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보름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계획을 하며 어떻게하면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할 수 있는가 고심하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으로써의 진입대열에서 벗어나 IMF 구제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은 중앙정부만의 책임으로 미루고 자치단체에서는 구경만하고 있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저력을 발휘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하여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몫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산의 승인은 집행부의 한 해동안 운영결과와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과 의존재원에 많은 부분을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사경비등 낭비적인 예산은 최소화하여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3일 동안의 짧은 일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첫째 19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두 번째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 번째 1998년도예산안으로 19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재무위원회 소속 박종찬 위원님과 두 분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권한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회계연도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91억5,273만4,000원에 수납액이 1,332억988만3,143원이며 지출액이 956억6,904만4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375억4,084만2,743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90억9,666만5원으로 세입예산액 1,169억7,802만9,000원 보다 21억1,863만1,005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46억9,165만8,992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이 141억1,322만3,318원으로 세입예산액 121억7,470만5,000원 보다 19억3,851만8,138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79억3,549만9,747원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주차위반 과태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10억3,500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25억741만2,76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6억3,403만8,4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0억3,323만6,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차인 세계잉여금은 총 375억4,084만2,743원으로 사고이월액 145억4,064만9,6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6,881만8,45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5억3,137만4,653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97회계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는 161억7,424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에 116억1,100만을 특별회계에 45억6,32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1,724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40억4,6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63억5,712만7,653원은 '97년 제1,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에 34억7,442만6,795원, 특별회계에 28억8,270만85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및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4,156만5,000원으로 지출결정액 2억844만5,000원 중 1억7,753만8,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구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경비로 4,596만3,670원, 관악산 매표소용 에어컨 구매비로 459만원, 신림7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250만원,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 퇴직증가에 따른 퇴직금으로 1억650만4,820원, 차량추돌에 인한 은천길 보도육교 상판철거비로 195만원, 관악산 관문공사 감리비로 32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보건소 내부칸막이 공사비로 283만원 등 총 1억7,753만8,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액과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외 35건으로 125억741만2,760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도림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 외 1건으로 20억332만6,8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외 3종으로 '9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8억6,245만3,249원이고 '96년도 수납액이 17억1,553만5,334원이며 지출액이 5억2,187만5,610원으로서 '96년도 말 현재액은 20억5,611만2,97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677만3,690원으로써 '96년도에 전액 수납되었으며 '96년도에는 5억3,032만80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이행기간 미도래액으로 전액 수납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액은 5,891억7,096만2,000원으로 '96년도에 공공용재산 취득등으로 40억8,008만7,000원이 증가하고 공시지가 하락등으로 108억4,811만1,000원이 감소하여 '96년도 말 현재액은 5,823억6,94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은 '95년도 말 1,461점 63억8,941만6,000원이었으나 '96년도에 136점 10억6,096만2,000원을 구매하였고 66점 5억3,831만4,000원을 매각하였으며 내무부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세탁기 외 2품목 494개 5억6,944만2,000원이 정수물품 품목에서 제외되어 '96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1,037개 63억4,262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액이 92억2,957만2,060원으로 '96년도에 12억9,315만7,750원이 증가하고 103억4,979만9,120원이 감소하여 '96년도말 현재액은 1억7,293만69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9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세입미수납액 징수방안 강구등 7개 분야와 각 부서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시정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별도 배부해드린 관악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 시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현액은 1,291억5,273만4,000원으로 '95회계연도 대비 23.8%증가 되었으며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460억4,871만5,852원이고 미수납액은 126억2,715만8,739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6%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956억6,904만400원이며 이월액은 145억4,064만9,6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3%이며 불용액은 189억4,304만3,9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은 1,239억9,004만6,077원으로 수납액은 1,190억9,666만5원이며 미수납액은 46억9,165만8,99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8%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은 220억5,866만9,775원으로 수납액은 141억1,322만3,138원이며 미수납액은 79억3,549만9,747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35.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69억7,802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910억3,500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125억741만2,7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이며 불용액은 134억3,561만4,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7,470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46억3,403만8,400원이며 이월액은 20억3,323만6,8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7%이며 불용액은 55억742만9,7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2%입니다. 불용처리된 189억4,304만3,960원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2억2,351만8,000원 집행사유미발생 103억8,144만6,000원 예산절감액 18억9,513만3,000원 집행잔액 48억2,752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6,881만8,000원 예비비 11억4,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35건 145억4,064만9,640원의 주요내용은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8억2,842만4,820원 보건소청사 매입비 20억원, 봉천신림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11억4,251만원 관악산 호수조성 토지매입 및 시설비 8억681만5,000원,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시설비 6억6,500만원,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8억2,391만6,000원, 쓰레기 압축기 설치공사 시설비 3억8,304만3,000원, 도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332만6,880원 등이며 예산이 전용된 8억3,765만4,000원의 주요내용은 관악산호수조성 10억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억원, 쓰레기 규격봉투 회수비 1억4,030만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건립 9,100만원, 관악20년사 제작 및 관악화보발간 6,000만원 등이며 예비비 12억4,156만5,000원 중 1억7,753만8,490원이 지출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 퇴직금 1억650만4,820원, 구의원 재보궐 선거 4,596만3,670원, 신림7동 공중화장실 신축 1,25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현재액은 20억5,611만2,973원, 채권현재액은 5억3,032만80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5,823억6,945만2,000원 상당 물품보유 현황은 1,037건에 63억4,262만2,000원이며 '96회계연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억7,293억690원입니다. 이상 19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구청장이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를 심사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9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구의회 재무위원회 소속 박종찬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끝내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7월 8일자로 관악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3.8%수준이며 특별회계는 35.9%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일반회계는 11.5%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45.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산집행사항을 분기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제도가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가능한한 연도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면밀하고 세심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을 보니까 전체로 35건에 대해서 약 125억7,401만2,760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예산안 중에서 약 125억 정도가 넘는다면 이것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건수로 보면 35건이나 됩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올바르게 정당하게 사업들을 잡고 예산 편성을 했다면 중간에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많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때 조금 우리 구가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보다 합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것을 1년안에 적어도 이런 기초단체가 전체 구의 살림을 이렇게 해야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할 때 계획 당시부터 이런 것은 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불용액을 보면 전체의 45.2%로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이 특별회계 내용도 지금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보다 관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특별한 사업으로 내정을 해서 실천을 해야되겠다 또 우리 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을텐데 불과 55.8%만 사용이 되고 45.2%가 불용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어떤 계획성없는,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는지. 물론 이 불용액 된 금액이 다 무효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혜경 위원님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6년 세입세출 결산에 관계하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께서 또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고이월액이 제안설명 내용 금액과 검토보고 금액과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35건에 125억741만2,760원에서 특별회계에 주차장건설 외에 한 건이 20억332만6,880원이 포함되면 145억1,073만9,640원인데 반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그 내용은 145억4,064만8,640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가 그것 좀 설명을 주시고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사고이월로 인해서 업무상과 경제상의 피해는 없었는지? 가능하면 35건에 대한 축조별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고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그러한 사유라도 있었는지 그걸 말씀을 주시고요. 또 이러한 그 부당한 사고이월 처리는 사업상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문책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관리자들에 대한 문책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과는 다소 좀 관계하지 않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IMF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30일 현재에 우리 자치구에 유휴자금과 유휴자금에 따른 현금과 유가증권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을 주시고요. 본위원이 소속돼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 14쪽을 참고하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는 동료위원이신 박종찬 위원께서 신중한 검토와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품이라해서 지적을 하지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과감하게 지적을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14쪽에 사회복지과 부문에 보면은 의료보호융자금회수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의 1억8,057만6,923원 중 708만8,08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 1억6,659만5,693원 이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아닌 다음년도 이월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달라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IMF 경제파탄 하에서의 예산과 이 예산이 작년과 같게 했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작년보다 더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준비 하시는데 얼마나 소요 되시겠습니까?

