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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종언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12-15

최종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98년도 업무보고를 한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예, 장병국위원 말씀 하십시요.

장병국위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정을 심사를 하면서 세입부터 먼저 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이 울주군에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부터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세출심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울주군 전체 세입부터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세출을 다루어야지 세입도 안 다루고 세출을 먼저 다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자체는 세입이 없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여기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세입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출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울주군의 98년도 세입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입에 준해서 세출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이 검토를 해보고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예측이 잘못된 부분을 삭감했다라고 했을 때 세출을 다루는 의미가 없잖아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울주군 전체 세입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 주지만 의회사무과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장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이 관계는 오늘 오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사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8년도 의회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98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박성동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할 때 바로바로 질의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재동위원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서 5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의사수당은 뭡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공무원들 정액수당입니다.

장병국위원

광고료는 뭡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광고료는 언론사에서 일부 광고를 갈아 끼운 사항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일반수용비 중에 관보료는 뭡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관보료는 중앙에서 인쇄되어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각 실과에서 다 줍니다.

장병국위원

문서 발송우편료가 한달에 10만원이나 듭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그것이 꼭 규정되어 진 것은 아니지만 제법 들어갑니다.

장병국위원

7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문서발송하면서 우편료 집계된 현황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장부를 보면 나옵니다.

장병국위원

의사계장은 그것을 챙겨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일반수용비에 의회조례 및 규칙, 규정, 배부, 발간 1회에 70부 되어 있는데 교부는 어떻게 합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교부는 의원님들한테 1부씩 다 드리고, 각 실과에 1부씩, 저희들 보관 분이 있고 또 광역시하고 구 군에 한 부씩 돌아갑니다.

장병국위원

보관은 몇 부 정도합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보관은 30부 정도 하는데 예기치 않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나 방송사 이런 곳에 참고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타 시 군에서도 요청이 오면 배부를 합니다.

장병국위원

의원 안내팜플렛은 뭡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안내팜플렛은 의원님들 전화번호와 사진이 들어 있는 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언위원

우리 부서전체 급량비 570만원은 직원들 급량비 입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최종언위원

국내여비 750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일반 수용비고, 01에 보면 의회조례 및 팜플렛 제작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급량비 일시불 570만원, 국내여비 75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타 실과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회의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것은 계수조정을 안합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또는 각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협의사항을 육식 급식 넣어 놓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많이 떠드는 것은.

최종언위원

보통 급량비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공무원 법적 규정에 의해서 주겠지만 급량비가 570만원이면 월 50만원이 되는데.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급량비는 1인 1식에 8,000원입니다.

최종언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1인당 8,000원 기준인데, 그래서 월 전체 사무과 인원에 의해서 1일이 아니고 월별로 합니다.

최종언위원

월 한 사람당 고정금액이 급량비가 8,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야간급식비를 한다거나....

최종언위원

55페이지를 보면 의원수첩대장이 또 나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수첩대장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팜플렛하고 수첩하고는 또 틀리는데...

최종언위원

예를 들어서 팜플렛은 책상 앞에 붙이는 이런 것이고.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최종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각 상임위원장실을 만든다는 계획이죠? 만약에 다른 부속건물이 생겨서 산림과가 나가고 상임위원장실을 만든다면 상임위원장실에 의자구입도 나오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쇼파에 대한 예산 편성은 안되었습니까? 의자만 갖다 놓을 것입니까? 각 소속상임위원들이 들어 갈 곳인데.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편성이 안된 사항은...

최종언위원

편성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실 만들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책상, 의자가 있고 그 앞에 분명히 쇼파가 있어야 되는데....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의자 구입에 보면 조목조목이 편성 안되어도 아마 같이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의자구입에, 상임위원장실에 20만원씩 3개해서 60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쇼파구입은 빠져 있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미처 편성 안된 사항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예산승인을 안받는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64페이지에 보시면 탁자 및 의자구입 소회의실 용이 추경에 본 예산에 올려 있습니다. 탁자가 300만원 되어 있고, 의자가 9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덧붙여, 기획실에 예산서를 올릴 때 상임위원장실을 만들 경우 들어가는 각종 부대비용을 그런 돈으로 유효 적절하게 쓰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안된 존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은 그 돈을 쓰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는 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장실 책상 구입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내말은 상임위원장실을 만드는데는 칸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나름대로 잘해 주어야 되는데....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장실 시설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지방의회 연수는 뭡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연수관계는 의원님들 의회세미나, 의정활동시찰, 타 시·구군시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언위원

66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인데 1월에서 6월까지 400곱하기 14곱하기 단위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뭡니까, 일인당 400만원이란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6,300만원 이것을 계산을 하면 월 의원님들한테 쓰이는 돈이 37만5,000원 정도됩니다. 14명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의원님들 식대나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기준은 아마 구 군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월 37만5,000원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의원들 활동비나 회의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은 각 구군의 공통사항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인당 37만5,000원이면 우리가 14명이니까 월 40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죠?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1인이 아니고 의원님 14분이 한 달에 400만원입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400곱하기 14명 곱하기 12분의 6이란 말이면 월로 따지자면 연간 40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계산을 하면 월 37만5,000원 나옵니다.

