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금번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회의를 개의하여 동위원회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과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8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4차례의 회의를 개의하여 동위원회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98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역시 4차례의 회의를 개의하여 동 위원회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1997년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헌 의원, 간사에 김석현 의원을 선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개의하여 ’98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12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의안에 대하여 최종심사하였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1997년12월10일 장기성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64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1997년12월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12월13일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1997년12월9일 조정교부금 1,320만원이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비로 교부되어 경제개발 국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비의 예산과목에 편성함에 따라 ’97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장수덕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동의안과 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변경사유는 ’96년12월4일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구민체육센타건립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물가상승률, 지하굴착 공사비등 증액요인 발생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의 동의안을 제출하는 내용으로서 변경내용은 당초의 총 사업비 170억4,800만원을 244억2,4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의 평당 건축비 353만원을 550만원으로 변경하고 당초의 설계비 7억원을 7억3,900만원으로 변경하며, 당초 시공감리비 9억원을 14억원으로 증액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96년1월부터 ’99년8월31일까지였으나 ’96년1월1일부터 2000년3월까지로 변경 연장하는 내용으로 구민체육센타건립시 사업비 증액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4월28일 우장산 발주액 평당 364만원을 기준으로 등촌지구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평당 건축비를 우장산 발주액에도 못 미치는 평당 353만원으로 계상하여 ’96년12월4일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공모를 위한 사전검토과정에서 지하굴착비등 제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97년도 하반기 발주기준으로 재검토 결과 평당 건축비가 5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한 상태로 충분한 사업예산을 확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훌륭한 체육센타의 건립으로 구민의 체력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동의 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동의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의 재원 총액은 29억4,079만원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융자한 내용이며, 수입계획은 ’97년도 이월금액 5,923만1,000원 증식이자 예상금액 3억2,255만9,000원, 회수금 15억5,900만원, 출연금 10억원으로 총 29억4,07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으로 29억원으로 강서구 관할지역안에서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업체로서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 다만, 비공업지역내의 비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며, 융자선정은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선정,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융자하되 연리 8%를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김달환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 강서구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기금 기타 수입금이며, 기금의 확보는 ’98년 기금조성은 1억원이며,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헌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도12월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소관 실국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 해외연수비 5,700만원등 총 1억2,1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는 일반행정 입법및선거관계 선거관리비 8억1,265만7,000원중 978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22억8,435만4,000원중 2억166만4,000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 16억9,333만4,000원중 6억375만3,000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579억3,349만2,000원중 45억2,873만7,000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12억6,490만7,000원중 3,369만원등 총 53억7,762만4,000원을 삭감하고 시민보건위원회는 일반회계중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비 40억2,850만3,000원중 9,100만원,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비 129억3,988만5,000원 중 7,856만원,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 124억3,794만4,000원중 1,350만원등 총 1억9,106만원을 삭감하고 건의사항으로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의 불우노인잔치 4,600만원은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83억9,969만9,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비 32억1,238만9,000원중 4억1,900만원,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비 10억7,400만원중 2억4,500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비 44억7,161만4,000원 중 2억6,350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비 89억9,002만8,000원중 8억4,763만9,000원,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비 13억8,843만1,000원중 1,140만원등 총 17억8,653만9,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99억638만7,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담당관 및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반현안과 ’98년도 경제재정운용의 방향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예산액 1,247억873만7,000원과 특별회계 183억608만6,000원 등 총 1,430억1,482만8,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중 기타 사회단체보조 1억원 삭감하고,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 중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1억6,400만원 삭감하였으나 예년도 수준으로 편성토록 하기 위하여 4,863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강서문화축제 2,000만원 삭감분에 대하여는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1,000만원, 제6회 구민축제관련행사비 8,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하여 예산절감으로 9,000만원, 문화의광장시설 개보수 설계비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구행정업무추진비 4,000만원 삭감분에 대하여 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3,000만원, 직원가족 하계휴양소 운영 숙소임차비 2,550만원 삭감분에 대하여 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비 예산과다 책정으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비중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9,100만원 삭감분에 대하여는 보건소의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중 주부장기자랑 180만6,000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는 등 본 예결특위의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73억257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3억9,969만9,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99억638만7,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방화제1근린공원내에 자갈연못이 있으나 물이 없어 주민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하므로 담수 및 분수대 설치와 민원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를 600만원으로 증액할 것과 개화산 호국충혼비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미흡하여 호국영령들의 애국충성을 계승발전하여 전쟁 미체험 세대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4,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과,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 공항동 60번지에서 61번지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과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의 불우노인잔치 4,600만원은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과 구암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공원내에 시계탑 건립을 위한 예산 1,500만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삭감분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문에 있어 국가적 경제위기의 상황변화에 따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29억5,358만1,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부분에서도 일반행정 53억1,197만3,000원, 사회개발 7억5,063만2,000원, 경제개발 11억5,622만9,000원이 축소 수정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73억200만원에서 세입 축소는 수정분 29억5,300만원을 공제한 43억4,900만원에서 42억6,60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수정편성하고 8,373만8,000원 세출예산에 수정편성한 내용으로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1,217억5,515만6,000원과 특별회계 183억608만6,000원, 총액 1,400억6,124만2,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중 기타 사회단체 보조는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중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 지원3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 1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지원 391만원등 1,187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 중 새마을부녀회 보조금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276만원 등 본 위원회의 수정예산안 삭감총액은 4,463만원이며, 예산반영 사항으로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삭감분 중 명예퇴직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명퇴자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명퇴자 사무실 운영경비 관련 예산 328만원은 수정예산에 반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액수정분을 제외한 삭감예산 4,135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수용함에 따라, 세출부문 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603억1,051만9,000원, 사회개발 406억3,970만6,000원, 경제개발 149억6,203만1,000원, 민방위비 2억8,846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55억5,443만9,000원 등 총액 1,217억5,515만6,000원을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183억608만6,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의결하여 총액 1,400억6,124만2,000원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검토의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98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소비절약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예산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98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