숫자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저에게는 김혜경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사고이월액 35건 125억7,200만원은 일반회계예산의 약 한 10%가 되는데 이는 사업계획수립이 적정하지 못했거나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과 두 번째, 특별회계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이것은 무계획성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고이월액은 '96회계연도뿐이 아니고 매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고이월액이 발생하는 부득이한 이유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계획도로건설 등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96회계연도는 보상협의지연이 약 75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그런 다음연도 이월되는 금액이 약 한 48억 정도가 됩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계획의 취소,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도 한두 건이 있습니다만 대중을 이루는 것은 보상협의지연과 추경예산에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한 것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약 45.2%만 집행이 되고 54.8%는 미집행됐는데 무계획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5.2%는 이월액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이렇게해서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계획변경 및 취소 2억 집행사유미발생 103억 예산절감액 18억, 이것은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개소를 다소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도 저희가 주차장건설특별회계가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토지매입협의지연 그리고 일부 계획변경 및 취소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다 같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일을 열심히하기는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서너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불용액이 또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 사고이월액을 지적하시면서 '96세입세출결산서 설명중에 재무국장 설명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는 20억332만6,880원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억3,323만6,880원으로 그래서 3,000만원이 제가 제안설명할 때 빠졌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 때 오타로 3자가 하나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로 업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피해는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시고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불가피한 사유는 아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협의지연으로 인한 것과 추경예산 등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설계 제반공사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측면, 또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이 부분이 다소 사업계획과 예산에 불일치한 측면이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별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세입세출결산서 134쪽에서 151쪽까지 자세히 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은 못드리고 137쪽에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절차이행에 따른 보상협의지연으로 20억이 사고이월된 것등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자에 대한 문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고이월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소화되도록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시마다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여러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자 문책은 현재 한 적은 없습니다만 청장님이 여러 번 지시를 하시고 또 간부회의 때 구두로 여러번 주의 경고를 하신 바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책문제는 위원님이 이러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IMF시대와 촛점을 맞춰서 11월 30일 현재 유휴자금과 유가증권은 얼마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휴자금은 11월 30일 현재 572건에 526억7,400만원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주로 수입증지인데 148만7,960건에 13억6,871만7,600원입니다. 네 번째로, 결산서 14쪽에 결산검사의견서에 각 부서별 지적사항중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융자금회수수입과 관련한 내용중 미수납액이 1억6,659만5,693원이 맞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수납액을 뺀 것입니다. '96회계연도 의료보호융자금회수수입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1억8,057만6,923원에서 실수납액 608만8,080원을 뺀 미수납액은 1억7,348만8,843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의견서 14쪽의 의료보호융자금회수수입과 관련한 내용중 미수납액 1억6,659만5,693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고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서류였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도 책상에서 펴고 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그 이유중에 '96년도 사고이월액 중에서 추경에 나오는 48억 예산이 사실은 도로확장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 추경이 늦다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이라는 것을 미리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지 이렇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나는 계획상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하나는 불용처리된 전체금액이 189억4,304만3,960원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유를 보니까 우선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2,351만8,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03억8,144만6,000원, 예산절감액이 18억9,513만3,000원, 집행잔액이 48억2,752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6,881만8,000원, 예비비가 11억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189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집행사유미발생이 103억8,144만6,000원으로써 약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시에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원인하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적어도 60% 이상씩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48억 불용근거에 대해서 보상협의지연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할 것인데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경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초에 예산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의 일부분 부족된 예산을 하반기 이후에 추가로 부족액을 보존해 주는 추경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물론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부족예산을 추경에 하는 것은 연초부터 계획이 추진이 되지만 추경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주된 것은 설계에서부터 공사계약에 이르기까지 행정집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이월사업에 관해서는 이런 이월액이 안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불가피한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용의 청사 신축하는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불용액 189억 중에서 집행미발생액 103억8,144만6,000원 즉 68%가 불용처리됐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103건의 내역은 제가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각과에서 한 것이고 자료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내용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것도 역시 특별회계의 주된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에 따른 예산인데 이것도 저희가 연초에 주차장특별회계수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와 가격차이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한 번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대로 연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토지주와 협의등 여러 가지 동원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돼서 이 사업추진에 따른 불용액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때가 때인 만큼 금과 같은 시간에 답변준비하는데 30분씩 지연되고, 본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사항에 사고이월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 35건과 특별회계 한 건에 대한 사업별 성격별 사고이월사유와 규모에 대해서 내일아침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함으로 자료를 필요로하니까. 그리고 채권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6년도에 5억3,032만80원의 채권액이 국장님 말씀에는 전액 수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채권은 어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우리 자치구 고유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권관리사무를 철저히 해야하고 또한 지난날에 해마다 보면 채권에 대한 소홀함이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자치구에 어떤 채권자로서의 마땅히 해야할 보존절차라든가 어떤 추신등에 따라서 변경내지는 소멸을 시켜야될 것은 과감하게 시키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되는데 예컨데 어떤 각종 세금의 조세채권이라든가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지요, 조세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전혀 고려되지가 않아서 위에서 타먹기만 바라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세채권에 따른 채권이 발생되는 이러한 등등을 소홀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총괄적인 견해만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사실 망라해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기회를 놓쳐서 못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5억에 대해서 수납가능한 것은 연내로 철저히 채권관리해서 완전히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런 결손권에 대해서 보존절차나 변경, 소멸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조세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시세 구세 합쳐서 126억 정도의 현재 체납이 있습니다. 구세는 26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방법 심지어 급여압류에서 전화가입권 압류까지 물론 부동산압류는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한 90억 되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이 추위에도 구.동직원이 번호판영치를 해서 현재 6억6,000을 현재 어제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정리기간인 연말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면은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조세채권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 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조세공권력을 실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제가 못들었나요? 유휴자금에 11월 30일 현재 현금과 유가증권에 대한 총액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자금은 11월 30일 현재 572건에 526억7,400만원 유가증권은 148만7,960건에 13억6,871만7,900원입니다.

