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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제7회 제12차 농공건설위원회1997-12-15

신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광역의회와 중복된 일정으로 계속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확정하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오늘은 농산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12월 16일은 산림과, 건설도시과, 12월 17일은 건축과 예비심사를 끝으로 실과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심사는 실과장으로부터 '9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감사결과보고서 순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농공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나아가 98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자료수집으로 발간적인 시정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며, 감사시간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농공건설위원장 외 소속위원 5명이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본청 6개와 12개 읍면으로 총 18개 부서였으며 출석공무원은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이었습니다. 감사일정별 감사장소는 농공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31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농산과에 4건, 축수산과에 3건, 지역경제과 6건, 산림과 4건, 건설도시과 5건, 건축과 4건, 읍면 5건입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자료요구사항이 63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실과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 첫째,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미흡 둘째,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추진철저 셋째, 농업용지하수개발 예산책정 적정성 검토 넷째, 농산분야 각종 지원사업 보조금의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축수산과는 첫째, 축산분야 보조금지원사업 예산집행 철저 둘째, 적조예방대책 예산편성 부적정 셋째,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육성사업 대책마련인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첫째, 언양 공영주차장 확장에 따른 피해대책 강구 둘째, 교통문화 의식구조 변화 요망 셋째, 가스사용업소 및 주유소 지도점검 실적미흡 넷째, 공설시장 점포계약 및 운영실태 개선요구 다섯째,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 강구 여섯째, 중소기업 운영실태 파악이 미흡하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산림과는 첫째, 간월산 임도 보수사업 마무리 철저 둘째, 산림불법훼손지역 행정대집행 등 조치 강구 셋째, 공익요원 복무관리 철저 넷째, 가로수 식재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는 첫째, 천상지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재검토 둘째, 겨울철 도로 및 소규모 건설 공사장 월동대책 강구 셋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만저 넷째, 하천개보수사업 유보계획 재검토 요구 다섯째,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진지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이어서 건축과는 첫째, 마을회관 우선순위 조정 방안강구 둘째, 주유소 건축허가의 적정성 재검토 셋째, 건축허가관련규정 악용시 규제방안 강구 넷째, '97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읍면단위입니다. 온산읍은 산업기술연구단지지정 이후 도시근교시설하우스지원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언양읍에는 읍면 수의계약공사발주 착공지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웅춘면에는 준농림지역의 무분별개발에 따른 문제점 검토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범서면에는 건축신고처리 시장이 요구되고 두동면에는 농지전용신고시 농업인의 철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과별로 뒤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및 특기사항으로 농산과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용관정사용 예산지원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의 소관으로 첫 번째, 청량면 오대·오천마을 이주대책 건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화에 따른 예산확보건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 및 특기사항의 3건으로 보고서의 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언양주차장신설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오십전이나 하천에 낮추어서 주차장을 신설했을 때 만일 홍수가 나면 차량침수 등이 우려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다)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언양공영주차장 확장에 따른 피해대책을 강구해서 세부적으로 많은 강우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유료화를 통하여 세수증대방안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건너편 삼남지역 고수부지에 주차장설치계획과..

신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이 내용을 우리가 수정할 게 있으면 지적사항이라든지 미흡하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감사를 하면서 그 읍면단위의 감사질의내용이 공통적으로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온산할 때 질의한 것 언양읍할 때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했다고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것은 왜냐하면 한쪽에 똑같은 말을 계속 질의하는 것 보다는 감사를 해도 그렇게 했고 읍면단위는 거의 같다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발주공사 착공지연은 언양읍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 이것도 웅촌뿐만은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신고 처리도 역시 범서면 뿐만이 아니라고 범서면에 집중적으로 이것만 질의할 때 나왔고 두동면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전면에 걸쳐 해당되고 산업기술연구단지 이것은 온산읍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온산읍에 이야기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이 지원은 농산과나 농촌지도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그 부서로 옮겨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농산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 밑에 4개는 공히 읍면 단위로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고 위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면에는 내려 오니까 지원한 것이지 면보고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닌 것 아니냐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래 면지적사항을 해당되는 각 과에다가 지적사항을 올리라는 내용입니까?

이동석위원

아니 밑에 이것은 면의 공통사업이며 읍면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어느면 어느읍 이렇게 하지 말고 위의 온산읍은 돈을 내려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농산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지도소사업으로

이동석위원

이게 지도소사업이죠, 지도소 사업 같으면 빼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 할 일이니까 이것은 빼버리고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읍면의 공통적인 일반 사항은 빼버리고

이동석위원

4건만, 읍 이것은 온산읍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봤을 때에도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

이동석위원

우리 군으로써 월권행위를 해야지 지적되어 버리면 남이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언양읍이나 웅촌면 이렇게 하는 것은 공히 12개 읍면에....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읍면 공통사항으로 해서

이동석위원

공통사항으로 하면 공히 다 이것을 보고 시정조치를 하란 말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건의사항이 3건이 있는데 현재 3명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을 볼 때 지난번에 G/B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은 오대·오천 부분만 해 놨는데 이것은 오대·오천 부분만 해 놨는데 이것은 오대·오천 이주계획에 대한 대책이고 그것 말고 G/B에 대한 재조정이라든지 부분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의회 차원의 중앙정부에 건의안 채택문제가 한번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건의사항의 항목에 집어 넣었거든요.

