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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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민원출장소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5개국 소관 26개과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상되는바 밤 늦게까지 심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셔서 신속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실과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며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재정경제국 소관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때 가능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전년도보다도 376억원을 증액해서 18.5%에서 4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88억원, 재산세가 29억7,5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117억 4,800만원, 농지세가 1,764만2천원, 도축세가 1억 7,500만원, 73페이지 담배소비세가 120억 9,400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 9,600만원, 목적세가 58억 800만원, 그 내용에 도시계획세가 38억 2,800만원, 사업소득세가 15억7,9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4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김관배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보고 하시죠.

일동 없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2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작년도보다 498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5억2,1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기타 일반수용비가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상예산, 인건비는 2,500만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에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 6,000만원 계상한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세자료로서 다른 각종 수용비, 기타 컴퓨터에 대한 각종 소모품, 납세고지서,

김관배위원장

됐습니다. 수용비 넘기세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공과금 및 제세가 678만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운영수당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4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4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5,796만원, 이것은 일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기타기관운영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직책업무추진비등입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직급보조비 3,20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58만원, 특정업무수행비 2800만원,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650만원,

박종대위원

과장님! 액수는 우리가 비교해서 보니까 목만 말씀하세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복리후생비 1억 3,200만원,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은닉세원 발굴에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하고 자치단체부담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부터 249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249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이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97년도에는 몇번 하셨어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97년도에는 심의할 안건이 없어가지고 한번도 소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에 대한 지방세의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도세, 취득세 큰건에 대해서는 몇건 있었습니다만 시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별로 없어서 심의를 안했습니다.

이원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각종 위원 수당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2회로만 잡았지만 어디는 10회까지 잡고 실제적으로는 회의도 안하면서 물론 회의를 했을때 지출요인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잡아놓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씩 짚어보았는데 여기도 지금 말씀대로 금년에는 한번도 안하셨다는데 이런 요인들이 2회정도는 발생이 되겠지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이원행위원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250페이지 부터 253페이지 까지 질문하시죠.

최정태간사

여기 삭감된 것이 무엇 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지금 포상금이 금년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금년도는 2,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원행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기타 포상금, 금년에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실적이 2,700만원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실적은 금년도에 약 60억원을 세원포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2,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징수과장님 나오시죠.

일동 없습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징수과장 황명규입니다.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작년도 예산대비 1,500만원이 삭감한 4억2,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당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역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해서 중간에 보시면 신용카드수수료 자동이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해보기 위해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작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작년도와 같습니다. 재료비, 재료비는 5,796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4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작년도 대비 120만원이 삭감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후생복리비도 저희가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도에 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사업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읍면동에 통신용 모뎀을 구입하고 인증기를 구입해서 큰동을 순차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5페이지 부터 257페이지 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257페이지 신용카드 수수료 자동이체는 지금 자동납부제도제를 하시죠?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박춘원위원

그런데 또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주민들이 현금이 없을때 지금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는데 집에는 돈이 없으면 실제는 돈을 못냅니다. 그래서 빌리지 않으면 못내는데 신용카드로 내면 세금이 납부되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박춘원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은행에서는 그것을 저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만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해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1.5%를 주도록 내무부에 지시가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1.5%를 주면 우리가 부담이 갑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그런데 이것을 미리받기 때문에 저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2,3개월 넘어서 4,5개월 돈을 독촉해야 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미리 받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에 큰 부담은 안갑니다.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2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화장비유지비 1,2,3,4차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전산시설은 징수과하고 각읍면동사무소, 민원출장소, 시민과까지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산망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망을 1,2,3차에 걸쳐서 한번에 못하고 우리가 주욱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체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원행위원

유지보수비군요?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1,2,3,4차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저희가 시설을 할때 1차에 했고 2차에 보완시설을 했고 3차에 확장시설하고해서 전체 시설 내용이 1,2,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재료비에 인건비인데 인원이 4명씩 150일로 된 것이 사실은 이것은 150일이 아니라 1년을 나누어놓은 것이지요?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김관배위원장

알았습니다. 260페이지 부터 261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기타포상금 지방세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서 150만원 3회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주기적으로 연중 걷고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걷고 있는 것이 12월부터 2월말까지를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실적이 우수한 동을 4단계 내지 5단계로 액수에 따라서 단계를 두어서 1조, 2조, 3조해서 1조는 세액이 높은 5억이상 10억이라든지 그리고 3억에서 5억까지 계단을 나눕니다. 그래서 계단별로 1등 2등에 대해서 포상을 실적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말에 실적을 체납세가지고 한번하고 6월말에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포함해가지고 한번하고 그리고 10월말에는 종토세가 있습니다. 종토세실적을 따지고 해서 그때그때의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하는 현재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무엇입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한 읍면동이나 담당직원에 대해서 5%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것은 어렵고 한데 노력을 해서 걷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원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262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8,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하고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농어민직업훈련원하고 1억 3,082만 4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98근로자해외시찰해서 도비보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세입부분에 97페이지에서 부터 질의 있으십니까? 세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663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중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2,2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1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부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국내여비 1,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이것도 인건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6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1,2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피복비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 국내여비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3페이지 시설비로 7,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0페이지 일반수용비 1,5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8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2페이지 피복비로 1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1,7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2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2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 국내여비 4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 일반포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2,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2억 2,4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58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 반환금으로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663페이지 부터 665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665페이지에 가서 일반수용비 좋은 업소 선정표지판 제작부착이 있는데 지금 부착한 업수도 많이 있지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좋은 업소라고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 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첫째는 가격으로 따져가지고 값이 싸고 질이 좋고 맛이 있고 한 업소를 선정을 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첫째는 저희들이 값이 싼 업소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래서 군산시에 몇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까지 60개소를 선정했는데 초창기에 30개 한 업소가 몇개 부착을 했습니다만 좋지 않고해서 그것하기 위해서 50개정도 할려고 합니다.

박춘원위원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도 문제지만 쓰레기 나오는 것을 고려를 해야하고 업소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붙여서 손님들한테 신용도를 높여준다고 하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춘원위원

그런데 사실상 좋은 업소라고 선정된 업소가 그렇게 잘된 업소라고 생각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업소 선정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잘했다, 다시 이 업소를 들려야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지도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지금 10군데를 삭감한 모양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0군데를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표지판 5만원짜리를 4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5만원짜리를 4만원짜리로 했네요.

최정태간사

삭감조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미안합니다.

최정태간사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지요. 그 밑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교제및 플랭카드 제작이라고 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 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등에 경제 교육을 1년에 한두번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교재입니다.

최정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666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666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경제교육 외래강사수당,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 많은 돈은 아닌데 운영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제 교육은 청원들을 대학교 교수들을 데려다가 1년에 한두번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수시로 그때그때 하는데 금년에는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이것은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 12월달에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는 각 업소와 자주 만남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하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하고 자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원위원

그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물가가 군산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라도 우리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에 비해서 얼마 만큼 비싸냐, 비싼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하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 시장바구니 걱정을 놓아주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는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하다고 그러면 대책 회의를 하나마나이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물가가 제일 높다그런 것이 여론조사를 해보아서 알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잘못 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주관하고 있는 품목이 42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각종 서민들이 찾는 음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시가 통계청에 조사가격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전라북도에서는 1위입니다. 내년초에 시상권에 1등 아니면 2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까지는 되어 있는데 각종 품목은 못되고 서민들이 찾는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된장찌게, 김치찌게, 라면, 김밥, 주로 취급하는 것은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큰 물가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관배위원장

668페이지에서 669페이지 까지요.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669페이지 기타 보상금, 물가조사유료모니터요원 보상인데 모니터 요원이 누구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선발해가지고 물가 조사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가격이 변동된곳, 좀 비싼곳을 이런 곳은 조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씩 조사해서 다섯사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정부에 의해서 지시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대위원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춘원위원

66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금년에 실적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저축의 날에 표창이면 주로 초중고등학교 거기 학생들에 대해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59명을 시상 했습니다.

박춘원위원

학생을 주로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 것이 공무원 두사람, 민간인 다섯사람, 근로자 다섯사람, 학생 47명, 59명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런 것은 실제는 예산을 들여서 세우더라도 저축의 날이 아닌 시민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저축에 대한 공로가 큰 사람을 더발굴해서 시상하는 차원으로해서 저축을 증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것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670페이지에서 671페이지요.

최정태간사

671페이지 안전검사료가 20만원이 깍였네요? 괜찮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672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요,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673페이지에 시설비, 북부노점 소화전 창문 도색보수공사, 북부노점 지붕 스레트 공사, 물탱크 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구시장에서 철로있는 방향입니다.

박춘원위원

그것을 우리가 노점으로 봅니까? 점포로 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노점으로 보지요.

박춘원위원

노점으로 보는데 무슨 스레트입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점포를 만들어서 점포 하나 얼마를 받고 인수인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해주냐, 안해주냐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다대고 스레트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그 건물 자체가 일부해서 2층 건물에 기대어가지고 스레트를 남문 까지 나가는 그 길이거든요. 시에서 안해줄 수가 없어요.

박춘원위원

시에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받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집을 지어야지요. 아주 양성화를 하든지,

최정태간사

530만원 삭감 내역이 뮙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북부노점 소화전 창문도색 100만원 삭감하고 스레트 공사에서 5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53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원행위원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노점이라면 우풍화학쪽으로 시장 들어가는 노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철로길을 따라서 생선점 있는 곳 거기도 스레트가 부실합니다. 번영회측하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13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절약해서 4,000만원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배경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점소화전 창문도색공사는 절약한다는,

최정태간사

스레트 공사가 5,130만원인데 10% 삭감하면,

이원행위원

산출근거는 4,000만원 정도면 공사를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4,000만원이면 1,130만원을 깍어주어야지 왜 530만원을 깍았어요?

이원행위원

아니, 530만원해가지고 4,600만원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장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메모만 하시죠. 그다음에 690페이지에서 부터 693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694페이지 부터 끝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관배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79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외 8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2억3,60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도서전화지방채 이자상환 부담금 1억 1,000만원, 한전보조금 13억 6,000만원, 다음 674페이지,

김관배위원장

세입부분 79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세출부분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세출부분 6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54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58만원, 피복비 510만원, 급양비 120만원, 677페이지 임차료가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발전소 유류운반선 임차료인데,

박춘원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50% 삭감입니다. 이것은 다시 살려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축도하고 관리도 발전소 두개가 증설되어 가지고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했습니다. 다른것은 삭감을 말씀안드리겠는데 이것은 100%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6억 8,300만원, 삭감이 10% 되었습니다. 재료비 8,300만원 이것도 삭감이 830만원이 되었습니다. 679페이지 국내여비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633만원, 구료비로 고지대 및 도서거주 연탄사용 영세민 배달료 지원에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시설비 1억2,000만원 삭감이 1,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1만 6천원, 2만 1천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일반수용비 228만 2천원, 공공요금 제세 6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60만원 이것중에서 삭감이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재료비 48만 4천원, 국내여비 456만원, 686페이지 시설비 1억 3,000만원중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대비 1,400만원중에서 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일반수용비, 260만원중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 100만원중에서 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양비 54만원, 임차료 4,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68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53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출연금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국연대시 국제무역전시회 참가보조 2,000만원, 미국 타코마시 상품전시회 참가보조 3,000만원, 타코마시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689페이지 시설비, 중국연대시 상품전시장 설치 400만원 10%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도서발전소 지방채차입금이자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675페이지 부터 677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임차료가 전부 삭감이 되었다고 했지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50% 삭감입니다.