답변이 아닌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물론 동료위원이신 박종찬 위원님이 한 달 동안 온갖 고생끝에 결산의견서가 나왔지만 14쪽에 사회복지과 잘못된 부분은 여러 위원들에게 정오표를 작성해서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0회 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금년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낙성대공원 내에 건립하게 될 전통야외소극장 건립비 7억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아울러 명시이월 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으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외부사정에 의하거나 사전절차등의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됨으로써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운 도서관, 문화관 건립사업 및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금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된 전통야외소극장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의 금년도 총 예산액 65억1,400만원 중 금년 말까지의 집행예정액 16억5,000만원을 제외한 금년도 내 지출이 어려운 48억6,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계속적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추경안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들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구의 문화, 체육부문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의 복지수혜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은 전통야외소극장조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공원녹지관리 시설비에 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1,238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37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화관 건립비의 예산 31억1,400만원 중 29억6,186만3,000원과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비 22억원 중 7억2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성과품의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유로 전통야외소극장 조성비 7억원이 '97년 10월 25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사업공기 부족으로 그리고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 5억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된 사유로 금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등이 늦어져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월하기 위한 주요사유가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의 납품지연과 도시게획 시설결정지연 및 특별교부금이 너무 늦게 교부되어 사업공기가 절대부족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생각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으므로 명시이월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가능한한 예산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한 건인데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거니까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96년 12월에 추진하다가 여건상 안 맞아서 여건변동을 하면서 이번 12월 4일 - 1년이 지났습니다 - 1년 후에 다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로 결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이 신림6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평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신림6동 지역에 이만한 어린이공원을 과연 만들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어린이공원 부지는 현재 확정돼서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절차가 올라간 토지는 신림6동 395-35호, 395-36호, 토탈 땅 면적이 297㎡입니다. 그 동안에 명시이월 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신림6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 12월 7일 어린이공원조성을 선정했습니다. 그 때는 신림6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상지는 신림동 357-77호, 신림동 357-79호의 토지를 올려 왔습니다. 그 후 '97년 3월 12일 어린이공원조성 부지 재선정 지시를 했습니다 신림6동에. 왜그러냐하면 그 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 4월 16일 어린이공원부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신림6동에서 해서 그 토지를 보고해 왔습니다. 그 보고해 온 것이 마지막으로 신림동 395-35호와 36호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지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도시관리과간에 서로 요청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과에 공원결정 요청을 했고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요청이 반려되고 했습니다. 7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반려에 대한 통보를 공원녹지과와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9월 2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회신을 도시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97년 10월 16일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97년 10월 20일 명시이월 대상지로 사업계획을 했고 다음에 '97년 12월 3일 구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97년 12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을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신림6동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그 동안 절차 및 진행되어온 과정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신림6동에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하느냐하는 것은 신림6동은 1만3,000명의 인구가 몰려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과정 안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즉, 신림6동 어린이공원이 명시이월사업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해서, 1년간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처음에 신림6동사무소에서 어린이공원을 위해서 신림동 357-77호 357-79호 이렇게 두 필지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안됐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재 거론된 부지로 바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를 보니까 말씀중에 보니까 신림6동 395-35호하고 36호 평수를 보니까 297㎡면 약 한 90평도 제대로 안되거든요. 90평이라고하면 상당히 규모가 운동장으로서는 적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제가 듣기가 거북했던 것이 무엇이냐하면 어린이가 천몇 백명이 되는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하려고한다 천몇 백명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100평도 안되는 공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신림7동도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변에 자연공원이 있는 것이고 신림6동 같은 경우에 보면 앞으로 여기에 신림종합운동장도 생기고 신림6동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 산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모르겠는데 고민까지하면서 5억씩이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명시이월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왜 먼저번에 '96년도 처음에 사업을 예상했던 357-77, 357-79호가 왜 적정하지가 않은 부지였는지, 협상이 왜 안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림6동에 어린이공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적지냐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선 어린이공원은 현지에서 크고 땅이 넓은 것은 좋지만 현지여건상 그 장소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대로 가꿔놓으면 아주 휼륭한 공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300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300명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신림6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1만3,00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300으로 아신 것 같습니다.

1만3,000명 중에서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아동은 제가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지냐 아니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 필요성 역시 주민 1만3,000명이 있고 그 뒤에 어린이공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결정했던 토지가 왜 부적했느냐하는 문제는 이 부지의 선정과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와 그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부지선정위원회를 임시로 만들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적정한 장소인지의 여부는 그 당시 최초의 택지가 추진과정에서 아마 협의내용이 잘 되지를 않아서 다시 새로운 부지를 선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본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 지역의 특성상 이런 것이 꼭 필요한 환경이고 지역이라면 해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가 적어도 이런데 명분을 가지고 돈을 쓰기 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될 돈도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5억씩이나 들여서 이런데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정말 지역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 본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삭감돼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안됐던 사업이면 다시 이거는 거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답변내용으로는 김혜경 위원님께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신림6동의 어린이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비좁다하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동기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행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삭감됐는데 다시 예산으로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밸런스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으로 확보해주신 이상 저희들은 멋진 공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제대로 되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전통야외소극장조성이 진척이 된 사항들입니까? 아직 안된 거지요?