김이조위원

이것은 오대·오천이주대책에 대한 것이지 G/B지역에 대한 건의대책이 안 나와 있잖아 건의안 채택하는 것. G/B전체에 대한 그린벨트 전체에 대한 재조정건의안을 왜 이것을 지난 번에 얘기했느냐 하면 3당 후보가 전부 그린벨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누가 되더라도 한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올려서 빨리 되도록 촉구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그것은 감사결과보고서 보다 따로 본회의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올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울산시쪽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지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추가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심사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이동석위원의 내용대로 세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주호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농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서 농공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은 일반회계 348억1,913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4,796만7,000원으로 울주군 전체 내년도 예산안 870억2,684만2,000원중 41.3%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7월 15일이후 당초 예산보다는 일반회계 136억9,341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7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에 보면 농산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다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화사업 간판 제작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병해충방제현수막 제작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중 벼물바구미 및 돌발병해충 방제 580만원 및 목도열병 방제 2,499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이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으로 1,945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논물가꾸기 및 예비못자리 설치지원경비는 현재 손모내기에서 기계이양 및 집하재배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상으로 보급되는 사항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 군비부담이 90%이므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및 재료비, 한해 대책용예산 임차료 2,000만원 및 유류대송스호스구입 1,200만원은 97년도에 3,100만원이 한해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53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예산중 과실저온저장고사업 시비 5,000만원 합계 1억원이고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6,300만원, 과수부적포구입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경우를 보면 93년부터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내년도 8억3,180만원이 국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활용상태 및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53페이지 농어촌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어업인후계자간담회 및 업무연찬회보상금 300만원 농업인해외농업의 신기술개발연수보상금 1,300만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업무보고 1-1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98년도 개소에 47억원이 들게 되는데 기존 상북, 두서, 서생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97년 이월사업에 상북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6년도부터....

김이조위원

두서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똑같습니다. 서생하고

김이조위원

그래서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8년도까지 3년차로 마감됩니다.

김이조위원

98년도 3년차? 그런데 이 밑에 보면 5개소 되어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면 사실은 읍단위에는 이게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양같은 곳은 내년에 읍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이 되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김이조위원

그게 뭔가 하면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해 놓으면 읍이 되더라도 전의 것을 적용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금 내년도에 온양, 청량은 주택융자만 시행이 됩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계획서에 보면 97년도 금년부터 벌써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늦었어요. 사업개발계획에 보면 금년도부터 벌써 사업비가 투입되었어야 되거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올해에 착수한 것은 올해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각 면별로 사업자체가 도단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업진흥공사에

김이조위원

진흥공사에서 사업계획을 97년부터 세워 놨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98년도 주택융자사업만 시작되거든 그 계획서에 보면 97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다시 한번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2년차는 늦어지고 금년에는 주택사업 밖에 없고 그 책자가 다 내려와 있을 것인데 97년부터 하게 되어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온양하고 청량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이것은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교부금을 가지고 전체면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로 갈 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완전히 국비사업이네.

김이조위원

국비사업인데 국비신청 할 때 그 계획대로 여기서 마음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우리가 얼마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773개 면이 되는데 그 교부금을 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시 군별로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부터 집중 투자를 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뒤에 또 나오잖아요. 일반수용비 다음에 급량비 별도로 나오고 국내여비가 또 나오는데 부서운영비에도 급량비, 국내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있고, 수용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본경비이고 뒤에 나오는 수용비나 여비는 과의 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와는 별도로 구분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고 과전체의 경비와 계 단위의 경비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441페이지에 UR대응 소득전략작목교육비가 40명에 7만원하고 농기계이용조작교육비 50면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일반 농민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인데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그것은 해당이 되는 농가가 수원이나 진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2박 3일간 경비입니다.

이동석위원

해마다 쭉 해 왔습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예.

이동석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산목이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올해에는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뒤에 목 자체가 세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래도 나와 있어야지 이 45번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농기계를 올해 타는 두서같은데 타게 되는 그 사람들이 대형농기계 타는 사람이....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게 금년으로 마감되겠네요?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내년에 사업이 이야기되면....

이동석위원

농기계사업비 보조반액법 보조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아닙니다. 일반농기계가 아니고 대형농기계를 공동이용조직이나 영농장이나 이런 발전....

이동석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 사업단이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예, 맞습니다.

이동석위원

내년도에는 끊기는게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보조를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융자를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의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농업유통정보지 이게 뭡니까? 영농후계자 신문입니까? 농민신문입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농민신문입니다.

이동석위원

농어민후계자 신문이 아니고, 농민신문 이것 누가 봅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이게 한국 농어민신문사와 후계자단체가 연결이 되어서 한국농민신문 한부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동석위원

농어민후계자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국후계자단체에서 해서 매년 확인이 안 된 상태에....

이동석위원

시비가 10%고 이것은 시에서 넘어올 때 90%내시가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내시가 되어 옵니다.

김이조위원

이동석위원이 441페이지 UR대응소득전략작목교육비에 인원하고 농기계이용조작교육비 인원 50명씩 가야 됩니까? 실제로 해당자가 몇 명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직 사업대상자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추정인원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농기계는 새로 판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형농기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대형농기계 내년에 살 사람이 지금 확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서하고 그 다음에 쌀 전업농 그 기타외에는 일반농기계 나가는....

이동석위원

이 40명, 50명 채울려면 어렵조, 잘 안하려고 하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잘 안하려고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해당자를 알아야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가능한데 만약에 대형농기계 하는 사람이 50명이 되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상인원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편하잖아요.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아니 작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작년도에는 한 35명 갔습니다.

김이조위원

소득작목?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아닙니다, 농기계

김이조위원

작년에 35명 소득작목 교육은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거기도 그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는 돈이 남았고, 95년도에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인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이 인원조정을 정부에서 해서 보낸 것입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예, 거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누구 누구 몇 명 울주군에 보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돈이 남았습니다. 실지로 말씀드리면 인원을 35명 정도 하면 되는데 모자랄까봐 싶어서 15명 정도는 더 올렸습니다.

김이조위원

43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50부 2회, 1,000매 2종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800매 10종 사진촬영에 필름구입부터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좀 부풀어져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더 부풀어진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광역시 이후분 예산액입니다.

이동석위원

이 일반수용비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합시다.