김관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685페이지 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정태간사

680페이지에서 삭감 이유가 뭐예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이 연탄사용 가구가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작년에 얼마 였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작년에 1,900만원 섰었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읍면동별로 받은 결과 삭감해도 무방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682페이지 부터 687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687페이지에 타코마시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연태시에 비해서 타코마시는 미국 상품하고 선진국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뒤지고 내년도 외화절감 차원에서 중국만 가고 미국 타코마시는,

최정태간사

연태시는 올해 상품 전시회 들어갔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최정태간사

타코마시는 안들어갔지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타코마시 저희 의원들이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전시된 물품들을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예요. 우리국산 상품들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어요. 왜 없다고만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외화,

최정태간사

외화하면 중국도 안가야지요. 그러면 연태것도 깍읍시다. 알았습니다.

박종대위원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됐습니다. 688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잠깐요, 지나갔는데 아까 공업과장님이 임차료 도서발전소 유류비 50% 삭감부분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한 부분을 다시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수협하고 관계 이런것 때문에 50% 삭감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서에 유류운반비가 꼭 필요한가를 설명해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도서유류운반비는 작년도 4월달에 추경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2,7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방축도하고 관리도 두군데 도서 발전소가 완공되어서 그쪽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발전소가 두개 더 늘었기 때문에 임차료도 거기에 따라서 상향적으로 올려야되기 때문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0%를 상임위원회에서 깍였는데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장

작년에 집행이 얼마가 되었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약 3,000만원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예산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88페이지 부터 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토지형질변경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년도분 7,344만원, 토지형질변경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현년도분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에서 347만 3천원,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 내년도분에서 8,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8,4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92페이지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과태료 서천읍 김은실외 61명인데 지금 이것이 부과한 것입니까? 부과할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내년도 부과할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형질변경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금년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금년에 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세입 이상 없으십니까? 지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562페이지 관서운영비 2,3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1억6,65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0% 1,656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63페이지 564페이지 565페이지 까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위원회 수당 2회분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양비 1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연료비 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전산화에 따른 인부임등 재료비 1억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6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업무활동비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1,920만원,

박춘원위원

넘어가세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571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지적도면 데이타,

박종대위원

도비 넘어가세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자산취득비에서 2,4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등에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 토지 민원행정 종합 시스템 도입으로 1억1,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561페이지에서 563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십니까?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562페이지 하단에 개별지가조사 홍보물이라고 있는데 홍보물이 무엇 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여기는 저희가 주로 프랑카드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열람, 개별지가의 열람, 이의 신청관계입니다.

최정태간사

프랑카드가 8만원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8만원하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5만원입니다.

박종대위원

어디에 붙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시내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에 붙이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개별지가나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금년에는 수송지구로 인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1,600건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춘원위원

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것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홍보는 충분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개별지가가 결정되어서 이의 신청기간이 개시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박춘원위원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가가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은 올려달라고하고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올려달라는 분들은 많지 않지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그 평가수수료는 무엇 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한다거나 개별지가를 조사하게 되면 검증하고 있습니다. 산정지가검증, 이의신청 지가검증, 이런 검증수수료가 있고 또 개발부담금을 조사할때 용역을 맡길 경우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래서 감정원에 이것 역시 의뢰는 하는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여기 563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됩니다. 저희가 50% 부담하고 국비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국내여비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과 직원이 몇분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정규직이 20명이 있고 일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대략 지금 보면 예산이 2,700만원이면 만원짜리로 사오면 약 2,700회가 되겠지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여기 정규직으로 보면 1인당 133만원정도되고요,

최정태간사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출장횟수로 한번 따져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약 2,700횟수가 나와요. 20명을 나누면 몇회가 됩니까? 130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최정태간사

출장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 업무는 창구에서는 직결민원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출장 업무가 많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573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나. 사회환경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사회복지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107페이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서 여섯째 까지가 사회과 세입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108페이지 위에서 부터 12번째까지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총 세입예산의 51억 4,8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세입예산에 2.2%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예산부터 99.8%가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중에서는 전부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기타 세입으로 잡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세입에서는 보조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하실것 없으시죠? 세출 말씀하세요.

일동 없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세출에서는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3억 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9%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476페이지 시간외수당,

김관배위원장

주욱 내려가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77페이지 기관및 부서운영비는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충일행사,

김관배위원장

됐습니다. 큰것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78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제세에서 민원인 민원쎈타 운영 재증명 수수료 200만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달라고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479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제초기 유류대는 현충일행사와 맞물려서 우리군경묘지에 제초기 담장가로도색, 수목교체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었고 재료비도 군경묘지관리인건비, 합동수목전지 인부, 군경묘지, 독립유공자 기념탑, 3.1탑 주변제초 인부임, 군경합동묘 농기구 구입, 병충해방제 농약구입으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480페이지,

이원행위원

과장님! 목을 말씀해주시고 부기는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세요. 삭감된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주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482페이지 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시찰관계가 있는데 포상금, 금년에 이것은 고려를 해야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비 일반보상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8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건립 11억 7,000만원, 이것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10%를 삭감해서 711만6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다른 여비라든가 수용비같지 않고 목이 다 있기 때문에 행사에 산출 기초가 있어서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협조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하나 하지 말라고 깍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깍을 때에는 목이 어떠한 것이 해당되면 몰라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회분과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시설비가 계상되었는데 군경묘지안장비석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10기 정도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쓰지 않으면 남기는 예산입니다. 487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488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준거택보호비지원및 생계곤란 불우가정 구호비로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좀 덜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가 당초에 좀 더 올렸으나 예산사이드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2,900만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준거택보호비와 생계곤란자로서 금년에도 했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9페이지 이것도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정액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90페이지 마찬가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장학기금 적립금 금년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491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김관배위원장

넘어가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92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비, 국비, 시비 부담한 시설비, 생계비, 민간에 대한 이전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483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시찰 설명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것이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96년도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한가지 사회 복지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여비가 좀 남아가지고 우리가 산업시찰을 시켜주었더니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484페이지 부터 485페이지 까지,

이원행위원

4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가 사회산업위원 인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여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시켰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자활교육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이런 것들이 정액성으로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렇기 때문에 10%를 삭감하면 곤란하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이원행위원

그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11억 7,400만원, 완전히 시비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지금 국비, 도비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평수를 늘려가지고 짓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600평 지으라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600평 지어서는 안되게 생겨서 780평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시비부담이 된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지금 장애인회관이 있지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사설같이,

박춘원위원

예. 잘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다음에 486페이지 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486페이지 군경합동묘지 안장비석설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군경합동묘지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거기아닌 시외로 빠져가지고 좋은 장소로 옮겼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기 4, 5년전에 관선 시장있을때 부터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때 여관 지으면서 부터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군경묘지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극구 반대합니다. 현재 그 자리를 사수할려고 하지 다른데로 갈려고 하지 않고 만일에 옮긴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받아들일만한 땅을 사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분들이 반대하면 곤란한데 우리가 볼때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태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나무를 교체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지금 고사가 된 나무 세그루를 삭제를 했습니다. 수목을 더 심었으면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김홍렬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분이 서수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국가유공자로서 개인묘역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12분의 독립유공자가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분이 기 옥구군에 있을 때 군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를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무리를 못짓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9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서 올라가는 계단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무리가 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70몇세 되시는 그분의 자손이 있는데 몸도 성치않고 그분이 여러가지로 진정을 내시고 또 우리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보다도 전에 부터 관에다가 의탁을 해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3,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자해서 거기에서 약 2,000만원 예산을 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그 특정인을 보아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 묘지의, 다른분들은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만 안되어서 자손들이 소원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돈만 있으면 다 해드려야지요. 그러나 3,900만원이나 들여서 과연 이해가 안갑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래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깍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1,900만원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해서,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가 우리군산시에 12분이 계신데 12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해드려야할텐데 이분들을 지금 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김홍렬선생한테만 이렇게 거액을 투자를해서 한다면 나머지 12분에 대한 예산도 다 반영을 시켜서 호화묘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다 그렇게 해드려야할텐데 그 부분에 우리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렇게 되면 김홍렬선생님한테만 우리시에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우리가 특정인을 보아주는 그런 차원아니고 그분이 옥구군에 있을 때 지원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독립유공자중에서 금년에도 시정과에서 400만원씩 지원해서 석축하고 상석하고 담장설치를 하신 두분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안하고 시정과에서 하신 분들도 금년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자손들이 묘를 손을 안댈려고 하는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틀별히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는데 특별히 묘지문제로 해가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어떻게 할랍니까? 왜 안할랍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이인효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잘못하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형평성을 갖추자면 나머지 분들도 요구하면 다 해주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재정도 재정이지만 호화묘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뜻이 있는 이야기 입니다. 아까 말씀에 요구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요구하면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대부분이 묘비 설치라든가 둘레석이라든가는 다 했더라고요.

김관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488페이지에서 489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490페이서에서 494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춘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춘원위원

지나간 것인데 487페이지 하단에 이웃돕기심의위원회 수당, 이웃돕기 심의위원회 를 1년에 4번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금년에는 서면결의만 했기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우리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거택보호자 문제를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거택보호를 받아야 할 만한 분이 못받는 분이 많습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구제할 수 없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웃돕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심의위원 입니다만 아까 이야기 한대로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호적등본에 설령 그분이 혼자 살아도 호적등본에 자손이 있다거나 또 재산이 있다거나 어떤 사람이 볼때는 불쌍하더라도 호적상 자녀가 있으면 못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98년도에 특정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가를 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신애원에서 행여사망자들 몇명 있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이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금년에 3명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런데 내년에는 18명이나 올렸어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측을 한 것인데,

최정태간사

예측인지 아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97년도에 신애원에 들어간 예산총괄표를 하나 뽑아주시고 98년도에 신애원이 우리한테 요구한것 전체를 뽑아서 늦어도 내일까지 제출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여사망자는 14명이고 시설에서 죽은 사람은 3명이고 그래서 행여병자로서 군산 의료원에서 우리한테 의탁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48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도비, 시비 해서 많은 예산입니다. 사회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금년에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어떻게 배부했는데 내일까지 좀 내주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는 끝났고 특별회계 설명해주시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87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49억 8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21페이지가 세출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세입은 이상 없으시죠? 세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일반운영비 의료비로 48억1,78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입니다. 융자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여비입니다.