지금 진척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얘기지요? 전통야외소극장이 만약에 되게 되면 구민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될 겁니까?

그 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통야외극장을 만들겠다는데만 있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 내년도에 설립됨과 동시에 별도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은 사회진흥과인데요. 이것도 아직 미발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종합체육센터가 관악구 내에 몇 개가 있지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지요?

신림종합다목적체육센터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종합체육센터라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에 조금 더 보완이 되서 지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2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하고도 섬세한 심의를 거듭하고자 참고자료 몇 가지를 내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전기 - 금년이지요 - 세입세출예산결산추정액 총계표하고 순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말 채권 채무추정 및 채무상환계획서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 말에 공유재산 현재액의 추정조서. 하나의 추정이지만 실수가 아닌 허수라한다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말 추정채무부당행위지출예정액조서와 전기추정계속비의 진행사황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함에 필요한 서류중에서 또한 투자 및 기술심사서 등등의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 광역에는 20억 자치구 시군.구에는 10억 이상의 사업에 따른 모든 투자와 기술심사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타의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은 마땅히 투자와 기술심사서가 뒤따라야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방금전에 제출요구한 자료중에서, 기히 제출해 주신 제반자료 중에서 이와 동등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로 갈음하기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락된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방금 신동현 위원께서 요구한 서류를 내일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60회 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들에 대해 총괄제안설명을 드렸었고 또한 12월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 편성방향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과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구정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구민이 만족과 감동을 느낄수 있는 경영행정이 되도록 재원배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재원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구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의 목표가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견지하면서 편성된 '98년도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97년도의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는 지역발전과 높은 수준의 구민복지를 실현하려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제2대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경영행정을 기반으로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중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역간 또는 분야별로 합리적인 재원이 배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6억8,2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173억3,200만원 보다 15.6%인 183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28억4,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70억100만원 보다 14.8%인 158억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8억3,9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03억3,100만원 보다 24.3%인 25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이 471억4,200만원으로써 이중 구세가 186억6,200만원, 세외수입이 284억8,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678억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7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경우 금년도 대비 8.6%인 37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구세는 0.1%인 2,7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7,700만원, 종합토지세 6억7,700만원, 사업소세 2억2,100만원, 과년도 구세 8,000만원 등 총 10억5,500만원이 늘어 7.1%가 증가되었으나, 면허세 세목에서 '97년 대비 10억2,900만원이 감소하여 실제 전체 구세의 증가는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리고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14.9%인 총 36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원되는 '98년도 시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97년도 당초지원액 568억원 보다 110억원이 증액된 678억원으로써 '97년 대비 19.3%가 신장된 셈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 증가액수나 신장율 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도 17%인 11억4,600만원이 증감됨으로써 '97년 일반회계 대비 총 14.8%의 높은 세입신장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부문별 배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지역단위 사회간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부문에 총 예산의 13.7%인 185억8,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활도로개설 7개소에 28억5,000만원과 4개소에 대한 보도정비 7억6,000만원, 그리고 4개소의 생활하수도 개량사업에 6억5,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또한 지역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고자 10개사업에 2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등에도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1억3,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주택가의 자기주차장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모래내어린이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과 5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도 아울러 건설하고자 62억3,9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구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총 예산의 17.5%인 237억3,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임소득취로사업 20억원과 생업자금융자를 위하여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등의 예산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등 구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 2개소 5억원과 부지매입 4개소에 14억4,000만원, 관내 43개소 경로당에 대한 취사시설을 개선하고자 1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 생활이 어려워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도시락 배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노인교통비의 지급범위도 확대하였으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우선 내년도에 1억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녀자와 청소년.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1개소 건립 6억원과 2개소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10억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부녀교실.청소년독서실.공부방운영에 따른 지원과 아울러 구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보건관리, 각종 전염병예방, 부인병검사, 가족계획, 저소득구민 1차 진료기관운영, 의료장비 보강 등에도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보전에 총 예산의 18.5%인 251억3,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을 위한 자치구 부담금으로 2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봉천지역과 신림지역 2개소에 재활용센터를 건립코자 13억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악산 광장주변의 조경과 등산로변의 수종갱신 그리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보완하여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3개사업에 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낙성대공원을 문화와 전통이 함께하는 광장으로 조성코자 낙성대 정문건립비등 2개사업에 6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푸른관악을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으로 18개 사업에 15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향토문화 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예산의 6.7%인 90억8,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아울러,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로 29억8,200만원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문화재의 발굴.정비를 위해 낙성대유지정비 3,500만원, 자하 신위선생 흉상건립비로 1억원을 반영하여 문화의 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비로 29억9,100만원을 반영하여 '99년도 완공 목표에 차질없도록 하였고, 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신림지역에도 제2구립운동장을 설치하고자 8억5,2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는 총 예산의 43.6%인 591억5,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행정쇄신 및 봉사행정의 정착과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신림본동 청사건축비 17억7,500만원과 봉천11동의 청사부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3억2,900만원, 그리고 재개발지역 2개동에 대한 연차적인 부지매입비로 1억6,700만원을 반영하여 동청사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코자 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한 교육장 건립을 위해 국.시비 지원금 10억원과 구비로 9억3,100만원을 반영, 내년도에 건립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산화의 적극적 추진과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등은 규정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규모를 최소화 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많은 수혜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키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확보토록 규정된 예비비로 일반회계 14억2,300만원과 특별회계 1억1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각종 경비 8억6,900만원을 계상하여, 선거 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경비와 원활한 의정수행을 돕기 위한 구의회 청사정비 및 행정장비 보강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1998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가경제 여건상 긴축재정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에 지원하는 총 조정교부금 규모를 당초 규모 보다 5.37%인 655억원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조정교부금도 당초 가내시된 678억300만원 보다 4.7%인 29억3,300만원이 축소된 648억7,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지난 12월 9일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 구의회에 기 이송되었던 우리 구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중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안을 지난 12월 11일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세입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29억3,300만원이 축소되어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감액조정 39개사업에 34억2,000만원, 증액 3개사업 4억8,700만원을 조정하여 총 29억3,300만원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보면, 해외관련경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M.T행태변화훈련등 공무원 관련경비 5,600만원과 문화.체육행사관련경비 5,000만원, 그리고 기타 경상비 1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최대한 긴축재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각 사업별로 당초예산안 대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나 감액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19개 사업에 20억1,300만원을 갑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서는, 예산편성 이후 지침시달로 추가 증액하게 되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지원금 1억6,300여 만원, 국가보조금사업에 대한 우리 구 부담이 필요한, 문화의 집 조성비 3억여 원, 그리고 우리 구 남현동 소재 사적 제247호인 백제요지를 정비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조정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700여 전 공무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구현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기획담당관님 잠깐만이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오래 기다리는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차례가 되면 설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액이에요?