김이조위원

그 다음에 급량비 이것도 보면 사실상 경상경비하고 똑같거든요. 급량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연료비, 그리고 재료비 그것하고 국내여비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조금 조정해도 되겠죠. 여기에 보면 관내, 관외해서 1주일간 6명, 12월하면 공무원출장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여비가 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국내여비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내여비와 관외여비, 농어촌관련기반업무추진하고

김이조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국내여비 전체적으로 지도단속, 민원처리, 지도 이런 부분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전용 및 불법 민원서류는 요즘 너무 많아서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 부분은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439페이지 논물가두기 시범설치 나오는데 이것 한면에 10만원씩 줘서 비닐을 한바퀴 사서 공무원들 애만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면에 10만원씩 주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신기철위원

10만원씩 줘서 방위병들 힘들게 하는 거지 논물가둔다고 가둬놓고 나중에 빼낸다고 또 돈 들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위에서 논물가두기 시범지역이라도 안 해 놓으면 읍면직원들이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예산으로 이런 시범지역을 농가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도 하나 해 놓아야 읍면직원들이 신분상에 불이익을 안 받게 됩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봤지만 한해 대책에 관계되는 이 비용은 실제 예비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쓸 경우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쓰지 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해 대책비용은 원래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관계없는 것인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내년에 만약에 한해 대책예비비는 승인을 받아야

이동석위원

그거야 자체적으로 하니까 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이관하는 2개소가 어디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두동, 월평입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위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시비 10% 우리 군비는 10% 뿐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위에서 내려옵니다. 군비 10%, 2,20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이동석위원

시도비보조 중에 시비 5,000만원, 우리 군비 5,000만원이네요, 과실저온저장창고 이런 것은 정해졌습니까? 452페이지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발심의회에서 확정해서....

이동석위원

양약재배는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양약재배 지도소에서 농소, 온산, 웅촌, 언양을 시범소로 정해서 작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새로 신설을 누가 할려고 합니까? 지금 이것도 경쟁이 붙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도 사업대상자를 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회 확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석위원

28㏊에 (배, 단감)부적포, 배, 단감에만 집중적으로 이것도 전부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부적포 이것은 농가가 할 수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1회용 아닙니까? 한해하고 못쓰는 것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한 3년갑니다. 비닐이 아니고 양계장에 보면 위에 덮는 것 안 있습니까, 부적포 그것을 바닥에 깝니다. 그것을 깔면 풀도 안 나고 습기도 안 나고

이동석위원

경북지역에 가니까 사과밭에는 버떡버떡한 그런 것을 깔았던데 밤에도 후레쉬 비치면 꼭 눈온것처럼 보이던데 수명이 어느 것이 깁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수명은 그것이 길죠, 그것은 비쌉니다.

이동석위원

해마다 ㏊당 300만원씩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해마다는 아닙니다. 최하 3년은 갑니다.

이동석위원

아니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동석위원

올해 처음 시범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 다음에 449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의 시설비를 봅시다. 여기에 소류지 보수공사 그라우팅 3공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3공이 아니고 39공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밑에 것은 60공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현재 상태가 어떻길래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삼남 장제소류지는 올해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이월된 것이고.

김이조위원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2억 들었습니다.

김이조위원

2억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2억들여서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89공입니다.

김이조위원

둑길이가 얼마입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0m이고, 전체 길이는 200m입니다.

김이조위원

200m중에서 70m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쓰던 소류지를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제방이 일부 세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용역을 해서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원인을 찾아서 이게 옛날에 보면 나무관로가 있는데 이것이 세분이 되어서 그런지 둑자체에서 이상이 있는지 모르고 그라우팅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압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그것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을 철저히 조사해서 합니다.

김이조위원

이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우리가 직접 관도 보수하고 제방 그라우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단상에서 삼상으로 1.5㎾죠 1.5㎞입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1.5㎾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게 무슨 1.5㎾ 삼상전기승압공사에 5,000만원이나 됩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현재 단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단상이라 하더라도 ㎏당 얼마나 하는데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삼상으로 1.5㎞당선을 땁니다.

김이조위원

신위원님! 삼동에 조산곡소류지가 지금 문제 있습니까?

신기철위원

지금 물이 세어서 60공을 해 놨습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예, 조산곡소류지가 3개소입니다. 3개소를 한데 뭉쳐 가지고....

김이조위원

못이 3개란 말입니까?

신기철위원

이게 상천넘어가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앞리쪽에 새마을 그쪽에 불난 골짜기 거기하고 보은골...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예.

이동석위원

m당 얼마나 받는데 5,000만원이나 합니까? 선하나 더 끌어오는데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신청하면 한전에서 공사가 나옵니다.

최상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북면 20개 부락중에 삼상이 안 들어간 부락이 지금 한 개 부락이 있습니다. 신리부락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대리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m당 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가 서 있기 때문에 톤당 2만5,000원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대리에서 제인골부락해서 이 들판까지 220볼트에서 350볼트로 승압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만 따면 군비를 한전으로 전도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삼상전기로 넣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작년에도 일부 공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최상봉위원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대리부락까지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부락인데 작년에 4,000만원을 가지고 향산서 대리까지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신기부락까지 모두 넣어서 지하에 물은 많이 있는데, 한해가 닥치면 결국은 전기 힘이 약해서 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삼상을 해서 현재 민수용과 관수용으로 십여 공구의 지하수를 뚫은데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지하의 물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한해시 벼농사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리고 시설비 한번 더 물어봅시다. 용수로보수공사 250m에 3,600만원인데 설치공사에 보면 500m정도 하는데 5,000만원 보수공사가 설치공사보다 더 비싼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시설비보수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저희들 보수공사는 현재 용수로에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설치합니다. 새로하는 것은 기존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김이조위원

m당 얼마로 칩니까? 폭이 얼마 안 될건데요. ㄷ자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이조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작은 것은 한 15만원이나 12만원

김이조위원

m당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애매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류지준설공사 이것하면 완벽한 못이 됩니까? 5,000만원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준설공사는 토사가 상류층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김이조위원

뭐가 들어갈 뻔 했는데요.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포크레인이

김이조위원

포크레인이 길 만드는데 못이 어떻게 들어가란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못이 교동소류지 뒤의 길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물속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물빼고 난 뒤에

이동석위원

가뭄시 물빼고 하는데 이것은 준설공사업자들이 잘 안할려고 합니다.

