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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제7회 제13차 내무위원회1997-12-15

장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채택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전문위원께서는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7년 11월 17일 제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23개 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업무추진사항을 소관분야별로 총 155건의 자료를 요구 감사한 바 시정요구사항 54건 건의 사항 5건으로 총 59건을 지적하였으며, 부서별 지적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중 공통사항 5건, 기획감사실 7건, 문화공보실 2건, 총무과 7건, 회계과 4건, 지방세과 5건, 민원지적과 3건, 사회복지과 4건, 환경위생과 5건, 민방위재난관리과 3건, 여성복지회관 1건, 읍면 8건으로서 총 54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문화공보실 1건, 지방세과 2건, 민원지적과 1건, 읍면 1건 총 5건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소관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실 부분 없습니까?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 11월 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5호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 읍면 총괄,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하고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 설명)

한영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7년 11월 21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15호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보고서 전에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예산안 규모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울주군 당초예산안은 97년 울주군 당초예산 467억8,232만4,000원보다 402억4,452만8,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97년 울주군 당초예산보다 86%가 증가한 870억2,684만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87.2%증가된 830억9,808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64% 증가된 39억2,875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은 97년 7월 15일 광역시 설치로 울주군 자치군으로 복군되면서 5.5개월 타절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는 전년도 분을 계상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11개 부서와 읍면총괄 3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7년 울주군 당초예산보다 260억9,814만8,000원 증가한 5,30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107.1% 증가된 473억7,225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133.9% 증가된 27억8,078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98년도 울주군 당초예산의 57.6%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실과별 검토 중에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총괄은 인건비 외 9개항목의 경상예산이 82억5,945만4,000원이며 자체 사업외 2개 항목의 사업예산이 19억8,367만7,000원으로 102억4,313만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97년 당초보다 10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98년 군정현황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과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자료 176만원 군정시책기록보존용 필림구입, 사진인화료 복사용지 구입 등 286만4,000원이 이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수용비 예상과목에 별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05페이지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다요구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소송위임착수에 2,000만원과 변호사소송위임 사례금 1,000만원 현장검증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의 정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등 다음 예산 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159만4,000원,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562만4,00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13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보보호 관련 중앙심포지엄 참석 89만6,000원과 전산발전상황마인드 확산 및 기술연찬을 위한 각종 전시관 참관 128만원. 그 다음 11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온라인팩스구입 12대 1,8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97년도 민원온라인펙스 9대가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배부처와 사업계획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바깥에 인쇄업자들은 평생에 행정인쇄물 1,000만원 어치를 해 봤으면 사업하는데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행정인쇄비 단가가 높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사실 조달단가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인쇄업자는 울산에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안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인쇄하는 물량도 줄었고 어지간하면 복사하면 되고 특별히 제출하는 서류 외에는 인쇄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여기 보니까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데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인쇄비만 20%∼30% 할인하겠다고 그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실상 필요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자린고비가 되어서 청내 14개 실과로부터 엄청난 공격도 받고 있는데, 실과에서 들어온 금액을 저는 70% 정도 깎았습니다. 깎으니까 전 실과에서 늙은 놈이 자꾸 깎기만 한다고 해서 욕을 먹었는데 사실 예산 업무를 보면서 고통도 많이 겪었는데 타 실과업무의 예산을 깎다보니까 저희과 업무도 안 깎을 수 없고, 사실상 저는 볼 때,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 IMF 때문에 7조5,000만원 정부예산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월 15일 이후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1회 추경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깎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용비를 많이 깎는다고 하면 저희들 복사를 많이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같이 제출하는 서류가 조잡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실장님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하죠. 기획실 몇 천만원 깎아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실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계상 안 합니다. 1회추경때 계상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1회 추경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2월 28일까지 마감을 해서 1회 추경이 3월이나 4월에 하는데...

장병국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하면 세입이 종결 안 됩니다.

장병국위원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결산추경할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할 때 사업예산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 결산추경 때 조정하는 것은 정말이지 새로운 사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장병국위원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둘 필요가 없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도저히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 단 확신이 서는 사업이 그렇다면 굳이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두어서 사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지금 까지는...

장병국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은행에 이체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해서 일찰자리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다소는 세입부서의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의 흐름이 2월 28일이 되어져야 세입이 종결됩니다.