예, 전액 삭감입니다. 교육원장기교육공무원해외시찰 750만원 전액삭감이고요. 서울시기획연수 2,000만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해외배낭여행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해외시찰을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것도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중에 제일 밑에 두줄 직원과의대화의날운영을 위해서 400만원과 실무공무원해외시찰지원을 위한 100만원 두 개 항목은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정리가 된 것으로 다음은 199쪽입니다. 여기 중간쯤보면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공로연수공무원가족산업시찰및문화유산유적지시찰을 위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중에 제일 밑에 하단 두줄에 보면 공무원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가 있는데요. 유족보상금 1억5,380만9,000원 중에서 7,690만4,000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공상진료비도 똑같이 7,690만4,000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226쪽 중간항목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친절봉사위탁교육비가 35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경비성을 삭감조치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동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총 6건의 987만2,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이번에 중간부분 운영수당에 있어서 세 번째 문서평가심의위원회위원수당을 집행부에서 자체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40만원이 전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205목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 민원상담관격려비 116만원에서 60만원이 삭감이 돼서 56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265만원과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께서 증명을 교부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건강측정을 해보시도록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전액조정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방송장비구입비 민원실에 있는 스피커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려고 1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자체 조정하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칼라TV(민원실용33인치)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집행부에서 심의하면서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맨 위에서 네 번째 재료비에서 민원상담관제운영 해 가지고 1억6,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내방 민원인을 위한 편의도모와 퇴직노인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상담관제운영에 있어서 구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치하지 못한 동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총무위원회 심의조정과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만 내년에도 운영하도록 그런 뜻에서 7,800만원을 삭감하고 8,400만원만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과 내력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변동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중간 피복비입니다. 구립운동장과 동네뒷산체육시설관리인부 피복비로 당초 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동절기 방한복 7만원씩 3명분 21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5쪽 시민체육대회선수단수송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가 폐지되어 75만원을 전액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밑에서 일곱째줄 서울시민의날 구대항 서울시민체육대회비는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민행사를 폐지하여 전액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구청장기대회지원비는 동호인수가 1,000명 이상이 넘는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종목을 당초 3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상임위원회시에 테니스경기도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 해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테니스 종목이 5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서울시민체육대회민간인실비보상비는 대회취소계획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전액 삭감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입세출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8목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5,283만5,000원으로 '97년 1억9,113만5,000원보다 1억6,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구 체육회보조금은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서울시예산편성지침 추가시달로 구새마을단체가 3,600만원, 동새마을협의회가 120만원씩 27개동에 3,240만원 그리고 동부녀회가 120만원씩 27개동해서 3,24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구협의회 1,600만원, 바르게동위원회 170만원씩 27개동해서 4,590만원 총 1억6,270만원을 정액보조금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97년도 대비해서 5,296만5,000원 증액된 2억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상한 사유는 기타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중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새마을지도자방역활동비와 새마을지도자 피복구입비 이것을 당초에 임의단체보조금 2억3,10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사회단체가 임의단체에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임의단체에서 정액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3,1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거기에 같이 포함되었던 방역활동비와 새마을지도자 피복구입비 4,049만5,000원을 다시 '97정액단체보조금예산으로 임의단체보조금예산에서 떼어 가지고 계상할 것을 이번 상임위원회회의시에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3,100만원에서 4,049만5,000원을 빼고 정액단체보조금 밑에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방역활동비를 별도로. 다음은 각목명세서 210쪽 중간과 조정안 30쪽입니다. 시설비등은 41억9,227만8,000원으로 '97년도 24억5,000만원보다 17억4,227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조정안에 의해서 8억7,000만원이 삭감된 33억3,22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토지매입비는 총 9억7,20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건립토지매입비로 7,200만원. 토지매입비로 2억5,200만원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이번 조정안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2억2,000만원을 삭감 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29억8,050만원으로 당초 '97년 보다 21억3,5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이중 6억5,000만원을 삭감 23억3,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된 서울시조정교부금 삭감으로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비 20억5,000만원 중 6억5,000만원을 삭감 1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변동사항을 마치고요, 다음은 민방위관리과 소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09쪽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구 자체 민방위교육장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7,500만원, 교육장건립비 8억300만원, 감리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조정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장건립비가 5억300만원으로 조정되어 총 6억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신림12동 유휴지에 전용교육장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유일한 600명 이상 수용의 자체교육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시 과대한 편성으로 인한 민방위대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교육이 없을시 주민들의 여가공간 및 체육시설 예식장 공청회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체육증진 및 주민편익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이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보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라구요?

이것은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보고를 제안설명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예비심사한 상태를 보고해 주는 것으로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98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집행부 공무원이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증감내역을 발췌한 부분만을 해당 국장께서 총괄보고하고 각 실.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재차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만 보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정사항을 예비심사를 보고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비심사한 보고를 해 줄수 없다고요?