김이조위원

이것 길 만들면 1,000만원, 2,000만원 빼버리고 5,000만원 추가는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물 빼버리면 장비가 바로 들어갑니다.

김이조위원

못에 장비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내가 보수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길을 전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건져 내는데 길 만드는데 비용이 다드니까 하다가 치워버렸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뒤쪽에 보면 논이 휴경답이 되어 있는데 바로.... (청취불능)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수산과장께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존경하는 이동철 농공건설과장님 그리고 농공건설위원님을 모시고 축수산과 98년도 예산세출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수산과장 :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방동걸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에 약품구입비로서 긴급방역약품비 994만9,000원, 오지마을 가축무료순회진료약품구입 300만원과 예산서 463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재료비에 약품구입비로 5,166만3,000원 그리고 예산서 464페이지 앞의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뒤에 시도비보조사업재료비로 약품구입비로 4,012만5,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군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시도비보조사업재료비로서 약품구입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중 다음 예산에 대한 사업의 효과 및 사업의 완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축산집단마을방역소독지원장비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4,748만원, 수송아지거세사업 1억원,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지원사업 1억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 수산분야, 어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중 다음 예산에 대한 사업효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수면자원조성치어구입비 4,500만원 다음 47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바다정화사업 및 어민교육참석자간식비 180만원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 및 선진지견학 1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동어장내 연안어초투하 1억원 474페이지 전복치패사업에 4,000만원과 이것을 보면 군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같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건설도시과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전복치패사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잘 구분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현재 시장 소 시세가 약 20만원이 떨어졌는데 축수산과장은 이렇게 농촌에서 옛날부터 소1마리가 천석군 살림밑천이라고 하는데 소값이 이렇게 떨어진데 대해서 축산과장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관계입니다. 현재 국비사업으로써 울주군 관내에 사업비를 가지고 아마 분뇨처리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 오수계 그리고 축산과가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 지도를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수위가 울주군관내에 4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여기에 보면 기계가 6대로 자동화사업인데 이것이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소값이 20만원씩 떨어졌다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축산 자체가 2001년 전면 개방화됨에 따라서 소값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은 기 정부가 예고를 했고 현재 한 244만원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구제금융을 끌어오는 바람에 1달러가 1,700원 내지 1,800원선까지 올라 한우사료의 75%와 양돈양계사료의 95%를 수입하는 현 시점에서 약 20%의 사료원가가 올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료를 옛날에는 6개월간 외상으로 구입을 하던 것을 현재는 현금으로 줘도 구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자본으로 한우사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차제에 좀더 있으면 아마 소갑이 더 떨어질 것이 아니냐 또 사료를 구입 못하기 때문에 소자체를 안정적으로 사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직 팔때가 안 된 소도 지금 시장에 몰고 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제부터 개별농가 지도를 하고 있고 한우육우회나 한우회 등의 회장님들을 만나서 박매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책이 무엇이냐 그 대책은 지금 예고된 상황입니다만 단위당 생산비를 낮추는 길 밖에 지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사육을 해서 12개월이내에 있는 송아지 내지 육성우는 자급사료로서 충당을 하고 그 다음 비우하는 사료는 옥수수나 배합사료로 사육하도록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우리 예산에도 답리작사료작물종자대와 전작물사료 작물종자대 그리고 암모니아벼집처리하는 자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료 위주의 사양쪽으로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전체 힘을 모아서 근본적으로 2001년 개방에도 대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우사료기반도 든든하게 함과 아울러 거세사업을 확대실시해서 좋은 한우고기가 생산되도록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환경위생과와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건강중 위생이 먼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도 분뇨를 배출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뇨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서 논밭에 나가면 전부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고 또 퇴비사를 짓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도 25개소의 국비, 시비와 우리 군비 일부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비자체사업으로 50개소 해서 능력이 안 되고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수위명단은 울주군에 병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 있는 것 중에서 두서면에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축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나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남동물병원에 강인수씨와 제일동물병원 오필근씨 그리고 대동동물병원에 강철수씨 그 다음에 통일동물병원에 박영수씨 그래서 4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사료장비선정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화 시설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현재 65마력 보통 농가용으로 한 55마력이상 그래서 64마력정도 되는 것이 대당 한 2,400만원에서 한 2,5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터 구입후 씨앗도 넣고 할 때는 로터리도 있어야 되고 로터리 이것도 300만원합니다. 그래서 그 로터리와 베일러라고 있는데 짚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사각형으로 찍는 베일러가 있고 원형으로 찍는 베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현재 사각베일러를 선호하고 농가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베일러로 쓸려고 하면 한 1,000만원 1,100만원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퇴비살포기는 퇴비가 완숙이 되어서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밭이나 논에 나가야 되는 그냥 옛날처럼 장군을 주고 치울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액비살포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트랙터에 부착해서 과수원이나 논이나 답 이런 곳에 살포하도록 하는데 이 살포기가 480만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초파기라고 있는데 이 초파기도 그냥 풀을 베는 작업만 하는 것을
형철