장병국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두는 한이 있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들은 세입으로 잡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세 있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전년도 예산은 7월 15일 이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세입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예를 들어 보통 주민세가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 징수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혹시 실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그때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지금 징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70억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와 현년도 합해서 70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장병국위원

내년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세출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의주시를 해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진단을 수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장위원 말씀하신 금년도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입도 차이가 생기고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을 만약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잡으면 금년 결산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내년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언위원

최종언위원입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몇 가지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정수 배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입세액예산은 군에서 하지 않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수물품재조정은 배정되지 않은 검토보고서가 몇 건 되는데 언양읍에 하나 있고, 온양면, 웅촌면, 상북면, 삼남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수배정을 받지 않은 부분 구입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대조를 하고 징수물품 승인 안되어 있으니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삼남면에 보면 현재 국가적 부도가 난 이 상태에서 정부도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10% 삭감조치된 여러 가지 감축조치가 내려왔는데 지금 삼남면의 경우에 울주군에서 민간이전사업에 8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관계인데 삼남면지 발간 추진위원회 보조금을 1,900만원인데 이것은 삼남면을 좋게 봐서 기획실장이 예산배정을 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면지 인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최종언위원

보조금이 1,900만원인데 민간보조금이 844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정우

이정우위원

면장사업비 5,000만원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면장 개발비는 면장 5,000만원, 읍장 6,000만원인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종언위원

삼남면지 발간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민간이전인데 면지 발간하는 추진위원회 보조금 1,90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안 그러면 각 읍면이 읍면지를 발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 요청을 한다하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면지 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삼남면 외에 시·읍·면 전체가 한다고 하면 공히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최종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온산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민간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스포츠나 광고료를 만든다 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일개 삼남면에 면지 발간하는데 우리 군이 돈 1,900만원의 금액을 근거 없이 보조를 해준다면 앞으로 각 읍면에서 온산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예산배정 안 했다고 하면 예산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한영근위원장

최종언위원 예산삭감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

최종언위원

실장님 이 예산서 작성 때가 언제입니까? 10월쯤 됩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11월입니다.

최종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소나마 긴축재정을 위해서 앞으로 경상적경비나 수용비,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쪽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예산삭감부분을 실장님 이하 앞으로 예산부서에 각 실국에 의회가 하는 일에 집행부도 협조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허리끈을 졸라매야 합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감수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두 기획감사실장께서 읍면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읍면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읍면공통사항으로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수용비는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읍면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별도 계상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양읍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와 619페이지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은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온풍기 교체 구입 8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온양면소관 670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 관리 대상인 물품은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에어콘 구입 2대 33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웅촌면소관 722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은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냉장고 구입 4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상북면소관 722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은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TV 구입 5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삼남면 84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삼남면지 발간에 따른 1,9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22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중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은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소형이중금고 4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정길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 98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 설명)

한영근위원장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하지말고 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외 5개 세목의 경상예산이 6억4,306만9,000원과 국고보조사업에 1개 세목의 사업예산 13억1,330만8,000원 총 19억5,637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9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신문공고료, 광고료, 대담방송 7,200만원 군정시책 홍보용 VTR제작비 1,200만원, 그 다음 133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다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책장구입비 40만원, VTR 녹화기구입 60만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은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녹화기에 대한 정수배정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2페이지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재 안내판 300만원과 문화재경고판설치 9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수 등으로 기존현황을 활용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137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등 시설비 언양향교 관리사 담장공사 3,800만원 계상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체육지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전생활 체육활동추진 기록유지 필름구입과 사진인화료 46만8,000원, 수영장 수질검사용품구입 36만원, 배드민턴팀 운동용기구 소모품구입비 250만원, 배드민턴팀 경기용 기구구입 60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82만8,000원 별도 계상된 부분과 배드민턴팀 운동용기구 소모품구입과 기구구입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직장 경기부 창단이후 소요되는 예산이나 당초 예산에 꼭 계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배드민턴팀 운영급여와 상여금 등 총 1억75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 경기부 실업팀 창단 및 구성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창단 이후에 추경예산을 계상하면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 중에 다음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온산체육근린공원조성사업 8억9,000만원 온산체육근린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영농손실비 3,792만7,000원 이것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및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96년도 명시이월 시설비 8억9,622만원이 불용예산으로 97년 제1회 추경시 삭감조치 예정인데 재계상 요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해서 129페이지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129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각 실과별 관서당운영비로서 우리 정원이 현재 공보실 11명이 되어서 공보실은 3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관서당경비는 등급별로 최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공보실은 3등급입니다. 3등급에 속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등급에 의한 실과별 정원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3등급 급량비가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참고로 검토보고서 40페이지, 41페이지 관서당경비 편성기준하고 예산편성 실과별로 첨부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기획실 1등급이라고 해서 관서당경비가 4,356만원이나 되는데 문화공보실은 3등급이면 그것은 등급을 누가 조정합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등급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한영근위원장

행정소요 여건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량비가 안 맞잖아요. 11명 3등급 같으면.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기본이 400만원에다가.

장병국위원

4만4,000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명인데 어떻게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계산으로 하겠지만 특히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주면 그 실과에서는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급량비 등급입니다. 3등급이면 4,000원인데 기본이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400만원입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12개월 곱하고 해서.