예, 저는 집행부 공무원이지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98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원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릴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2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새로 신규로 편입이 됐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증액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 상단에 신축경로당 집기구매하고 관악산 급식소 집기구매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없던 사안을 '98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입을 한 사안입니다. 신축경로당 집기구매는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집기를 구매하게 되는 봉천 8동하고 봉천10동 경로당이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축경로당에 옷걸이라든지 시계, 책상, 부엌용품 등 일체의 집기를 구매하는 예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악산급식소 집기구매는 관악산 주차장에 있는 무료급식소에 밥솥이랄지 부엌용품 일체를 신규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하단에 경로잔치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주관 행사에서 1,620만원 구 주관 행사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주관 행사 1,000만원 구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집행 애로사항이랄지 사업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이 예산을 동 주관으로 옮겼으면하는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입니다. 330쪽입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인가요교실 경연대회는 '97년도에 없던 사안을 신규로 편입한 사안입니다. 노인가요교실경연대화와 관련해서 경연대회에 소요되는 시상금이랄지 다과, 타올 등 기념품을 약소하게나마 준비해서 화기애애한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사항 중에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저소득층 위문사항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것을 신규로 편입했는데 저희구 관내에 있는 인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상록학원하고 동명학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문사항으로 30만원을 편입한 사항입니다. 같은 저소득층 위문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관계된 것은 일반보상금에 편입을 하고 저소득층 위문사항은 특수활동비에 편입을 하게된 사항은 일반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상록학원과 동명학원은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보상금란에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노인가요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노인가요교실 강사료도 신규로 내년도에 새로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경로당활성화 해가지고 물리치료기구입란이 있습니다. 이는 신규로 편입한 사항인데요 각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물리치료를 위해서 어깨회전 운동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한 경로당에 한 개씩 배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이게 각 경로당이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 한 개를 더 증설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중에서 봉천8동 경로당 건립하고 봉천10동 경로당 건립, 봉천4동 경로당 보수사항은 신규로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중에서 경로당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봉천6동, 신림4동, 신림13동, 신림1동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내년도에는 네 군데로 실시할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두 군데 더 실시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특히 봉천4동 경로당보수에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봉천4동 경로당이 봉천4동 소재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데 봉천4동 경로당이 '86년도에 건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등으로 인해서 천정이 내려앉고 물이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H빔으로 보강작업이 절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는 거기 봉천8동하고 봉천10동 신축경로당에 대한 물품을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구매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에도 신림8동하고 봉천1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두 군데 경로당을 완료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준공된 경로당에 비품을 냉장고나 텔레비젼, 에어컨, 전화기같은 비품을 지금까지는 지역 유지분들한테 신세를 져가지고 마련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축경로당에 비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쪽에 기존 경로당 옷걸이 해가지고 5,000원씩 해서 21만5,000원이 돼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000원이 아니고 5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란에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있습니다. 이는 신동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올해 통과된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에서 올해는 적립목표를 5억을 두고 올해에는 1억원을 적립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에 3억6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신규사업인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로 8,4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구립어린이집에만 지원해 주던 것을 놀이방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1일 1인당 간식비 910원이며 민간어린이집 중 일정규모 이상 시설로 영아장애반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영아간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세목에 구립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4,36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부 구비로 전액 주던 것을 '98년도에는 시비보조지원금이 80% 지원됨에 따라 시비보조사업에 1억9,200만원을 했고 구비로 4,368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구립보육시설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1,980만원, 구비지원보육교사 인건비 9,114만3,000원, 교재교구개발을 위한 지원비로 390만원, 37개소에 시설별 재롱잔치 지원비로 780만원, 연합재롱잔치 지원비 2,000만원 이것은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육시설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하여 '97년도에 비해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되었던 국고보조사업인 학교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관 부설보육시설 설치사업이 종료되었고 '98년도에는 방과 후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설치자금 지원과 교재교구지원, 운영비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육사업관련법령 제도개선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내 기존보육시설 점용가능 및 연면적 내 증축허용을 위해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보육료 1인당 연70만원까지 보육료 연말 소득세 특별공제를 시행하고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라든가 촬영기, 영사기 등 교재교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취학을 위한 1년 앞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우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005년까지는 확대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산업과 소관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여비목에 있습니다. 여비목 중에서도 국외여비 사항이 2,339만4,000원 예산액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국제우호도시 상품전을 명년에 중국 3개도시에서 상품전을 갖는 그런 정책사업입니다. 중국 북경시 대흥현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중국 내몽고성 호화허터시 이 3개도시에서 1회씩 상품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중국 북경시 대흥현하고는 '95년부터 국제자매결연도시로 협정체결이 돼 있고 중국 길림성 연길시는 '97년 3월 국제우호도시 협력관계체결로 인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몽고성 허화허티시와는 '97년 7월 중소기업 상품교류 의향서체결로 인해서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상품교류전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국외여비 중에서 우리 공무원 수행하는 사람을 5인으로 잡았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 처음으로 산업과에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이 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수행할 공무원은 국제교류추진반 한 사람하고 산업과 직원 한 사람, 공보실 한 명, 통역관 해서, 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 대표로 참여해서 5명으로 잡았습니다. 5명으로 잡아서 총 예산이 2,3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5인을 3인으로 감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정에 의해서 935만7,000원을 감하는 걸로 3인으로 잡고 그러나 이 5명으로 잡은 거는 절대적인 필수요원이고 최소인원이라고 보아지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372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란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제우호도시 상품전에 따른 비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3개도시에 전시상품 운송료하고 홍보기념품제작, 전시장 설치비 해서 각 3개도시에 각각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상품 운송료는 1,397만1,000원이고 홍보용 기념품제작이 1,500만원, 전시장 설치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거는 전시상품 운송료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로 1,500만원을 감하는 그런 결정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것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또 서로 해외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제인을 돕는, 지역경제인을 돕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증액이 됐으면하는 사항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란에 급량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차 운전원, 정비원에 대한 급량비가 보사위에서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식이 1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운전원하고 정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적인 측면이고 또 내년도에 가면갈수록 개인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 갈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저희들이 급하게 알아본 바 1인당 10만원 정도씩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사위에서는 삭감된 내역은 1인당 6만5,000원씩 돌아가게 되는데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만원 정도로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신림지역 재활용센터건립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사업으로써 서울시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06쪽에 토지매입에도 신림지역 재활용센터건립비용이 나오고요 그밑에 시설비에도 신림지역 재활용센터건립 5억2,000만원, 그 하단에 시설부대비 419만8,000원 해서 도합 9억3,6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을 각목별 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50쪽 2411 주택관리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2,903만5,000원이 늘어난 3억2,956만3,000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모두 경상예산으로 각목별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목별명세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페이지 수가 여기만 있습니까? 주택과에 350쪽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350쪽부터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전부 경상적경비만, 특별한 사업성 경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증가있어요?

예,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요.

몇 쪽에 있는 거예요?

354쪽 205목 특수활동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원대책비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어 4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주요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3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위원회운영비로 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관리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만 60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로도 그것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개의 위원회 운영비로 100만원으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런데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만 그 운영비로 60만원이 책정돼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운영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100만원으로 증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8세출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별로 건설상임위에서 변동.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위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공원녹지일반운영비목의 전통야외소극장 관리비가 12개월 관리에서 6개월 관리로 120만원이 감액이 된 1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14쪽 제일 위에 쓰레기봉투구매에서 어린이공원, 관악산.낙성대 쓰레기봉투구매 비용 3,565만4,000원이 전액 삭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로 관악산팔각정자설치 1,000만원과 낙성대정문건립 실시설계비 4,500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조정되고, 318쪽 시설비로 관악산팔각정자설치비 2억8,0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에 1억이 증액된 5억으로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낙성대정문건립비 5억과 그 제일 밑에 장군봉배드민턴장석축쌓기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견은 건설상임위에서 녹지과 분야에 대해서 이틀 동안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다 드렸고, 여기서 재삼 반복하는 게 시간낭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대로 하면 되요?