이형철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최상봉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 선정은 누구한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선정과정은 우리 육우회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 영농조합법인에 등록한 사람들중에서 가축을 많이 늘리고 있는 육우회, 그 다음에 지금 자본금이 많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육우회라기 보다는 영농법인, 그 다음에 기초가축 두수가 많은 영농법인, 그래서 그 기준을 세부규정을 정하고 그다음에 축산분과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474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중에서 401-04시설비 신리물양장보수와 골매방파제보수 이것이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태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예비비로서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광역시 사업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2조항은 시에서 하고 소규모항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두 개 다 3종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소규모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 지금까지 의하면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해서 사업이 되어야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때 예비비 사정으로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민들 구호관계도 있고 재해대책관계 보고를 해서 이게 이번에 결정이 난 것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력복구한 부분은 우리가 군에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통상 이런 비용들을 수해보고를 했을 때 복구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복구지원이 됩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보고는 다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1억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공동어장내 연안어초(투석)투하있죠 이게 1억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이 맡아야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소규모항에는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잡는 어업으로부터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함으로 해서 고기의 산란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다해조생물의 서식처를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어민들이 대단히 환영을 하고 좋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나 군도 역시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468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인데 축산분뇨시설에 의한 톱밥지원이 있죠, 현재 설명서가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특수시책에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것을 톱밥개조시설 거기에서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당 80원이니까 8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부지침 내용이 대충적으로 전체 물량이 4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부분이 전체가 충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포가 보통 23㎏에서 2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데 현재 질이 제일 좋은 톱밥으로서 한 1,840원 정도, 조금 질이 못한 것은 한 1,500만원 정도 이런 선에서 구입됩니다.

김이조위원

톤당?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한포당 23㎏정도 기준을 하면 80원 정도 예산같으면 조금 질이 나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나무 톱밥

김이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톤당 8만원 더 치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동해펄프 같은데 가면 한 1만6,000원이면 충분히 가져가서 쓸 수 있는데 8만원짜리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동해펄프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2년 전에 저희들이 동해펄프 톱밥을 권장해서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펄프 목재는 까풀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톱밥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냥 거름으로서의 가치 밖에 못하고 그게 소나 돼지가 자리에 누웠을 때에 털속에 가스레기가 박혀서 피부에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목을 절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요인도 많고 해서 농가당 이용을 해 보니까 전부 기피하고 그리고 수분이 60%정도 흡수되어 대부분 집에 와서 80%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농가가 불편을 느껴서 저희들이 그때 공장 부장님과 양축농가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필요한 사람은 약 200톤의 양을 얻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뒤로는 한 사람도 그것을 줄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톱밥으로서 사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중단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여기서 축산분뇨를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우리 비료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기존 톱밥된 부분이 거의 반이상 안 되었습니까? 기존 톱밥되어 있는 지역은 시설이 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 부분이 전체 대상을 소와 젖소만 줄려고 해도 일억원을 가지고 만2,500번 정도되면 전체 물량의 13.7%정도 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닥에 5㎝정도를 깔았을 때를 한 마리당 대충 0.96톤 약 2톤정도가 일년에 소요됩니다. 그러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30㎝, 60㎝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양이....

김이조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한번 톱밥하면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달만에 비료를 해 주어야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6개월만에 할 수도 있고 대충 5㎝깔면 한 4회에서 6회정도

김이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호하기 시작하면 게속 앞으로 매기마다 계속할 거네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앞으로 물배출시설을 할려고 하면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얼마이상 두수라든지 젖소면 젖소 돼지면 돼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김이조위원

자료는 별도로 주세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톱밥분뇨처리를 위한 지원계획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육두수 10두에서 19두이상 20두에서 29두이상 30두에서 49두사이 이렇게 평균해서 자료를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이러이러한 돈을 들여서 톱밥을 갖다가 농가들한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50%를
형철

이형철위원장

50%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65페이지에 보면 조사료(볏집, 건초)공동보관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평 창고를 갖다가 공동을 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지금 보면 언양한우회라든지 아니면 다개영농조합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단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들은 실지로 작년 재작년까지 트랙터 지원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기자재가 많이 나니까 그냥 들판에 놔두다 보니까 집에
형철

이형철위원장

필요한 것은 아는데 나도 이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묻습니다. 100평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필요한 보관창고인데 공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사람을 지원해 주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공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사람이 지원받아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영농가법인데 기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들을 가져가서 넣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럼 창고땅은 누가 제공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 회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기계창고같은 것은 평수가 적기 때문에 부락에서 공동창고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지만 볏집창고는 사실 공동창고가 없거든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시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어서 내려온 걸로
형철

이형철위원장

사업비가 나와서 이런 선정에 치중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개인적인 것을 2,000만원씩 보조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해결책을 못 본 농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말썽이 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땅 한평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땅에다 다른 사람 볏집을 지어라 하는 그런 것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이런 사업은 거짓말 사업이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동석위원

이 사업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을 줄 것이냐 아니냐 결정만 하고 이 부분에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다음 감사시에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만 하지만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되어야 되겠나 안 되겠나 그 부분만하고 규정관계는 뒤에 감사때 하도록 하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빨리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4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젖소산유능력향상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젖소산유능력향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종자의 정액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종두를 시키면 그 소에 대해서 형질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이조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인공수정하는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현재 인공수정하고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나쁜 것을 갖다가 인공수정한다는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젖소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김이조위원

여기 다른 항목에는 인공수정비용이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다른데에는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수산분과와 축산분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군 사업에 있는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수산조정심의위원회는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시에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군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군의 공식위원회입니까?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그 기관은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수산분과는 위원회가 2개로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그것은 농어촌발전심의가 분과에서 하는 것과 규정분야에 하는 것의 위원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 다른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시 위원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수산과에서 3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끝나고 나서 농산과가 왜 3만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 및 선진지견학과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실비보상이 있는데 농어민후계자체육대회 및 선진지견학이나 체육대회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째서 축수산과는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농어민체육대회는 우리가 농산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산분야는 내년에 체육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물어봐야 될 문제지만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어업인후계자는 하고 농민후계자는 안 할려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농촌관계는 시 예산에 농축산과에 올라가 있고 우리 예산은 거기에 없고 우리 여기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농민은 농민연수회라고 해서 1박2일 연수하고 수산분야는 연수회를 하고....