장병국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급량비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444만원이 나와 있는지.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계산 안 합니다. 주는 대로 우리는 수용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13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주민홍보지라고 해서 이장 반장한테 주는 것이 어느 신문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현재 97년도에는 우리가 울산4개 신문 부산 4개 신문, 경남도 신문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는 서울신문, 경상일보, 울산매일, 한울신문, 경남매일, 국제신문, 전체적으로 2,610매가 나갔는데 올해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장, 반장 외에 전부 못 주게 되어 삭감했습니다. 이장, 반장에게 주기로 했는데 신문사별 조정은 읍면별로 벼도 조정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별도 조정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타놓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부산의 구하고 경상남도에 지금 바로 요구를 해서 울산에 있는 울산지방신문이 부산광역시나 경남도에 주민홍보지로 들어가느냐 확인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중앙지 9개 신문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지 12개 신문도 마찬가지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청내 신문구독은 실과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마찬가지로 지방지 12개 신문 자료를 보면 월간지 구독료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월간지 구독료는 북방저널, 극동문제,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신문공고하는데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장의원님이 신문광고료를 저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동일합니다만 관내 4개 신문사에는 연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매당 쉽게 말해서 공고할 때 한 번 해당계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개 공고하는데 100만원의 공고료가 소요됩니다. 현재 6,000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인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에 대해서 6분의 1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양산, 창원, 경주, 부산, 여러 곳을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한번 1회 게재하는데 통상적으로 100만원으로 하는데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저번에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관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회의중지

15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호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김지호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간단하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총무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 12페이지의 예산총괄입니다. 관서운영비외 8개 세목의 경상예산 24억4,855만7,000원과 사업예산 10억1,643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34억6,499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13.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설명서 17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건강관리 등산대회 임차료 120만원 이것은 국가경제사정악화 등에 따른 정부기관이 긴축을 솔선 수범하여 근검절약을 유도 관용차량 이용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중추절 연말 군경위문품구입비 상반기 200만원과 중추절 연말 군경위문품구입비 하반기 200만원 이것은 중복 계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8페이지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보조 1억 이것은 군민의날 제정 및 경위 집행 방법 등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6페이지 경상적경비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무, 농정시책 관련 공무원선진지견학 600만원은 IMF국제기금지원에 따른 긴축재정 실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견학 등 이 자체가 요구됩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집단민원 및 시책업무기록보전 앨범구입과 필름현상 77만5,000원 통상적인 업무추진 및 일반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행비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 포함도어 있음에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별도 계상해야 하는 이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서안문 번역료 250만원, 외빈방문패 6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자 환영 현수막제작 100만원, 통행료 300만원, 국제자매도시 결연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5페이지 국제교류 여비, 국외여비 등 다음 예산에 대한 국가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5,080만원, 직무분야별 해외연수 5,080만원, 자매도시방문 1,270만원, 다음 206페이지 국제교류 여비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제교류 등에 대한 자매도시 결정 이후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에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간다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새마을시설물(회관) 보수정비 200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200동이 아니고, 현재 새마을시설물(회관)하고 이런 것을 보수를 하면 일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하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한재동위원

200동은 뭡니까? 새마을시설물은 회관이 되어 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회관, 교량, 창고하고.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영근위원장

검토보고 설명은 들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역시에서 이미 예산심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설명 없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계수조정하면 충분히 이 예산심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성동위원

업무보고 3-1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장소가 언양읍 청사내 또는 민간단체건물임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저희 군 관내에서 울산시의 계획은 자원봉사센터를 하는데 현재 읍면청사의 규모를 봐서 이 정도의 면적을 할애할 수 있다면 언양읍 청사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만약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민간단체건물이라도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울주군의 행사하고 시설물이 언양에 다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또 학생체육관이라든지 등등해서 행사가 저쪽에 있어서 마치 군청이 저기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심지에 있어서 전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하느냐 그러면 저쪽에 하나 있으면 이쪽에 준다든지 아니면 군청에 준다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편애를 합니까?

한영근위원장

그것은 박성동위원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조건을 붙여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9분회의중지

16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구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 '98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회계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와 8개 세목의 경상예산이 7억8,020만8,000원과 사업예산 15억2,700만4,000원으로 총23억729만2,000원이 계상 되어 97당초예산보다 6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다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통근버스 운전원급식비 300만원.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다음 예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노후차량교체에 보면 군수업무용 대형버스 중형버스 등 1억6,5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관용차량의 소형화 및 감축화 추진으로 예산 절감이 요구되어 내구연한 보다도 사용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보수하여 운영토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가유재산관리 필름 및 사진인화 15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계상했음에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계상 되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 상북면 청사건립에 관한 예산설명이 요구됩니다. 실시설계비 2,237만1,000원과 토지매입비 7억3,620만원 시설부대비 대체농주 조성비 2,500만원 이것은 98년 중기의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7억4,700만원 중 98년도 투자계획이 17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과 예상 계상액이 부합되지 않은 사유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부서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회계과는 3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내가 보니까 인원은 32명인데, 총무과에는 인원 22명, 기획감사실은 28명이고 1등급이고, 지방세과는 25명이고, 환경위생과 25명인데 2등급입니다. 제가 말한 그 과 보다는 업무량이 적습니까? 인원은 많은데,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은 운전수가 많은데 업무량을 봐서는 단순한 업무이고 총무과, 지방세과보다는 업무가 적은 편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운전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사들이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