낙성대정문건립비 5억은 낙성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1974년도에 성지가 되었고, 올해 강감찬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문화의 거리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문건립이 꼭 필요한 실정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삭감된 5억을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현입니다. 지금부터 '98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란이고요, 우측에 산출기초에서 보게되면 여덟째 줄입니다. 산출기초 06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로환경정비, 특히 야간 및 공휴일 합동단속하는 예산인데요, 5,000원 해서 24명 10일을 해가지고 12월 해서 1,44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분의 1 교대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족 사정에 의해서 1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720만원을 증액토록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앞으로도 예상되는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이 이번에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이 지금 379쪽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토목과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제일 아랫 줄이 됩니다. 저희 당초 예산은 64억784만7,000원이었는데요,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액조정에 따라서 4억5,325만2,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래서 59억5,45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보다 32%가 감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383쪽 제일 아래서 셋째 줄 경상적경비로써 당초에 9억1,230만8,000원이었는데 1,325만2,000원이 감편성 돼서 8억9,905만6,000원입니다. 이는 389쪽 제일 아랫 줄이 됩니다. 389쪽에 제일 아랫 줄에 공상진료비 235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중으로 착오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390쪽 제일 윗줄에 퇴직금, 1,090만원 합해서 1,335만2,000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일반보상금이 최종 1,56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0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시설비등 중간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이 5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편성이 4억4,000, 이거는 5건 사업에 4억4,000이 감편성이 돼서 4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감액 조정된 내역은 모두 계속사업에 대한 보상비로써 추후에 확보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과의 편성예산은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98년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제일 밑에 칸입니다. 시설비등에서 시설비 내역입니다. 시설비 내용중 간선도로변빗물받이정비 맨 처음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000을 증액 조정해 주어서 1억5,000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11쪽입니다. 311쪽 제일 위에서 산출기초란 바로 밑에 보면 하수도구조물보수비가 5억5,000하고 그 밑에 하수도준설비가 5억5,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5억5,000인데 시교부금 삭감으로 인해서 5,000씩 삭감해서 5억씩, 하수도구조물보수비가 5억, 하수도준설비가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장 입장으로서 먼저 번에 310쪽에 있는 간선도로빗물받이정비에 증액 편성된, 증액 조정된 5,000만원을 사업중요성으로 봐서 원래대로 간선도로빗물받이정비비를 1억으로 하고 증액 조정된 5,000만원은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하수도구조물보수하고 하수도준설비에 각각 반씩 이것을 대신 증액해 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각목명세서 39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중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해 주고, 또 교체해 주면서 여성운전자에게는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직 공무원 2명에 대한 피복비가 당초에 41만3,000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옷으로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80쪽 맨 밑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기주차장갖기운동추진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문개조나 담장개조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자기 집의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했을 때 5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68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3,634만원이 증액되어 4,314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에도 사업을 해보니까 지금 50만원 가지고는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는 공사비에 충당할 수가 없어서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당초 예산대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76쪽입니다. 476쪽 주차장특별회계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 2번 주차단속원의 부츠에 264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477쪽에 보면 파카에 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는 주차단속 여직원이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절기에는 꽤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 직원들을 위해서 부츠하고 파카를 사줄려고 하는 사항이고, 주차단속 여직원은 주차단속원 복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복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관과 입장에서는 파카 220만원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에 대해서 추위도 예방하고 또한 현업부서에 대한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꼭 구입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으로는 479쪽이 되겠습니다. 479쪽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주차단속요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해서 315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는 주차단속 22명과 공익요원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매일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 욕도 먹어가면서 고생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건설교통국장님 주제로 1년에 두 번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명예주차단속관간담회가 이것도 2회에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명예주차단속관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주차단속의 투명성과 주민의견수렴으로 주차질서의식확립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주차단속 주민 참여사업입니다. 방법으로는 주차질서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동별로 1명씩 선정하여 주차단속 직원과 동행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로는 '98년 2월부터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관들과 이 사항도 건설교통국장의 주제 하에 단속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주차질서 홍보 차원에서 연 2회 간담회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관 과 입장에서는 이런 간담회 비용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조형환입니다. 각목명세서 336쪽입니다. 세출 과목 여비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720만원 증액되어 1,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월 6일 출장일을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도시관리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공원녹지과장의 보충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원녹지 분야는 총 예산요구액이 41억1,931만9,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감액 또는 감조정된 내용이 13개 사업에 시설비등 조정원안을 포함해서 총 12억2,347만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사업이 부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그 중에서 장군봉 배드민턴장 석축쌓기 4,000만원과 314쪽에 있는 관악산낙성대 쓰레기봉투 1,927만2,000원과 어린이공원까지 합해서 3,200만원이죠. 어린이공원은 빼더라도 관악산낙성대 이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장군봉이 318쪽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14쪽에 있는 관악산낙성대 쓰레기봉투구매 중 어린이공원과 관악산낙성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관악산낙성대 부분은 1,927만2,000원은 이번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낙성대정문건립은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군봉 배드민턴장 석축쌓기도 4,000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326쪽에 봉천복개로분리녹지대정비 경계석설치가 당초 8,2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조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봉천 복개도로가 남부순환도로와 함께 관악의 중요한 도로로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트럭들이 다니면서 경계석 화단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높여서 아름다운 화단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예산안 편성 당초에는 1,35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조정교부금 29억3,300만원이 추후 감액 통보되어 1,327억4,9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97년 당초 예산 1,173억3,200만원 보다 13.