김관배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감사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8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세입은 총 1억 6,591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설치비 융자금 상환액이 3,342만원입니다. 9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4,500만원, 91페이지 지역환경개선비용 600만원, 세입은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세입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유발과태료가 4,500만원인데 이것이 몇번이나 나가서 조사한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중,

박춘원위원

연중 몇회 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약 280회정도 했습니다.

박춘원위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군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월초에 3일정도만 무료검진을하고 그외에는 계속 단속을 나갑니다.

김관배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산출근거를 몇회 얼마가 나와야되는데 과태료로해서 4,500만원하니까 의문나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차들이 배출가스로 상당부분에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것입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너무 적게 나온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서 더 철저히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늘려야합니다.

김관배위원장

차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려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다릅니다.

김관배위원장

버스는 얼마 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위반 농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공무원들이 실력이 좋으셔야겠습니다. 재량권이 있겠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얼마면 얼마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나와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됐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세출분야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3억 8,674만 3천원에서 1,473만 2천원이 삭감되어서 3억 7,20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당초 2,732만2천원에서 10%가 삭감된 2,459만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운영수당은 당초 246만원으로서 부기중 군산시 환경보존대책자문에 대하여 운영수당이 200만원으로해서 50만원이 삭감되어 총 69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재료비 7,103만원에서 10%가 삭감되어 6,392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402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인건비 4,200만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인건비는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350만원중 10%가 삭감되어 3,91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자연보호행사 유공자표창장이 있는데,

김관배위원장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10%를 감했네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박춘원위원님! 세부적으로 물어보실 것 있으세요?

박춘원위원

그리고 금년에 몇번이나 표창을 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표창인원이 16명입니다.

박춘원위원

금년에 16명 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박춘원위원

어떤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때 금년도 자연보호행사에 공이 많은 자들을 기업체나 자연보호협의회측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춘원위원

그 심사위원들 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각실국장님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춘원위원

그리고 내고장환경가꾸기 운동 홍보물제작이 있고 406페이지 시설비 환경홍보표지판제작설치가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닙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틀립니다. 406페이지 홍보물제작 이관계는 98년도 환경보전에 관한 대시민홍보활동을 특수시책을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박춘원위원

표지판을 어디에 몇개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까지는 인쇄물에 의한 홍보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나누어주는 순간 잘못하면 이것이 훼손되고 또 호주머니에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표지판을 걸거리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므로서 오고가는 영구성있는 대 국민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사진첩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실적을 담은 사진을 찍어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진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사진첩을 어디에 부착할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청 현관이나 학생들 환경교실 운영을 1년에 이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정해서 효과를 노리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401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401페이지 재료비기타, 402페이지 자동차매연가스상설단속반 운영,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재료비 기타에서 깍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보면 재료비기타에서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것 같은데 설명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해가지고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료비 기타, 재료비를 7,130만원을 깍았는데 그중에서 10%를 깍았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상설단속반 운영하는 인건비는 마치 깍은 것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꼭 그부분만 깍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그부분만 깍은 것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부분만 빼놓고 다른것은 삭감하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인건비만은 고려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407페이지 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10분이 되었습니다. 오후회의를 위해서 정회를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세출만 말씀하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평소에 위생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관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9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억 7,077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38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58만원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금액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항목만 말씀하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다음에는 388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공공요금및제세는 24만원이고 운영수당은 75만원입니다. 389페이지 급양비는,

박춘원위원

넘어가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다음에 392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은 1,06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530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639만 8천원으로 387페이지 입니다. 거기에서 삭감이 163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에서 향토전통음식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은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가능 하면 예결위원회에서는 600만원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양용호위원

다 삭감 되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박종대위원

넘어가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39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서 향토전통음식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20개소입니다. 거기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상금인데 시상금은 삭감된 것이 없고 이 600만원이라는 것은 참가한 사람들이 재료비를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참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세워져야만 자기들이 재료비를 들여서 출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387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F-1 그랑프리 접객업소 위생수준 요금판및 메뉴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이것은 금년에 그랑프리가 군산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모형제작 1종을 10개를 해서 메뉴판하고 접객업소 소개책자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견본품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업소에 파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정태간사

내년에 대회가 안되면 안씁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안쓰면 반납이 됩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하단에서 두번째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및허가시설 촬영기록이 100만원인데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소관을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단속하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단속할때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경찰.검찰.도에서 단속할때 사전에 아이템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단속하러 간다, 오늘 단속하러간다고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특정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가거든요. 들어가다보면 한 업소에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업소에 주변에 있는 사람끼리 자기네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들어가면 그 업소에서 다른업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합동단속이 나온다는 것이 비일비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철저히 해야됩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원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TV에서 군산중앙초등학교 앞 퇴폐업소관계를 과장님 본적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박춘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하고 계신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은 허가를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강도있게 단속을 해가지고 앞으로 위반된 업소에 한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해서 줄여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단속기법을 연구해서 강도있게 해서 현상태를 유지해가면서 강도있게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접근 m가 얼마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50m입니다.

박춘원위원

50m까지만 허용이 된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아니죠. 50m가 있고 200m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초등학교 정문앞에서 현재 있는 퇴폐업소가 몇m 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절대구역은 50m이고 상대구역은 200m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가 되었든 200m가 되었든간에 일단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에 통과가 되면 허가는 일단 내주어야 됩니다.

박춘원위원

시에서는 힘이 없군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박춘원위원

단속은 몇번이나 해서 몇건 단속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291건을 적발했습니다.

박춘원위원

시전체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앞 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시전체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중앙초등학교 앞에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곳은 저희들이 거기를 취약지역으로 인정을 해서,

박춘원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연간 789개소를 점검해서,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도여비나 이런 것이 나가는데 과연 얼마나 가서 철저히 지도를 했냐하는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거예요. 그래서 몇번이나 지도를 했고 실적이 있는데 물어보셨는데 시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무튼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변태지도여비 1,000만원, 피복비 100만원, 촬영 100만원등 이런 예산이 다 섰지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 안깍을테니까 충분히 해 내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관배위원장

392페이지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을 해주어야 됩니까? 지금 자체에서는 안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지금 그예산이 모든 인허가 업무를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산개발용역비로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놓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이중 허가처리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 또 세무과에서는 세무과 나름대로 저희한테 와서 모든 세금을 뽑을려고 하면 수작업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에 빠질수있는 전산개발비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전산개발비인데 지금 2,500만원이라는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391페이지 향토전통음식 600만원 깍이면 그 대회 자체를 못할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깍여가지고,

최정태간사

그것을 600만원을 깍으면 대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전에는 이것을 안했다가 금년에는,

최정태간사

97년도에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시상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600만원을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출품을 하면 수십명이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출품을 안할려고 합니다. 자기돈을 들여서 재료비를 들여서 출품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품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양용호위원

그러면 향토전통경진대회 보상금이 나왔는데 작년에 몇군데나 지정되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작년에 향토음식점이 3개소 지정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님이 환경부에 출장을 가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1계장으로 하여금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청소1계장 고성술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협조해주신 김관배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환경부에 국비예산 지원관계로 출장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98년도 청소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관서운영비 3,51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7억 4,7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57만2천원, 피복비로 1,336만 4천원, 급양비로,

김관배위원장

페이지로 말씀하세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4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857만 2천원, 414페이지,

박춘원위원

415페이지까지 넘기세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4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1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용호위원

삭감 안되었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10만 8천원이 10%를 깍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최대한 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깍아도 지장 없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가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면 최대한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17페이지 차량선박비, 재활용창고 관리하는 재료비 1억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20페이지 직원들 일반업무추진비 4,9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5,078만 5천원, 42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3,05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2페이지 포상금으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예산으로서 국고보조예산으로 시설비에서 52억5,4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에서 경상보조 5,340만원, 424페이지 청소대행교부금으로 63억 3,3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시설비로서 8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희가 시범마을에 간이소각기보급 3대를했습니다만 한대가 삭감되었습니다. 한대는 농촌에서 농촌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연차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한대가 삭감되어서 한대를 더 세워주신다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9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 가격을 해서 품위를 해놓았는데 일괄 깍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한 채무상환차입금 이자로서 7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서 10억이 상환금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정책과 세출예산부분을 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409페이지 부터 411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일반수용비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포스터제작이 2,000만원인데 지금 500원짜리 4만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용처하고 사업효과를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19일자 법령이 개정되어서 의무화 사업장을 법제화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체 처리기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군산시에도 1일 68톤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홍보와 음식물처리시설같은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을 4만매로 나왔는데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4만매에서 횟수가 지금 잘못 계상이 되었는데 횟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여기 다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태간사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401페이지 수용비에서도 10% 절감해서 저희가 3,800,

최정태간사

그것은 전체에서 10%를 절감해서 쓰라는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목별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음식물쓰레기 효과가 간접적으로 얼마가 나타났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최대한 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거기가 지금 2,000만원이 듭니까? 얼마나 잘만드는지 몰라도,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금년에도,

박종대위원

아니, 음식물 도안이라든가 포스터를 몇절지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여기에 횟수를 한번 써 놓아서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한번 인쇄해서 2만매 이렇게 할려면 800, 6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박종대위원

몇절지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포스터 만든것은 2절지로해서 5색도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412페이지에 행락지시설물 정비 4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행락지라고 하면 선유도해수욕장, 금강시민공원, 은파유원지, 월명공원 4개소가 행락지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시설물이 문화공보실에서도하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방가로 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수하고 저희는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이런 쪽의 청소행정 시설물, 그다음에 놀이 시설 경미한것은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예산이 정확하게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홍보포스터나 스티커 제작하는데만 약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홍보를하고 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랬을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눈에 나와야됩니다. 1997년도에는 홍보비를 우리가 얼마를 써서 얼마의 쓰레기를 줄였다고 수치상으로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이 목별로 해가지고 어떤 것은 2,000만원, 분리배출홍보전단해서 800만원, 재활용계도프랑카드 153만원, 불법투기 17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은 720만원, 행락추진홍보물제작 550만원, 공중화장실 홍보스티커 1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5천만원 이상 나와있는데 그러한 사업성이 아무리 적은 돈이고, 5천만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투자했을 때 사업효과나 기대치가 분명히 나와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박춘원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이나 시당국에서 하는데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홍보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수치로 나와야됩니다. 금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다, 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데 단속이 되었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고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해서 버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고 안버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버리지 마라하고 써붙인들 한국 식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은 것을 안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도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음식물처리시설관계로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서 군산시에서 국비7억원, 도비3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해서 투자계획으로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국도비보조 요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저희 군산시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퇴비화나 사료화가 검증이 안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결산추경에다도 세입을 넣어서 올렸다가도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 시설을 만약에 10억원을 들여서 해놓고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실무진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야기를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주고 우리가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하고 시설을 갔다온 다음에 검증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원천적인 관계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해 보세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노면 청소차 운전원 목욕비가 무엇 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모든 청소원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예산지침에 의해서 목욕비를 전 미화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차 운전원 1명이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침 저녘 청소를 그렇게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비를 후생 복지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양용호위원