장병국위원

월 37만5,000원이 안나오는데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280만원 나누기 14명하면 20만원밖에 더 됩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공통경비가 98년도 6,300만원인데 이것이 일인당하면 37만5,000원이 나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는 무엇입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예결위 편성될 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예결위 한번 할 때 경비가 100만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병국위원

그러면 월37만5,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회의를 한번하는데 밥 값이 얼마이고 여비가 얼마이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세한 세부내역은 판단을 안 해 보았습니다.

장병국위원

판단을 안해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공통경비를 산출해내는데 400만원 곱하기 14곱하기 16분의 6을 대입해서 2,800만원을 확보하게 된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밑에 기관운영추진비 900만원 있지요? 연일입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연일입니다.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년 400만원입니다.

장병국위원

예결위원장 60만원 곱하기 3일 곱하기 2분의 1은 1.5개월 45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관운영특별활동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월 60만원해서 3개월로 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위의 것은 6개월이고, 예결위원은 3개월이고, 예결위 할 때만 해서 3개월이란 말이죠?

장병국위원

예산결산위원장 활동기간이 그렇게 됩니까? 예산심의 며칠 하는 것입니까? 예결위 3일 밖에 더 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기는 보통 최고 많아 봐야 3회 추경, 결산, 당초예산 3일씩만 잡아도 15일 밖에 더 됩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렇게 잡힌 것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지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틀리면 삭감해 버리면 되지요. 지침대로 할려면 심의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침대로 다 편성해서 심의 받을 필요 없이 끝내 버리면 되잖아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그래도 지침은 준용을 해주어야 안됩니까?

장병국위원

준용하더라도 불요불급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재동위원

전부 예결위원회 1년에 몇 번합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한 평균 7번정도 합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결위원장도 수당이 나갑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군 위원하고 시 위원을 7년째하고 있는데 7번은 무슨 7번을 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성격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세입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추가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앙 정부 상급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내려 왔을 경우 특이한 사정에 의해서만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10번, 20번 추경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원래 추경은 한 번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재동위원

예결위원장 수당도 여기 들어갑니까? 3개월 60만원에.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그것이 판공비적 그런 사항입니다.

한재동위원

예결위원회는 며칠 합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보통 예결위는 1차 1회, 2회, 본회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되는 것입니다.

한재동위원

추경예산도 있죠 그러면 대충 4번정도 한다는 이야기네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옛날에 비해서 보면 보통 3번정도 당초예산 추경 1, 2, 3회 추경 결산추경.

한재동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해도 4∼6번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수당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결위원장 편성된 사항은 판공비성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재동위원

예산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이 800만원, 이것은 집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재해나 사고 같은 그런 사항인데...

김정봉위원

만일을 위해서 올려 놓은 예산이라는 말이죠?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한재동위원

상해부분 여기는 가족은 해당 안되고 의원만 해당됩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한재동위원

예산을 안 쓰면 남는 것이고.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이것은 그대로 남아서 이월될 수도 있고.

박성동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완 전문위원께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완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115호로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2.5%에 해당하는 2억9,477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회사무과의 공무원 1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으로써 98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여 졌으며, 관서운영비는 3.3%인 3,009만2,000원으로 의회운영에 필요 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여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8.6%인 5억3,097만원으로 법적의무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도서와 법령집을 구입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의정활동 상황을 기록보존토록하고 군민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 의회에 적극 동참 자체사업경비는 5.5%인 5,068만원은 의회의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여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토록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9억652만1,000원은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에 목적을 두고 지방재정 건전 운용 원칙에 의거 긴축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일부분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정활동을 기록보존하고 군의회의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토록하여 군의회와 군민들간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편성하여 졌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예산안 중 의회회보발간을 년2회로 4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나 2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의회개원행사시 필요경비 중 개원식 기념 리셉션 준비행사비 200만원과 참석자 기념품 구입비 250만원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6 의회비 03 여비예산안중 국외여비 2,100만원에 대하여는 국가시책이 가급적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과의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 대비 5억1,170만6,000원이 증가되게 계상 되어 졌으나 울주군 전체 예산액의 1.0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앞서 진행 중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의 98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2시11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사무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은 질의 및 답변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