이동석위원

없습니다. 좌우지간 금년도는 없습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군 예산은 없고 시 예산은....

이동석위원

시 예산은 시에서 해야지 어민은 따로 하고 농민은 시에서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시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복치패사업 이것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별도고 나누어져 있죠 지금 우리는 북구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 어업계통은 온산하고 서생뿐입니다. 지금 전복치패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4군데 1,688만7,500원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특별회계에서 건설과에서도 특별사업에서 전복치패사업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전적으로 서생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알겠는데 온산에는 할 수 없는 거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강양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도 보면 나사, 신암, 신리, 비학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목적은 어업과 비어업이 공존하며, 어민과 비어민이 섞여 사는 공간으로서의 어촌개발했는데 비어민이 현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표기해놓은 것은 어민 외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래서 국비사업은 또 원전주변 특별사업에서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체사업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원전사업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비학에 한해서 원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촌개발사업에 하는 것은 우리 계획에 보면 비학 한 곳에만 전복치패를 하지 나머지는 전복치패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나머지 6개소는?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은 4개소고 군 자체사업은 2개소고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그 4개소 중에 1개소만 전복치패소 비학 그것만 전복치패소...

이동석위원

그게 민간보조에 지금 474페이지에....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까 예산서에 우리가 확정이 되기 전에 모두에게 말씀을 안 올렸습니까? 확정이 되기 전에 그게 내려 왔는데 그 예산을 넣다 보니까 현재 수산조정심의위원회 확정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서도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안 올렸습니까?

이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법상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시에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 또는

이동석위원

잠깐만? 아까 과장님께서 조정심의위원회가 시에 있다고 했는데 계장님은 군에 있다고 하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군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군에도 심의위원회가 선출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선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국비를 말합니까? 아니면 민간보조와 합해서 시에서 결정합니까?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국비만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동석위원

시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쪽으로 남겨놓고는 시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이 사업의 올해 지방비가 45%입니다. 시에서 22.5%, 군에서 22.5%입니다. 작년 경남도에 있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우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어째서 돈은 내어 보조를 해 주고는 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 시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시로 예산을 올려줘서 자기들이 지방비를 달라고 해야지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당초에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시비를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만들었다고 해도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는 광역시와 군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각 과별로 수당이라든지 전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부분적으로 들으니까 모르는데 앞에 받은 것과 뒤에 받은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조예찰 및 불법어업 감시용 망원경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옛날 울산군에 있을 때 감시선이 전부 울산시고 다갔죠, 반납 못 받았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면 적조예찰이나 불법어선은 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적조예찰은 배를 타고 가 봐야 아는데 지금 육지에 앉아서 50만원짜리 망원경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다소 보탬이 되기 위해서 50만원짜리 망원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적조왔을 때 한번 가 보니까 적조띠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망원경이라도 들고 가야만이 그 이동하는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제 출장을 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할려고 하면 헬기도 있어야 되고 큰 배도 있어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우리 돈 들여서 배 만들어 가지고 시군통합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 분리하면서 자기들이 그대로 소유하겠다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들 것이 아니고 0.5톤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배가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0.5톤짜리 배가 시에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이동석위원

시에서 배한척, 군에서 가져간 것 한척, 그 다음에 새로 경선박용으로 새로 구입해서 하나는 폐기했고 이번에 또 배를 50톤 짜리 해서 10억인가, 11억을 우리가 삭감시켜 버렸어요.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0.5톤짜리 조그마한 배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내 말은 적조예찰 및 불법어선은 군에서 하지 마세요. 시가 다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67페이지에 우리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부분 여기에 보면 횟수와 대수 그리고 개수를 보면 50개소, 1,200기, 50㏊, 500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할 곳은 사전에 파악되어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현재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규제미만으로 되어 있던 농가가 규제가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소 값이 자꾸 내려가고

김이조위원

아니 그런데 퇴비사를 만들 때 50개소가 나오겠어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이상 몇 백 군데가 나와야 됩니다. 전에는 법의 저촉을 안 받았는데 이번에 규제가 100㎡에서부터 200㎡까지 확대실시가 되다 보면 그 숫자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김이조위원

답리작사료작물재배종자대 지원이 50㏊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해마다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올해 48㏊정도 실적을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전부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벼 벤후에 해서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상당히 커 있겠네요. 삼남 어디입니까?

신기철위원

새파랗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다 나와 있어요. 전에 보니까 이름만 있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하면 다행인데 내 이야기는 전에 한번 나가 보니까 종자들은 나와 있는데...

이동석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종자를 구할려고 하니까 겨울에는 풀나지 못하잖아요. 풀은 안나니까 잔디내용으로 이것을 할려니까 구입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견병에 방주사를 지금 국비, 시비하고 들여서 하는데 지금 광견병 예방주사는 실적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도 읍면에 가서 다 했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관내에 개가 전부 몇 마리로 주사를 놨는데 지금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2,400마리 광견병예방주사 접종해서야 될 일이며 그다음에 벌은 지금 몇 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 벌은 지금 응애나 진더기 이것은 벌전문업자가 자기들이 다하지 이것도 다 보조해 나가야 됩니까? 소와 돼지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응애도 국비사업으로도 합니다.

이동석위원

관내에 벌이 전부 몇 군입니까? 4,960군이라고 했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꿀벌이 현재 7,821통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꿀벌은 일정한 곳에 정착해서 벌을 먹이는 것은 아닌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착해서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꽃 따라서

이동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약값을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약을 구입합니다. 그것을 안에 놓아두면 그 자체가 번데기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응애류하는 것이....