우리 시청에 청소차가 1대 있는데 효과를 이야기 해보세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현재 청소차가 시간당 4km를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는 우리가 노파심 했던것 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비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45.58km로 구간이 되어 있는데 청소가능구간은 45.58km, 실제 청소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30km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번은 못하지만 이틀에 한번 정도는 추진하고,

양용호위원

무엇을 묻고 싶냐면 청소차가 한대 더 있다고 하면 청소인원을 줄일 수있는 기대 효과가 있나 하는 거예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그래서 지금 원래는 경영수익차원에서 7명 대체효과, 그래서 저희가 7명을 감축을 신규자 배치할 인원을 증원을 해야하는데 청소행정장비 현대화로서 7명을 법원이라든지 금년에 인력을 안내렸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공단지역일부, 그다음에 신일아파트 그쪽에다가 신규지역에 배치를 하므로서 장비가 7명의 청소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공단청소 관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한대정도는 저것을 시범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잘되면 점진적으로 한대 정도는 더 구입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재활용창고 선별인부임이 약 3,000만원인데 이 재활용창고 선별문제는 수거된 것을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창고에서 일부 재활용이 100% 된 것을 한다기 보다는 거기서 사실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에서 패트병, 캔, 스치로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라는 것은 선별도 일부하지만 패트병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거기에 보면 스치로폴 용융기, 캔 압축기, 페트병압축기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운영원입니다.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오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재활용품을 팔아서 들어오는 예산이 연간 2,40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422페이지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에서 2만원에 100건인데 2만원 포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현재 우리조례에 1만원, 2만원,

박춘원위원

금년도에 신고한자가 몇건이나 됩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신고건수는 하루에 한건, 안들어올 정도는 있지만 건수는 많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1명만 2만원만 보상을하고 돈이 남아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신고자를 왜 보상을 안해주어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신고보상금을 줄려면 저희가 계좌번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인적사항을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세워놓고도,

박춘원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없으면 단속을 못하겠네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아니지요. 단속요원은 매일 단속차량에 의해서 관내를 순찰하고 봉투 안쓰는 것을 적발해서 금년에도 10월말까지 5,170만원,

박춘원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과태료도 과태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생활쓰레기는 10만원, 분리수거미행때는 5만원, 일반건설폐기물은 50만원,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원위원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4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범마을 간이소각기 보급이 있는데 시에 몇대나 시설 되어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23대가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활용관계는 어떻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현재 간이 소각기는 일부 읍면동에 그전에 한 것은 내구연한이 약 4년째 되어서 5군데는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고 여기에 지금 소각하는 것은 농촌쓰레기를 위해서 적별돌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소각으로 인해서 공해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페합성수지나 농촌에서 나오는 일반 종이류라든지 농촌지역에는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합성수지, 타이어나 비닐을 태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 옛날에 농촌에서 밥을 해먹고 살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농촌에서 소각기를 놓아서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춘원위원

물론 시설도 좋지만 시설해서 활용을 못한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자꾸 만들지만 말고 만들어진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430페이지 토지 매입비는 이번에 승인신청 올라 온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김관배위원장

취득신청 받은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취득승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매립장 부지는 승인이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알았어요.

최정태간사

쓰레기적환장 개축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내항개발관계 때문에 한일 적환장이 오늘도 군산 신문에 아마 이전이 필요하다, 그전부터 검토는 했습니다만 거기하고 해망동 적환장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에는 가압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해망동하고 옥서면 이렇게해서 적환장 시설 개축을 해야 할 곳에서 예산을,

최정태간사

옥서면은 1,250만원 나와있잖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이것은 울타리 관계만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현재 적환장에 나운적환장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고 부지확보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적환장 시설 개축하는데 3개소를 넣어놓은 것은 여기에서도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정확히 설계는 안내보았습니다만 우선 두개소는 한일하고 해망, 옥서 일부 보수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스치로폴 용융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용융기 1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1대 더 사야됩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매일 스치로폴이 8대, 9대분이 들어오는데 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매립장에 있는 것을 처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이 부족합니다. 스치로폴 용융기는 키로당 용융을해서 50원씩 팔고는 있습니다만 안되는 것이 있어서 줄이므로서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입이 필요합니다.

최정태간사

스치로폴 용융기가 두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대뿐 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대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현재 1대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런데 왜 시설장비유지비에는 2회해서 두대로 나와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구매립장에 있는 것은 94년도에 구입을 한것입니다. 완전히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도 한대 것만 해야지 왜 못쓰는 것까지 올라와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용융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최정태간사

새것을 구입하는데 벌써,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유지는 해야지요.

최정태간사

그렇게 할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한것이 군요. 작년에도 올려가지고 삭감된 것이지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작년에 올려가지고 금년에 샀지요.

최정태간사

97년도에 사고 98년도에 또 사야한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그렇지요.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전에 있던 것은,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한대는 못쓰지요.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손수레는 무엇 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손수레는 직영청소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수레 구입비입니다.

최정태간사

16대 구입해야 됩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최정태간사

없어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매년 한대씩 사주거든요.

최정태간사

물론 청소과가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짜임새가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잘 짚었겠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행위원

430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 적환장 물으셨는데 한일 적환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가 지금 그때 구세관 자리가 있어서 협의를 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일적환장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가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원행위원

적환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금년에 적환장 개축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대야에 하나했고 옥서에 일부 보수해서 해놓았고 나머지는 조금씩 개축한것이지요.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재활용창고 증축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현재 미룡동에 150평 재활용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창고가 부족합니다. 창고를 쓰레기 봉투쓰는데하고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쓰는데 현재 거기가 비좁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러니까 그자리에다가,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앞에 공터 매립장자리에다가 간이 조립식 건물로 50평정도를 더 지어야만 스치로폴 용융기도 들어오면 거기다가 넣을 수 있게끔,

김관배위원장

예. 됐습니다.

박춘원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가 전에 지은 것도 낮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되어야 도는데 이번에 창고를 지을려고 하면 그런용도를 생각해서 창고를 쓸 수 있도록 지어야지 쓰지 못하게 지으면 안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지금 청소과에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청소1계에 카메라가 두대 있습니다. 청소 2계에 하나, 오수관리계에 하나, 4대가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이번에 3대인데,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3대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관계 때문에 공익요원 12명을 98년도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저희 공익요원 배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속활동을 할려고 하면 공익요원한테 단속장비로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최정태간사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이나 더 올랐어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지금 카메라가 가격이 나름이겠지만 보통,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스치로폴 용융기가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나 오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져온 것이 파쇄기 기능을해서 좋은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상한것은 폐스치로폴,

최정태간사

그러면 97년도에 구입한 제품 카다로그와 98년도에 구입할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김관배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직영하는데에서 살것이지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이원행위원

현재 손수레가 몇대나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손수레가 직영대행회사에서 222대가 있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쪽은 말고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28대가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청소정책과 청소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 복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김관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비해서 16.9%가 늘어난,

김관배위원장

세출만 말씀하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세출은 97년도보다 13%가 증액된 120억 3,132만 7천원입니다. 495페이지 세항별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타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일반수용비 627만 3천원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숫자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항목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498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활동비, 499페이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처음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교육,

김관배위원장

됐어요. 넘어가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500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구료비, 민간경상보조, 501페이지 시설비등에서 노인 복지 종합회관 신축, 납골당 신축, 사회보장적 수혜금, 502페이지 기타포상금,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5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액보조단체보조금, 기본조사설계비, 504페이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철거비 6,500만원과 파고라설치 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양용호위원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화장장은 96년도와 97년도 연속사업으로서 8억3,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납골당과 구화장장은 저희가 철거를해서 그 자리를 주차장과 휴식공간으로 만들도록 예산을 세웠던것인데 두건이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감리비, 민간자본보조, 5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가 삭감되었습니다. 50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5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50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51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는 국,도,시비입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일반수용비,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512페이지,

김관배위원장

국도비 그냥 넘어가시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51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514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보조, 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 법인으로서 우리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86년도부터 상담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저희시비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1,2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조를 해주었고 여기에 대한 10%는 예산절감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제외시켜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작년과 같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만 절감시켜주시고 보조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519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에도 10% 절감 되었습니다. 520페이지 급양비, 국내여비, 52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10% 삭감되었습니다. 522페이지 임차료, 사회보장적수혜금, 523페이지 여기도 역시 국도시비입니다. 524페이지 역시 보조금에 의한 사업입니다. 5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룡동에 소룡어린이집이 92년도 전경련에서 6억원을 지원해서 저희시에서 토지를 제공해가지고 건립을해서 현재 소룡어린이집을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위탁을해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됩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토지대금을 주어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넘어가야되는데 해마다 이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깍여졌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예산에 올렸는데 연말쯤되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토지대금을 넣도록 독촉이 오는데 금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536페이지 부녀상담소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10% 삭감되었습니다. 5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538페이지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1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의 전화 운영비지원, 1,800만원중에 1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아메리칸 타운 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이 86년도 옥구군 당시에 건립을해서 통합과 함께 시에서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까지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안했는데 옥상에서 방수가 안되어가지고 위에서 가랑비가 내리면 안에서는 큰비가 내리고 집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손을 좀 보아야 관리유지하는데 될 것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0%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503페이지 공설묘지 수탁자 인건비가 무엇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 공설묘지가 지금 시에서 직영을하지 않고 봉황공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하면 인건비를 두사람을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해마다 계속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 밑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표창대상자, 노인과 효행자,

최정태간사

참여하시는 분들 주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거기 같이 노인학교 운영비나 노인학교 군산 지회 자연정화활동 보조가 삭감되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노인학교 운영비같은 것은 정액보조는 아니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삭감이 200만원 되었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그것은 수용하실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504페이지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총 몇개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총 211개입니다.

최정태간사

97년도에 만든 것이 몇개이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9개입니다.

최정태간사

새로 신축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3개입니다.