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199억1,0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보다 12.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3,9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보다 24.3%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이 186억6,167만원으로 '97년 대비 0.14%, 세외수입은 284억8,006만원으로 '97년 대비 16.2%, 조정교부금은 648억7,067만원으로 '97년 대비 14.1%, 보조금은 78억9,820만원으로 '97년 대비 16.9%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실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17억424만4,000원으로 '97년 대비 2.5% 증가되었는데 의사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6억5,4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7,246만원, 일반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1억1,300만원, 의정활동에 의회비 6억9,500만원 계상되었으며, 기획실은 74억4,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65.3% 증가되었는데 기획관리에 행정장비 구입, 인쇄비, 도서구입비등 1억6,9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급량비, 여비 등 1억2,600만원, 예산운영에 2억6,900만원, 법제통계에 2억5,800만원, 정보통신운영에 10억3,800만원, 감사행정에 7,052만원, 문화공보에 도서관문화관 건립 29억8,200만원, 통반장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구독 3억원, 구민축제한마당, 구민의밤 행사, 인헌제 등 1억3,400만원, 문화원 정액보조 및 향토문화사업지원 1억2,200만원, 자하 신위선생 동상제작 1억원, 국제교류관리에 1억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총무국은 586억8,750만9,000원으로 '97년 대비 9.6% 증가되었는데 일반행정 선거관리에 '98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8억6,883만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에 인건비 160억479만원, 복리후생비등에 62억4,700만원, 서무관리에 구의회청사 적립금 및 구민회관 증축공사비 22억1,595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에 7억3,245만원, 인사관리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31억3,108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7,504만원, 동행정운영에 인건비 91억3,427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47억8,693만원, 신림본동외 4개동 신축비 23억3,902만원, 동운영기본경비 및 행정장비 대체 보강을 위해 20억3,534만원, 통반장수당등 15억5,232만원. 사회진흥에 제2구립운동장조성,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및 동네뒷산 체육시설 등 41억9,228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4,310만원, 구민체육대회, 구민교양강좌 및 깨끗한관악가꾸기 등 3억5,699만원, 민원실운영에 4억9,453만원.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교육장건립등 12억1,713만원, 병사관리에 1억4,638만원, 재난관리에 1,954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새마을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8,235만원, 세출에산은 융자지원금지원등 5억8,235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국은 11억4,072만원으로 '97년 대비 13.8% 감소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에 인쇄비, 소모품비 1억2,658만원, 기본급식비,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9,346만원. 세무관리 및 부과관리에 세정관리기본경비 및 여비 5억2,626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등 1억2,663만원, 지적관리에 1억5,854만원 각각 계상되었으며, 시민복지국은 335억7,5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0.2% 증가 되었는데 사회복지에 경로당운영비 2억1,121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억3,757만원,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시설비등 41억7,000만원, 보상금 5억3,013만원, 여성복지에 5,400만원, 청소년복지에 2억6,642만원, 유아복지에 635만원, 위생관리에 7,300만원, 산업관리에 1억3,900만원, 환경관리에 4,600만원.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102억9,000만원, 인쇄비,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16억9,265만원, 신림봉천지역 재활용센터건립등 13억9,920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등 46억6,42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시도 보조금등 21억263만원, 세출은 의료비등 21억26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5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하였는데 주택관리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1억823만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운영비 2억617만원, 건축관리에 3,479만원, 도시행정에 8,155만원, 공원관리에 일용인부인건비 3억8,669만원, 일반운영비등 4억9,535만원, 관악산팔각정자설치, 낙성대정문건립등 시설비 16억7,949만원, 녹지관리에 가로꽃묘식재, 봉천복개로분리녹지대정비등 시설비에 10억8,221만원, 재료비등 일반운영비 1억6,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201억2,000만원으로 46.1%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등 1억7,822만원, 가로판매점 도색 보수등 시설비 2억9,120만원, 인쇄비여비일용인부임등 1억6,112만원, 도로건설에 일용인부인건비 2억3,12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등 8억7,685만원, 관내 포장도로, 도로개설보안등설치등 52억5,376만원. 교통행정에 7,807만원 교통지도에 2억2,163만원 각각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01억5,434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9억5,0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수입 13억9,200만원, 과년도수입 11억2,000만원, 세출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시설비 63억3,720만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3억7,574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등 일반운영비 3억4,856만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여비등 1억623만원, 예비비 1억15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63억4,500만원으로 '97년 대비 6.5% 증가되었는데 의약관리에 한방진료사업확대실시 약품구입비등 2억8,600만원, 지역보건에 인프렌자 예방접종 및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등 4억6,900만원, 복지행정에 거택보호자생계비등 16억2,42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4억2,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3.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해외비교시찰 2,100만원 감액,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535만원 감액 및 일반운영비 26만원 감액되고 1,978만원 증액되었으며, 총무위원회는 공무원 해외시찰, 배낭여행등 국외여비 1억1,75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시설비 8억7,000만원, 공공도서관, 문화관건립 시설비 5억7,800만원, 민방위교육장 건립 시설비 3억원, 자하 신위선생 흉상제작시설비 1억원, 통반장 신문구독 4,800만원, 민원상담관운영 7,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의집조성 시설비 3억원, 사회단체정액보조금, 새마을협의회 1억8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6,190만원, 방역사업비 4,049만원, 봉천8동청사 신축시설비 1억원, 정월대보름 윷놀이행사지원 1,35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재무위원회는 세입예산중 조정교부금 29억3,286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사위원회는 경로당건립, 어린이집 개보수시설비 5,000만원, 공부방운영비 및 재료비 1,100만원, 쥐약구입 및 국외여비 1,475만원, 청소차 운전원, 정비원 급량비 9,126만원, 이동식 화장실교체 및 청소용품구입 4,30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1,360만원등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80만원, 경로당옷걸이등 물건취득비 1,173만원, 공부방시설개보수 시설비 100만원, 복지사업출장여비 72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건설위위원회는 공사 시설비 4억4,000만원,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준설 1억원, 관악산 팔각정자설치 시설비등 3억4,400만원, 낙성대정문건립 시설비등 5억7,000만원, 봉천복개로 경계석설치 2,880만원, 가로수보식 및 외과수술 등 6,500만원, 불법 주차단속포상금 2,880만원등이 감액되었으며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원, 백제요지공원 조성설계용역비 2,500만원, 간선도로변 빗물받이정비 5,000만원, 약수터정비 및 편의시설설치 3,000만원, 주차관리 민간경상보조 3,634만원, 가로환경정비 72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중 삭감 감액조정 된 주요항목은 해외연수등 외화지출이 수반되는 사업, 시급하지 아니한 각종행사, 홍보비등과 사업축소 조정이 가능한 시설비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금융자금의 회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업체의 부도로 실업인구가 증가하여 금년보다 내년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능한한 축소조정 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