이동석위원

벌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장보다 내가 더 잘 알겁니다. 이게 보급이 된다면 자체를 올려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전부 내실에 목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내려와 있으니까 올려놨지 지금 보급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 먹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미 사전에 전부... 이게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석위원

이 돈이 전부 뭐 100만원 몇 십만원 하지만 전체 예산서 다 모으면 수억입니다. 안 되면 국비로 돌리더라도 시비를 절약시키는 방향으로 시비를 돌리더라도 군비를 절약하는 방향에서 차라리 소, 돼지한테 더 갖다 넣는 것이 낫지 우리 축사는 첫째 돼지가 지금 국제 경쟁력이 있고, 소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됩니다. 방목해서 헬리콥터 타고 마취총으로 쏘아서 막 잡아들이는 가격과 사료먹이는 것과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나마 우리 소가 기준이니까 돼지 다음에 소고 그 다음에 양계인데 지금 앞으로 개나 꿀벌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애완견미용비까지 다 대 줘야 될 그 판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전부 한 번씩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이조위원

수산현황중에서 지금 1001호가 2,070명의 어업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온산에 있는 것이 몇 호고, 몇 명이고, 서생에 있는 것이 몇 호, 몇 명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온산에는 지금 강양하나뿐이고

김이조위원

몇 호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온산읍의 가구수는 270호에 인구는 560명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강양에 270호가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저쪽에 철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봉이라든지

김이조위원

전부 어업에 종사한다는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우봉에 있는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봉항이 있거든요.

김이조위원

그런데 서생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서생은 지금 731호에 1,510명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비학방파제 보수는 이번에 물이 침수된 그 부분을 고친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이번에 했는데 폭우져서 피해가 난 적이 있었죠?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그것은 나사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나사 그것은 이중성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올려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시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군에서 한다고 미루어 버리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회의중지

17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섭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철 농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지역구민을 위하여 예산심의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산서 483페이지 물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중에 물가모니터 요원수당 1,440만원에 대한 필요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5일시장 노후장옥보수비 1,644만원에 대하여 97년도에도 보수사업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효과 및 98년도에 꼭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고용촉진훈련서식인쇄가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광역시에서 하지만 광역시에서 광역시비와 국비, 광역시비, 군비로 해서 저희 군에서 인원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훈련에 관계되는 부분은 훈련소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입소시키지 않습니까? 어디 컴퓨터학원이나 미용학원이라든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합니까? 시에서 안 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군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예산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게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니 광역시 자체에서 하느냐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느냐 훈련을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 그것은 군에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직업훈련은? 지금 시에 보면 전부 시예산에서 자기들이 집행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시예산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구군에 보조하는 그것이 역시 전출금으로

이동석위원

그럼 시에서 실시하지도 않고 시의 서류는 전부 전출로 다 시켜 주었네요 돈을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고용촉진에 관해서 교육비가

이동석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국비도 역시 세입을 잡아서 또 군으로 내려줘야 되고 또 시비도 예산확보 해서....

이동석위원

아니 내 말은 훈련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단체에서 어디에 입소를 시키느냐 아니면 구군에서 입소하라고 돈이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돈 집행은 군에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군에서 합니까? 훈련비는 현재 이 예산서에 안 들어 와 있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이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 예산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동석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서식 인쇄 이것도 같이 해야지 이것도 빼버리고 올릴 때 같이 올려야지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이동석위원

구직 종류는 따로 있고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서식인쇄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 안 따라줄 예산이 여기에 붙어 왔다는 것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우선 수용비는 확보되었고 실지 교육비에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동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다음에 올라오면 추경에 하더라도 추경의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지, 안 그래요. 머리도 없는데 꼬리 먼저 넣어두고 해서....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이동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이 시의 감사속에서 돈 지출이 안 맞는 거에요. 지출이 안 맞아서 야단이 났다고 왜냐하면 몇 명 안 하는 곳은 2천몇백만원이 가 버렸고 인원이 많은 곳은 천몇백만원 가고 이래서 논란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훈련을 시킨 것으로 명단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명단자료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고용촉진을 또 시키는가 그래서 그 분담이 확실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광역시 비분담금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비가 10%로 해서

이동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시에서 돈을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전공분야에 훈련을 시키느냐 아니면 훈련자체를 군으로 내렸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내려 주고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 북구는 북구대로 자기들이 학원같은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내려왔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예산은 그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다 거둬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훈련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군에서 합니다. 그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훈련자체는 시에서 총괄해서 하고 예산집행은 군에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분담금만 낸다 이거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그러니까 돈 집행은 시에서 전도를 시켜서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고 교육은 총괄적으로 전부 인원을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학원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동석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무실

박무실기업지원계장

시에서 울산광역시안에 인원을 몇 명을 계획을 해서 구군별로 갈라줍니다. 갈라주면 저가 교육받을 인원을 차출해서 우리가 교육시키고 돈을 받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훈련소 지정은 시에서 하고

김이조위원

그럼 결국은 군에서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동석위원

시에서 달라고 하면 돈을 갖다가 우리에 대한 분담금만 시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김이조위원

누가 설명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무실

박무실기업지원계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처음에는 기업지원계에서 맡고 있다가 시의 담당계별로 순서가 안 맞다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1개월 맡고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필요한 대상 수요인원을 구군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총괄로 해서 이것이 원하는 자를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하겠다는 사람이 수용인원이 100명 밖에 안 되는데 200명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전체 훈련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하는 것이 울산광역시에 분포되어서 울주군에 다니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남구, 북구에 다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되면 그 해당 인원을 전부 구군으로 내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학원의 훈련생이 몇 명이 있는가 나올 것이고 또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원도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집행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그 다음에 자체군비 10% 인원 예산이 내시가 되면 우리 확보된 군비를 포함해서 국정기관에 요구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인원처리를 어떻게 해서 울주군민이 훈련을 받는데 남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울주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울주군에는 동구나 다른 남구나 중구에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학워에서는 지금 한쪽에서 시험은 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시켜놓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각 구청마다 1억을 거둬 들인다 이거죠.
무실

박무실기업지원계장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자원관리상 우리 울주군에 있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이 어느 기관에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지출은 우리 군에서 해 주어야만 명확한 데이터 관리가 되어집니다.