최정태간사

98년도에 올라온 것이 11개소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최정태간사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고,

최정태간사

경로당이 하나 들어서면 보통 20평정도로 짓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최정태간사

건축비가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해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씩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난방비 연 25만원, 운영비가 60만원, 거기다 간식비 15만원 100만원입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지금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촌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금 떨어진곳도 놀다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20가구만 있어도 왜 남의 동네는 있고 내동네는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올라선으로 아는데 이것을 우리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의원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됩니다.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김관배위원장

지금 경로당 하나에 100만원씩 나갑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연간,

최정태간사

그리고 개보수가 20군데인데 개정동하고 미성동만 유일하게 1,800만원은 무엇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미성동 미창경로당 외 2개소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개정동 청풍경로당 외는 몇개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개정동 구 동사무소를 저희가 보수를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구 동사무소를 지금 보수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안쓰고 있습니까? 청풍경로당이 어디입니까?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정태간사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 유화종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보수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못했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쓰고 있는데 전체 내부를 새로 짓다시피 개조를 해야됩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미성동 미창은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미성동이 3군데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부기를 각자 해주셔야지요.

최정태간사

경로당은 우리 의원들이 숙원사업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나가서 잘 보세요. 지금 수리비가 500만원, 6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데 보면 50만원 70만원 그리고 작년것을 본다고 하더라고 작년것도 엄청납니다. 작년에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를 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통 개보수하는데 700만원 800만원 담장하는데 600만원, 해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211군데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김관배위원장

올해 신축이 11개, 증축이 2개, 개보수가 20군데인데 어떤 기준으로 왜 해주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월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계장이 현지를 돌아보고 너무나 가깝다거나 노인인구가 적은 곳은 제외하고 올린것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설명은 그 정도로 하시고 예산세울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경로당 신축을 매년 하는데 이렇게 늘리면 나중에 문제 입니다. 지금 어떤 지역이 나하고 해당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경로당에 너댓사람도 못앉어가지고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텔레비젼은 25대 사서 어디에 배부할 거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새로 개원하는데만 주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새로 개원하는데가 11개소잖아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자체에서 만들은 곳도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자체로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런데가 14군데나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금년도도 지원을 다 못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교체할 곳도 교체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교체는 아니고 신규입니다.

최정태간사

마을 회관이 하나씩 지어지면 텔레비젼을 한대씩 다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개원하는데,

최정태간사

그러면 98년도에 11개소가 생기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올해 97년도 됐는데 안 준 곳이 있어서 25개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509페이지 실비보상금요, 3만원도 주고 1만원도 주는데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 생활교육, 모자시설수용자생활교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모자시설은 모자원에 수용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모자가정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살고 있는 모자세대를 이야기 합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모자세대가 그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한 세대가 76세대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394세대였습니다.

이원행위원

그중에서 76명은 어떻게 나온 산출 근거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원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모자보호시설이 무엇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모자원입니다.

박종대위원

나운동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53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부설로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러면 가정법률상담소 1,200만원 예산 세운데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10%만 살려주십사하고 이야기 하셨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그런데 그곳에 상폭력상담소 운영도 역시 같이하고 있네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운영체가 다릅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536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전면적으로 10%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형강좌 프랑카드제작을 2회만 하도록 10만원만 삭감했어요. 다시 한번 전문위원 한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10만원 삭감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가정복지과 물어보실것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김관배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관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인건비 성격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442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97만원인데 10% 삭감해서 99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피복비, 급양비입니다. 444페이지 연료비,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다음은 44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재료비에서 분뇨투입구 청소인부임 및 기계분야, 기계분야에서 39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전기분야에서 2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화공분야에서 8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화공분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공분야는 우리 물 실험과 물을 여과하는데 쓰이는 약품대입니다. 약품대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약품도 틀림없이 오를텐데 여기다 삭감이 되고 나면 정화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셨으면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47페이지 의료비, 의료비는 특수환경시설이기 때문에 가스 해독제하고 비상약품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밑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에 447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하는데 우리가 세입을 4,500만원 잡았는데 거기에 대행교부금을 걷는 사람한테 주는 교부금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 4,500만원이 서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지금 5,510만원으 로 되어있는데 450만원으로 서야되는데 51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0%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444페이지 피복비에 예산은 그대로 승인되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부서는 방한복같은 것이 일괄적으로 8만 3천원 계상을 했는데 위생사업소는 왜 7만원짜리로 했습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 수정예산에 그것을 넣어서 다시,

이원행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똑같이 구입을 해주셔야지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여기 재료비가 10% 감되는데 화공분야는 살려주셔야겠다는 이야기죠?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관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항상 저희 페기물처리사업소를 염려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9,600만원,

김관배위원장

정액은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45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가 깍여서 74만원 1천원이 깍였습니다. 453페이지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청경피복비입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457페이지 각종 약품구입 및 화재 복토제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여기 식당인부임, 이것이 재료비가 10% 절감이 되었는데 저희 식당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지원금에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무선전화기가 있는데 저희 현장이 8만5천평입니다. 현장에 나갈때는 연락할 길이 없어서 무선전화기 구입을 했는데 150만원인데 50만원 깍았습니다. 이것은 워키토키라고해서 3대가 우리사무실에 한대 놓아두고 한대 들고 현장에 나가야하고 또 내초도매립장 하제매립장을 다녀야하기 때문에 3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대가 깍였는데 세워주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토제구입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복토제는 쓰레기를 매립해놓으면 매일 복토를 해야합니다. 그 흙을 구입해서 복토를 하는데 저희 광역매립장은 우리 섬지구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하제매립장은 복토제를 구입해서 써야할 형편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458페이지 현장식당운영인부임은 살려주십사하는 이야기 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관배위원장

여기 무전기도 살려 달라는 이야기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관배위원장

여기 기타 출연금은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시설비에 정문차단기설치가 삭감되었는데 설명바랍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쓰레기차가 하루에 120대, 일반차가 20대 이상이 출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름보다도 겨울에 통제하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그리고 차가 개근대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개근대가 자주 부서지고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죠.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조정자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김관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여성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 삭감되었습니다. 5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31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532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 료비, 10% 삭감되었습니다. 533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534페이지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거기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 는데 저희 연말이 되면 교육이 끝나고 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작품전시회때 수강생들이 전시회에 출품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상금을 매년 주고 있는데 여기서 200명분을 계상했는데 100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바랍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가 2회 계상했는데 1회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 청소원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만 건평이 328평이고 청사뿐만 아니라 교육장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연 2회정도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청소를 해야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비 10%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미싱 구입비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지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예.

김관배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재료비에 놀이방운영간식비가 있는데 놀이방운영을 거기에서하고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교육수강생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 예법실을 이용해서 아기를 보아주고 있는데 금년에 85명정도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간식비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몇개월 짜리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연령은 다양합니다. 3～4개월에서 취학전까지 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청소대행비가 100만원 1회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예. 2회 정도는 해야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작품전시회 200만원에서 100만원 깍였어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예.

박종대위원

작품전시회 잘들 하던데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저희가 사실상 100명분을 삭감하게 되면 나머지도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용호위원

전시하는 작품이 무엇 무엇 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은 살려주십시다.

김관배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환경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다. 농림수산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과는 예산서 587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587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0% 예산절감으로 68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9페이지 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수당이 연 3회에서 1회를 삭감해서 1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입니다. 590페이지도 인건비적 기준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91 페이지 민간해외연수비 2,5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입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후계자 보상비 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서 1,44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으로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마을 이장단위까지 보급되는 한국 농어민 신문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단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4토지구역내에 농어민후계자 소룡동직판장 토지 매입비가 특별회계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3,400만원을 전출시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입니다.

최정태간사

토지 매입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593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소룡동내에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적지가 94년도에 체비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체비지를 2억 6,420만원에 매입하기로 결심이 나서 그때 당시에 3,000만원에 계약하고 나머지 2억 3,420만원을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 넘겨주고 어차피 특별회계도 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입니다. 60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140만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시험료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거산양수장이라든지 암반관정을 개발해놓고 민간인한테 이전하기전까지의 제세공과금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입니다. 한해장비양수기 34대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한대를 대비해서 계상한것이 반절이 깍여서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농업용수 암반관정 수리보수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605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6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설비 23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지하수 암반관정 1공, 성산 서수 농어촌 폐수처리시설등 합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3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설계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6페이지 같은 건으로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고 바로 둿 부분에 같은 건으로 시설비 14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서수, 성산, 회현 세군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27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각 읍면에서 농촌동까지 합해서 지금 까지 숙원사업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여러 가지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등해서 16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29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은행이자등해서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미융자된 부분 합해서 16억 8700만원이 이월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1억 2,100만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83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400만원, 지금 체납액이 7,1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체납법적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20억 7천만원을 내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91년도에 저희가 도로부터 2억1,6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5%로 변제를하고 있는데 내후년까지 변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분에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수질검사를 진흥과에서 하게 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합니다. 저희들이 17군데를 개발했습니다. 규정상 43개 항목하고 8개항목 두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생활용수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바로 해결조치를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아니, 그런데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보건소면 보건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왜 농업진흥과에서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이부분은 제가 그때 제안설명하실때 말씀드렸는데 좀더 강화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특히나 농촌동에 음용수로 사용여부가 적합 판정을 받아서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미흡했는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를 시켜야하는데,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되어있고 밑에 농업용수시설에서는 연 1회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중 반절 1회만하고,

이원행위원

밑에 것이 삭감되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농로 공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사업은 거의가 국고내지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부터 숙원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이번에 과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소규모 농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일반 마을 도로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김관배위원장

일반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서 594페이지 부터 610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부터 600페이지 까지는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595만 8천원중에서 59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00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부터 609페이지 까지는 국고보조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59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7건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4건에 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입니다. 595페이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수당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일반수용비, 59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59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농산과장님 중복되게 설명하시네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은 611페이지 부터 618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611페이지 수당은 제외하고 기관및부서운영비 1,3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보면 일반수용비 214만원, 제세공과금및공공요금,

김관배위원장

예. 생략하세요.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급양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6건에 1,26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126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13페이지 여비 1,277만 5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2,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관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일반보상금 1,350만원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밑에 사업예산 7억 2,9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국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3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는 1,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가 70% 도비가 21% 시군비 9% 입니다. 다음에는 61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소수급전산관계 입니다.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7페이지도 전액 도비입니다. 6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서 가축인공수정장비 보급이 1,050만원인데 420만원이 삭감되어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돼지기계 전자저울 보급은 1,050만원인데 525만원이 삭감되어서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618페이지 가축인공수정장비 보급 42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근거가 무엇 입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삭감근거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요,

