도 삭감내용이 없으시죠?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65쪽이 없으면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전년도 보일러실을 한번 대수리를 했죠?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전년도에는 수리를 안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96년도는?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96년도 수리를 안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일러실을 정비한다고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했잖습니까?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그런데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안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현재 청사에 보면 급수시설, 보일러시설 이걸 손을 다시 봐야되요. 지금 수압이 약해가지고 평소에도 보잖아요. 급수시설까지 한번 점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67쪽 이후부터는 의원님들 관련 예산입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저희들과 관련이 있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증액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길봉
윤길봉의사계장
증액, 감액이 없고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67쪽, 6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계사항이기 때문에 다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4분발언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작금에 의회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을 다루면서도 계속 집행부의 경상비를 삭감해라 모든 의원들이 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가 먼저 그런 모범이라할까 그런 감을 잃고 대처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께서 67쪽, 68쪽에 의회전체나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지는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스스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일위원장대리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과 관계되는 사항은 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끼리는 모여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의 심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