신기철위원

924페이지에 단속용 카메라 3대 45만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카메라를 대당 15만원에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 카메라는 고급 카메라가 아니고 즉 단속요원들 사진현상의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하고 편리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시청의 주차관리공단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이고 시청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그 속에 주차장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것과 이것의 이중적이 아니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별개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예산자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가 이러기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경제사정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 예상하고 만들어진거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전에 편성되었지만 사실상 현년도에도 예산 10% 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 절감을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교육교재 인쇄가 4,000×100권×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홍보책자인쇄 2,000×200권×1 인쇄 전부다 그대로 되어 있고 현수막이나 홍보물제작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13씩 50,000씩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부분, 그 다음에 급량비부분, 재료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하나 짚을 수도 없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체적 금액도 실제로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예산을 아낀다 할까 이렇게 해서 아주 절약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제작이 13개에 5만원 그대로 스티카가 4,000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노정관리에도 인원이 기업지원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김이조위원

3명이죠. 여비같은데 보면 2명×10회×12월 하면 전부 200㎞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3명이 하면 바쁘겠습니다. 그렇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기업지원계는 3명의 인원으로 모자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이 여비관계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최소한 긴축해서 감축할 것으로 그런 여비관계는 인원에 비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합니다.

김이조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최상봉위원

물가모니터요원수당이 있는데 지금 물가조사 할 때 전분야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시중에 이루어진 물가 백화점이나 또 기타 농산물이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며 월수당은 20만원이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6명

최상봉위원

그런데 모니터요원이 물론 학술상으로는 효과가 대단히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도소 가면 물가동향천리안 그것이 있습니다. 몇 번 돌리면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모든 물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서 전부 물가동향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 농가라든지 농축산물 관계 농가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농수산물 그런 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물가 전체적인 물가동향을 지도소처럼 물가동향 컴퓨터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런 돈 20만원 줄 필요없고 그럼 6명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군비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물가가 그 기계를 통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전부 그것을 이용해서 보고가 될 것인데 인원 6명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6명을 한다고 보면 예산이 1,440만원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비에 보면 5만원에 13개인데 2회로 한다고 했는데
형철

이형철위원장

최상봉위원 질의만 하고 계수조정 할 때에 비싸고 싼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상봉위원

그리고 언양시장에 아까 각 시장마다 보수를 하게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언양시장내의 화장실에 가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시장에 가서 실지 한번 둘러보는 것인지 5개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한번 둘러보고 점검을 해서 제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최상봉위원께서 말씀하신 물가모니터요원은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생활필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매일 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람은 안 하고 기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이 6사람이 하는 이유는 우리 6개 지역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또 구군별로 조사를 해서 울산전체의 물가정보를 알 수가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즉 서울청과물시장의 요금이나 이것은 경매가격을 전산입력 해서 그것이 온라인에 연결되어서 즉 가락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바로 전산으로 볼 수 있는 그 화면하고 좀 틀립니다.

최상봉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모든 물가동향 그것을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니터요원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사실상 모니터요원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오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헛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이조위원

전에는 4명이었는데 6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어디어디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언양 2명, 온산 1명, 온양 1명 현재 4명을 온산은 읍이라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물가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사람 더 늘렸고 또 청량면에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6명이 되었습니다.

최상봉위원

옛날에 상공부에서 물가조사하는 그 전에 언양같으면 언양에 민간인이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그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역시 현재 통상산업부로 바뀌었는데 이 업무가 역시 조사를 해서 통상산업부로 올라 갑니다.

김이조위원

청량에 위촉된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98년도에 청량면에 한 사람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읍단위로 한명씩 두면 안 됩니까? 온산하고 언양읍에 2명씩 둘 예정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언양하고 온산은 도시화가 된 구역이기 때문에 2사람을 해도

김이조위원

보고를 며칠만에 한번씩 받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보고는 주1회 받는데 그 내용은 생활필수품 전담하고 개인서비스 54개 품목입니다.

김이조위원

개인서비스요금은 1년에 한명만 올려도 되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 내용은 우리 행정지도가격표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전체 다 필요없이 목욕탕 한군데만 가 보면 되고 또 1일 보고하는 것 1주일에 한번 보고하는데 2명씩 꼭 두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1명씩 1명씩 두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에너지 관리에 보면 재료비 488페이지에 재료비 제일 밑에 가스관련시설안전모니터요원 인부임인데 12명×3일 되어 있는데 3일은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을 쓸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절기 때 가스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점검을 하는데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울산시에는 처음인데 부산시에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보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 해서 저희군에도 도입을 해서 점검을 함으로써 어떤 가스예방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김이조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실질 가스관계 점검은 공무원도 점검을 하고 가스배달하는 업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하고 여러 업소에서 점검을 합니다. 이 시설은 가스신고시설로서 즉 250㎏미만 사용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읍면에 신고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동절기 때 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에 기하지 싶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인이 아니죠, 일반인이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의 전문인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곳에서 전부 하고 있고 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3일 해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동절기 때 함으로서 저희들은 처음인데 부산시에 좌우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484페이지 재료비에 계량기검사보조인부임에 20일이란 무슨 말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기간입니다. 검사기간에 이 사람들 인부를 써야
형철

이형철위원장

3사람이 일하는데 20일동안 합니까? 1년에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3톤이상 계량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 분동통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상차하고 하차할 때 지게차를 가지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위에 있고 그 밑에 20일이라고 해 놨는데 그 날짜가 그렇게 걸립니까? 20일동안에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 기간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