최정태간사

그것은 알지요. 1,050만원중에서 420만원이 삭감 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5대 구입인데 2대는 깍고 3대만 이렇게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육돈단지의 경우에 종무들 한마리가 700만원내지 800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것을 사육하기가 힘듭니다. 인공수정을 하지 않는 한 좋은 종자돈을 생산할 수 없고 좋은 종자돈을 생산해서 육질을 개선해야만이 일본에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5대를 예상했는데 3대만을 예산에 확보되고 2대는 삭감되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우리가 70%를 지원해주고 30%는 개인이 사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예.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수산과 예산은 619페이지에서 부터 632페이지 까지 입니다. 먼저 619페이지 인건비,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2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621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예산을 2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23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인해외여비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9억 9,600만원이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비로서 설계비, 판매장 시설비, 시설부대비 9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어촌 종합개발사업, 3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가 감되어서 4,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20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10% 삭감해서 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6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선유1구 마을회관 설치 5,000만원, 소형중층 트롤어구어법개발 3,000만원해서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김유기산처리제구입 2억 3,9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피조개양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27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양식어장정화사업으로서 1,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28페이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용인부임 내용입니다.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29페이지 이것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630페이지 차량선박비는 9,823만9천원을 당초 계상을 했는데 10%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982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6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차량선박비중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 7,57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자본이전 노후어선대체, 표준형어선건조, 어선용기계공급 5,4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수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621페이지 해수담수화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은 저희 도서가 7개가 있는데 여기에 20공의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고 한군데 담수화장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최정태간사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도서지역물은 대부분 지하수가 짭니다. 그래서 담수화 장치를해서 이용을 하면 지하수를 담수화장치과정을 거쳐서 나가면 물이 짜지 않고 그런 시설입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해망동 서부위판장 부근에 해안수산청 매립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시 땅하고 등가교환을 해서 그장소에 할려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계약은 안되어있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산 먼저 세워도 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일단 세워놓고 그 땅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다방면에 교섭중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마을회관하는데 왜 평당 200만원씩이나 들어요? 지금 우리 노인정하는데도 150만원씩 드는데,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여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30% 정도가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양용호위원

마을 회관은 시정과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여기가 섬이다보니까 저희가 도서를 관리한다고해서 저희가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재료비에 자원조성사업에 치어를 어디에서 구해다가 넣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생산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지방에 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특정한 것이 아니라 자영인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상당히 불안전하겠는데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런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황복을 고창에서 갖다가 넣었는데 전국적으로 16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치어를 하는 곳이 공식적인 시설이아니고 개인이 하는 곳에서 사다가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전부 크기라든가 일정한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양용호위원

참붕어는 어디에다가 방류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참붕어는 저희 관내 저수지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저수지를 우선 해가지고,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봄에 구해서 넣어서 가을에 잡는 것입니까? 대하같은 것은 단년산인데 치어를 과연 살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정해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정부가 방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양을 하고 예를 들면 대하같은 것은 방양을 하면 꼭 우리가 이것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동지나해까지 회유를 해서 간다는데 그러면 방양은 우리가 하고 다른 어민들이 소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품목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넣었을때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해서 이번에 수정 변경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수정해야 맞겠죠, 지금 현재 이 금방에서 자란다는 것은 과장님 소견으로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황복, 우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 예산을 3억원을 요구했는데 금년 예산 1억 1,000만원보다도 못되는 7,3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너무나 적다고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금년에는 안되니까 차라리 늘리는 것은 추경에 가서 늘려줄 수 있어도,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산림공원과는 462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6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0%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0%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현재 10%가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청소인부임이라든가 관리비 전반적으로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공원관리비로 해서 연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월명공원내에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84평방을 매입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고 월명공원도로 편입부지 손상보상비는 금년도 매각한중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손실비 사용비를 보상해 주기위해서 3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봉공원 산림청 소관 국유림 매입관계는 운동장 주변에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해서 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매입해서 월명체육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관리 계획에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관리 계획 검토 과정에서 부당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월명공원이 현재 아카시아라든가 오류나무 같은 것이 약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십탑주변에 현사시나무 1㏊를 수종갱신한 바 있고 내년에는 삼성아파트뒤에 아카시아 1㏊를 다시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을 수종갱신해서 1㏊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수원지 철조망에 가면 넝쿨조가 뻗어서 미관상 좋지 않기때문에 그것은 이색적으로 해서 넝쿨장미로 울타리에 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변 조경식재를 해서 4,500만원, 월명공원 가보면 3.1탑위에서 전방산 등산로보면 급경사지 위험한데가 많습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설치를 부분적으로 위험한데에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옥산공원 고물상 도로변 수벽설치는 현재 옥산공원 도로변이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하기전부터 고물상이 있어서 미관상 해롭기때문에 수벽을 하기 위해서 1,9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깍였습니다.

최정태간사

수벽이라는 것이 뭡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수벽이라는 것은 뒤를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을 1.5ｍ로 해서 푸른나무로 가리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고물상이 몇평이나 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500평입니다.

최정태간사

1,920만원을 들여서 눈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땅을 아예 사버리라는 것입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관리 계획에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영업은 못하게 하고 땅은 안사고 그래서 진정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46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일반운영비에서 10%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역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꽃묘, 양묘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도 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꼭같은 것입니다만은 그중에서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가로수를 유실수로 심은 것이 좋겠다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추나무하고 감나무하고 말씀이 나왔기때문에 대추나무는 요즘 병충해도 많기 때문에 감나무로 해서 하는 것이 검토 결과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감나무로해서 일정구간 유실수로 해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시중에 일정한 규격의 감나무도 없고 또한 감나무가 종자가 너무 커도 상품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해서 감나무 양묘를 1,000본을 해서 옥산에 있는 양묘장이나 회현에 있는 양묘장에서 내년에 파종을해서 2㎝～3㎝정도 크면 일정 구간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로수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감나무 양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양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충청도같은 경우를 보면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시에서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소에 주어서 지도소에서 각 읍면에 2～300만원씩 전도를해서 구간별로 꽃길조성을 하고 또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 평가 등수안에 들으면 시상금을 5～6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F1그랑프리도 있고 해서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종자 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47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및 기타포상금은 읍면동 사기를 높이고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학교의 사기를 돋구어주기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시상금 180만원 세웠고 기타 포상금은 읍면동에서 잘하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타포상금은 우수가 빠져서 액수가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0% 삭감되었습니다. 공항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총 연장에 비해서 2,000본을 식재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만은 현재 도로가 완전히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금년에 구암선에서 캐는 은행나무를 120본을 심었고 내년에는 500본정도 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묘포장 하우스는 현재 6동이 있습니다만은 1동은 작년에 신형으로 했고 5동은 노후화되어서 무너질 형편에 있어서 신형으로 바꾸기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매년 사업을하고 있는 가로수 두목전정이라든가 가로수 고사지 전정이라든가 수관폭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707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0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709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는 현재 10% 감되었습니다. 710페이지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0%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목 및 태풍 피해목 제거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장마기나 태풍철 보면 가로변이나 산과 인접지역에 나무들이 넘어지고 가옥에 위험도 하고 바로 제거를 못해줘서 도로가 위험성도 있고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1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5페이지도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16페이지도 보조사업이기때문에 넘어가고 다만 자산취득비에서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방제차 3,00만원짜리 1대, 산불진화차 4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그래서 5대를 산불진화차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소방서와 협의를 한 결과 소방서에 금년에 4대를 산불진화호스를 구입해서 4대를 달아서 소방서와 소룡파출소, 나운파출소, 대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9대의 산불진화용 분무차하고 호스하고 500ｍ짜리를 시설해주는데 약 5,500만원정도 들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산불진화차를 사서 읍면에 나누어 줬을 경우에 인원도 5명 더 사야 하고 유지비라든가 관리비가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정예산으로 변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간이수조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500ｍ 호스로해서 불가능한 지역에 일정한 구역에 물을 담아두었다가 500ｍ 지난 지역에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수조를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음에 7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720페이지도 도비,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철새조망대 시설 토지매입비하고 철새조망대 시설지 유연묘 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새조망대 시설 토지매입은 금년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 4필지를 2,832평을 관리 계획에 승인을 해서 매입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철새 영상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하고 보니까 철새공원을 만들수가 없기때문에 옆산을 개인땅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것을 1,650평인데 그땅을 매입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철새공원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철새조망대 시설지 유연묘 이장은 묘가 18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비는 금년 예산에 하고 나머지 3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자산취득비로해서 산불방지용 노후 무전기 교체 구입은 무전기가 총 70대가 있습니다만 수리가 가능한것이 30대가 있고 사용불가능한 것이 8대가 있기때문에 전에 30대는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은 30대는 수리로 넣고 8대는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톱밥제조기는 농촌에서 연료를 석유화하고 임산연료를 사용을 않기때문에 각종 공사와 동시에 임목이 방치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해서 톱밥제조기를 1대를 구입해서 톱밥을 말하자면 축산농가, 축산정화제라든가 버섯농가, 유기질비료등에 공급하기 위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재료비는 10% 감되었습니다. 723페이지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다음에 724페이지 산지 사방사업은 성산면 오성산 올라가는데 산이 일부 0.5㏊가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결정했고 추리 사방사업은 그전에 사방사업은 단상위라든가 한 뒤에 사후 관리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산림공원과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총 세출 예산이 45억 1,142만 2천원입니다.

최정태간사

1997년도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31억 5,457만 3천원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98년도가 45억원요, 몇% 증감이예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43% 증감입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큰것이 뭣뭣입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새로운 사업이 철새조망대 사업 총 합해서 10억 4,800만원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철새조망대를 빼고 나면 별로 오른게 없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하고 산불진화차 5대가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465페이지 재료비에 10% 절감시켰죠, 월명공원 청소인부임이 280일짜리가 계상되었는데 지장없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전반적으로 10% 했기 때문에 청소인부임에서 280짜리는 그대로 놓아두고 아래 관리비에서,

이원행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인건비는 빼고 10%를 하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인건비는 빼고 그외에서,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467페이지 송풍동 땅은 어디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월명공원 산장매점옆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취득으로 승인이 났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승인은 안났습니다만은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관배위원장

해당사업이 없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그위에는 뭡니까? 공원시설물 설치 예정지 편입부지 매입은,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편입부지 매입이 그것이고 송풍동은 금년에 매입을 하겠는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사용한 모든 사용료를 달라 그런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국유재산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개인이 점유했을 경우에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줄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리고 시설비에 등산로 급경사지 난간 설치인데 저도 거기를 자주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등산은 조금 뭐가 있어야지 거기에 쇠붙이 붙여놓으면,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동신교회뒤에 빙판길에 난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그위에는 급경사 위험도가 있고해서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월명공원에는 왜 이런 시설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검토 해본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김관배위원장

수원지 철조망 주변 넝쿨장미 식재 아까 최종태 위원님이 물어보았는데,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해서 철망을 쭉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넝쿨류가 감겨져있어서 미간상 좋지 않기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하고 넝쿨장미로 해서 심어놓으면 꽃도 피고 좋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지금 토지매입비에서 군봉공원 산림청 국유림 매입하는 것을 서둘러 매입해야 하는 배경은 뭡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배경은 사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방침이 분산된 국유림을 팔아서 영림서하고 가까운 임야에 같이 집중적으로 사면은 관리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땅을 팔았을 경우에 앞으로 군봉공원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내 월명체육관 옆하고 인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수의계약으로해서 고시가격으로 해서 산다고 하면, 물어보니까 고시가격으로나 수의계약으로 살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살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사두는 것이 시적으로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김관배위원장

취득승인에서 부결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사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원행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월명공원 등산로 급경사지 난간 설치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1,350만원입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난간설치는 사실은 1,350만원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우선 순위대로 급한것부터 하고,

김관배위원장

됐습니다. 469페이지 월명공원안에 있는 회전그네가 누구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저희것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군산시에서 시설한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당시에 개인이 해서 사용을 하던 것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런데 막 철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93년 7월 26일에, 그것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있더군요, 그래서 안전성 검사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휴업상태에 있고 또 그동안 사용료도 60만 5천원정도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되고 해서 그사람들한테 작년부터 포기서를 내도록 했습니다만 그사람들은 포기를 않고 해서 흉물로 남아 있고 현재 그 상태로는 유지를 못하게 생겼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흉물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김관배위원장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그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 것 예산이 약 7,8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꽃길이 너무나 없기때문에 시가지 주변을 양묘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꽃길이 없으니까 너무나 삭막하고 또 인접시군에 지도소에서 꽃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욕심도 나고 F1그랑프리도 있고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김관배위원장

다음 715페이지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는 시에서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1,8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초조합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1,620만원을 해주도록 변경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50%지원을 해 줍니다.

김관배위원장

717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방제차,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방제차, 산불진화차는 5대를 샀을 경우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현재는 1억 5,000만원을 들이면 하지만 이것을 소방서하고 협조 차량하고 해서 소방서에 있는 차량 9대에 고압식 분무기를 배치해서 호스 500ｍ식을 했는데 약 5,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해서 넣는다고 하면 금년에 한번만 시설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지만 방제차 5대를 운영한다면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 도비보조가 다 나와 있는데,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도로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건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알았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올리게 된 배경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촌에도 임산연료를 사용하다보니까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토목공사를 하고 나면 임산부산물이 흩어져서또 장마기에는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또 보기도 위험하고 산물났을 때는 그것이 뒹굴어서 재발도 위험하고 해서 톱밥기계를 사서 톱밥을 간다면 축산농가들이 현재 축산자원이 부족해서 겨울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버섯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유기질비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자연경관에도 좋고 축산농가에도 좋고 미관상에도 좋고,

최정태간사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관리는 이것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인건비가 또 들기때문에 산림임업협동조합에다 하면,

김관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철새 조망대 시설 토지매입은 취득승인 되어 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라.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7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168억 486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비가 12억 2,661만 3천원으로 7.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7억 624만원, 다음 7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운영비 3,299만원, 경상적경비 4억 8,7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155억 7,825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92.9%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50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중 시설비중 기본조사설계비가 4,550만원, 실시설계가 2억 3,370만원, 토지매입비가 8억 5,600만원,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38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가 1,6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7억원입니다. 구암 현대아파트 방음벽에 1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자체사업에 98억 5,625만원,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3억 5,500만원, 시설비가 79억 5,800만원, 다음은 7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 1억원입니다. 750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 329만 5천원, 이중에서 도시종합시스템 구축 전산장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리 정보시스템에 운영하는 운영장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양용호위원

삭감 부분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7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민간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로 동네에서 모정을 신축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다시 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가지고 11개소의 모정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736페이지 노점상 단속계고장 인쇄인데 단속계고장 금년에도 인쇄 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혹시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이원행위원

어디를 단속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시내 전체에 있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내놓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하기전에 계고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3일이나 5일 시간을 주고 자진 철거해주시요 하고 계고를 하고 그래도 자진정비를 않할때 강제철거를 하게 되죠, 그 계고장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746페이지 도시종합정보시스템사업이 뭡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시내 관내에 있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종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를 했고 올해 다시 2.0㎢를 할 계획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749페이지 여기서 삭감된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삭감되었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749페이지 수송동 육교시설공사 부족분 필요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시종합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구입이 2억원 들어가는데 전산개발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위에는 전체 지리를 탐사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황공측량이라든지 탐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밑에 있는 도시종합시스템 구축 전산장비는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자료를 빼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하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 같은 기기입니다.

최정태간사

언제까지 끝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계획은 5년차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이 연간 5억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하게 투자되는데 내년에도 긴축예산 편성상 2억원정도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우선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난로구입(건널목, 설해대책반)은 이해가 가는데 노점상이라는 말은 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절대 금지 구역으로 군산 역앞하고 나운동 파출소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점상 단속원들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 필요한 난로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건설과 전체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간부회의가 늦어져서 늦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말씀드리 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548페이지부터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러면 2페이지씩 설명하시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2,300만원, 경상적경비 7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는 유인이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시면 4억 9,068만 9천원이고 그 옆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칸이 올라와야 됩니다. 계수가 전년도 예산액만 표기가 잘못되어서 증감난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여비 1,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관배위원장

여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대로 설명을 계속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55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555페이지 하단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창성동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새한아파트～연안도로 개설에 1억원, 이것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용지매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용지매입비로 다시 계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5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계획수립 용역으로 3억 4,000만원, 용도지구지정 지적고시 용역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용역을 시행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6개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 미성～대학로간 19억 8,000만원, 대학로 확장에 10억원, 제일고～잠두마을에 4억원, 구2청사에서 선양로간 부족분 4억원, 해망동 철도 폐선부지 매입비로 3억 3,000만원,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로 24건에 4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호 광장 조성사업에 6억원, 미성～대학로간에 17억원, 경장～문화선에 21억원, 제일고～잠두마을 도로개설에 7억원, 명성～석화간 도로개설에 11억원,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건에 3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위탁관리비로 2억 1,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200만원, 560페이지 감리비는 경장～문화선하고 미성대학로간 통합감리비로 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은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55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상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법이 개정되어서 도시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상계계획쪽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랄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색체, 모양등을 전부 다 규제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해 보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558페이지 시설비에 1호광장 조성공사비가 일부가 삭감되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반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당초에 내항개발하고는 물론 관계는 없다고 하죠, 내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정책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걱정했던 적환장 이전에 따른 문제도 근간에 이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서 삭감당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개항100주년기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을 따져보더니 개항1호광장이 개항100주년기념사업은 아니다해서 그것이 아니고 개항100주년기념광장으로 조성할려는 사업이고 용역설계가 기왕에 시설용역이 되어 있어서 6억원이 사업비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단년에 사업을 끝내야지 2년, 3년씩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9년도가 개항 10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마쳐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도에 반절하고 내후년도 개항기념행사할때까지 또 반절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사업 지장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사실 실시설계되어 있는 것은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항광장은 모양이 좋지 못하다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아직 사업비가 정확히는 안나왔지만 나오면 제가 생각할때 3억원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 4억원이나 5억원사이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 없으니까 3억원만이라도 세워주시면 추경이라도 기필코 반영한다든가 해서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장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11월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순천지방 철도청을 다녀왔는데 POL이라고 옛날에 미군들 비행기에 기름공급하던 탱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터 도선장입구까지 철도청내부적으로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은 폐선이 되어서 용도폐지가 된다면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해서 여러 사람이 내용적으로는 가임대까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개개인이 이용하게 되면은 도시개발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니 거기에서도 일괄적으로 해준다면 좋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공문을 한번씩 보내고 거기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는 못주게 생겨서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일단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20% 정도 줄 수 있는 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하수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관서당경비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1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20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90만원, 다음은 43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 하수도 준설에 읍면 하수도 정비 12개 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43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으로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일반수용비 54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72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105만 7천원, 피복비 125만 6천원, 급양비 72만원, 임차료 소하천 퇴적토 준설하는데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 국내여비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비로 79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해서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해서 12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729페이지 은파유원지에 유도선 휴일근무수당으로 24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81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2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4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수방자재재료비 21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하천기성제(춘,추)유지보수비로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해서 경포배수관문 개수공사외 3개사업에 16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정립금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3페이지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874페이지 일반수용비 43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8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해서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82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3,75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단에 맨홀 뚜껑이 파손되어서 자가용이 사고가 난 것으로서 1심 판결에서 구상금 지급 판결이 났고 현재 광주 고법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부족분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은파유원지 유입 하수펌프장 실시 용역비 7,02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해서 세풍제지옆 암거시설공사 편입용지및보상비로서 2,400만원, 소룡동 하수시설구간 용지매입비로해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내 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등 16개 사업에 23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해서 1,3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감리비로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과에 주는 전출금으로서 1억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서 780만원, 원금상환금으로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해서 6,0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98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김관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7월 백중사리때 역수되어서 시내 침수된 것 기억나시죠, 그때 굉장히 고생많이 하셨죠, 직원들도 고생많이 하시고, 그런데 역수에 따른 것을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디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작업비에 들어있습니다.

이원행위원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이원행위원

책임지고 이야기 하세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3군데에 대해서 부지관계 때문에 항만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바로,

이원행위원

과장님 꼭 책임지세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또 727페이지에 급양비 하천 불법행위 특근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천 감시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임차료에 재해복구 응급복구 장비 임차하는데 금년에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농경지 피해가 있었는데 임차료 부분에 얼마나 썼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400만원,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간사

732페이지 원격 강우량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읍하고 면에 강우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우선 3개면에다만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사용처가 뭡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각 강우량을 여기에서도 직접 뽑을 수 있겠끔 하는 시설입니다. 강우량기를 측정해서 전화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고 또 도에서도 직접 측정치를 회수해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을 씀으로해서 어떤 재해대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데 활용처가 뭐냐고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군데 시설은 되어 있는데 낡어서 있는 것은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875페이지 학술용역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 산정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하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원행위원

그러면 뒤에 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은,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도 재정비를 10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원행위원

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총 용역비가 6억 8,40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5억 6,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억 1,8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간사

배상금 사고의 원인이 뭡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도 맨홀 뚜껑이 깨져서,

최정태간사

그러면 맨홀 뚜껑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국가공단 지역에서 한 사업이라 어디에서 구입한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우리잘못이라면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하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최정태간사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법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항소에서도 역시 지면은 맨홀제조회사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부서졌는가 우리가 사용한 기간은 얼마였는데 그 제품이 하자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홀뚜껑이 어디 제품인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것이 95년 8월 20일에 사고가 난 것인데 토개공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 인수를 하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안봤고 그런 상태에서 된 것이거든요, 토개공에서 배상금을 줘야 된다고 토개공하고 저희시하고 하고 있거든요,

최정태간사

그러면 소송이 안되어야지,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런데 저희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뭣이 되어 있어야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자세한것은 제가 구두로 설명할려면 뭐한데 서류상으로 해서 재판받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항소중에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따로 설명좀 해 주세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별도로,

최정태간사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됐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관배위원장

소송 당사자가 군산시가 인계받기전이기 때문에 아니지 않냐 최정태 위원님 말씀이 그말씀인데, 그런데 만약 시 상대해서 졌다고 할때는 토지개발공사하고 구상권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 까지는 검토를하고 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시내일원 하수도 정비 민원 해소는 풀로 세우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20억 1,52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3,031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41페이지 관서당운영비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54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 여비 89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384만원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 4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자산취득비 15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및예탁금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입니다. 546페이지 일반운영비 60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빈집 철거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5,61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촌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주거환경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4,47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같은 재정투융자 원금 상환으로 9,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끝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79억 5,32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74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10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금및차입금이자로 12억 1,62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542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수당했는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금년에는 몇번 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6회 할 것으로 계상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 요구 했습니까? 몇회 요구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금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한번도 없었는데 뭐하러 6회까지 하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자주 하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원행위원

808페이지 시설비에 시영4차아파트 관급철근비라는 것이 뭡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철근비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전기 배전판 관급을 조달청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영아파트 매각을 하면서 매각대금에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되면 조달청에 넣어줘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원행위원

다음 809페이지 시영4차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28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내일이면 계산이 끝날것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전에 작업을 하면서 못끝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계상을 했었는데 내일 정도면 다시 28억원을 값고 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주택사업 특별회계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상영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총 199억 1,038만 2천원이고 자본예산은 246억 2,460만원입니다. 합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445억 3,4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22억 3,800만원보다 22억원이 증가된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세입부분 잠깐 묻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22억 9,600만원 상승요인이 뭡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10월 기준으로 월 평균빼서 연말까지 환산해서 해보니까 22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세출 말씀하세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7,0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126만 6천원, 급양비 340만원,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4만 5천원, 재료비 4,5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누수탐사를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누수탐사를 활발히 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74만원, 수선교체비 3억 4,82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15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78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급양비 390만원 계상했고 임차료 8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차량선박비 1,050만 4천원, 관서당경비 4,220만원, 국내여비 670만 8천원, 5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7,33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연구개발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9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비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산평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여비 3,99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12억 5,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신설공사비로 11억 7,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연간 1,200되는 상수도가 새로 신설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개조공사비로 7,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및기업채취급비로 37억 3,69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역개발금 이자상환과 재정자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9,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19억 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급수관 포설공사 2,000m에 2억원, 급수관 통합 및 수압불량지구 급수난 해소공사 10개소에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2개소에 5,0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91억원, 배출수 처리사업비에 14억 5,5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6억 6,500만원, 나포문화마을 급수탱크 울타리설치공수에 400만원, 제1정수장-수산대앞간 노후관 교체공사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노후관 배수공사에 1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은 총괄예산으로 해서 누수를 중점으로 해서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현재 급수관이 아연도관이 부서진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교체할려고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감비리로 6억 6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는 누수지 보수공사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으로 7,3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35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광역 사업 건설 가계정 시설비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11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부담할 것은 12억 2,4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0억원을 2회추경에 넣어줘야 되고 미지급되어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10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7억 4,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억 2,9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도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 하나에 12만원씩이나 갑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큰것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만원씩 했거든요, 내년도에 12만원씩 올렸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49페이지 예산서 유인에 본예산서 특별회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수도과에서 합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재평가 용역을 이번에 지적되었기때문에 해야 되겠다,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예, 작년도 의회 감사때 지적되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원행위원

연구개발비로 97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은 공인회계사한테 결산용역을 받아야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68페이지 상관식 누수탐지기가 5,000만원인데 현재 군산시에는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누수탐사를 장비가 없어서 하수도 맨홀을 열고 들어가서 누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5,000만원이나 가는 기계가,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그 기계는 구입하면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으로 도로 사거리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구간에 있는 누수를 되냐 안되냐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컴퓨터로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최신장비를 구입해야 빠르지 지금 같이 하수구속으로 들어가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서 앞으로 최신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누수탐지기가 분량이 어느 정도 큰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보통 성인이 가방같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그러면 어느 집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아니, 이 문제는 사면 가치를 발휘를 해야 하는데,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사면은,

김관배위원장

취급자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저희 직원이 각 교육을 받아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 A지점과 B지점 사이 어디에 누수된다는 것이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만 파면 바로 누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원행위원

6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누수탐사 유량측정 데이터전산 및 자료관리 컴퓨터 구입이라고해서 컴퓨터 노트북이 35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자료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상관식 누수탐지기는 컴퓨터로해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받아서 화면을 출력합니다.

이원행위원

데이터까지 전부 포함해서 3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현재 350만원 갑니다. 프로그램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이원행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노후관 교체를 해도 누수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계량기에 감지가 안되는 비율이 한 10%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2급 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1급 계량기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전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누수가 되는 것은 노후관이 많이 있지만 노후급수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수관 위주로해서 내년부터 많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누수탐사장비 구입하는데 상관식 누수탐지기라는 장비를 5,000만원 주고 구입했을 때 누수율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장

관로 탐지기는 뮙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관로 탐지기는 관로가 어디에 있는가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김관배위원장

지금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도면이 있지만 현재 도로에 묻혀있는 관로가 어디로 갔는가 알려면 파봐야하지 않습니까? 도면만 정확히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래 된데는 맞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로 탐지기로 보면 탐지가 됩니다.

김관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총 104억 4,287만 8천원으로 그중에서 원수및취수비가 102억 3,250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1억 6,933만 9천원입니다. 기본급하고, (넘어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7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13만 9천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3,080만 6천원으로 고압전력량계교체검사를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압전력계 전력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글자가 빠졌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97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하고 사업장 현업부서하고 공익근무요원들 그다음에 수질시험 수질복해서 1,16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대야 건널목에서 부터 상평 이곡까지 저희들이 철도건널목에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연료비는 71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장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118만 3천원입니다. 84페이지 차량및선박비 543만 9천원, 재료비 2,4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관서당경비 2,220만원, 여비 36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9,42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3억 3,90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생산재료비로 84억 71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수구입비하고 정수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장 동력비해서 4억 1,41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입니다.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 2억 1,03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1,30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생산재료비는 약품비입니다. 8,51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배수지는 년 2회 그다음에 정수지는 년 1회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2억 218만 8천원, 건물로 1,124만원, 시설비가 1,124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제2수원지에 화장실이 없기때문에 화장실 신축비하고 나운배수지에 창고 신축비로해서 5평짜리 하나 짓는데 1,1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로 시설비 제2정수장 배수지 주변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 시설하는데 1,000만원, 실험실 후드장비 및 가스라인 설치공사로 600만원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로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 및 여과사 교체공사로해서 세웠습니다. 기계장치에 가서 대수선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해서 자산취득비로 1,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목만 이야기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관배위원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계수가 맞죠?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이원행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도 기정에 1,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 요구가 되었죠? 인상요인이 뭡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울때 1,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해서 2,880만원정도,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도 지정에는 171만 6천원인데,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사무실 자동경보기 대행료라든지 이런것이 다른 과목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입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84페이지 재료비는요,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재료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장 사무용품이라든지 안전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청소 시설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청소 대행업자가 저희시에 4군데가 있습니다. 입찰해서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금년에는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에 8,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2,000만원정도 남아서,

김관배위원장

그런데 6,000만원이나 세웠습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조금 남았기때문에 6,000만원 세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동 배수시설에 전동기 교체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84년도에 시설해서 85년도부터 가동을 했는데 고장이 나서 인력으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동기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내구연한은 지난 것입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김관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은 751페이지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은 총 35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비가 28억원이고 나머지는 경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51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2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로 3,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275만 4천원, 공공요금및제세 5,040만원, 재료비 63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900만 6천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54페이지도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5페이지도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57페이지 일반수용비 3,93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758페이지 공공요금으로 2,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 운영수당 150만원, 피복비 42만 5천원, 급량비 3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25만원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322만 7천원, 국내여비 8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4,277만 5천원,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762페이지 시설비로 27억 9,27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도 역시 체계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구암, 조촌, 신시청부근하고 법원, 검찰청, 전군선을 중심으로 동부쪽을 체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대로해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5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총 예산은 25억 4,480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수입과 같기때문에 주로 저희들 수입은 과태료, 과징금이외에는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0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19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탄재처리장을 12,00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토지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3억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4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0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39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13만 5천원, 단속요원 피복비로 6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09페이지 급양비 936만원, 국내여비 290만원, 월액여비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45만원, 예비비 2억 5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 전기사용료는 미터기가 신호기마다 다 들어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금년에 얼마나 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이원행위원

752페이지 재료비에 도로변 돌출물 부착 고휘도 반사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도로에 교통선이라든지 차를 운전하다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돌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간에 잘 보이지 않아서 부딪치고해서 고휘도 반사지라고 야광반사지인데 내년에는 모서리를 전부 입힐려고 합니다.

이원행위원

그리고 759페이지 운영수당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수당, 제가 각 위원회를 준비 점검을 해 보았는데 금년에 회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전국적으로 없다가 10월에 생겼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0월에 조성을 한번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수당은 내년부터 5만원씩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안에 없었는데 4번이나 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 TSM용역결과 시행 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원행위원

763페이지 전자감응식 교통신호 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신호체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계기판에 좌회전 우측, 직진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 차는 없는데 파란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전자감응식이 이번에 다시 개발이 되어서 전주시가 130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자선을 묻어서 전자회로에 의해서 일정한 양이 되면 자동적으로 희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교차로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고해서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선 4개소만 시험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산을 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설치하고 도로 안내표시가 있는데 안내표시를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5,100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유치원, 국민학교 해서 약 4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도로가 자꾸 이쪽저쪽으로 나니까 표지판을 전부 바꾸어달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표지판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속도를 줄인다든가 또는 안전표지판을 달아준다든가 방지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선도색 휘도 검사용 측정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선을 도색하면 차선이라는 것은 빛이 안나면 차선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업자들이 이익이 더 남고 들 남고 그러는데 이것을 육안으로는 도저히 측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6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노외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조촌동에 2개소가 있고 변전소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해서 수입을 올릴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장

임시화물주차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6,000평을 우선 임시화물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도 6,000평이 남았기때문에 그것이 더 필요할 경우에 조성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노상주차장 조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만 단속을하고 사실상 주차장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안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노상주차장 3,000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면 조성이 끝났고 이것은 페인트값입니다.

이원행위원

노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각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제외를 시키고 버스가 안다니는 도로로서 차 통행이 지장이 없고 그옆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차를 받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만듭니다.

김관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19시 45분까지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관배 위원 최정태 위원 이종영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정찬수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이원행 위원 박춘원 출석공무원( 28 명)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청소1계장 고성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